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의원발의) - 기획실, 산업과, 보건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부군수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양어장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주셨는데 충실한 답변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 양어장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본의원이 전부 확인해 보고 알아봤습니다. 무허가 건물이고 지금 현재 본의원이 책임을 지면서 민형사 소송에서 13차에 걸쳐 승소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으로 저희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박성규가 11억 8천만원에 대해 보상 소송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질리가 없겠죠. 현재까지는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만약에 백에 하나라도 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책임을 지어주어야 됩니다. 본의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군·면에서 제대로 민의의 뜻도 묻지도 않고 허가를 내주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행정에서 재산 손해배상 등 모든 것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종배 의원 발언하십시오.

최재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지금 소송 중에 있고 행정부에서 한 것은 오폐수 관계로 인해 허가가 정당하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박성규가 주민을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제기를 했는데 그 소송문제에 대해서 행정부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문제는 다음 차기문제입니다. 주민들도 졌다해서 군이 11억8천만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부담을 한다 이것도 차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이 문제는 복잡한 것입니다. 이야기 좀 들으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문제는 꼭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는 현재까지 주민의 물질적 , 정신적, 피해보상은 과연 누가 해줄 것이냐.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행정에서 허가를 해준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병철이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소송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재판에 진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시는데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집행부와는 실질적으로 무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 문제는 철관 파이프입니다. 현재 파이프가 과연 건물로 속하느냐 안하느냐,가건물이냐 하는 것은 추후 부군수님께서 생각하셔서 추후 처리를 하신다고 하니 최재갑 의원께서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원정 의원 질문하십시오.

시종 출신 김원정 의원입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자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단위 경지정리율이 81%였죠?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덕진출신 조자종 의원 입니다. 부군수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롯데월드 직판장 개설당시는 원대한 영암군민의 뜻을 받들어서 영암이라는 존재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군비 예산을 얼마나 낭비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농산물이 납품이 안되어서 서울시민에게 영암군의 이미지 면에서 많은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이번에 정리여하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군수님의 답변을 마치고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한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문태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솔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자종 의원께서 질문하신"명문학교 인재육성 규약을 조례로 개정 “위원장 군수”를 기초의회"의장"으로 개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명문학교 만들기 운영 규약을 '93년 1월1일 제정 군조례와 운영규약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학교 만들기 운영규약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구성 모든 사항은 명문학교 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간사 1인을 포함 분과별 7∼11인 이내로 구성되며 20∼30이내의 고문을 두고 명문학교 만들기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출향인사와 관내 인사로 구성하고 잇습니다. 현재 위원장 "군수"를 기초의회 "의장"으로 개정 검토 건에 대해서는 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걸쳐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도록 하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조례 제8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군의회 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중 당연직으로 군산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을 한다"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조자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실효성 결여로 통폐합 용의"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과다하게 설치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를 행정쇄신 차원에서 전면 검토하여 위원회 명칭만 다르고 구성원, 기능이 동일한 유사·중복·실효성이 쇠퇴한 37개 위원회중 폐지 8, 통합 11, 영암군조정위원회등 18개 위원회로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대표성을 제고 하였으며 신규위원회 설치시 신중히 검토하여 기존의 유사기능 위원회를 활용하고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한 각종 위원회는 유효기간 경과후 자동폐지 하겠으며 각종 위원회의 소집과 운영을 내실화 하여 위원회 심의및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고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께서 "인허가가 타시군보다 까다로운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허가 업무가 까다로운지 명시되지 않아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민원의 신속처리, 철자 간소화 등 민원업무를 내무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해당 과와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만 '94년부터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민원실의 민원1회 방문 창구에 접수만 하면 관청 내부에서 확인, 처리할 일은 공무원이 모두 처리해 주기 때문에 민원인이 두번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서류가 일단 접수되면은 처리기간 내에 처리되도록 내무과 민원처리계에서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서류감축, 절차간소화, 불허민원 대안통보제 등 주민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체제 확립을 위하여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일과전 친철교육,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민원사무처리요령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내무과 감사계를 통해서 각실과 민원부서에 대해 민원 사무처리사항 감사를 분기 1회 씩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군에서 '94년도 1년동안 민원 1회 방문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접수 14,575건에 처리 14,360건, 취하 114건 불허가, 반려가 101건이었으며 법정 처리기간 지연처리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민원인이 느끼기에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판단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완화되는 방향으로 쉽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화 의원께서"우리군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군 공무원의 정원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군의 90년의 인구는 68,815명 공무원수는 572명으로 '94년말 기준으로 비교할 때 인구는 5,500여명으로 줄고 공무원은 102명 증가한 것으로 수치상 나타나고 있으나 80년대의 행정수행 방법은 지시 및 확일적 통제가 주요 업무였으나 지금은 주민들에 대한 친절봉사, 편의위주의 현장행정이 절실히 요구되어 행정수요가 급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민원이나 주민이 바라는 봉사 등에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렇게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로 지방화,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분업화와 경영수익사업이 절실히 요구되어 환경, 도시, 공영개발, 보건진료 분야에 대한 공무원의 정원이 부득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증원, 기구증설 등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견제와 통제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인력 기구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걸쳐 충실하게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양 의원께서 "우리군 관내에 목포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철거시킬 용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한국통신 영암전화국에 질의한바 우리군 관내 삼호면 나불리 1-325번 25세대는 목포전화국의 전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외 지역은 영암전화국 소속 전화가 설치되어 있다합니다. 당초 동번지 일원은 나불리 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 편익 증진차원에서 목포전화국 가입구역으로 전국에 고시한후 목포전화국 시설을 설치하여 오늘날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나불리에 설치된 목포전화 가입자가 영암전화로 변경을 희망한다면 가입 구역을 변경고시하여 영암전화국 시설로 수용이 되도록 영암전화국에서 전화선등의 시설은 전부 빼 놓은 상태입니다. 나불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영암전화를 신청하면 가능하지만 지금 본인이 목포전화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삼호면장으로 하여금 25가구를 개별 방금을 해 가면서 목포나 영암이나 한 통화권이므로 통화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암전화국으로 바꾸도록 개별 방문하여 설득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광년, 김영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4대 지방선거 기간중 공직자의 선거중립에 대한 군수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선거개입 공무원 발생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달라" 하는 질문은 부군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명문학교 인재육성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즉 위원장인 군수를 기초의회 의장으로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 질문을 한 이유는 내부적인 면에서 급속도로 지원이 가능해야 함에도 쌍방의 의견이 상호 일치가 안된감이 있지 않나 해서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개정 관계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기금 조성면에서 보면 실질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예산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