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발언

의사계장 한삼윤입니다. 금번 제1차 내무위원회는 95년3월23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개정조례안과 밀양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권 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과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창녕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과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과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밀양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창녕군수제출)

기획실장 성낙희입니다. 창녕군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페이지입니다. 국제화는 국가대 국가관계이며 경제측면이 강조된 개념이고, 세계화는 기업과 기업, 민간과 민간, 지방과 지방등 여러 차원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체육등 모든 부문을 포함한 총체적 차원으로 국제화 보다 상위개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17일 대통령께서 호주시드니에서 세계화 선언 이후 정부에서는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세계화 시책을 강력 추진한바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화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창녕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창녕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 제1조 및 2조 내용중「국제화」를「세계화」로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창녕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창녕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창녕군국제화추진협의회를 창녕군세계화추진협의회로 한다. 제1조중 국제화를 세계화로 하며, 제2조제1항, 제2항, 제5항,제6항중 국제화를 세계화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로써 1조부터 3조까지 모두 국제화를 세계화로 명칭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밀양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밀양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제안사유로써는 93년10월1일 제정된 밀양권행정협의회규약중협의회 구성은 밀양시장, 밀양군수, 창녕군수가 위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5년1월1일자로 밀양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본 협의회 규약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규약제명 변경입니다. 밀양권행정협의회규약을 밀창권행정협의회규약으로 변경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밀양.창녕이란 말을 붙여서 밀창권이라는 행정협의회규약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규약내용중에서 행정협의회위원으로서 밀양시장, 밀양군수, 창녕군수를 밀양시장, 창녕군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무협의회장으로 밀양시 기획감사실장, 상임위원으로 밀양군 기획실장, 창녕군 기획실장을 실무협의회장으로 밀양시 기획실장, 상임위원으로 창녕군 기획실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밀양군이 밀양시로 통합되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은 위원과 밀양시 기획감사실장, 밀양군 기획실장, 창녕군 기획실장을 밀양시 기획실장, 창녕군 기획실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입니다. 밀양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밀양권행정협의회규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에서 밀양권행정협의회규약을 밀창권행정협의회규약으로 한다. 제1조중 밀양권 행정협의회를 밀창권행정협의회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밀양시장, 밀양군수, 창녕군수를 밀양시장, 창녕군수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수시회의를 임시회의로 하며 동제 제2항중 밀양시,밀양군,창녕을 밀양시,창녕군으로 하고, 수시회의를 임시회의로, 동조 제3항중 개최기관을 개최요청 기관으로 하며,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제2항중 실무협의회 회장은 밀양시 기획감사실장, 상임위원은 밀양군 기획실장, 창녕군 기획실장을 실무협의회 회장은 밀양시 기획실장 상임위원은 창녕군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8조 제3항중 위원과 밀양시 기획감사실장, 밀양군 기획실장, 창녕군 기획실장을 밀양시 기획실장, 창녕군 기획실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넘기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로써 명칭을 밀양권에서 밀창권으로 그런 내용이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녕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용과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기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정목표가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창녕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국제화라는 명칭을 상위개념인 세계화라는 명칭으로 상황변화에 맞게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이 되겠습니다. 내용과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역행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93년10월1일 창녕,밀양시.군간 체결한 밀양권행정협의회규약을 95년1월1일 밀양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본 협의회 규약을 일부 개정하자는 것으로써 규약제명을 당초 밀양권행정협의회규약을 밀창권행정협의회규약으로 변경하고, 또한 규약 내용중 시.군 통합으로 소멸된 밀양군에 관한 명칭을 삭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창녕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종문위원 입니다. 밀양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내무과장 이용부입니다. 창녕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사유는 창녕군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등 전산관련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의 군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체가 8장 3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는 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1장은 1조에서 6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1조는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2조에는 용어의 정의, 3조는 기본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수립, 전산실 운영책임, 주요업무 심의조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전산실 설치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부대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제3장은 업무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대상업무를 우선 개발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장은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인데 원시자료의 관리, 보존, 제공을 전산입력으로 제공하려는 사항입니다. 제5장은 전자계산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등 전산관련 법령과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입의 타당성 여부등을 종합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단말장치의 설치운영 수탁업무처리, 전산실 운영으로 되어있습니다. 제6장은 유지 보수문제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계산 조직,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기타 부대장비등의 유지보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장은 보안 및 안전관리 문제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장은 전산요원관리입니다. 직급 및 전산경력에 따라 구분하며, 기능별 직무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파견요원 관리, 전산교육 관련 등으로 규정하였고, 끝으로 부칙은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문은 제가 37조까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창녕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제1창 총칙입니다. 위에서 개괄적으로 요지를 설명했습니다만,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 자치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수익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지방세수 부정방지, 세정개혁 대책의 후속조치로 세무기구 인력보강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1호, 4호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에 현재 본청 221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225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고, 그 대신에 4호에 가서는 읍면입니다만, 출장소까지 포함되어서 읍면정원을 319명으로 있던 것을 본청에 4명을 증원에 따라서 읍면의 4명을 감원시켜서 315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세무인력 확보내역을 보면 본청 재무과에 4명이 증원 됩니다. 주사 1명이고, 주사보급 7급 2명, 서기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직급은 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세무주사보,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세무서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4명 감축시키는 것은 지방세무주사보 7급 2명을 삭감하고, 지방세무서기보 9급 2사람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위에 요지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의 지방수입 증지 판매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에게는 편익을 제공하고, 자치단체에는 자주재정 확충을 공무원에게는 사무혁신 의지를 고취시켜 질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여 인증기에 의한 증지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 및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에는 인증기에 별도 공인을 부착사용하도록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옛날에 수입증지에다가 소인도장을 별도 찍고 했습니다. 군에는 수입 증지를 붙이지 않고 인증기에다가 종이를 넣어 눌리면 수수료 액수가 찍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창녕군수 같으면 창녕군수 직인을 넣어가지고 직인까지 찍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창녕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행정 조직의 최일선에서 지역안정과 군정발전을 위해 주민과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의 노령화 추세와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읍같은데는 경쟁이 있습니다만, 시골에는 이장을 하지 않을려는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이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하여온 이장자녀장학금이 현행 장학생의 자격요건과 정원이 지역여건과 맞지 않고 수혜대상이 적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중에서 "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 두음법칙에 따라 소리 나는대로 하도록 "이장"으로 고치도록 하였습니다."리장" 이것은 "이장"으로 고치고 이장으로서 3년이상 근속한 자녀를 2년이상 근속한 자녀로 고칩니다. 3년이상 근속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도는 있습니다만, 전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장경력을 종전한 것까지 합해서 2년이상되는 자녀로 자격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장은 연간 군단 이장정수의 15%이내를 연간 읍면 이장정수의 20% 범위내에서 장학생의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군전체 15%나 읍면별 15%나 전체 총수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이번에 읍면에 군수님이 연초 순시하면서 이장께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실제 수혜대상이 없다. 건의가 있었습니다. 남지읍에도 얘기하고 몇 군데가 얘기가 있어 고치된 배경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용과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전산화가 행정 전분야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전산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자는 것으로써 앞으로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전산실운영, 업무개발, 자료관리, 전자계산조직 운영, 유지보수, 보안 및 안전관리 등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조례로 규정하므로써 행정전산화 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부정사건으로 인한 세정개혁의 후속조치로 전국 시.군의 세무기구. 인력을 보강함에 따라 군자체 인력으로 충원토록 지시됨에 따라 현행 본청 재무과 평가계 업무가 부과징수계로 분리하므로써 이에 필요한 인력보강이 불가피하므로 군.읍면간 정원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용과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 읍면 민원사무중 단순한 제증명발급시 인증기에 공인을 부착하여 사용케 하므로써 수입증지 구입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고 민원행정을 더욱 신속히 처리하게 될 것이므로 조례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인증기 사용하는 제증명은 군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읍면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등초본, 납세실적 증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용,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장의 노령화 추세와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장의 사기진작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자격요건 정원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으로써 현재 장학생 정수의 50% 미만이 수혜혜택을 받고 있으나, 조례개정안과 같이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정원을 확대해 주므로써 더욱 많은 이장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혜자 정수가 15%를 했을때는 44명인데 93년도에는 20명 나가고, 94년도 16명 집행했고 50%미만 집행되었습니다. 시혜를 확대하므로써 혜택을 많이 보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장에 전산요원 관리에서 전산요원 지금 자체에서 교육을 시켜서 합니까, 새로이 모집합니까?

국가시험 계획에 의해서 전산직 시험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것입니까?

특채로 공개모집해서 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모집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 전문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7페이지 파견요원 관리에서 기관의 근무 2항에 보면 기관요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교체요구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직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도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 승인해 주셔서 주전산기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잔여사업이 남아가지고 발주한 회사에서 직원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도 타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공부하기 위해서 교환파견되는 수가 있습니다. 군직원이 계획에 따라 도에 가서 배울 수 있고. 보안성이 없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는 파견되는 기관장과 이 사람을 대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달라는 말입니다.

제안사유로써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본청 재무과에 4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과 읍면에는 세무직 공무원이 읍면별로 몇 명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사람을 차출해서 본청에 어디를 줄려고 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법무사가 취급하던 등록세업무가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에 낮에 가보면 시장바닥처럼 업무가 많습니다. 재무과장은 인력보강 안해 준다고 누차 이야기하고 있고 저가 판단할 때는 본청에 증원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4명 늘이는 대신에 읍면에 상계조정하는데 읍면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에 정원문제도 그 읍면에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세수문제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읍면에 삭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안했습니다. 지금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재무계 직원들이 2∼3사람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빠졌을때 어느 면이 될지 모르지만, 읍면자체 세수징수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 직원을 T/O상으로 줄이는 데 읍면의 정원관리가 개별정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것 같으면 새마을계 업무가 옛날에 비해서는 업무가 적고 새로운 업무행정 수요가 늘어날 것 같으면 읍면장이 적이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무계 직원으로 별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읍면장이 상계 조정하면 큰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것을 그런식으로 하면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까? 손으로 누릅니까?

손으로 누릅니다.

받을 것이 아닙니까? 통제는 어떻게 됩니까?

접수부가 있고 장부에 적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면 붙이는 것이 되지만, 컴퓨터로 예를 들어서 누계가 된다든지 안되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발급대장 번호가 있고 발급대장에 반드시 적혀 나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면의 대장에 얹쳐도 멋대로 발급할 수 있는데 제증명발급은 그렇지 않지만 사무적 착오도, 실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별탈은 없겠습니까? 인증기 보다는 업무가 더디더라도.

괜찮습니다.

민원실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인은 안되어 있고, 인증기는 되어있는데 종이만 넣으면 됩니다.

반면에 건수가 많다 보면...

그래서 아직까지 읍면에 공인은 구입 못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까지 구입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발급해 주면 공부. 법적서류가 안됩니까? 그것을 여기에 다시 확인하는 그것이 오지 않습니다. 조회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걱정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 찍었다 하는 것이 숫자가 안나옵니까?

안나오고 대장상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청접수하는 그것만 봅니까?

신청서와 발급대장 2가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급대장은 군민원실에서 잘 적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신청서류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계직원들이 민원처리하는데 일반민원 담당자 두명이 있습니다. 내무과 민원처리계 소속인데 아침으로 부책을 결재받는데 하루에 처리된 것이 여러 수백건입니다. 전부 기록하고 발급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요골자에 내용을 보니까 바람직하고 괜찮은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가 고쳐진것을 개정내용을 보니까 2년이상 근속한 자녀 또는 이장경력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장은 1,2년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에서 20%이내라는 정원확대가 되었을 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니까 93년도에 20명 46%, 94년도에 16명 37%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정수가 얼마나 되며, 수혜자의 몇%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밀검토를 한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습니다만, 15% 했을때 286명에 인원수가 42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50%도 신청 안되는 현황입니다. 저가 보니까 여기에 3년을 2년으로 해서 이것이 조건이 안맞는 것이 시골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장을 하기 때문에 경력이 되어도 해당 자녀가 없습니다. 젊은 아들이 없어서, 많은 숫자가 안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결정했습니다.

현직이장 하고 있을 때 과거경력을 합산해 주는 것입니다.

문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문구를 보고 받아들이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했던대로 현재 이장하고 있거나 나이가 60세 되었는데 40세때 3,4년 이장경력이 있는 그사람들 다 포함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경력은 포함되어도 한가지 요건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행정계장 소관이면 정확하게 데이타가 나와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을 때, 현재 문제는 이장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수혜자의 몇% 수혜가 갈 수 있는 것이 맞아떨어져야 조례를 기왕 할 바에는 잘 하게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개정했을 때 수혜자는 몇 명 인데 몇 명 중에서 20% 혜택을 줄것 같으면 몇 명 되는데 100% 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정밀검토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되어서 예산도 있기 때문에 작년 같으면 16명 지급되었습니다. 3년에서 2년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30%이상 경력을 감해주는 것입니다. 16명에서 30% 해봐야 20명이내, 많아도 30명이내 밖에 안됩니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1년에.

가에 보면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녀를 이장으로서 2년이상, 3년을 2년으로 바꾸었습니다. 또는 이장 경력 2년 이상인 자의 자녀로 앞에 한 경력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예를들어 20살때 이장해서 40살에 자녀가 생겼을 경우 그러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 이장을 하고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공무원 예우로 퇴직하면 끝나야지 과거경력까지 인정해준다면 특혜입니다. 이 조례를 법률가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례도 법인데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기에 과거 경력이 있다가 지금 자녀가 생겼으니까 세월이 흐르고 이장 안해도 이장경력 그것 때문에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8,9만원 받는데 있고 조금더 받고 하는데 있습니다. 동네발전을 위하여 궂은일, 좋은일 하고 있는데 다음에라도 혜택을 주면 안좋습니까?

현상입니다. 다른법과 비교할때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공무원도 퇴직하고 나서 혜택을 받는 것이 없다 아닙니까? 이장도 준공무원이 아닙니까?

연금 같은 것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연금하고는 틀립니다. 저는 이 문구에 대해서 과거에 경력을 가지고 10년 이후에 물론 이장을 서로하려고 하는데도 있고 안할려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이 문구는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을

원안은 같습니다.

역시 상위법에 검토해 봤습니까? 전문위원.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했는데 공무원연금에는 전직공무원경력을 소급해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이장경력을 쳐서 2년해도 많은 숫자가 안되리라 봅니다. 왜냐면 나이 많아서 자녀가 해당 안되는 경우, 성적이 50% 범위내에 안들어가는 경우 숫자가 많이 안늘어난다고 봅니다

수혜범위를 A마을 이장을 맡았는데 전에 1년 하다말고, 1년 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 합산 2년이 넘습니다. 이장하고 있으면 자녀가 대상이 되는데 학교성적의 범위도 50%안에 들어가면 요건이 됩니다.

합산은 좋은데 이장하고 말아도 40세는 혜택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장으로서 이장경력 2년이상 경력의 자녀로 자격을 완화한다. 현재 이장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옛날에 한 사람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보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정수가 15%일때 44명인데 20%하면 몇명됩니까?

전체57명입니다.

"또는"은 등위접속부사입니다. 영어에서 말하자면 등위접속부사 and 하고 같은 것입니다.이 문장은 앞에 한문장이고, 뒤에 한문장입니다."또는"은 연결되는 문장이 아닙니다

조례명칭이 현재 이장자녀장학금이므로 이장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창녕군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 입니다. 창녕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창녕군세조례 64개 조문중에서 16개 조문을 수정,변경,삽입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주된 사유는 94년12월22일과 12월31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군세조례를 개정되는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제1장 총칙의 제2절 부과징수편 제7조 읍면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동조항중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기한으로 변경하여 단순한 납기연장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신청.청구. 기타서류의 제출납기나 신고 납부까지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2장 보통세중 제1절 주민세편 제15조 세율의 주민세 개인 균등할 800원을 1,000원으로 법인균등할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산정기준을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으로, 군내의 종업원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으로 규정하고,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등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로서 정하므로써 납기가 매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를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제2조 재산세편이 되겠습니다. 제17조 건명을 감면적용자를 제외하는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 감면관련 신고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종래 재산세가 부과되었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재산세를 폐지하고 등록세를 부과토록 하여 관련 항목 제5호를 삭제했습니다. 제19조 재산세중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경과 제1항 관련 관계법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농협,수협, 축협중앙회에 대한 재산세 경감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건축물에 지방세법 제266조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22조 재산세의 중과세대상 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합니다. 제24조 재산세중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조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설기계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4절 농지세편 제31조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의 관련법 조항을 폐지하고, 또한 신설됨에 따라 법202조1항 규정에 의한 신청 규정에서 법 제9조 2의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3조 감면결정 통지의 통지의무 규정중 제29조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 신청에 대하여는 통지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7절 종합토지세편이 되겠습니다. 제49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과 관련 관계법 조항에 폐지됨에 따라 농협, 수협, 축협중앙회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서 지방세법 제226조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변경개정하고 경감율을 100분의50으로 하는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0조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한 신고의무 제2항의 감면관련 관계법이 폐지됨에 따라 법 제234조12항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받고자하는 자만 신고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제3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편이 되겠습니다. 53조 건명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변경하여 비과세를 받고 자 하는 자만 본조항에 의거 신고토록 하고, 감면적용자는 법292조및 영제231조 규정에 의거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4조 도시계획세편이 되겠습니다. 공용.공익사업용의 폐지신고 및 통지 제1항에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그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 그 사항을 신고토록 하였으나, 법 제279조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감면과 법 290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제1항 대상자도 신고토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제2절 사업소세편이 되겠습니다. 제61조에서 재산할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삭제하고 법 제250조 제2항에서 납기일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사업소세제63조 건명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 신고 사항으로 변경하고 감면 적용자의 신고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사업소세 제64조 과세대상지역은 당초 지방세법시행령 205조제1항4호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였으나 관계법령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법 제244조에 그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하였으므로 따라서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유인물 제일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과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군세조례를 새로운 법령에 맞게 개정하자는 것으로써 군세의 부과징수에 있어 전국적 형평유지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제61조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를 조례로 규정하였으나를 삭제하면 소득할은 어떻게 징수하는 것입니까?

종업원할은 매월 납세가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재산할은 매년 납부해야 할 세액을 7월1일부터 10일까지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납기일을 명문화시켰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명문화시켰다는 것입니까? (예)

사업소세라 하면 사업장은 몇평이상 되어야 보고합니까?

100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세 과세대상 지역을 어디어디에 두었습니까?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이 있고 재산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정의 과세면적을 초과하면 과세기관의 관내있으면 어디에 있든지간에 과세대상이 됩니다. 공장면적이 100평 이상된다든지, 종업원 50명이상 되면 대상이 되어집니다.

대해서 대상되는 것입니까? (예) 관내에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업원할 50명이상이고, 재산할은 과표가 개인혼자 얼마 안되어도 관계가 없습니까?(예)

위원장!

위원입니다.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