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TOP 안건 1. 업무보고(계속) 가. 건설과 나. 지적과

건설과장 권기옥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건설과 업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재룡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래구에 흡입탱크롤 차가 있죠?

예, 동래구에 있습니다.

연제구로 나올 때 연제구가 못 가져왔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을 하고 안 가져왔습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동래구에도 그 흡입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래구에 두고 연제구는 연제구대로 별도로 그것을 구입하라는 그런 식이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은제구가 동래구한테 양보한 것입니까? 너거가 쓰라 우리는 필요 없다, 인력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동래구에서는 주는 입장이고 저는 받는 입장이 돼서 아마 동래구가 먼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차지를 하고 연제구는 연제구대로 예산 편성해라 이런 경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차 한 대가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6억 원인가 7억 원인가 될 건데 그 금액을 계산하고 연제구가 그 금액의 대가를 쳐서 받아온 것이 있습니까?

인수할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여기에 서서 말해야죠. 그럼 그걸 몰라서 양보하고 말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어느 때에도 하수구 준설은 중요한데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가 본 데가 있습니다. 쌍미천 하구 밑에 내려가면 조선맥주 회사가 있습니다. 연산로터리에서 안락로터리로 가는 그 도로가 복개된 걸 알고 있죠?

예.

그 밑에 현재 쌍미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준설양이 어느 만큼 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기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수관리계에서 계장이 지휘를 해서 지금 직접 하수구 뚜껑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밀려 있다고 보고받았습니까?

아직까지 종합적인 보고를 못 받았는데 종합적으로 취합을 하여 그걸 보고 해서 준설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취합이 안 돼서 제가 자료를 못 가져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3월 중순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4월 초쯤 취합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인력 준설 하고 기계 준설 할 계획을 세워서 준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초쯤 되면 나올 겁니다.

그때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은제구 관내에 국유지가 총 몇 필지이며, 또 하천도 정비를 하다 보면 사실은 개인한테 불하해도 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있으며, 지금 불하를 요구하는데 못 해 준 원인,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천 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래구에서 모든 서류를 인수받고 해서 하천 구거부지뿐만 아니라 도로, 하천, 구거도로 이런 국유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무단 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과 실제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국유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천 부지에 대한 불하에 대해서는 점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구거 부지는 주로 하천이 완전히 정비가 안 되면 사실상 불하를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것은 하천 계획이나 구거 계획에 의해서 복개가 된다든지 완전히 정비가 된 후에 우리가 국유지가 필요 없고 개인한테 불하를 해도 된다고 판단될 때 해 주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이 오셔서 점용한 것을 불하해 달라 하더라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 되는 경우가 하천 구거부지에 완전한 정비가 안 댔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해 들이 적극적으로 무단점용을 하고 불하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 달밖에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유지를 현재 요즘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관리를 잘 못 해서 없는 사람들이 모르고 국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데다가 무허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했더라면 무허가가 들어설 수 없을 거거든요. 물론 행위자도 나쁘지만 우리 관에서도 그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그게 불하가 안 된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국유지에 불하가 안 된 경우는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주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 부지라든가 구거 부지 이런 데인데 도로 부지 같으면 도로가 계획대로 났을 때 더 이상 자투리 국유지는 우리 도로에 국유지로서의 사용 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 불하의 가능성이 있고 하천 부지도 구거 복개가 됐다든지 계획대로 됐을 때 남은 땅은 필요 없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무허가가 있더라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장 위원 질문하십시오.

허장 위원입니다. 감기가 조금 들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자재 문제에 보면 양수기가 한 대 있고, 수중펌프도 한 대 있고 호스는 전혀 없어요. 불과 몇 년 전에 글래디스 태풍 때 아마 거제1동 지역과 연산8, 9동 지역의 지하실에 전부 물이 다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소방서에서 와서 소방펌프로 퍼낸 적이 있는데 이 양수기 한 대를 가지고 어디에 쓸 작정입니까? 양수기, 수중펌프도 한 대뿐이고 호스 1m도 없으면 이래 가지고 어떻게 수방자재가 확보됐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에도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이 중장기계획이 왜 필요하며 왜 세웁니까? 세워 봤자 내년에 새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다음해 되면 또 새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세우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뿐 아니라므로 들어가겠습니다. 연산동 고분군 산복도로 문제인데 이것을 보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98년도까지는 완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 회의록을 보면 애초에는 연산1동 경계선 토곡 쪽으로 현황이 분명히 회의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다시 변경이 되어서 토곡 쪽에서 이리로 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사고이월이라고 하지만 사실 110m 하는데 보상 다 해 주고 공사 되자 하루 만에 다 끝냈을 텐데 아직도 무슨 사고이월이 없었다 완성을 못 하고 있어요. 그다음 금년도에 1억 가지고 7억 5,000만 원 보상해 주고 2억 5,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데 이 날짜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 지연될 것 같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95년 6월에서 96년 2월 이렇게 써 놨는데 그럴 바에야 내년도에 세워야 할 건데 이렇게 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간 조금씩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거기가 부산시 전체로 놔 놓고 봤을 때 무슨 그런 공사에 우선순위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할 바에야 왜 애초에 거기다가 20m 노폭의 선을 그어 놨으며, 그 당시 어느 공무원이 그어 놨는지 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때 안 그어놨으면 지금 그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보상 안 해 줘도 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도 되는데 다시 다섯 번이나 대형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예산 절감 문제에 있어서 한꺼번에 다 헤치워야 덩굴이 덩굴째로 굴러온단 말입니다. 그래야 예산이 절약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일국민학교 앞에 푹 꺼진 데 있어요. 거기는 부득이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 성토하는 것을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다른 데서 가져와서 성토하고 그다음에 절토한 흙을 어디에 버립니까? 그다음에 아치선 해 놓고 다시 복토를 해야 되는데 복토를 어디서 가져올 것입니까?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그런 짓을 왜 하느냐, 아예 한꺼번에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온천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도 아마 연중 8월 달에 시간당 100mm 비가 왔다고 했을 경우는 거제1동 하류 쪽 하고 연산8동, 연산9동 쪽에 반드시 물이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온천천 정비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그 정비계획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며 이웃에 있는 안락2동 주민들과 우리가 비가 왔을 때 피해를 안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온천천변에서 보면 우안쪽으로 도시고속도로가 생겨서 미남로터리로 연결되는데 이 계획은 언제쯤 되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에 보면 연천중학에서 과학고등학교 입구까지 도로정비공사를 한다고 해서 길이 100m, 폭 8m 재결(裁決) 신청을 해 놨는데 전부 다 110m 더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꼭 투자해야 되겠는지, 차라리 12억인지를 알고 있는데 이 돈을 산복도로 공사에다가 투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충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처음 질문하신 수방자재 확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유인물에 있는 수방자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보된 자재를 기록해 놨습니다. 미처 저희가 설명드려야 하는데 추가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4월 중에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기 3대하고 수중펌프 2대, 곡괭이 10개, 함마 10개, 장화 10개, 천마 5개, 또 메가폰도 2개, 모포론 10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구청의 중장기계획은 모든 재정을 감안해서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입･세출 예산을 감안해서 5개년 동안에 저희들이 시설비, 다른 경상비 이래서 어떻게 돈을 써야 되겠다는 어디까지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도 하고 이래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불평이 많습니다만 최대한으로 계획에 맞게끔 저희들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분군 관계 문제인데 고분군 관계를 인수받고 고분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고분군은 현재 그것이 당초 실시 용역설계를 해서 지금 고분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하고 시공할 때 협의를 해서 해라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 협조 요청을 해서 시청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공사가 도기 전에 고분군 저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공사는 설계심의회에서 오픈카트, 말하자면 완전히 절개를 해서 흙은 옆에 모아놓고 저 고분이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면 아마 사전에 발굴이 돼서 전체적으로 복토를 해서 그 위에 다시 고분을 얹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는 오픈카트를 해서 안에 박스를 넣어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분군에 대해서 구청의 문화공보실하고 시청의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동래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94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월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95년 예산이 확보돼서 안락다리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오는데 안락다리 밑에서부터 270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아파트 중간쯤 돼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95년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연산1, 8, 9동 관내 침수지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서 계속해서 예산 확보가 되어 온천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주변 고가도로라고 하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본청에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분군이 지금 11기입니다. 설계용역비 2억 원을 들여서 벌써 3년 전에 다 해 놨는데 이제 와서 절토하고 오픈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분군 설계를 한번 보세요. 보면 그 위에 딱 한 개가 반쯤 걸립니다. 그것은 절토해 낼 때 우회하게끔 하나도 안 다치고 문화재 문화관리 위원장이 할 일을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설계 자체를 보시고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천중학에서 과학고등학교까지 해야 됩니까?

과학고등학교, 연천중학교를 이번에 1100m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결 신청이 한 건 걸려 있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계속해서 그것도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도로는 전혀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차라리 경찰서, 연제국민학교로 바로 나가면 될 건데 그리고 돌아와서 좁은 길로 해서 연산파출소까지 나간다는 것은 애들이 봐도 웃기는 일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은 짧고 질문하실 위원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으신 위원부터 질문을 하고 한번 하신 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선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태선 위원입니다. 쌍미재건축아파트 재해위험 1급지로 되어 있죠?

예.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말씀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설과에서 재해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를 짓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의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한테 개수명령, 재해위험 해소를 명령한다든지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재해위험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재해위험이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개인한테 통보로 명령을 내렸다든지 이런 것은 설명하기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못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장님과 청장님하고 현장에 한 번씩 가 보고 인수받을 때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제구청에서 제일 A급으로 재해위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쌍미재건축아파트가 약 2년전부터 공사를 하다가 업자가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그저께 지금 시공하는 업자들을 만나고 제가 현장에 세 번 정도 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 3층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하 3층까지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 위에 산장연립 36세대가 있습디다. 현재까지 가만히 놔 놓은 것 같으면 산장연립이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절에서 쌍미재건축조합 옆에 유치원 허가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유치원 허가와 쌍미재건축하고 위의 산장연립하고 관계되는 건데 이야기하려면 한참 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치원 그 부지가 녹지입니다. 그것은 해운정사 그 절에서 유치원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를 해서 형질변경 심의를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처분되면 해운정사와 쌍미재건축과 산장연립이 원만히 해결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설명이 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동래구청에 있을 때부터 재해1급지로 선정돼서 지역주민들이 여름에 비가 오게 되면 가까운 학교로 대피훈련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지역인데 관계 공무원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해운정사의 땅이 포함되어야만이 건축 허가가 나는데 그 해운정사에서는 땅을 팔 수 있는 조건으로 유치원을 짓기 위해서 토지형질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동래구청에서 형질변경 서류가 들어와서 반려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들어왔길래 반려가 능사가 아니다 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연산7동 관내 동산아파트 올라가는 사도가 있습니다. 동산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사도가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예산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산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그 포장공사를 못하고 말았는데 현재 도로에 보면 노란 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산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 땅이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현재 여기에 도면상이나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보면 부일여중에서 물만골 입구 간에 도로개설공사라고 해 놨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해서 동산아파트에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편의 땅에 현재 주차장 개설을 위한 허가 신청을 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 허가 신청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통과에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공사명을 보면 부일여중에서 물만골 간 해 놨는데 그 공사명이 맞습니까?

예.

지역을 잘 보세요. 부일여중에서 물만골까지 공사를 하는지.

신라파출소 건너편에 부일여중이 있는데,

그런데 왜 공사이 부일여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일여중이라면 바로 이 앞 입구에 있는데 공사이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큰 지명을 따다 보다 보니 그 근방에 부일여중이 제일 커서,

바로 동산아파트 입구로 통과되는 도로인데 공사명이 부일여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남들이 보면 완전히 착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사명을 만들 때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산로와 브니엘로 간의 가각정비공사인데 여기에 보상 독려에 관한 것이 약 2는째 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완전히 없애 버렸습니다. 원래 주위에 있는 주차장이 거기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있는 주차장을 이 공사로 인해서 주차장을 없애 버렸어요. 그런 것 같으면 2년 전에 공사를 하겠다고 주차장을 없애 버렸으면 공사를 빨리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주차장을 거기 놔두든지 해야지 공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주차장만 없애 버렸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사로 인해서 주차장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공사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주차장을 거기에 세워 주세요.

그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 독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권 보상 3건이 재결신청에 들어가서 공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 사항은 다 끝이 났기 때문에 개요서를 발부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달리해서 4월 10일에 행정 대집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에 중기가 들어가서 곧 집을 부술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작업이 개시됩니다. 그동안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김충사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허장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수방자재 확보 현황입니다. 이런 현황도 각 과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동래구가 보유하고 있던 수방자재의 현황을 위에다 내 주고 그다음 우리 연제구가 인수한 현황이 이러 이러하다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용이할 텐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내려가서 작년도 예산서를 가져왔습니다. 방재용 펌프가 동래구 몇 대 있었습니까?

양수기 5대, 수중펌프 11대입니다.

본 위원이 현황을 지금 여기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펌프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 펌프 유지비 예산을 본 위원이 계속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있는데 10대가 넘는 펌프 중에서 한 대 한 대씩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잘못돼서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PP마대가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만 매든 5만 매든 만 매 단위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만 매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 단가가 본 위원하고 예산할 때 100원씩 깎은 것을 기억해서 5천 매 받아오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허장 위원께서 호스가 없는 펌프를 어디에 쓰느냐고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자꾸 우리 연제구는 살림 나왔으니까 새로 돈을 갖고 사면 안 되나 하기 이전에 우리 주민의 살림살이입니다. 필요 없는 잉여화 될 시설이 우리 연제구에서는 사야 될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5페이지 재결신청 4건, 이의신청 3건, 소송계류중 2건 이것은 토목공사와 관련된 현황이죠?

예.

그럼 지금 보상이 상당히 현실화되어 있고 민원이 극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결이 자꾸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재결은 주로 영업권입니까?

재결은 영업권도 있고 토지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재결이라든가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실무 공무원의 능력이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무조건 산출하면 전부 다 이런 현상이 됩니다. 동래구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도상에 표준지 두 서너 군데에 임의 지정을 해서 보상비를 산출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 연제구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극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럼 이것이 빠른 시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

언제쯤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각 단위 사업별로 독려를 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계속사업이라든가 명시이월로 전부 사업 중에 연류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제구 초대 건설과장으로서는 상반기 중에 이 모든 문제를 자리를 걸고 해소하겠다든가 이런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 빠른 시간에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은 대답이죠. 그럼 이 명시이월 된 것, 사고이월 된 것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다든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재결신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재결청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명시이월 된 사업은 지금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이 안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계 직원이 10명인데 과거동래구에는 토목1계, 토목2계가 있었는데 이제 토목1계로 됐는데 명시･사고이월분을 조기집행이 끝나지 않으면 95년도 본 사업이 또 지연이 돼서 12월 회계 만료일에 가서 명시이월 시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9페이지에 부일여중∼물만골 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아까 이태선 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연산7동으로 해서 공사를 하다가 황령산터널 공사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공사를 변경한 것인데 이 물만골하고 아무 관계없는 공사입니다. 동래구에 있을 때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족보가 정리가 안 되고 넘어와 버렸는데 물만골 입구라고 하든지 해야지, 물만골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없는 공사에 이름을 이렇게 지어 놓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선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라도 이 공사구간 이름을 연산7동 몇 번지에서부터 부일유치원 간이라든가 이렇게 정정해 줄 것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공사명을 고치는 것은 실제적으로 공사명에 따라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제구 처음 추경예산 편성할 때부터 유인물을 변경하면 안 됩니까?

이름을 고치는 것이 곤란하지 않나 싶은데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거제천 복개공사는 어디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화신아파트 부근입니까?

화신아파트가 아니고 상류 부분에서 내려오는데 남일아파트 우측의 그쪽입니다.

그럼 화신아파트에 거제천 복개공사 하는 곳에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보시니까 그 공사가 바람직한 공사라고 보십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다 수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대로 저희들 시행을 하고,

화상폭을 넓히면서 기존 건물이 수상 위에 쓰는 노출된 건물을 발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돌출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공사에 대해서 전임자들이 공사를 집행한 부분이지만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까?

행정상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거제천 복개공사에 그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느끼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주유소 문제입니다. 아까 이재용 위원께서 준설차량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준설차량이 한 대이기 때문에 못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협약을 하고 왔습니까? 연제구가 구입할 때까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명시이월 했습니까?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협약이 없었습니까?

협약은 없었고 직원만 서로 협조,

그럼 그것이 앞으로 준설차량이 구입이 안 되면 연제구는 금년 내내 준설차량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준설차량을 그 당시 2억 원 주고 산 거죠?

예.

그럼 가로등 정비 차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래구에 두고 왔습니까?

가로등 정비 차량도 지금 없습니다.

그럼 동래구와 금정구가 그 당시는 공동 사용했잖아요.

예.

그럼 왜 그런 것을 서류상 못 가져 왔습니까?

총무과에서 직접,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가로등 정비 차량과 준설차량의 고가 장비 2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가져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러 공무원들께서 위임된 업무를 성실히 챙겨서, 차 한 대에 2억 원짜리 차들입니다. 94년도에 산 거죠?

93년도에 샀습니다.

사용은 94년도 초부터 사용되었는데 그런 장비들을 일반차량은 일반차량이더라도 우리 건설과의 특수차량이 가로등 정비차량하고 준설차량의 2대 중의 한 대라도 가져와서 서로 공유하면서 동래구가 이 차를 살 때까지 같이 쓰고, 연제구가 이 차 살 때까지 같이 쓴다든가 이렇게 형평의 원칙에 맞는 배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검토가 있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다음 준설차량을 살 때까지 주무 과장으로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인력으로 계속 준설하실 겁니까?

인력 준설도 하고 예산 준설도 하고 각 동에 소파수선비, 준설비가 850만 원씩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하시겠다 이런 의미인데, 장비를 좀 챙겨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건설과장님 이제 오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령산 임도 개설공사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

황령산 임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혀 모릅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근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시･구 사업이나 포괄 사업이나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동 소관 사항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공사장별로 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연제구에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토목계 직원이 10명인데 전부 각 동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강력히 촉구를 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4년 동안 우리 동의 40여 군데를 사업했는데 한 분도 구청에서 나와서 감독하는 것을 못 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 관계 공무원한테 이 사업은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한다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동에 의뢰를 하여 알려줄 때에도 몇 월 며칠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해 버린 적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것이 아스팔트를 5cm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cm 하는 데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스콘 포장 공사는 15cm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후 5시나 돼서 주민에게 연락이 와서 가 보니까 7cm 안 판 것 같아요. 사장하고 건설과장을 불러서 다시 그 곳을 파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우리 구 위원한테 특별히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한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가 4군데나 나와 있는데 사유지와 공유지가 사업을 하는 데 다르죠?

예.

실질적으로 4군데 해 왔는데 과연 연제구에는 파악이 다 된 거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심이 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보다 많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된 데라도 어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고 사유지는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공유지는 이 문제를 건설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전 예방 공사를 하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분구되면서 제일 문제점이 장비 인수인계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반복된 얘기가 됩니다만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이재룡 위원께서 한 준설차량 이 문제는 아까 몇 억 원 가는 차라도 하는데 과연 이 문제는 도시국장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묻지 않을 수 없느냐 하면 하위직도 아니고 고위직에서 팀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전문성이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구되면서 이쪽 공무원이 어느 어느 누가 온다는 것을 100%는 몰라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불러서 어떤 분야의 어떤 장비는 어떻게 챙기라는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모든 것을 보고받으면서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이 장비 인수인계에 엄청난 문제가 많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러한 차량을 그대로 두고 우리 연제구에 공무원들 봉급도 제대로 못 준다고 하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면목이 없습니다. 일일이 챙겨야 되는데 미처 끝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간부 공무원이 대충 누가 올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인사문제까지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더 이상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강대근 위원께서 아스콘이 5cm이고 콘크리트 포장은 15cm 설계가 됐다는 얘기 같은데 앞으로 감독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장덕 위원 질문하십시오.

윤장덕 위원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거제동 공사 5개가 있는 것을 마치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거제2동 10통 지내 구거확장공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황에 대한 말씀을 일단 해 주십시오.

거제2동 10통 지내 구거확장공사는 보상 대상이 지장물이 6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거 부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서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구청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동안에 한 집 말고는 보상협의가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집이 거부를 해서 공사를 못 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한 집도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보상협의가 되도록 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졌더라도 구거를 하는 법 조문에 구거는 항상 관에서 원하게 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더라고요. 과장은 오늘 가서 법을 보시고 다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보상 독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이 돈이 없어서 주려고 해도 못 준다는 사항으로 들리는데 이 책을 만들 때는 뭐하려고 책 만듭니까? 돈 없다고 하는데 보상 독려라고 해 놨네요.

한 집이 보상이 안 돼서 보상 독려라고 했는데 그 보상은 오면 보상을 내 줍니다.

지금 돈이 나왔어요?

예.

그럼 그 돈도 정확하게 쓰고 다음 거제2동 6통 지내 수탁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그 현황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거기에도 집이 보상협의가 다 되고 입구에 공장 하나 있는 것이 영업권이 보상 안 돼서 그동안 애를 먹었는데 영업권이 보상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크게 문제점이 없고 현재 이사를 안 간 사람들은 이사 가도록 독려를 해서 강제 집행을 해서 빨리 도로를 개설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도 보상 독려 해 놨는데 돈 찾으러 가면 또 돈 없다고 한도고요. 유인물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돈 찾으러 오면 준비하겠습니다.

유인물 언제 만들었어요?

유인물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면 가짜 유인물을 위원들한테 왜 보입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과장이 한번 나가 봤어요?

나가 봤습니다.

사람들이 도로에서 어디로 다니고 있습디까?

거제2동 6통 지내는 제가 가 보기로는 입구 골목길로 해서 아파트 짓는 그 옆에까지 가 봤습니다.

그것도 10m 길을 낼 때까지는 임시로 주민들이 다니도록 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해서, 간판에 돌아가라 해서 주민들 애로가 많단 말입니다. 이것은 현장답사를 해서 그 앞에 서서 중간에 간다는 표지판을 정확하게 오늘 가서 아파트 앞에 만드세요.

아파트 관계 공사를 하면서 진입로 관계가 이상하게 돼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됐다는 겁니까?

아파트가 그것을 넣으면서 도로를 내 주면서 주민이 다니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가 봤으면 본 위원이 말하면 빨리 알아들을 텐데 안 가 봤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라도 해 보고, 책상 앞에 앉아서 있을 것이 아니라 업무 파악한다고 해 놓고 뭐 했습니까? 무슨 업무 파악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 애로 사항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왜 생겼어요. 그것도 가서 보고 현황 보고 해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제구청 관내에 20년이 넘은 계획도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문 보도에 보면 20년 넘은 도로를 여러 가지 여건에 내기가 그런 것은 폐쇄한다는 신문 보도가 일제히 났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고 20년 넘은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도시정비과 소관인데 도시정비과장한테 말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제2동의 7통하고 27통에 동래구청에서 2억 원 넘게 들여 침수 해소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해 놓고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해결이 가능한지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공사를 한 구간이 돼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업무 파악 아닙니까? 뭐가 업무 파악입니까? 그리고 거제2동 거리에 가면 30통 쪽으로 보면 거제여중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는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로가 빨리 안 돼서 그 많은 학생들이 산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일 급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만 현황 파악을 못 하고 저희들 예산에 없는 게 돼 놔서,

이런 것이 업무 파악이 아닙니까? 이렇게 큰 난이도를 안 하고 한 달간 뭐 했습니까? 이것도 이 이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본 위원의 얘기를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구가 될 때 국장급은 전부 다 준비단으로 미리 참여를 했는데 김충사 위원이나 이진길 위원께서 청소 흡입차량, 또 우기가 앞으로 오는데 펌프장에서 퍼 올리는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안 가져오면 우리가 배정을 못 받은 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우기도 앞으로 오고 시장의 침수 지역은 하수도 펌프차가 아니면 하수도를 청소 못 합니다. 거제 쪽이라든가 연일시장 이런 데는 인력으로 복잡한 곳에 차량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기 전에 동래구와 합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갖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래구청 도시국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금년에 우기가 오기 전에 쓸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웅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춘기 위원입니다. 보상 관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보상 관계는 공무원이 보상하는 것이 아니지만 감정해서 나왔으니까 퍼 가려면 퍼 가라, 말려면 마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현실화 아닙니까? 앞으로 건설과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주민들 주위에 동장님을 선정해서 보상 관계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해서 광범위하게 운영 방안을 한번 모색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보상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면 전체적인 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첫째 관할 동장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관할 동장님이 보상 독려를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구청에서 저희들하고 확대간부회의 시에 그 결과를 서로 토론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구청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을 푸는 것을 1차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특히 구의원님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도 보상 협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의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구할까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물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관내에 보상이 나가는지 뭘 하는지 잘 모를 겁니다. 예산을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아는데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보상 관계도 모르는데 그 사항을 한번 확대회의를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참여를 시켜서 설명회도 하고 잘못된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사람이 하는 일은 다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시켜야지 안 되면 이월하고 어느 부분만 해 놨다가 안 되니까 서 있고 일이 안 됩니다. 좀 더 보상 관계를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도시국장님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측구 뚜껑이 간선도로, 이면도로 왜 그렇게 많아지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각 동 측구 개설 공사를 하는데 순위에 의해서 해 줘야 될 것도 틀림없고 폭우가 쏟아져서 측구가 물량을 다 못 받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측구 개설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뚜껑을 교체시키고 물받이 뚜껑 이것만 쭉 얹는데 아무 효력이 없는 것 같고 10m 거리에 할 수 있는 것을 왜 5m 거리로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보기 싫어요. 구멍만 많으면 힘 하중만 못 받습니다. 그리고 물량이라든지 이런 물이 많은 곳은 본 위원의 지역의 예를 들면 구간이 500m라면 저 위에서 물이 내려와서 하수구가 가로 4cm, 세로 5cm 이것 가지고는 아래 지역에는 좁아요. 그럼 250m 정도는 확폭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m는 1m 50이라든지 확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신경 안 쓰고 멀쩡한 뚜껑만 바꿉니다. 물받이 뚜껑만 보기 싫게 쭉 내 놓고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현장을 돌아서 설계를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님!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등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토지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토지평가사가 확정했던 표준지에 의해서 20개 항목의 지형이라든지 지적 사항을 동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정확한 지가에는 근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검증제도가 생겨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욕구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접이라고 하는 것은 1만 원이면 9,000원까지, 1만 원하면 1만 1,000원, 거의 근접이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가라 하는 것은 물건 값이 얼마다 하는 사는 입장하고 파는 입장하고 입장의 차이가 생기니까 지가가 얼마다 하는 것은 특정을 지어서 얘기하기에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주민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가격에 근접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매겨놓은 지가가 1만 원 하면 흥정하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5,000원, 4,000원짜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지가는 잔뜩 높고 현재 178-52번지 산인데 현재 구청에서 매겨 놓기로는 9만 8,700원입니다. 1평에 그런데 3만 원에 사라고 하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금을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택지가 30㎡로 한 필지가 있고 한 쪽은 30㎡로 10㎡를 쪼개서 3필지가 있는데 그 첫 필지 길 쪽은 300만 원이라면 뒤 필지는 250만 원이 될 것이고 뒤에는 2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그 외 옆 필지도 30㎡인데 한 필지에 30㎡ 되는 것이 한쪽의 10㎡의 맨 앞부분 300만 원의 시가를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밀하게 맨 앞부분과 매 뒷부분을 딱 금을 매겨서 한 덩어리 얼마를 매겨야 되겠다는 것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분할이 되었다고 하면 앞의 것하고 도로 전면하고 지정 지시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지가는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토지가 분할되었다 손 치더라도 같은 가격으로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각각으로 되어졌다면 그렇게 매기면 잘못되었습니다만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분할로 해 놓았다고 해서 앞의 것은 비싸고 뒤의 것은 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이 다르다면 지가가 달리 매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옆의 것은 지금도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었고 우리 토지심의평가에서 심의를 해서 그때 동 공무원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시가가 얼마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적어서 구청에 올렸는데 구청에서 저번에 내려올 때는 우리가 심의한 것은 전부 무시가 되고 구청에서 임의대로 작성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건설부에서 새파랗게 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100만 원이다 둘레 반경이 50m라든지 100m라든지 반경은 이 계획은 새파란 표에 준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동의 심의를 돈을 3만 원씩 주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표준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치는 건설부장관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 가격과 그 토지에 맞추어서 지가를 상정할 때 도시계획의 공적규제가 있느냐 토지 이용 사항이 주거지로 사용하느냐 상업지역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다음 지형, 지세, 고, 저, 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봅니다. 20가지를 그런 것을 어디에 두느냐 가격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표준치에 의해서 동네 반경에는 같은 가격으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에서 지가심의회를 했던 가격이 동에서 하니까 대부분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동에서 지가심의회에 결정된 가격을 최대한 존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지로 그렇게 안 되고 있었어요.

동래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는 근무했던 구청에서는 동 지가심의회를 각 동마다, 동에서 동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그 가격물시해도 안 되고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망미동에서 연산3동에서 황령산으로 돌아오면서 연제구 관할 산을 한번 더 지가 심사를 해서 기준표를 매겨 보세요.

우리 산 임야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표준지수가 붙어가지고 연제구가 909필지라고 했는데 이 표준치 때문에 골병이 드는데 이것을 상향식으로 방금 동에서 하는 것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각 동의 것을 수렴해 가지고 건설부에다가 올릴 용의는 없는지 결과적으로 지금 현 시가도 100만 원 지금 지가 등급에 따라서 이것도 100만 원 똑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영구히 쓸는지 모르지만 작년도에만 해도 사실 표준 지가를 안 내려주면 표준 지가의 가격을 안 내려주면 폭동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지가를 내려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동에서 기준을 올려 가지고 건설부에다가 올렸으면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두 번째는 언제까지 계속 표준 지가 상승을 할 예정인지 해마다 계속 올라간다 아닙니까? 무슨 지침이 있어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등급이 5등급, 6등급 올라가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의 표준치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해서 건설부장관에게 공고를 합니다. 3월 20일부로 공고가 끝났어요. 조금 전에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마다 등급이 5등급 6등급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을 토지등급은 내무부 과세표준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를 보면 지가는 상향된 것도 있습니다만 하향된 것도 있고 평균치는 1%가 채 상향 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 위원님 말씀은 5등급, 6등급 올랐다고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내무부 과세표준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장덕 위원입니다. 지가 심의할 때 도시계획법에 속하는 부분의 지가는 옆의 것 올리는데 안 올리는 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가 산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세계화 도로에 저촉이 100% 다 되면 옆의 정상 가격의 몇 퍼센트 한다. 그 토지가 20% 했을 때 얼마를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의 보상이 공시지가하고 관계없이 그냥 하는데 이것은 지가를 올려놓으면 양도소득세에 저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잘사는 동네에 가면 도시계획에 걸리면 지가를 낮추어 달라고 하고 못사는 동네에 가면 도시계획을 하면 올려 달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도 소득은 옛날의 도시계획은 양도소득을 안 물었습니다만 지금은 양도소득을 물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로 나갑니다. 국세는 전부 공시지가로 가고 있습니다. 보상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감정을 한 필지 한 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하고 이 가격하고는 차이를 안 두고 있는데 주민들은 모르고 자꾸 올려달라고 합니다. 저희들구 청 입장에서는 잘사는 동네에서 하면 올려서 양도소득세를 받으면 되는데 못사는 동네에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그렇다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매기는 가격 자체는 도시계획의 시설에 저촉이 되어지면 30%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핵심은 우리가 지도할 때는 도시계획 끊기는 것과 옆의 것이나 똑같이 올려서 정확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지침에 각 동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 옆의 것은 도시계획 때는 안 올리고 여기에 올리면 주민의 폐단이 많다고요. 지적과장님 이야기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는데 나도 이런 이야기 듣기는 처음이고 각 동의 지가위원들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이번에 할 때는 지침서를 크게 만들어서 분명히 홍보가 되도록 하세요.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요. 분명하게 해서 각 지가위원들이 다 알고 동민이 알도록 분명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책자가 나와 있는데 직원들이 동 지가심의를 할 때 말씀을 안 드리니까 그런가 봅니다. 금년에 동 지가심의 할 때는 그 책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주민들이 알도록 홍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춘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과장님께서는 지적공사를 감독합니까? 안 합니까?

감독권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래구청을 자꾸 들먹이는데 60만이 넘어 가지고 인구가 너무 팽창해 가지고 분구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과장이 지금 현재 동래에 있을 때 지적을 분할로 측량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안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는 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쪽에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도가 3,000분의 1 임야 도면하고 지적 도면하고 도시계획선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면이 축척이 되기 때문에 계획선이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하고 공사를 먼저 하고 계획선을 일치시키느냐 계획선부터 먼저 하느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지금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는데 물론 다소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내 말하는 것을 동 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시간 뭐 한다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좀 더 업무를 파악하시고 감독권이 있다고 하면 감독을 하시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도시정비과에서 위원님들 그 많았지만은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제 아레 되었습니다.

도시국장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4군데가 전부 사업지구 아닙니까? 학교 쪽에 있는 것은 과장이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위에는 임야도면이고 밑에는 대지 도면이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 동래구에서 국장실에서 그것을 합의를 한 것입니다. 위의 선에서 밑의 선을 찍어 가지고 딱 잘라 가지고 하는 것을 계획도로로 해야 된다. 그런 것도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이유로 해서 안 된다면 말이 안 되고 산복도로도 동래구청에서 지적공사에다가 이렇게 한 사항이 있어요. 내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시립병원이라고 합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병원 안 있습니까? 이 일 때문에 요 사이 거제2동에 땅을 샀는데 거기에 공사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약 2달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공공사업입니다. 2달 동안에 이런 이유를 달아서 안 된다면 아까 오류가 생긴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장이 그런 답을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분구를 하고 했는데 2개월이 걸리도록 측량이 안 된다고 이유를 달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존 측량을 하는데 2개월이 걸려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감독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적과장도 기술자죠. 지적공사에 상당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앞으로 내가 아주 이번에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김영웅 위원님이 있는데 지적과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라고 민원들 내가 듣기도 그렇습니다. 민원부서가 제일 엉망이라는 데가 지적과입니다. 제일 주민들이 대하는 곳이 지적과인데 왜 그런 말이 벌써 나오느냐 우리가 분구를 하고 어려운 것을 하는데 공무원의 자세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과장으로서 앞으로 직원들한테 어떻게 통솔할 용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토지대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서 즉시 5분 안으로 되는데 도시계획이 수작업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를 발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명이 하고 있는 것을 직원을 한 명 보태서 오늘부터 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도면을 자기가 근무하는 장소에 가서 지적서고에 가서 지적도를 복사를 해 와서,

여러 이야기 하지 말고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집에 가서 낮잠을 자든지 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람 없다 뭐 없다 하는 이유로 해 가지고…….

사람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듣기 싫고 앞으로 지적 공사에 있어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비율 관계 예산 관계를 가지고 왔는데 35%, 33%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비율로써 가지고 왔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당초에 43.6%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지가 관계에는 1, 2월 달에 인쇄물하고 전부 다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사용되었던 게 2,500만 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도 용지도 얻어오고 했습니다. 기존 동에 배분되어졌고……. 동에 인건비하고 다 나가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흉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근본적으로 분배 원칙이 있는데 퍼센티지를 30%로 하니까 당연히 챙길 것도 못 챙겼다. 그러면 연제구도 그만큼 피해를 입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이 많더라 하는 것이 느껴지고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지적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간단하지만 민원부서고 재산 관계를 취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