이원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이원훈의원입니다. 읍면동 지역현황청취 및 주요현안사업장답사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읍면동 및 주요현안사업장 답사경위, 답사개요, 현안사업장 답사결과조치의견, 읍면동.시사업소 답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방문 및 주요현안사업장 답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3월16일 본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읍면동 지역현황청취 및 주요현안사업장 답사계획안을 발의하여, 3월23일 제3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 계획안이 승인되었으며, 3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도계읍등 20개읍면동, 시사업소를 방문하여 일반현황을 청취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도계농공단지 조성사업등 14개 현안사업장에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한 결과를 오늘 제3 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방문 및 주요현안사업장 답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3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의장님을 비롯한동료의원전원과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등직원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방문대상기관은 도계읍등 14개읍면동과, 원덕읍 임원출장소등 3개읍면출장소, 그리고 읍면동 방문과 병행하여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도계출장소등 3개시사업소를 방문하여, 읍면동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일반현황 및 지역내 현안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답사대상사업장인 도계농공단지조성사업장등 14개 주요현안사업장에 대한 안내 및현황설명은, 사업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사업장 현지에서 사업추진상황을 보고받은후토론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4개 주요현안사업장에 대한 사업개요와, 구체적인 문제점 및 조치대책, 읍면동장사업소장으로부터 건의된 세부적인 내용은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개 주요현안사업장 답사결과에 있어서, 도계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분양면적의 100%가 분양 완료되어, 부지정지작업등마무리공사로 농공단지준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전체분양면적의 83%를 분양받은 광동정밀은 최근 부도가 난 덕산그룹계열사로서, 덕산그룹부도에 따른 농공단지내 입주영향등 제반사항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미입주를 대비한 다각적인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남양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예정지는 그동안 영향권내 지역인 남양동, 사직동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세부시설현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주민설명회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제반대책강구가 요망되며, 특히,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통. 리장에게 반드시 공람토록 통보하여, 사업추진과정을 지역주민들이 소상하게 파악할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인, 역둔∼고사간 도로확포장사업등 4개시도 확포장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단위 년차사업으로서, 빈약한 시재정을 감안하면 일시에 집중적인예산투자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농산물수송등 주민소득증대와 직결되는 기간도로망인만큼, 지역균형발전과 정주의욕고취차원에서 보다 다각적인 예산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도로유지관리및 효율적인 보수를 위해 지방도 승격방안도 조속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특히보상협의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없도록 조기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집중호우시 도로유실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안전대책마련도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인 황영조기념사업과 대이동굴개발사업은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나, 빈약한 시재정으로는 예산투자에 한계가 있는만큼, 국도비 지원요청등 다각적인예산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민자가 유치되지 않으므로써, 막대한 지방비를 투자하여 조성하게 될 기반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민자유치가 요구되며, 해안도로개설사업인 고포 해안도로개설과 정라항 해안도로개설사업은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거 많은 예산이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시재정으로는 소요예산확보에 한계가 있는만큼, 국도비등지원대책강구와, 특히 고포해안도로 개설사업은 행정사각지역인 고포마을 주민들의가장 큰 숙원인만큼, 주민통행불편해소와정주의욕고취를 위해서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조기에 완료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마평잠수교 가설사업등 4개사업에있어서, 마평 잠수교가설공사에 있어서는집중호우대비 접속도로 및 잠수교에 대한완벽한 설계대책으로 접속도로유실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며, 당저동 도시계획도로사업등 3개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보상대책강구와 동절기이전 공사완료로 주민통행불편의 해소와 특히, 천남로 확장공사시 황산 끝부분의 대량절개가예상되므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등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현황청취를 위한 읍면동 및 시사업소 방문결과에 있어서, 읍면동장으로부터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청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도출된 현안사항으로 21건이 건의되었습니다. 현안사항중 예산이 수반되는 16건의 건의사업은 시재정을 감안하여 해결에는 많은어려움이 예상되나,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년차적인 사업비 지원이 요구되며, 비예산사업 5건중 하장지역 시외버스 증회요구등 주민불편을 호소한 사항등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은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조기 해결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제점으로는 도계읍 도계도서관이94년도에 개관되어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필요한관련조례제정이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고있었으며, 행정집행의 최일선기관인 읍면동사무소 공무원 현원이 대부분 정원에 미달되어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조속한 시일내 우선충원이 될 수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강구가 요망된다고하겠습니다. 이상과같이 보고드린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최대숙원사업 해소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만큼, 사업의 경중보다는 주민수혜도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지원되어야 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불편을 겪거나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완벽한 대책수립과, 건의사업에 대한 예산의 선별적인 반영등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지역현황청취 및 주요현안사업장 답사활동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