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개회중0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로5동제중병원건립반대에관한청원

산재병원이 있는 것을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완전히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라든가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이 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의 반대자수가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한명의 반대자도 설득을 완전히 한 후에 이것이 건립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일부의원들은 여론에 밀려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하는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의회가 생기기전에는 이렇게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서 우리를 주민의 대표로 뽑아주었는데 지방의회가 생겼는데도 생활자치 민주자치라는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여론을, 물론 시간도 걸리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물론 우리가 도시건설회의에 나오고 또 나오고 시간적 여부는 없지만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 이후에 이것 진행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이건 어디서 만든 유인물입니까? 누가 만든······

주민들

왜 여기에 특정인이 거론됩니까? 이사가 들어가려면 다 들어가야지 왜 여기는 김선홍회장 이런 분만 특별히 여기에다 지적을 했는지 이런것도 좀

그건 정달호위원이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김선홍회장이 법인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땅을 제공했다는 뜻이에요.

중간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사유에 대한 다섯가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건축을 하느냐 안하느냐하는 것은 구청과 또는 선립자간의 문제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건축을 할 때에는 무슨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또는 뭐가 있어서 못짓는 것은 구청과 주민과의 문제고 지금 설립 반대사유라는 이 다섯가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은 건축을 짓지말라는 얘기는 구청과 또는 설립자간의 문제고 주민들의 반대사유라는 것은 이 다섯가지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반대이유는 이 산재병원이 여기에 건립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사실상 이것이 경기도 광명시 소하2동에서 92년도 3월 10일날 보사부의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4개월이 지난 7월에 광명시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1년여동안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거기서 병원을 못짓고 94년도 7월말경에 구로구청에······

잠깐만요. 그럼 건축허가 내는데도 하자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목변경, 형질변경한 것도 하자가 있고 건축허가 나가는 것도 하자가 있습니다.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원심의 의결수가 지금 녹음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녹음을 했으면 내가 이의제기를 하겠는데 이 민원심의 의결사가 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의 의결사가 있는데 분명히 주민들하고 구로5동 출신 구의원 2명이 있는데 윤주철위원하고 본인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대화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본의원이 재차 말씀을 드렸지만 질의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답변할 때 주민들하고 사업자측하고 첨예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됐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앞으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가능하면 청원소개 하신 분은 자제를 해주시고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시에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본회의장에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달호위원이나 최기석위원은 이번 심의를 가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제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약 15분정도밖에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황하에서 어떻게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중 하라도 어떤 명백한 선을 알지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 의회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이 문제 심사를 간단히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라든가 주민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또 구청당국에서 구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또 제중병원 임원진에서 보는 의회시각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듯이 우리가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충분히 확인을 하고 또한 제중병원과 주민들간 또 행정부서와 제3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합의를 도출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교량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우리 의회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정확히 판단한 후에 주민대표라든가 또 제중병원의 대표자들과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지방의회의 입장일수도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의 반대사유가 다섯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병원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측과 또 담당공무원들에게 정확히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또 문제해결을 해야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어쨌든간에 15분 오늘까지 한 20여분 심의를 하나서 이것은 본회의에 상정해서 청원매각식으로 처리했다고 하면 엄청난 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우리 위원회 소속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지 위원장님이 이런 반대의사나 찬성의사를 강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를 도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시간 구급차 진행에 따른 소음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또는 사지 절단이라든가 환자 입원 퇴원 이런 부분 여러가지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설립취지를 하고 있는 분들과 실질적인 대화를 해보지않은 상태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관계공무원에게 일문일답식으로 또는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측의 진의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그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방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희들의 하나의 의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반대쪽이다 찬성쪽이다. 이렇게 편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문제제기는 주민들쪽에서 문제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 분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옥위원입니다. 여기 심의위원들이 의결하면서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강성혁심의위원께서 "건립하지 못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건립할 수 없는지요? 알고 싶습니다."이렇게 물으니까 부의장께서는 "건축허가나 병원개설허가는 구청장 고유권한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듬고 결정되는 내용은 참고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참고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관수위원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참고로했다고치면 분명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나서 건축허가를 내주어야될텐데 어떻게 주민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것이 나갔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가기전에 두차례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은 법적인 사항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허가사항이 법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바꿀 수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가급적이면 허가전에 반영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차례 민원인측과 재단측의 합의를 구청에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사항이 어떤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허가전에 감안을 해서 해결할 내용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병원이 입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내용이 서로 부닥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 구청장 면담을 했고 그 이후에 구청자체에서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