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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천낙범 의원 5분자유발언

제88회 제1차 본회의1995-03-31

천낙범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근이의장

제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경

전태경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4일 공고한 제88회 임시회로서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통합과 시 군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3개 시 군(송탄시, 평택시, 평택군)통합에 관한 도의회 의견요청의 건과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를 수원시로 편입하는 등 5개 지역의 시 군간 경계조정에 관한 도의회 의견요청의 건, 이상 2건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원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3월 27일 고양시 덕은동 신기식외 2,550명이 이청휘 의원님의 소개로 고양시 골프장증설반대청원이 제출되어 3월 28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근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사직에 관하여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안성군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허장회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도의회 의원직 사직서가 제출되어 폐회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제69조 규정에 의거하여 3월 29일 사직서를 허가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3개시 군 통합과 시 군간 경계조정에 관한 도의회 의견요청의 건을 금일 내무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가 오전 11시부터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일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려면 본회의 중 내무위원회 개최를 허가하여 심사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내무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서 의회규칙제55조 규정에 따라 회의 중에 위원회 개최를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30분, 6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났습니다. 두 가지 안 중 3개시 군 통합에 관한 의회의견요청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시 군통합에 대한 안건은 조례안 등과 같이 지방자치법제4조에 의거 도의회의견을 듣는 사항이므로 도의회에서는 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회전체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 아니라 반대의견을 채택해 주신 것입니다. 본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의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제88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7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8회 임시회 회기를 3월 31일 즉,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8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제88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이병우 의원님과 우춘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3개시 군(송탄시 평택시 평택군)통합에관한도의회의견채택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4. 화성군태안읍신리 망포리를수원시로편입하는등5개지역의시 군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채택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3개시 군(송탄시 평택시 평택군)통합에관한도의회의견채택의건,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태안읍신리 망포리를수원시로편입하는등5개지역의시 군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채택의건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원기영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내무위원장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7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의장활동과 지역봉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원기영 의원입니다. 그 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 시 군(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통합에 관한 도의회 의견채택의 건과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를 수원시로 편입하는 등 5개 지역의 시 군경계조정에 관한 도의회 의견채택의 건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시 군(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통합에 관한 도의회 의견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개 시 군 통합은 지방화 시대를 맞추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생활권, 경제권을 일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외는 자치단체간의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행정구역조정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우리 도의 경우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통합 권유대상지역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은 가급적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21일 해당지역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만 8,535세대 중 83.5%인 8만 2,298세대가 조사에 응하여 송탄시 51.6%, 평택시 93%, 평택군 54.9% 등 평균 67%인 5만 8,243세대가 찬성함으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이 3개 시 군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 군의회 의견수렴 결과 평택시의회는 의견조사 결과와 합치되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고 송탄시 및 평택군의회에서는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원유철 의원외 1인의 발의로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이 탄생된 통합시의 지역주민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동질성을 부여하며 지역주민간의 융합과 화합된 새로운 단결된 공동체를 구현해서 21세기에 새롭게 열리는 서해안 시대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합시의 명칭을 황해시로 한다고 수정발의 되었으나 부결되었으며 또한 3개 시 군 통합안은 재석위원 16명 중 찬성 7표, 반대 9표로 반대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를 수원시로 편입하는 등 5개 지역의 시 군간 경계조정에 관한 도의회 의견요청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군간 경계조정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진정건의가 있었던 지역과 생활권의 변동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 중에서 앞으로의 지역발전 능력과 지역의 정서, 역사성, 전통성과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검토하고 시 군 상호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5개 지역에서 지난 3월 21일에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성군 동탄면의 오산시 편입은 주민의 반대가 있었으나 기타지역은 90%이상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경계조정을 희망하고 있어, 편입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원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3개 시 군(송탄시, 평택시, 평택군)통합에 관한 도의회 의견요청의 건에 대하여 질문신청은 없고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생략하고 토론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문은 생략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 군통합에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계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면적인 지방자치화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때,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역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무참히 짓밟는 시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바, 본 의원은 금번 주민의견조사 실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택, 송탄 시 군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이번 통합과정상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통합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의견조사의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비록 여러 곳이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서 통합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법의 그 어느 곳을 보아도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장할 때 이번 평택시 군, 송탄시에서와 같은 주민의견조사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둘째, 설령 주민의견조사를 좋은 의미에서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대다수 주민들이 의견조사 일정도 몰라 당일 통합을 유도하는 공무원들의 방문을 받고서야 즉흥적으로 의견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발상으로 세대별 의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부부 또는 자식간의 의견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각종 선거의 피선거권자에게라도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야만 했습니다. 주민의견조사가 하나의 정치행위라고 볼 때 이는 마땅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주민의 공정한 의견수렴보다는 억지통합을 이루어내려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분상 주민의사를 조사고 하면서 통합대상 시 군청에서는 근거없는 통합의 당위성만을 홍보하며 반대의견개진에는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간의 자율적 의견조정과 합의도출이라는 주민자치의 근본정신은 행정기관에 의해 철저히 배제되고 모든 관권을 동원해 내무부지침만을 따르도록 주민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제 막 개막되려는 지방자치시대의 불안한 서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합니다. 넷째, 주민의견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된 평택시 군, 송탄시 세 지역 중 평택군과 송탄시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통합찬성의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 이면에는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투표함은 시 군청 직원들만이 들고 다니며 의견조사의 공정성을 감시할 반대의견자들은 투 개표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것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 이전의 선거방식과는 달리 찬반란에 펜으로 O표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상당수의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갖고 통합반대란에 ×표를 했음에도 무효 처리되어 결과가 바뀌게 된 것도 있습니다. 평택군의 경우도 이러한 무효투표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며 송탄시의 경우 이것을 유효표로 했다면 발표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가 정반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기표방식에 대한 홍보조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후진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투 개표 과정상의 공정성에 심히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법제4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고 되어있습니다.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해서는 관계규정이 전혀 없지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자치단체의 통합문제는 1차적으로 당해 지방의회에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하며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방의회 내에서 주민의견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내무부 지침이라는 미명하에 불공정한 주민의견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통고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평택군의회에서는 통합반대를 의결하고 송탄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무부는 주민의견조사가 발표되자마자 평택시 군 및 송탄시의회와 우리 경기도의회의 의결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통합선언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아 이번 평택지역 3개 시 군 통합은 주민들의 공정한 의견조사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무리한 지침에 따른 통합이었기에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으로서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과 같은 주민의 의사에 반한 억지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행정기관주도로 이루어진 전시용 장밋빛 계획이 통합 후 실현화되지 못 했을 때와 각종 세금인상 및 지역개발투자비의 저하 등 오히려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통합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통합된 지역주민들의 분노입니다. 현재 평택군의 경우 농촌지역으로서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기업유치를 통한 지방세수입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피폐해지는 농촌지역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악화된 도시를 농촌지역과 통합시킴으로써 그나마 평택 농촌지역까지 재정적자에 허덕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중앙정부는 도 농통합시의 농촌지역에는 그 이전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했지마는 같은 도시내에서 지역에 따라 각종 부과세금이 다르다면 그 또한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한시적인 조치인 이 약속이 언제 파괴될지도 모르는 바이며 주민들은 오히려 또 다시 분리운동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내무부의 통합발표 이후에도 평택군과 송탄시의 많은 주민들이 끝까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것은 앞에 본 의원이 지적한 가정이 현실화 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둘째, 농촌문제와 농촌정책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 농민출신으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앞으로 3개 시 군이 통합된 후의 농촌은 도시지역의 외곽지역으로 밀려나게 되고 결국은 탈농 이농 현상이 심화돼서 농민의 소외가 가속화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농정정책마저 축소지향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셋째, 지방자치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방화시대가 꽃을 피우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통합이 되지 않아도 오순도순 잘 살고 있던 시 군을 통합해서 작은 정부가 아닌 커다란 지방정부를 만든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연발생적인 지역민간의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앞으로 구성될 기초의회의 문제성입니다. 농촌지역의 지방의원 수와 도시지역의 지방의원 수의 차이로 인구의 수에 준한 지방의회구성은 지역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의석 수가 적은 농촌지역은 모든 의결에서 소외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농촌 농민들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혜택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농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김포 검단면과 강화군 옹진군의 경우를 볼 때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번 통합에 대하여 본 의원이 하나의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평택군은 14년 전 5공 정부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평택시와 송탄시를 마음대로 갈라놓더니 지난 해에는 평택군을 분해해서 평택 송탄시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군민의 예산으로 홍보물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부결되자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일방적인 찬성유도 홍보물을 만들어 평택 송탄시 군민을 우롱했습니다. 통합에 따른 상대적 이익이 있는 것이면 국회에 건의하여 전국이 다 그렇게 되어야지 왜 경기도에서도 유독 우리 평택 송탄지역만 그랬는지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하여 어떤 보이지 않는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 지역주민들 대다수는 막연한 의구심을 가지며 우리 도정자체를 불신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번 통합은 시기나 절차상에 부적절함이 있으므로 유보하고 전국적으로 제도화되어 모두 이루어질 때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이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군통합에 찬성반론을 신청하신 천낙범 의원 나오셔서 찬성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낙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찬성발언을 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지역문제고 해서 동료의원들이 저보고 찬성발언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이 자리에 선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긴 말씀 안 드리고, 통합의 당위성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계석 의원께서 평택군의회의 반대의견을 말씀했습니다마는 평택군의회는 10명의 의원 중에서 자기지역의 주민의 뜻에 따라 가지고 찬성한 지역에서는 찬성, 반대한 지역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한 분의 의원이 부도가 나 가지고 의회에 참석을 못해 가지고 5 : 5의 찬 반 읍 면이 있습니다마는 5 : 4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선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 평택 3개 시 군이 자립도가 49%에서 51%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번에는 평택항 광역개발을 대비해서 현재 땅과 해수면은 평택군의 시설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업권이 아산권으로 넘어가는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조그만 지역, 적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는 지방화시대에 경기도가 충청권에 경제권을 빼앗긴다는 점을 생각할 적에 당연히 정부안 내지는 우리 주민의 뜻에 따라서 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긴 말씀 안 드리고 이것으로써 저의 소견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근이의장

천낙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에 반대하는 원유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의원님! 그 동안 우리 송탄시 출신 도의원들은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속에 경기발전은 물론이고 송탄발전을 위하여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어려움속에서도 고락을 같이 하면서 시민으로부터는 일하는 도의원, 주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제 우리는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심각한 고민을 안겨 주는 지역현안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번에 유일하게 시 군통합지역으로 선정되어 지난 3월 21일에 실시한 주민투표라는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통합과 관련된 도의회의 의견수렴이라는 절차를 맞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21일에 실시된 주민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시는 전체투표 수로 보며는 세대주 수가 찬성 49.88%, 반대 46.84%, 무효 3.28% 로 전체주민의 찬성투표 수는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아까 무효표에 관해서는 이계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은 심화되고 있으며 통합반대주민들은 주민투표과정에서 공정성을 견지해야 할 일부 공무원들이 찬성을 유도하여 주민의 의사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반대집회, 주민재투표요구, 찬성표가 50%를 넘지 못해서 불인정 서명운동 등 대대적인 시민반동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지역실정입니다. 저희 지방의원들은 이러한 정책결정과정 선상에서 전혀 서 있지도 않았고 도의원인 제가 시 군 통합 권유대상으로 결정된 것을 안 게 일주일 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같은 지방의회인 송탄시의회에서는 안을 반대 4, 찬성 2인으로 부결시켰습니다. 평택군의회에서도 반대 5, 찬성 4인으로 각각 부결을 시켜 결국 3개 시 군 중 평택시의회만 찬성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국가의 시 군 통합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강화에는 저 자신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권유대상지역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또 그 지역의 통합된 주민들이 통합이 잘 됐다고 해야 그것이 지역의 발전으로 승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행위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듯이 이번 주민투표과정을 보면 찬성권유, 무효표 처리문제 등으로 시민의 의사가 왜곡 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전면 백지화하고 정확한 민의와 도민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신성한 도민의 전당인 우리 경기도의회가 참다운 민의의 광장의 수렴으로, 또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기를 희망합니다.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하면서 송탄시민의 민의를 정확히 다시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원유철 의의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실 분이 더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하는 동안 2, 3분만 기다려 주시고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조웅래 의원님과 이용휘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태경

전태경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투표요령에 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용지 찬성 반대란에 준비된 기표용구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로 기표하시거나 기표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기타 다른 방법의 기표는 무효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통합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찬성하시는 것은 시 군통합에 반대하는 것이며 내무위원회 안에 반대하시는 것은 통합에 찬성하시는 것이 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이의장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전태경의사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투표하실 적에 찬성에다가 찍으시면 이번 통합을 반대하는 겁니다. (
이왕

이왕의원

의석에서 : 뭐 그래요. 찬성이면 찬성이고, 반대면 반대지.」)

한근이의장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정정의 말씀하세요. 본안에 찬성, 반대 이렇게 해야 쉽지, 혼돈하기 쉬워요. 통합을 찬성, 반대 그렇게.......
태경

전태경의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낸 안을 보지말고 도지사가 제출한 안을 원안으로 봤을 적에 거기에 대한 찬성, 반대로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한근이의장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시면 표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안, 통합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해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이렇게 해야 투표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의사담당관님 설명을 제가 보완해 드립니다.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칙에 맞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태경

전태경의사담당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이진호의원

의석에서 : 원안이 집행부의 원안이냐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요. 」) 집행부의 원안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그 통합안이 원안입니다. 거기에다가 찬성을 찍으면 찬성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준비 다 되셨습니까? (

곽만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무위원회 안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원안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한근이의장

자, 아시겠지요? (

곽만식의원

의석에서 : 그럼 내무위원회 안은 무시한다는 겁니까?) 아니,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혼돈이 온다고들 여러 분 말씀하시길래....... (
의석에서 : 내무위원회에서 반대했단 말이에요, 통합에. 그러니까 내무위원회 안에 대해서 반대하면 찬성이고 찬성하면 반대가 되는 게.......) 똑같아요 내무위원회에다 기준을 두지 마시고 도지사가 제출한 통합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통합을 찬성하는 거고 반대하는 분은 내무위원회 안 반대에 찬성하는 분입니다. 아시겠지요? 찬성, 반대. (
의석에서 : 아니, 헷갈리지 않게 잘 해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다시 강조합니다. 집행부에서 낸 안에 찬성하는 안이 찬성이고 내무위원회에서 반대한 반대의견은 반대에다가 해주세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내무위원회는 빼버리든지 자꾸만 내무위원회를 얘기하면 골치아파요.) 그럼 내무위원회를 뺄게요. 원안을 가지고 투표를 하겠습니다. 원안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도지사가 제출한 3개 시 군 통합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투표를 하시면 착오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전태경의사담당관

감표위원님들 나와 주십시오.

한근이의장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확인한 결과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태경

전태경의사담당관

그럼 호명 순서대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호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17시58분 투표시작

18시05분 투표종료

한근이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확인결과 7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도 7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3표중 찬성 46표, 반대 27표로써 의사일정 제3항「3개시 군(송탄시 평택시 평택군)통합에관한도의회의견채택의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시 군(송탄시, 평택시, 평택군)통합에관한도의회의견채택의건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문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화성군태안읍신리 망포리를수원시로편입하는등5개지역의시 군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채택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문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내용을 도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의 조사보고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성군태안읍신리 망포리를수원시로편입하는등5개지역의시 군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채택의건 심사보고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4월중 개최될 제89회 임시회의는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개최키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집공고 즉시 개별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14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