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송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김창송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95년 3월 17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3월 30일 태백시의회 제35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등과 전산관련 법령 및 강원도 준칙안에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95년 3월 17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3월 30일 태백시의회 제35회 임시회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130조 규정에 의거 시·군 규정에 의거 사용료 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17일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3월 30일제3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지방세무기구인력보강지침에 따라 지방세정개혁 대책의 후속조치로 일반직 공무원을 충원시키는 것으로 지방세무의 효율성 및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17일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3월 30일제3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태백시 위생처리장관리소를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시키고 소장을 기술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중 금천광원사택 진입로개설공사 편입용지는 제32회 임시회에서승인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변경노선에 추가 편입용지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건물취득에 있어 태백문화원 신축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을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전통문화 보존과 보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사조동 청사 신축은 동민의 편의제공을위하여 조기 건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화광경로당 신축은 2회(제23회 임시회, 제25회 정기회)에 걸쳐 심사과정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열악한 태백시 경로당 여건으로 보아 년차적인 계획에 의거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토지매각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토지와 건축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 토지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