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발언

먼저 선배위원님들께 저희 지역문제로 고통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열리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도의회 의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내무국장님과 지방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도의 의견을 우리가 정해서 집행부에 통보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퇴청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저희 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무국장님과 지방과장께서는 도 의견에 대한 요청만하고 퇴청을 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제가 걱정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 도의회 자율성을 해치는 쪽으로 계속 발언이 되거나 유도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해당지역 출신위원으로서 잠깐 답변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평택군의회의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군의회의 의견서는 이번에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을 냈습니다. 평택군의회에서는 진위면 일부 행정구역인 고현리, 청호리 일부, 갈곳리 일부 변경에 대하여는 3개 시.군통합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볼 때 서해안 시대에 경기내부 번영의 거점도시와 기틀이 마련되고 향후 급속한 도시발전과 더불어 한 차원 높은 지방자치 역량이 배가될 수 있는 도약의 시점에서 진위면 일부를 오산시로 편입시킬 이유가 없음, 그 동안 해당지역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전담배치하는 등 생활편익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진위면 일부가 오산시로 편입되면 행정구역 변경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나 현재 경계지역은 소로로서 경계부분이 불분명하여 차후 경계조정에 따른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고 별첨 도면 인근지역이 아파트 신축부지 예정지이므로 제척하여야함,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같은 지방의회의 입장으로서 평택군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싶은 심정이고 또 나름대로 평택군의회에서는 전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평택군수도 저하고 통화하기를 지사께서는 양해가 됐는데 내무국장, 지방과장, 실무자급에서는 한번 결정된 사항은 변경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한번 결정돼서 뒤집기 어렵다라는 것보다도 결정된 사항이 잘못된 것이라며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시 결정을 뒤집어서 주민의 뜻에 따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저희 지역 현안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안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워낙 사안이 중대하니만큼 제가 오늘 발언할 요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미리 여러 선배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해 놨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그 동안 우리 송탄출신 도의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속에 경기발전은 물론 송탄발전을 위하여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락을 같이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일하는 도의원, 주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의회라는 인상을 심어줘 왔다고 감히 자부해 왔습니다. 이제는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는 지역현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번에 유일하게 시.군통합 지역으로 권유되어 지난 3월 21일에 실시한 주민투표를 한 송탄시, 평택시.군통합과 관련된 도의회 의견수렴이라는 절차를 맞게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여러분! 지난 21일에 실시된 주민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시는 전체 투표 세대주 수가 찬성 49.88%, 반대 46.84%, 무효 3.28%로 전체주민의 찬성투표수는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은 심화되고 있으며 통합반대 주민들은 주민투표 과정에서 공정성을 견지해야 할 일부 공무원들이 찬성을 유도하여 주민의 의사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반대집회, 주민재투표요구, 찬성표가 50%를 넘지 못하였다 해서 불인정 서명운동 등 대대적인 시민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역실정이고 저희 지방의원들은 항의전화, 매도 등으로 길거리를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같은 지방의회인 송탄시의회에서는 통합안을 반대 4인, 찬성 2인으로 부결시켰으며 평택군의회에서도 반대 5인, 찬성 4인으로 각각 부결시켜 결국 3개 시.군 중 평택시의회만 찬성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상임위 송탄시들은 궐기계획을 세우고 고향을 잃어버렸다해서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듯 지역의 정서는 안타까워 저희들 가슴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선배 위원님들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3개 시.군의 통합과 관련된 도의회 의견을 제안드리면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번 국가의 시.군통합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통합된 지역주민들이 통합이 잘 되었다 해야 그것이 이 지역의 발전으로 승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과 반목, 지역주민간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3개 시.군통합지역의 지명문제입니다. 새로운 지방은 21세기를 내다보고 새롭게 열리는 서해안시대로 시대적 요청에도 걸맞는 이름으로 통합 황해시를 주장합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이질감을 빨리 해소시키고 동질감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송탄시 및 평택 주민간에 골이 깊어 왔던 지역감정의 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전체를 나눠볼 때 동해에는 동해시가, 남해에는 남해시가 있듯이 세계적으로 황해바다로 알려진 곳에 경기도에 황해시를 탄생시켜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지명은 역사적으로 변화합니다. 현 우리 지역은 조선시대 진위현에서 평택군으로 그리고 송탄시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황해시로의 새로운 탄생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산만권 개발계획과 신도시 건설로 50만명이 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송탄구, 평택구, 안중구 등으로 구청을 신설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 지역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 송탄구는 관광특구로, 평택구는 유통중심지로, 안중은 평택항권 개발계획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시청사 소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시청을 제외한 경찰서, 교육청, 등기소, 한전 등 각종 기관이 평택시에 있습니다. 따라서 송탄시 하나밖에 없는 시청은 그대로 시청사로 사용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평택시.군, 송탄시의 가장 중심지 그리고 통압된 시민들이 가장 찾기 쉬운 장소로 행정기관들이 시급히 건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제의는 지역을 걱정하고 밤잠 못 이루는 시간에 창조적인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아무쪼록 이러한 제의가 도의회 안으로 채택되기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러한 제의는 시민의 뜻을 담아 지역안정을 하루빨리 이루고 나아가 지방화시대에도 하루빨리 동참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하여 통합된 송탄시, 평택시.군 주민들이 서로 아껴주며 발전을 밀고 당기는 화합의 장의 여건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눈물로 호소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실정을 감안하시어 큰 사랑으로 이러한 제의를 감싸안아 주시기를 호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내무위원회가 경기도에 황해시를 탄생시켰다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러한 제의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전면 재실시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선배 위원님들께서 깊이 혜량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내무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내고자 합니다. 3개 시군통합에 따른 도의회 의견수렴에 대한 제안 1. 통합지역의 지명: 통합황해시 2. 임시청사: 청사가 마련될 때까지 송탄시의 시청을 청사로 사용함. 이상으로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자로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통합청사가 바로 마련이 돼야 합니다. 3개 시.군통합이 완전히 완결됐을 경우에요, 물론 통합청사가 3개 시.군 주민들이 가장 찾기 쉬운 곳에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 실정이 지금 송탄시민들이 저렇게 반대하고 있고,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대대적으로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요인분석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송탄 도의원님들 와 계시지만 요인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송탄에 하나밖에 없는 시청이 없어지고 지명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하나밖에 없는 청사라도, 다른 기관은 다 평택시에 있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그냥 그대로, 사실 도에서는 1청사, 2청사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그대로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만약에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이런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송탄시민들이 흥분하고 반대감정이 열화같이 올라오는 시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깝게 저는 이 투표는 잘못됐다, 50%가 넘었으니까 다시 백지화시켜서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든 안 되는 간에.

부지가 아닙니다. 임시로…….

위원장님, 굉장히 죄송한데 워낙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5분만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의도 할 게 있고 송탄시 도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데 이왕 중대결정이니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됐습니다.

수정동의를 냈는데 부결이 돼서 여러 가지로 상념이 교차됩니다. 사실 이 자리는 도의회 의견을 내는 겁니다. 집행부가 여기에 뭐, 도의회가 자율권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집행부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저희는 끌려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의원이 낸 수정안도 부결됐으니 저는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안도 부결시켜서 재심판을 받게끔 송탄시민의 민의가 과연 어디 있는지 재투표를 실시하게끔 부결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본회의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호소할 겁니다. 위원장님 굉장히 심각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집행부에서 낸 안도 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3개 시.군통합과 관련돼서 평택시의회에서만 찬성했고 실제로 송탄시의회나 평택군에서 각각 부결시켰습니다. 사실 도의회 의견으로 3개 시.군통합에 대한 반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심각한 국면에 있는 지역, 특히 송탄지역에 주민투표를 재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통합을 50%가 넘는 인원이 혹시 원하면 통합으로 가고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면 다시 그대로 있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저는 주민투표 재실시를 요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