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3일 김학서 의원 외 6인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에 의거 3월2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3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장발의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0일 『지방행정기구 정원운용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광주군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운용했던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군 본청은 256명, 보건소, 지도소 등 직속기관이 71명, 사업소가 118명, 읍.면은 1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광주군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군본청 256명, ②직속기관 71명,③사업소 118명, ④읍.면 189명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광주군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월 10일 『지방행정기구 정원운용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먼저는 광주군 직제규칙으로 운영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각 실과의 행정기구는 본청은 2실 14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 실과별 분장사무의 대강을 이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각 조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수도법 시행령이 '9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고,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95년 2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하수도사용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허가 신청 시에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함께 제출하여야함 (안 제3조)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배수설비의 구조기준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배수설비 기준에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항 중 "배수설비 착공일 2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군수에게"를 "건축허가신청 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함께"로 한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에서, 4호를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제4조를 삭제했습니다. 제29조 제2호 중 "제4조"를 "법 시행규칙 제12조"로 한다. 제30조 제1호 중 "제4조"를 "법 시행규칙 제12조"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군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및 공공하수관리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안 제 3조)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하수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공공하수관거 유지관리"로 한다 로 개정코자 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순호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에 대해서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의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게 관리되고 있거나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도출,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여 군민에게 아늑하고 편리한 행정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기관은 광주군청과 사업소 및 각 읍.면이 되겠으며, 사무의 범위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는 금년도에 전반적인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시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은 물론, 불합리하게 관리되거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여 군민에게 아늑하고 편리한 행정환경을 제공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