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경기도의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와 같이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소식과 더불어 새싹이 움트고 꽃망울을 터트리는 새봄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최선을 다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95년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지난 3월 21일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찬성된 바 있는 3개 시.군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통합에 관한 도의회의견요청의 건과 화성군 태안면 신리, 망포리를 수원시로 편입하는 등 5개 지역 시.군간의 경계조정에 관한 도의회의견요청의 건 등 2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3개시.군통합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2. 화성군태안면신리망포리의수원시편입등5개지역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김학재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관업무를 심층검토하시고자 내무위원회를 열어주신 평소 존경하옵는 원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주실 3개 시.군 통합에 관한 도의회의견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금번 '95년도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력하는 가운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정부의 '95행정구역개편중 시.군통합추진은 세계화, 지방화 추진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단위 지역개발 등으로 인하여 생활권, 경제권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는 자치단체간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행정구역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하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조정을 거쳐서 '95년 3월 7일 시.군통합권유 대상지역을 확정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3개 시.군이 통합권유 대상지역으로 책정되어 이를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구역 통합여부의 결정은 가급적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주민의견조사 등 제반사항을 도 주관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의회의 의견수렴 결과 평택시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합치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송탄시와 평택군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당해 시장,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회의견이 첨부된 기본계획서를 도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통합시 명칭에 있어서도 평택시의회에서만 역사성과 주민정서를 감안하여 평택시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송탄시의회와 평택군의회에서는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통합시 명칭에 대한 3개 시.군의 의견을 통일시키고자 지난 3월 27일 통합시명칭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3개시.군통합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으로 제안하게 된 것임을 설명드리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관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일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으로부터 추진방향, 대상지 선정, 추진경위, 나아가서 주민투표결과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준비된 유인물에서 중복된 사항을 모두 생략을 하고 제가 준비한 검토보고서 6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개 시.군통합과 통합시 명칭으로 2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3개 시.군통합안에 대해서는 '95년 3월 21일 해당지역 세대주 총 9만 8,535세대를 대상으로 8만 2,298가구가 의견조사에 참여하였고 이 중 67% 5만 3,234세대가 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존중하여 경기도지사요청 부의안건 주문 제1항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통합시 명칭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시 명칭을 정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3개 지역의 여론, 지역 정서, 역사, 문화, 전통성이 총체적으로 집약규정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명명돼야 한다는 것이 순리고 원리인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립의견양상의 정도나 깊이, 정확한 실상은 도의회 차원에서보다는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접근과 판단이 보다 용이하고 합리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도의회의 위상, 도의회의 기본기능상 지역간의 대립양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든지 순화가 되지 않은 현단계에서 주도적인 면에서의 접근은 지난한 성질의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최선의 대책과 방안이 있으면 이에 따른 객관적인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민원이나 갈등을 극소화해 가지고 처리함이 온당하다고 사료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간 경계조정의 건에 대하여는 그 동안 주민의 진정건의가 있었던 지역과 생활권의 변동이 된 지역 또 앞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정서를…….

전문위원님, 지금 현재 제1항만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 1항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괄상정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며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배위원님들께 저희 지역문제로 고통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열리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도의회 의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내무국장님과 지방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도의 의견을 우리가 정해서 집행부에 통보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퇴청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저희 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무국장님과 지방과장께서는 도 의견에 대한 요청만하고 퇴청을 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유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유철 위원님께서 잠깐 양해를 해주실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의사진행 순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까지 끝난 다음에 결정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좋으시다고 하면 그 후에 퇴청문제를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원유철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죠.

위원님, 양해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제가 걱정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 도의회 자율성을 해치는 쪽으로 계속 발언이 되거나 유도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원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순서이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위원입니다. 행정구역개편을 신정부 들어서서 몇 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이 어디까지 되는 건지,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어떤 것 가지고 지금 도나 시에서 따라줘서 그것으로 올려서 안 된 게 없어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의 의미가 하나도 없을 만큼 잘못돼 가고 있다는데 지금 이 안건도 우리 상위나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에 과연 중앙에서 어느 만큼 수렴이 될는지 그것을 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두 번째는 지금까지 행정구역개편이 진실로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의 어떤 큰 뜻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다른 뜻이 있어서 행정구역개편을 해가지고 주민간의 또 의회의원간에 여러 가지 불화가 작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이 화합해 가는데 좋지 않은 시기가 아니냐, 또 하필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개편을 하고 또 이런 개편하는 것이 진실로 주민의 뜻으로 가고 있지 않다. 경기도민이 경기도땅을 주는데 찬성할 도민이 없습니다. 이게 다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강화, 김포 주고 송탄시민이 반대하는데 실지로 이것도 찬성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통합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 속에 중앙에서 뭔가 만들어 내는 작품 속에 지방의회가 끌려가고 있고 의견수렴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의견수렴을 듣는다면 진실로 지방자치로 가는데 잘못됐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이 그런 쪽으로, 이것이 내무부안이지 경기도안은 아니지 않느냐, 통합시를 하자면 평택시와 평택군과 송탄시가 지방의회부터 시작돼서 올라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조사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진실로 원하는 지역은 안 하고 있으면서 지난 번 저희 광명시 행정구역개편때도 안양직할 하천이 150m 이상 떨어진 광명시청에 파리똥만큼 붙은 것도 주민의견 조사해 가지고 서울시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행정구역개편을 지금까지 해왔다 이겁니다. 현 내무부와 현 중앙이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개편을 하면 언제까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도시개발을 위해서 정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구역개편이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지 내무국장은 내무부장관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면 하시고 중앙에 어떤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답변해 주셔서 진실로 주민이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행정구역개편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내무국에서 내준 자료에 보면 조사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번 시.군통합에 대해서 송탄시는 51.6%, 평택시는 93% 찬성이었고 평택군은 54.9%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조사선거결과를 보면 평택시만 강력히 요구를 했고 송탄시나 평택군은 주민의 과반수가 통합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집행부에서 내는 자료는 51.2%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로 보면 투표결과가 세대주별로 찬성 49.88%, 0.01%가 부족된 50%였다는 것이 다른 자료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내무국장이 인정을 해주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명칭문제통합에 따른 명칭이 오늘 아마 의회에서 제일 쟁점이 될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이 보고할 때에 평택시에서만은 평택시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평택군과 송탄시에서는 그런 명칭요구가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3월 28일을 기준한 신문에 보면 통합 시.군이 무엇으로 될까 평택, 송탄시 의견이 팽팽해서 명칭때문에 언론보도가 굉장히 나갔을 텐데 집행부에서 이 명칭에 대해서 평택시만 올린 사항이 맞는 거냐 이것의 답변을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강원도에는 동해시가 묵호하고 삼척을 합해서 동해시로 묶었습니다. 그런 경우로 봤을 때에 집행부에서 명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이 있으면 통합에 따라서 송탄시나 평택시의 주민들이 이런 정도의 이름이면 괜찮다 평택시만 요구하는 이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게 송탄시의 집중적인 반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이름이 있으면 강원도의 동해시 같은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어요. 통합시에 대해서는 51.6%, 93%, 54.9%로 나타났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요청 부의안건 주문1항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전문위원께서 소신을 밝혔는데 통합시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확고하게 소신을 가지고 결정 못한 거죠, 그렇죠?

시.군통합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의견을 제가 말씀드렸고, 명칭문제는…….

명칭문제는 도의회에다 위임하는 식으로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겁니까?

명칭문제는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검토보고 했어요.

그겁니까?

네.

그러면 아주 여기다가 51.6%, 93%, 54.9%로 나타났기 때문에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결정을 하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아리송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전문위원께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진위면하고 서탄면까지 합쳐서 송탄, 평택이 통합이 됐어요. 지도상으로 보기가 좋으네, 이상입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입니다. 통합여부는 주민투표로 해서 찬성을 해서 기정사실로 돼서 통합시가 되는 것은 모두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이의가 없는데 오늘 가장 쟁점이 될 것이 통합시 명칭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여기에 보면 요청의 건으로“평택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론지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하라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판단돼서 평택시로 하는 것이 좋다고 도에서 결정을 내렸는지 또 도의회를 존중해 준다면 3개 시.군의 통합은 주민대표로 기정사실화 해서 통합이 되는 건데 시 명칭은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이런 명칭이 여러 가지 중에서 결정을 해 달랬는데 여기에 보면 결정을 해놓고 우리보고 승인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도에서 우리보고 명칭까지 정해 놓고 승인해 달라는 건데…….

네, 의견만 저희한테 제시해 달라는…….

평택시의 명칭이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된 것은 어느 기관에서 어느 시의 누구하고 어떻게 모여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가장 지역의 이질감이 없고 어느 한쪽에서도 반대 없고 빨리 지역간에 융화되고 단결될 수 있는 또 마음에 상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상처를 빨리 치유할 수 있고 21세기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연구하지도 않고 평택시로 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우리 의회에 위임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난 번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시.군 통합추진과정을 생각하면서 사실 남다른 감회가 좀 있어서 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연찮게도 현재 이해재 지사가 부지사로서 시.군통합 추진하는 책임자로 미금시와 남양주군만이 유일하게 경기도내에서 통합시로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해놓고 불행스럽게도 자리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랬다가 지사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시 3개 시.군의 통합문제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이상한 인연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느껴져서 한 말씀드립니다. 통합여부에 대한 의견은 사실 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의회 의견이나 도의회 의견이 찬성으로 나오든 반대로 나오든 크게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맥빠진 토론을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3개 시.군의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내무국장께서는 투표과정과 개표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통합여부도 여부지만 또 부차적으로 따라나오는 것이 통합시의 새로운 명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문제기 때문에 다른 시.군 출신 도의원들이나 누가 제삼자 입장에서 무슨 시가 좋다, 무슨 시가 좋다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은 3개 시.군 주민대표라든가 그 시.군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결론을 유도해서 명칭을 정하는 방법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법이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지난 번 미금시와 남양주군 통합 당시에도 통합시의 명칭으로 많은 토론과 반대의견도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해재 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도회의실에서 미금시측 도의원과 시의원, 또 주민대표, 남양주군의 의원과 주민대표 또 시장, 군수 이렇게 양쪽에 동수로 모여가지고 명칭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모임을 가진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하나 부연한다면 새로운 통합시가 되면서 문제가 통합시 명칭만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통합시의 시청사를 어느 지역에 둘 것이냐 지금 송탄시청도 있을 거고 평택시청도 있을 거고 평택군청도 있을 겁니다. 그 셋 중에 어느 하나를 새로운 통합시청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제삼의 통합시청을 쓸 것인지, 그것도 같이 통합시의 명칭과 결부시켜서 3개 시.군측의 대표들과 의견을 절충해서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 이 다음에도 불협화음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내무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명칭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로 또 아까 내무위원회 개최하기 전에도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해당 시.군출신 동료위원들끼리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면 내무위원회에서 또는 본회의면 본회의에서 각자 자기 시.군의 의견을 대신해서 대변할 수 있는 발언기회를 일단은 같은 시간을 주고 그 판단은 도의원들께 심판을 맞기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내무위원회라든가 본회의 석상에서 해당 출신지역 도의원들끼리의 자기 주장을 난상토론처럼 하다보면 자칫 개인간에 감정의 앙금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제삼자가 봤을 적에도 바람직한 모양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그런 방법으로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사실 지금 우리가 맥빠진 토론과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과거에 평택군에서 송탄시가 처음에 나왔고, 평택군에서 평택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1개군을 2개시 1개군으로 만들었던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것을 나름대로 설명해 주세요. 과거에 행정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하나의 시로 만들어야 되는 설명을, 지금 이 주문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이익, 편의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 주문을 갖고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를 비춰서 비교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해당지역 출신위원으로서 잠깐 답변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유철 위원님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물론 의사진행에서 제1항과 2항을 일괄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과정이나 또는 사안의 중요성으로 봐서 현재는 1항의 질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항의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마친 후에 2항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1항, 2항에 대한 표결을 하는 순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질의 한 분 더 있어요.

더 있습니까? 네, 그러면 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조원근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평택시.군, 송탄시의회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지 우리 도의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왜냐면 내무위원회 모든 안건 들어오는 것이 행정구역통합이나 미금시, 남양주군 통합했을 때도 그러면 미금시, 남양주군 의원들이 거기의 기관장이나 유지들이나 거기 소속의원들이 토론할 것이지 이것은 타 의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면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은 당해 지역의 의원들만이 얘기가 되어야 된다면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이나 경기도의회가 뭐 필요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짚고 넘어가 줘야지 이것은 내무위원회나 도의회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의견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분명히 이것이 그쪽 지역의 통합명칭이 3개 시.군의 합의가 돼서 올라왔다면 우리는 이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의견이 분분하니까 도의회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해서 분명히 이것을 도의회 의견을 거쳐야 되는 건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거쳤을 때는 어떻게 되고 만약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시.군통합명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이것은 분명히 도의회에서 결정지어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시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한 시간 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주시면 1항처리와 2항처리에 시간이 촉박할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1항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김학재입니다. 화성군 태안면 신리와 망포리를 수원시 편입하는 등 5개 지역의 시.군간 경계조정에 관한 도의회 의견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은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진정, 건의가 있었던 지역과 생활권의 변동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 중에서 앞으로의 지역발전 능력과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검토하고 자치단체 상호간에 경계조정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에 대하여만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금번에 추진한 5개 지역 중 주민의견 조정결과 찬성한 4개 지역과 주민 미거주 지역인 군포시 산본동 일부지역의 안양시 편입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조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화성군 동탄면의 오산시 편입은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경계조정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게 된 것임을 설명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관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도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개 지역시.군간 경계조정의 건에 대하여는 그 동안 주민의 진정, 건의가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정서를 종합검토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6개 지역을 선정 추진하였고 조사결과 5개 지역은 찬성, 1개 지역은 주민의 반대로 제외된 결과에 대하여는 앞에서 내무국장으로부터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은 편입을 당하는 지역인 화성, 시흥, 군포, 평택군 의회에서의 반대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지역의 경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면과 주민의 의견조사결과 찬성으로 제시된 5개 지역의 경계조정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자치단체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평택군 진위면 갈곳리 중심으로 한 경계가 조정됨으로써 경작하고 있는 전답이라든지 임야, 선영이 같이 편입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지역은 조기에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각 군에서는 나름대로의 발전된 지역, 시와 군간의 경계지역이 언제 또 시로 편입되지 않나 하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우려 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곧 이 정부가 국가를 경영하고 통치하는 데에 어떤 일관성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또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만해도 시.농간에 통합을 해서 국제화에 대응하고 세계화에 부응하는 하나의 행정개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시.군간의 통합입니다. 지금은 군에서 발전된 지역을 잘라서 시에 주고, 농촌은 농촌대로 남겨두는 것이 지금의 행정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더 어렵고 괴로운 것은 내가 화성군이기 때문에 화성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생활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화성군은 80%가 생활권을 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를 하며는 수원으로 가는 것에 100% 찬성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해서 이런 행정구역 개편을 하고 시.군통합을 한다며는 화성, 오산, 수원을 하나로 묶는 방향이 더 정확하다. 그런데 어느 한 지역만 조금조금 잘라가면서 계속 이런 행정을 하는데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해서 생각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일문일답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군의회의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군의회의 의견서는 이번에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을 냈습니다. 평택군의회에서는 진위면 일부 행정구역인 고현리, 청호리 일부, 갈곳리 일부 변경에 대하여는 3개 시.군통합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볼 때 서해안 시대에 경기내부 번영의 거점도시와 기틀이 마련되고 향후 급속한 도시발전과 더불어 한 차원 높은 지방자치 역량이 배가될 수 있는 도약의 시점에서 진위면 일부를 오산시로 편입시킬 이유가 없음, 그 동안 해당지역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전담배치하는 등 생활편익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진위면 일부가 오산시로 편입되면 행정구역 변경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나 현재 경계지역은 소로로서 경계부분이 불분명하여 차후 경계조정에 따른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고 별첨 도면 인근지역이 아파트 신축부지 예정지이므로 제척하여야함,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같은 지방의회의 입장으로서 평택군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싶은 심정이고 또 나름대로 평택군의회에서는 전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평택군수도 저하고 통화하기를 지사께서는 양해가 됐는데 내무국장, 지방과장, 실무자급에서는 한번 결정된 사항은 변경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한번 결정돼서 뒤집기 어렵다라는 것보다도 결정된 사항이 잘못된 것이라며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시 결정을 뒤집어서 주민의 뜻에 따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님의 내용과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경계조정을 내무국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군에서 아침에 이 도면을 저한테 가져왔어요. 일부분 도면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오산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1.97이고 1.97에서 1.82로 해달라 그것은 뭐냐하면 한복판에 있는 과수원을 오산시 쪽으로 몽땅 붙여주게 되며는 나머지 주위에 건물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요청을 할 것이라는 짐작에 의해서 이것이 0.15인데 복판의 과수원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것은 남겨두도록 해달라고 하는 제안이 군민들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이번 시.군간 경계조정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를 생활권, 교통권 모든 문화에 연결된 부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번에 경계조정때 시.군에서 상당히 많은 진정과 민원이 도에 부딪쳤을 텐데 시흥의 계수동 같은 경우는 1개동 가운데를 놓고 부천시고 하나는 시흥시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진정을 냈는데 1개동 하나 길 하나를 놓고 부천시, 시흥시가 되니까 실제 생활이 부천시인데 이분들이 그렇게 진정, 민원도 많이 넣었는데 그게 제외됐습니다. 다음에는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택시하고 안성군의 공도입니다. 그 평택시가 고속도로 너머 쪽으로 조그마한 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안성군의 공도면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평택시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속도로를 경계로해서 이번에 조정을 해줬으면 아주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 이런 게 상당히 저기가 될 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정말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오늘 임시회의가 오후 3시에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들이 질의한 답변을 해도 상당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시.군간 경계, 행정개편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제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송형석 위원의 질의에 대한 사항은 꼭 답변을 듣고 싶어하시면 송형석 위원의 답변을 듣고 다른 분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제안합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의 답변만 듣기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답변을 받자 하는 제안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찬동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이 통합시에는 전부 찬성을 하고 주민의 의견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명칭이 주원인인데 그 나머지는 그 전서부터 내려오던 문제점 같은 걸 전부 질의했습니다. 지금 3시 본회의가 돼 있는데 제 의견의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하고 통합시 문제는 제가 시.군으로 다시 추후로 거기서 결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오늘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찬반투표로 결정을 해주시고 누구 답변만 별도로 듣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서면으로 하면 하고 답변을 듣게 되면 전체 답변을 다 듣는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재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첨가동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곽만식 위원님의 첨가동의안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유재언 위원입니다. 그 사항은 송형석 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겁니다. 송형석 위원의 양해를 위원장님이 받으셔서 시간 절약을 갖고…….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죠?

네.

네,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군통합 또한 시.군간의 경계조정에 대한 질의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옳은 것인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의를 하지 않고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듣고 위원들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이것을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다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른 위원이 서면답변으로서의 찬성을 표하신다며는 다른 위원들이 서면으로 받겠다라는 것은 나쁘다, 좋다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질의도 나갈 수 있습니다. 같이 토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면답변으로 나온 것이 의회가 안 간다, 이것은 또 시간을 자꾸 끌어야 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재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곽만식 위원님이 첨가발언을 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송형석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

위원장! 저는 개인도 아니예요.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누구의 발언도 어느 위원의 발언도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하나 하나가 독립된 거예요. 그 발언을 다수의 힘으로써 봉쇄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우선 유재언 위원님과 곽만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여기서 갑론을박해야 시간만 많이 가고 사실은 지금 핵심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정회를 한 5분간해서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상임위를 해야지, 여러 분들이 여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핵심도 없는데 시간을 마냥 끈다고 하며는 그것 또한 성숙된 의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이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들으신 대로 답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있으니 의사를 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1항만, 3개 시.군의 통합요청에 관한 건만 얘기죠?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고요. 나머지 1항에 대해 직접 답변듣고 싶은 위원만 듣고 토론을 거쳐 표결에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의사일정 1항, 2항 중 1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 외에는 서면답변과 동시에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짓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곽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시면…….

서면답변도 속기록에 넣는다는 전제조건이 돼야 되죠.

송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면답변도 분명히 속기록에 넣는 저희위원회 관례에 따라서 속기록에 넣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시면 위원님들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위원님들의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하되 속기록에 넣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찬반여부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저희 지역 현안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안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워낙 사안이 중대하니만큼 제가 오늘 발언할 요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미리 여러 선배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해 놨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그 동안 우리 송탄출신 도의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속에 경기발전은 물론 송탄발전을 위하여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락을 같이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일하는 도의원, 주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의회라는 인상을 심어줘 왔다고 감히 자부해 왔습니다. 이제는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는 지역현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번에 유일하게 시.군통합 지역으로 권유되어 지난 3월 21일에 실시한 주민투표를 한 송탄시, 평택시.군통합과 관련된 도의회 의견수렴이라는 절차를 맞게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여러분! 지난 21일에 실시된 주민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시는 전체 투표 세대주 수가 찬성 49.88%, 반대 46.84%, 무효 3.28%로 전체주민의 찬성투표수는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은 심화되고 있으며 통합반대 주민들은 주민투표 과정에서 공정성을 견지해야 할 일부 공무원들이 찬성을 유도하여 주민의 의사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반대집회, 주민재투표요구, 찬성표가 50%를 넘지 못하였다 해서 불인정 서명운동 등 대대적인 시민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역실정이고 저희 지방의원들은 항의전화, 매도 등으로 길거리를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같은 지방의회인 송탄시의회에서는 통합안을 반대 4인, 찬성 2인으로 부결시켰으며 평택군의회에서도 반대 5인, 찬성 4인으로 각각 부결시켜 결국 3개 시.군 중 평택시의회만 찬성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상임위 송탄시들은 궐기계획을 세우고 고향을 잃어버렸다해서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듯 지역의 정서는 안타까워 저희들 가슴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선배 위원님들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3개 시.군의 통합과 관련된 도의회 의견을 제안드리면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번 국가의 시.군통합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통합된 지역주민들이 통합이 잘 되었다 해야 그것이 이 지역의 발전으로 승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과 반목, 지역주민간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3개 시.군통합지역의 지명문제입니다. 새로운 지방은 21세기를 내다보고 새롭게 열리는 서해안시대로 시대적 요청에도 걸맞는 이름으로 통합 황해시를 주장합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이질감을 빨리 해소시키고 동질감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송탄시 및 평택 주민간에 골이 깊어 왔던 지역감정의 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전체를 나눠볼 때 동해에는 동해시가, 남해에는 남해시가 있듯이 세계적으로 황해바다로 알려진 곳에 경기도에 황해시를 탄생시켜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지명은 역사적으로 변화합니다. 현 우리 지역은 조선시대 진위현에서 평택군으로 그리고 송탄시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황해시로의 새로운 탄생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산만권 개발계획과 신도시 건설로 50만명이 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송탄구, 평택구, 안중구 등으로 구청을 신설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 지역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 송탄구는 관광특구로, 평택구는 유통중심지로, 안중은 평택항권 개발계획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시청사 소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시청을 제외한 경찰서, 교육청, 등기소, 한전 등 각종 기관이 평택시에 있습니다. 따라서 송탄시 하나밖에 없는 시청은 그대로 시청사로 사용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평택시.군, 송탄시의 가장 중심지 그리고 통압된 시민들이 가장 찾기 쉬운 장소로 행정기관들이 시급히 건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제의는 지역을 걱정하고 밤잠 못 이루는 시간에 창조적인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아무쪼록 이러한 제의가 도의회 안으로 채택되기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러한 제의는 시민의 뜻을 담아 지역안정을 하루빨리 이루고 나아가 지방화시대에도 하루빨리 동참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하여 통합된 송탄시, 평택시.군 주민들이 서로 아껴주며 발전을 밀고 당기는 화합의 장의 여건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눈물로 호소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실정을 감안하시어 큰 사랑으로 이러한 제의를 감싸안아 주시기를 호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내무위원회가 경기도에 황해시를 탄생시켰다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러한 제의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전면 재실시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선배 위원님들께서 깊이 혜량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내무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내고자 합니다. 3개 시군통합에 따른 도의회 의견수렴에 대한 제안 1. 통합지역의 지명: 통합황해시 2. 임시청사: 청사가 마련될 때까지 송탄시의 시청을 청사로 사용함. 이상으로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유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통합은 찬성을 하시되 통합시 명칭은 황해시로 하고 통합시 임시청사를 송탄시에 두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계시므로 원유철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셨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병호 위원이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최병호 위원님 그러면 원유철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내무위원회 후배는 송탄에 살고 평택에 거주하고 있고 본의 아니게 3개 시.군이 통합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슬기롭게 서로 웃는 낯으로 다시 뭉쳐져야 되는데 역시 보시다시피 송탄이나 군이나 위원님들이 자리를 같이 하여 주셨습니다. 다들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역시 3월 27일 도의 청사에서 내무국장을 의장으로 모시고 3개 시.군의 시의회 의원, 도의회 의원 다들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역시 만나다보니까 이렇게 가까웠던 우리 의원들이 또 한 지역에 살면서 서로 등을 지게 되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제 마음도 착잡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원 위원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있던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석상에서 있던 사항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시.군에서 의원님들이 다 모여서 우리 송탄에서는 서해시나 평송시나 둘 중의 하나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역시 우리 군이나 평택에서는 그래도 예로부터 내려오던 평택인데 평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지만 매듭을 못 지었어요. 서너 시간 동안 서로 얼굴을 바라다보고 자기 할 얘기 다하고 역사까지 참조해서 할 얘기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오늘 내무위원회 여러분들까지 또 이렇게 심려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오늘은 원유철 위원이 그때 당시에 제안했던 명칭이 아니고 황해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만 내용을 알지 우리 군이나 시에서 참석했던 의원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혹시 이게 만약에 그 분들이 요구했던 바 여기서 또 잘못이 야기되면 여러 가지 눈총받는 일이 생기기 않느냐 이런 게 염려가 되고 해서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기 전에요, 지금 원 위원님이 수정안을 낸 것 중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명칭은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청사를 갖다가 여기서 의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갖다가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사는 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청사를 이것으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송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제안자에게 발언말씀 하시지 말고 의사진행에다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취소해 달라는 말이죠.

송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원유철 위원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로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통합청사가 바로 마련이 돼야 합니다. 3개 시.군통합이 완전히 완결됐을 경우에요, 물론 통합청사가 3개 시.군 주민들이 가장 찾기 쉬운 곳에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 실정이 지금 송탄시민들이 저렇게 반대하고 있고,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대대적으로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요인분석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송탄 도의원님들 와 계시지만 요인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송탄에 하나밖에 없는 시청이 없어지고 지명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하나밖에 없는 청사라도, 다른 기관은 다 평택시에 있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그냥 그대로, 사실 도에서는 1청사, 2청사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그대로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만약에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이런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송탄시민들이 흥분하고 반대감정이 열화같이 올라오는 시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깝게 저는 이 투표는 잘못됐다, 50%가 넘었으니까 다시 백지화시켜서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든 안 되는 간에.

지금 원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들었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이미 원 위원님도 시 명칭과, 시인을 했다면 이미 통합은 기정사실로 됐습니다. 통합시와 명칭은 이미 같다고 봐야돼요, 우리 위원들은. 그러면 명칭하고 시청사 문제인데 명칭은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사부지가 여기여야 한다는 것은…….

부지가 아닙니다. 임시로…….

임시라도 청사를 이것으로 쓰라는 얘기는 우리 의회가 월권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은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의회의 내무위에서 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까지 같이 수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 수정안을 오히려 취소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이 사항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편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 위원님 우리 원유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안은 통합시 관계하고 명칭관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명칭은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되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에는 명칭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안으로 이러이러한 청사문제를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유철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굉장히 죄송한데 워낙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5분만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의도 할 게 있고 송탄시 도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데 이왕 중대결정이니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유철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상당히 중요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발언을 간단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최병호 위원님은 그 수정안에 대해서…….

송형석 위원님의 발언은 제가 찬성하면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원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재지관계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있습니다. 사무소의 소재지는 재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있어서 그 시.군조례로 정한다. 이 사항에 있어서는 동제4조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제2조1항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었는데 요즘 법이 바뀌었습니다.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법이 이 기준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최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본 위원회에서 지역간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의사진행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유철 위원님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집행부의 원안과 또 원유철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비밀투표로 해서 표결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께서 투표방법에 있어서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투표방법에 있어서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감표위원과 투표순서에 있어서는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표위원은 서편에 계신 김송현 위원과 송형석 위원님 두 분으로 선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투표순서에 있어서는 우측의 유석보 위원과 유재언 위원님 순으로 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됐습니다.

위원장님 투표장 설치를 건의합니다.

그러시면 투표장 설치를 해야겠습니까? 용지를 나눠드리면 투표를 해가지고 이 앞에 와서 감표위원들이 계신 데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개별투표를 하시려면 투표장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표순서는 좌측의 유석보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기표를 하셔가지고 투표함인 이 앞에다 넣기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제가 조금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표결방법에 있어서 우리 동료 원유철 위원님의 수정안이 지금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원안에 대해서 표결한다는 것보다는 이것이 대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이 다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투표를 그만하고 여기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송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가결된 것으로 선포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그래서 그냥 이것을 가결된 걸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표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부결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 또한 평택시로 하는 것도 무기명비밀투표로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표결과정인데 이게 부결됐다고 그래서 표결을 없애고 이것을 원안가결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무기명비밀투표로서 제안을 합니다.

원안도 찬반을 물어봐야 돼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기다리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때문에 정회없이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를 냈는데 부결이 돼서 여러 가지로 상념이 교차됩니다. 사실 이 자리는 도의회 의견을 내는 겁니다. 집행부가 여기에 뭐, 도의회가 자율권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집행부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저희는 끌려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의원이 낸 수정안도 부결됐으니 저는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안도 부결시켜서 재심판을 받게끔 송탄시민의 민의가 과연 어디 있는지 재투표를 실시하게끔 부결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본회의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호소할 겁니다. 위원장님 굉장히 심각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집행부에서 낸 안도 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표방법에 있어서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실시에 관해서는 위원장께 일임을 해주시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송현 위원 것도 물어봐야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송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얘기는 사실 동료위원께 죄송하지마는 지금 일차적으로 투표결과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올렸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물어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원안대로 하더라도 절차는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차없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는 없죠.

네, 곽만식 위원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건에 대해서는 김송현 위원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가결을 요구하셨는데 절차상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곽 위원님이 첨부말씀을 하셨는데 김송현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과 송형석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때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전과 동 유석보 위원님부터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다 하셨으면 감표위원께서는 재석위원과 투표용지가 맞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6명 중 찬성 7명, 반대 9명,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의견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학재입니다. 답변은 3개 시.군통합에 대한 것은 다 표결이 됐기 때문에 경계조정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대웅 위원님께서 진위면 갈곶리 일부 지역의 오산시 편입이 제외된 이유와 평택군의회에서 제시한 과수원 지역을 제외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는 원유철 위원님, 최병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택군 진위면 갈곶리의 주민들은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오산시 편입을 요구했던 지역으로 평택군과 이해 관계가 첨예한 지역이며 평택군의회와 잔여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택군에서 오산시 편입대상지로 도로와 구거를 경계로 법정리를 분할하여 보고한 지역을 부득이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하였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계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나 도로서는 양 자치단체간에 합의를 우선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3월 21일 주민의견조사를 마친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서 경계조정은 어려우므로 향후 주변여건 변화를 판단한 후에 다음 개편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께서 경계지역의 주민들은 언제 또 시로 편입될지 우려 속에 살고 있다고 하시면서 일관성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시.군 경계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계조정은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의 진정, 건의가 있었던 지역과 생활권의 변동으로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의 정서, 역사성 및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자치단체 상호간에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경계조정도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후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추진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도의 지역특성상 개발수요의 증대와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군지역의 시로의 편입과 인근 시간의 경계조정 요구가 끊임없이 제시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재언 위원님께서 시흥시 계수동 일부와 안성군 공도면 일부 등의 경우에도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이번 행정구역조정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흥시의 계수동 일부와 안성군 공도면 일부의 경우도 인근 시로의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당해지역의 주민의사는 물론이고 관계행정기관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제반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의회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행정구역 개편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계조정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마음은 이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1안이 부결되다 보니까 국장님 심정도 상당히 착잡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경기도 도민 아니 화성군민의 뜻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을 통폐합에 첨가시켰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곳이 이번 경계조정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경계조정 들어간 곳은 전부 주민의 뜻이 그렇다며는 일괄적으로 찬성표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안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화성군 동탄면 전체를 오산시로 편입을 시켰는데 주민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도에서 공문을 내려보내기를 화성군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단 오산시는 가서 영입하는 쪽에서 찬성을 유도하는 것은 해도 괜찮다는 것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지역주민이 원해서 또 생활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시.군간에 경계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간다, 두 번째 다시 얘기하면 정말로 신리, 망포리가 수원시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면 영통, 영덕지구할 적에 통폐합을 시켰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영통, 영덕지구가 바로 되기 전에 화성군 반월면 전체가 공중분해가 돼 버렸습니다. 주민의 뜻이라는 명분하에. 그렇다면 내일 모레면 또 봉담면이공중분해가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태안이 공중분해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늘 하는 얘기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식이 뭔고 하니 세계화가 뭔지 모릅니다만 세계화 부르짖고 국제화, 주민의 뜻 그런데 주민의 뜻이라는 동탄은 왜 부결이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냐, 지금 우리 경기도의 시.군간의 경계, 시.군간의 통합, 몇 차를 이뤘습니까? 이것을 내가 아까 주먹구구같은 행정이다 이랬습니다. 정말로 통치권자가 이 나라의 시.군간의 경계라든지 하는 것이 행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때그때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 든다, 국장님은 막말로 얘기해서 국장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국장님에게 정말로 답답합니다.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하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오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국장님에게 얘기해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은 못 듣고 하는데 국장님이 혹, 다른 답변은 다 하지 마시고 불원간 며칠안에 시.군통합이라든지 이 정권하에서 경계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그런 낌새가 보이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께서 우선 화성군 동탄면의 경우 오산시 편입을 반대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답변은 다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군간의 조정, 시.군간의 통합이 또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다른 것은 다하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다 볼 것 다봤고 할 것 다 했다 이 말이야.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수시로 한다?

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한 겁니까, 상부지시가 아니고?

네, 상부의 지시라는 것은 이런 기회에 행정구역이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경계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우선 시.군의회 라든지 또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주민조사에 의해서 결정을 해라 이랬기 때문에 이번의 동탄면의 경우도 분명히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이것이 제시되어서 대상지로 선정을 했는데 주민의 일부가 건의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는 전체 면을 따져 봤을 때는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지만 이것이 사실 6점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로 편입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적으로 반대다 찬성이다 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13조2항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나왔는데 그 들어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유권해석이 나옵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자체 해당 시.군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나와있어요. 13조2항에. 그것은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립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주민한테 의무를 부한다든지 또는 이해관계가 있던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 법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찬성으로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발의라든지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죠. 화성군 동탄면이 부결됐습니다만 화성군 동탄면을 오산시로 보내야 되는데 오산시의회에서도 이것을 받을 거냐 하는 것을 들어야 되겠고 잘라주는 화성군의회에서도 의견을 들어야 될 겁니다.

이번에 다 들었습니다.

이미 부결된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성한다는 쪽으로 얘기 안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반대가 됐을 적에도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 조항을 만든 그 법의 정신은 찬성이 됐을 때만이 할 수 있다는 법의 정신이 있겠죠? 반대가 돼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의 의견수렴이니까 너희 지방의회에서는“아, 이것을 반대하는구나”이것은 참작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구애는 받지 않는다 하는 법조항이라고 해석을 했다면 엄청난 문제가 도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을 넣었다는 것은 법에 설치목적이 있다 이 말이야, 분명히. 물론 그것은 집행권자가 유리한 쪽으로 법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들었다, 반대다, 반대인데 실행해 라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야겠지만 아직껏 재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도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유권해석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찬성하는 쪽에 설 때만이 되는 거고 반대했을 적에는 이것은 수렴하지 않는다는 각오와 의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 문제가 송탄문제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들이 같은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전부다 반대했다 지방문제가 도의회에서 찬성한다 광역적인 범위내에서, 그렇다면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과부의 속은 과부가 안다고 지방의 일은 지방의원들이 알기 때문에 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볼 때 법해석이라든지 모든 것을 논리정연하게 해서 지방의회에서 의회차원에도 예규를 둬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시.군통합 문제가 부결돼도 괜찮다, 우리 내무위도 그대로 올려주면 된다,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망신을 당했습니까? 그것이 우리 경기도의 전철이었어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그런 망신과 불찰을 거쳤다면 시.군의회에서도 충분한 법의 정신을 살려줘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송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일정이 너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각 세 시부터 한 시간 반이나 지났습니다. 송 위원님.

이거봐요, 위원장님! 제 얘기를 들어요. 발언권을 제가 받았는데 우리 경기도의 의장단, 상임위원회장단에서 오늘 3시에 본회의를 잡고 11시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을 3시간 정도해서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의사일정을 잘못 다뤘다, 이것은 당연지사예요. 6시까지 7시까지 당연지사예요. 의회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송 위원님 그러시면 의사일정은 상임위원장한테 추궁할 게 아니라 당사자 운영위원이 결정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관계상 송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충질의보다는 이제 시.군통합의 원안에 대한 투표결과인데 국장님 처리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제안했던 수정안에 대해서는 9 대 6으로 반대가 됐고 평택시라고 하는 지사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는 9 대 7로 부결이 됐습니다. 명칭에 대해서요. 이럴 경우는 지금 국장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주실 겁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내무위원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회의에 회부가 돼서 거기서 찬반토론을 다시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반대수는 같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도 아홉이었습니다. 원유철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아홉, 그런데 원안, 평택시로 하자고 하는 지사안, 집행부안도 아홉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이 동시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내무부로 올립니까?

본회의에 상정이 돼야죠.

본회의에 올려서 본회의에 명칭결정을 합니까? 본회의에서는 이 의안, 결정된 사항만 갖고 위원장이 보고하죠.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사항은 보고 못합니다. 본회의장에서.

그것까지는 회의진행 관계는 잘 파악이 안돼…….

그러면 이 명칭에 대한 것은 시.군간 통합에 대한 것은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명칭이 없이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둘 다 부결 받았으니까, 그럼 국장님 거기에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최소한도 국장님은 말이에요. 그런 명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명칭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명칭합의를 보겠습니다 하는 어떤 내용의 답변이 있어야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장의 보고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본회의에 제시하시는 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부결이 됐다, 또 집행부에서 제안한 평택시 안도 부결이 됐다 이것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명칭은 누가 만들 거냐 이겁니다.

글쎄, 본회의에서 거론이 되어야 돼죠.

본회의에서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거론돼서 본회의장에서 명칭투표를 합니까?

그것은 그 회의 의사진행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유재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원유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3개 시.군통합과 관련돼서 평택시의회에서만 찬성했고 실제로 송탄시의회나 평택군에서 각각 부결시켰습니다. 사실 도의회 의견으로 3개 시.군통합에 대한 반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심각한 국면에 있는 지역, 특히 송탄지역에 주민투표를 재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통합을 50%가 넘는 인원이 혹시 원하면 통합으로 가고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면 다시 그대로 있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저는 주민투표 재실시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의사일정 2항과는 별도사항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내무위원회가 종료됨과 동시에 본회의장에서 심사보고시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주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해서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 통합문제는 소위 여기서 부결이 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명칭만 부결이 된 겁니다.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투표한 것은 황해시로 하느냐, 평택시로 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황해시에 대한 부결입니다. 평택시로 통과된 겁니다. 나중에 한 것은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를 주민투표에 의해서 통합이 된 건데 여기서 부결된 결과가 된 거예요. 그것 모르세요? 평택시로 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황해시에 대한 부결입니다.

그럼 황해시에 대한 부결입니다. 평택시로 통과가 된 겁니다. 나중에 한 것은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를 주민투표에 의해서 통합이 된 건데 여기서 부결된 결과가 된 거예요. 그거 모르세요?

그렇죠. 맞아요.

뭘 알고 해야지 그걸.

네, 이진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집행부에 맡기고 본회의장에 빨리 가는 방향으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나머지 의사진행을 해야 하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거수로 표결을 짓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시면 집행부에서 제의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다시 한 번 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시.군간의 경계조정에 관한 도의회 의견요청의 건으로서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를 수원으로 편입하는 등 5개 지역의 시.군간의 경계조정에 관한 도의회 의견요청의 건입니다. 지금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낸 다섯 가지 시.군경계조정안입니다. 여기에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며는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성군태안읍신리·망포리를수원시로편입하는등5개지역의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내무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