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의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로5동제중병원건립반대에관한청원

저는 제중병원복지재단의 총무이사 인명진입니다. 먼저 저희 재단의 병원설립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로 심려가 됐음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

지금 그동안에 주민들과 접촉한 사안과 그 관계 부처와에 있었던 사안을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는 여러차례 공식, 비공식 접촉을 하고 저희들 재단의 입장을, 병원설립의 목적과 병원이 무슨일을 하는지에 대한 벙원에 대한 설명을 여러번하려고 제가 공식적으로만도 다섯번, 그러나 이것이 주민들이 여러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기회를 주지를 않고 다중의 힘으로 설명을 중단을 시키고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섯번 시도를 공식적으로 했고 그리고 저희들 재단측에서는 계속해서 무슨 협상이든지 구성이 되어서 재단과 협의할 것을 수차 요구를 해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만족할만한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대표가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대표가 나와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따금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분들도 이분은 이런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분은 다른 말씀하시고 또 전혀 몇백명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는 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고 저희들은 아주 위임장까지를 써서 이 일을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벌써부터 갖추고 있습니다. 구청과의 관계는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건축허가를 내왔고 이것이 규정보다도 저희들이 훨씬 늦게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허가를 받는 도중에 있어서도 우리 재단측으로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 될만한 그런 요구도 받았고 지금 착공계를 냈습니다만 착공계를 내는 중에 있어서도 다른 시공업자들, 다른 케이스와는 아주 별다르게 저희들에게 더 까다롭고 아주 우리로서는 불괘하고 감당하기 어려울만한 법이외인 그런, 구청이 저희 재단측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공사를 전혀 무슨 법적인 근거도 없이 우리보고 중단하라든지 이런 강구를 하고 있하여간 이래서 저희들도 구청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도 구청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이 있습니다. 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제가 주민대표들한테 들어 보니까 광명시에서 허가를 득했다가 거기서도 주민들이 이것이 혐오시설이라든지 어쨌든 안좋은 시설이라고 해서 반달이해서 못지었다. 못지은 시설을 구로5동에다가 지을려고 한다하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광명시에서도 거부당한 시설을 구로구에 가 짓는다고 할 때 주민이 누가 그것을 용납을 하겠는가,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이기주의 요즘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지방자치되면서 좀 무언가는 그런 것을 안하려고 애를 쓰지만서도 광명시에서까지 거부한 것이 왜 구로구로 왔느냐, 그 거부당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더 재단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대로 광명시 소하리에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득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건축을 하려고 생각중에 있었습니다.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공식때 노동계 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대표자들이 오셔서 기공식에 참여를 하시고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귀중한 사업을 하기에는 이 장소가 너무 비좁다. 650평, 642평이었습니다. 너무 비좁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각계에서 이런 귀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더 넓은 대지가 물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대지를 물색을 하던 중에 이 대지로, 광명시에 있었던 것은 642평이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아시는 대로 1,778평, 약 배가 넘는 그런 대지로 저희들이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저희들이 듣는대로 여러가지 민원이 있었다 하는 얘기는 들었었지마는 사실은 기공식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거의 일주일안으로 우리가 옮길 것을 결정을 해서 그래서 아예 거기는 기공식이후에 착공을 시도해 본적도 없고 우리가 민원을 직접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고 지금 민원인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그것은 거기에서 민원인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들이 더 좋은 부지를, 넓은 부지를 얻어 오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옮겨 온 것이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구요, 주민들이 제중병원을 설립하는 반대사유가 한 다섯가지 정도가 되는데 제 한 두,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재병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팔다리가 절단된다든지 하는 외상에 의한 산재가 있고 또하나는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직업병, 근로자들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외상에 의해서 사지가 절단되고 이런 근로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질병을 조기에 검진을 하고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하는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지절단 재해환자 입원, 퇴근 및 통원치료로 인한 정서적인 침해 자녀교육,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 병원과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려면 이런 병원이라하더라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싸움을 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아시는대로 산업현장에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하던 근로자들이 다치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치료를 해주어야 마땅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이 병원에서는 이 치료는 하지 않는 산재병원이다. 근로자들의 직업병을 진단하고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영령처리로 인한 영구차원의 유가족귀성 이런 것이라면

저희들이 본래계획으로써는 사실은 영안실을 취신식으로 만들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아파트라든지 주거환경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장애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이 허가를 내는 과정중에서 구로구청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도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 재단측으로서는 꼭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영안실과 장례를 지낼 수 있는 조문실 이런 것들을 아예 지하실을 대폭 축소해서 1,300평 가량을 축소했습니다. 주민들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아예 자리를 없애겠다 그래서 없앴습니다. 제가 구로구의회를 존중을 하고 주민들을 중을 하고 저희들 모두가 재단의 인격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안실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건 회를 했다. 빼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중병원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반대하는 이유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확한 정보에 의한 사실에 의한 반대가 아니라 일종의 불확실한 소문에 의할 반대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번째 재해환자 발생시 사건처리를 위한 물리적 방법 폭력배동원 이 문제는 사실 재해환자 발생때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단히 듣는대로 병원마다 의료사고가 있고 다른 회사에 어디든지 이런 경찰이 있는 것이고 꼭 이 병원에만 폭력배가 들끓을 것이다라는 이 근거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다. 24시간 구급차 운행에 따른 소음공해를 말씀 하셨는데 물론 병원이기 때문에 구급차가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구급차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이런 것은 서로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회사를 보면 어떤데나 구급환자가 생길 것이고 구급차가 다닐텐데 한쪽 지역에 몰리는 것보다는 우리 병원에 몰리기 때문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다른쪽의 주민들에게는 구급차의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구급차라는 것이 꼭 병원옆으로만 지나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사람사는데는 구급차가 지나다니기 마련인데 이런 말씀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섯번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병원이 들어서면 인접해 있는 주민들에게는 실제로 재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대지와 인접해 있는 23가구가 있습니다. 이 분들 대표들과는 저희가 여러차례 만나서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고 건축을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회사가 법만 가지고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불편을 드리고 죄송하게 됐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불편과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재정적인 금전적인 것 가지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자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를 구성해서 위임장을 가지고 쇠면 저희 재단이 돈이 없는 재단입니다. 근로자들의 모금과 사회적인 모금을 통해서 이 병원을 짓는 겁니다. 돈이 없는 재단이긴 하지만 최대한의 성의는 표시해서 여러분들의 불편한 마음을 위로를 해 드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지나가는 말입니다마는 이분들이 비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는 시가의 50%를 해달라 이겁니다. 이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조금더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얘기가 이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지와 인접해 있는 분들과 이런 협의가 진행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재단에서는 언제든지 대표자가 나오시면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중병원이 들어섬으로써 구로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됩니까?

구로구만 보더라도 지방자치시대가 되서 구의 자립도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구로구가 구로공단이라는 앞으로 변모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발전에 가장 큰 견인차의 역할을 해온것이 구로구입니다. 자랑스러운 구로구입니다. 그런데 경제개발을 해오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여러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근로자들의 건강문제입니다. 구로구가 경제개발에 앞장섰고 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아픔이라고 볼 수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저희들이 세울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첫번이고 아세아에서도 둘째 가지 않는 가장 첨단의 근로자 건강진단센터 직업병의료센터를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여기에 와서 인력을 훈련할 것이며 함께 연구를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최첨단 근로자를 위한 진료센터가 구로구에 들어선다는 것은 구로구의 자랑이요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로구에 많은 근로자들과 근로자의 가족이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거리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 산업사회의 전체에는 더 말할나위없는 그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만요 타종합병원과 비교해서 진료비 관계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진료비가 쌀 것이다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합병원에서 하지못하고 있는 직업병에 관계되는 한은 근로자들의 건강에 관계되는 전문병원으로서 다른 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직원병의 증상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를 조기에 함에 말미암아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는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를 포함해서 혜택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박홍우위원입니다. 지금 총무이사님께서 제중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전에 우리위원들한테 브리핑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주셨더라면 좋지혼란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광명시 소하리에 소재해 기공식까지 하다가 평수가 좁은 관계로 구로구로 오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통으로 보나 모든 시설하는데에 따른 시가로 보나 돈도 적은 병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러한 병원 자체가 설립돼야 된다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또 찬성하면서 위치가 평수관계로 소하리에서 구로동으로 왔다. 1,700평 하고 600평 하고는 곱이 넘습니다마는 왜 그쪽에서는 서울보다는 시세가 저렴할텐데 충분히 상식적으로 봐도 광명시 소하리 근처에는 나대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천평도 될거고 4천평도 될텐데 여기에는 분명이 청원인도 있고 민원인이 발생하는 이 지역에 꼭 와야되는 이유는 설명이 부족하셨고 또 하나는 기공식까지 했고 그 주변에서는 여러분야 각계단체에서 환영까지 했다는지 그 자체가 제가 듣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구로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구로구 측에도 감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법의 한도내에서는 건축과에서도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웃주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청원 내지 의견 때문에 오늘 이런 자기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도시건설에서 우리들의 의견이 법적으로 얼만큼 효력이 있는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허가를 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건축법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건축법 자체에 청원에 대해서는 병원을 짓는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제일 문제는 가장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지금 조목별로 5가지 정도를 상황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대표가 없겠습니까? 청원인에 보면은 유호경이라는 대표도 있고 또 소개위원 이관수위원도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그많은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구청장실에 떼로 몰려오신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대화가 안되는 것은 그것외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충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하나 아까 영안실이 분명히 건축허가 들어갈 때 폐쇄시켰다고 했습니까? 지하로 내렸다고 했습니까?

폐쇄했습니다.

부분까지 청원인이나 소개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는지요.

위원장님 제가 소개서를 가져 왔습니다. 이건 오래전에 작성된거기 때문에 변경이 있습니다. 영안실 같은 경우 지하평수 이런 것은 조정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고쳐졌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가 될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우리는 부지가 적어서 광셩미에 본래 허가를 낼 적에 이만하면 부콕하지만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각계에서 이 병원을 기공식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된후에 각계에서 많은 호응이 있었고 지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조금더 부지를 크게 해서 모든 분들이 우리가 조금더 부지를 크게해서 모든분들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 무슨 다른 이유가 없고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얘기하는데 비웃고 하면은.

인신공역아 이 양반아 당신이 뭔데 웃는 것도 자윤데.

이관수위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것도 자윤데 웃는 것까지 상관해? 보십시오. 병원측 입장을 보십시오. 웃는 것도 자윤데······

아니 비웃지 않습니까?

뭐가 비웃어?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으. 총무이사께서는 하실 수 있는 얘기만 하시고 마음속으로 비웃든 비수를 던지든 제어 하시고 얘기를 하십시오.

위원장님 재단측에서 설명할 때 피차에 인격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라든지 삿대질이라든지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저도 구민인데 말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총무이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총무이사님이 실수를 했어요. 먼저 왜 비웃느니 사람을 비난하느니 비웃는 웃음을 웃는다는게 바로 실언입니다.

아닙니다. 비웃으니까 비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정위원인데 제중병원총무이사께 질문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발언권을 꼭 얻어서 해주시고 청원소개위원인 이관수위원께서는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이사께서는 계속 의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당초 저희들이 영령처리에 대한 영안실에 대한 문제를 그동안 많이 제기를 하셔서 처음에는 영안실을 지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납득이 되질 않고 구청에서까지 납득이 되지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폐쇄하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사지절단에 의한 환자입ㆍ퇴원문제에 대해서 여러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5차례를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병원은 그런 병원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중병원총무이사인 인명진씨에게 여쭤보겠는데요. 보사부에서 1992년 3월10일자로 허가를 받으셨지요?

그렇습니다.

허가 당시에 광명시 소하동 945-2호 답 1431.7㎡에 대한 외 2필지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것이 명백하게 허가장에 붙어서 나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로5동에 산1-3호에 재산이 출연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요?

없습니다.

이관수 소개위원께서 자료를 복사해서 본위원회에 제출하신 내용이 있는데 93년 3월 10일에 허가를 받은 뒤에 7월 6일자로 광명시 소하동 1248-2, 3, 4, 5호에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받아서 그 상태에서 현재 건축허가가 폐지 되지 않고 5층짜리 일반아파트가 들어섰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광명시청에 건축허가 취소 건축을 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본재산이 지금 제중병원의 재산으로 돼 있는데 그 재산이 현재 제중병원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아파트를 지은 것인지 매매를 하고 계신지 알고계신지까지 답변해 주세요.

보사부에 허가를 받아서 기본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보사부의 허가를 받아서 구오동 산 1-3번지를 다시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소하리에 있었던 본래 기본재산은 보사부의 보건복지부에 허가를 득해서 매매를 했고 그래서 자본재산으로 다시 취득을 했습니다. 아파트 짓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아파트가 지어져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광명시 소하동 재산을 매각처분 했습니까?

매각처분 했습니다.

매각처분 하셨는데 지금 현재 94년 7월 18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구로5동산1-3호에 재산이 기아특수강으로부터 제중병원으로 매매가 된 겁니다. 매매당시에 기부행위입니까? 기증입니까? 매입을 한 겁니까?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재산에 수십억원의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서 매입을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변상을 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해나가는 중에 있고 일부가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이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수십억원에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재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재산평가액보다도 더 오바하는 근저당설정이 돼 있는 재산을 매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는 허가조건으로 관계법에 의해 취소사유가 발생 및 준수사항 불이행 또는 공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돼 있는 우부분인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돈이 없는 재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차적인 재산가격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으로 근저당설정이 돼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을 매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그 돈을 기부받았던 것입니까?

위원장님은 무슨 허가권의 문제를 갖다가 따질 이유는 없잖습니까? (장내소란)

최기석위원 조용히 하세요. 문제의 토지가 우리가 위법성 여부에 있는지 구청에서는 이렇게 근저당설정이 많이 돼 있는 재산에 건축허가를 내줘도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물어보고 알고 이 회의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최기석위원님은 남이 발언할 때 조용히 하세요.

대답을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이 건축관련 민원과에 있어서 답변을 할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지마는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제가 아는대로 하겠습니다. 재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무슨 뭐 엄청난 돈이 있는 그런 재단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재단에서 근저당설정이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병원을 지어야 될 그런 적지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당시 93. 3. 12일자 보사부허가를 득할 당시에 현재 재산이 26억 6,7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구로5동 31-3호에 재산시가로도 훨씬 이 돈보다 웃도는 가격으로 거래가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런 부분이 현재 은행에서 근저당설정이 되어 가지고 언제 어느때 이 복지재단의 재산이 압류 가압류 신청이 돼 가지고 법원에서 경매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지금 현재 근저당설정을 해제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상에는 상당한 액수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복지재단이 설립을 추진하고 그 주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보면은 은행에서는 실질적으로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경매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돈이 없는 상태로 된 기부 기본재산이 자료에 의하면 약 26억워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매입하고 또 그런 위험성을 안고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복지증진 사업이 아니고, 다른 숨어 있는 차원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점에 대해서 우선 배려해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재단에서는 차질없이 은행에서 근저당 차압을 해서 이 건축을 하는 것이 중지가 안되도록 제가 할 자신이 있고 그만한 재원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재원은 여기 있습니다.

보사부에 재산등록은 언제 했습니까?

제가 지금 날짜는 자세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마무리 짓겠습니다. 허가조건에 분명히 보사부에서 공인된 서류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사부에서 우리 재단이 부실하고 허가조건에 아마 위반이 된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법에 의해서 재단허가를 취소하겠죠.

예, 그러니까 공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 허가를 취소할 것임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허가증을 발부해 준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보주가 있습니다. 지금 총무이사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5동 당병원이 설립, 예정되고 있는 지역 주변과 떨어져서 현대아파트 더 나아가서 우성아파트 주민들 약 5,000여명이 총결사반대의 분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가실의 재산권행사에 엄청나게 재산가격이 하락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많고 세입자들이 세도 들어오지 않고 주변환경이 상당히 문제로 될 것이고 또한 진정서에 의하면은 종합병원에서도 산재기관으로 전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구로지역에 고대종합병원이 있고, 대림동지역, 여등포지역에도 단과종합병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병원이 굳이 주틱가에 와야될 필요성이 있겠느냐하는 것이 주민들의 짧은 시각이면서도 반대사유에 하나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저희 의회에서 총무이사님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주민이 청원을 올렸고 이것이 저희들이 의논해야 할 의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생각이라든가 또 우리 소개의원인 이관수의원님의 의견에 설령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자제를 해주시면서 위원님들도 항상 예의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관수위원님 아까부터 발언권을 달라고 하셨으니까.

? 저는 청원소개의원으로서는 처음 발언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중병원 총무이사님이신 인명기씨가 참고인으로 나오셔가지고 발언을 하시는 건 좋은데 동료의원이신 윤주철의원도 계시지만 주민들하고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틀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몇차례 주민들하고 만난 결과, 주민들하고 만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만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 저뿐이 아니고 저는 청원소개를 했지만 우리 윤주철의원도 동료의원으로서 똑같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중병원이 산재병원이라면은 여러위원님들한테 누차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다치거나 치료, 특진 즉, 말하자면 병원측 얘기대로 일반병원은 아니고 특수병원을 고치기로 하고 이걸 사실은 예방하기 위한 병원입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 서울특별시에 공장이 있습니까? 전부 다 지방으로 이전합니다. 우리나라 정책하고 맞지 않는 지리적인 불합리한 데다 병원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옆에 또 대우수출공단자리가 많습니다. 수출공단에도 부실기업이 쓰러지는 기업도 많아요. 그런 데다가 병원을 설립해야 이 취지가 맞는 것이지, 어떻게 인가가 있고 교통도 나쁘고 한데다가 그런 병원을 설립했느냐? 본인도 처음에는 구로신협에서 한 200명 모여가지고 인명기씨 참고인이 말씀할 때는 방해를······많이 봤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불과 한 3개월뿐이 안됩니다. 지금에 와서 수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주민을 위한 종합병원을 설립해 고도 주민들이 입원실 하나 찾을라면 하늘에 별따기인데 산재병원이 들어가가지고 산재병원 그 사람들이 입원실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주민들한테 설득이 하나도 안 갈 겁니다. 본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식당이나 복지병원을 짓는다면 저도 대찬성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돋음할라면 그런 병원이 많이 생겨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명진씨를 높히 평가합니다. 대찬성인데 그래도 그걸 효과가 있는 곳에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장애인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은데서 설립이 돼도 괜찮습니다. 이런 산재병원만큼은 공단이 많이 있는데 가서 일차진료도 받고, 2차진료도 받고 사전에 또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택해야지 자리가 완전히 불합리해요. 그래서 본위원은 병원측의 생각은 참 좋습니다마는 자리를 다른 데로 옮겨주십사 그런 얘깁니다. 우리 주민들도 바로 그 얘깁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지가가 하락되고 전셋방이 안나가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를 생각하고 작은 정부를 만들어 갖고 세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시책이라면 이거는 지금 굉장히 불합리해요. 이건 역행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하고 우리 총무이사 인명진씨하고는 감정이 없는데도 사람이 살다보면 웃고 있는데 웃는다고 지금 세번씩이나 저한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감정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감정있습니다. 주민을 위하는 주민이 뽑아준 일꾼으로서 주민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지, 내가 왜 병원측하고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이관수위원님 자 됐습니다. 다음은 정달호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위원장님! (장내소란)

이관수의원님 발언권 얻고 하시고 지금 정달호위원님 끝났어요?

저는 이 병원설립에 대해서 구청측에 건축법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 제중병원이 우리 구로5동에 지을라고 하는 목적이 주민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진의만 정확히 판단해서 우리 의회 입장만 밝혀주면 되지,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찬ㆍ반 뭐 토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말씀하겠습니다.

됐어요?

예, 저도 얘기를 할라고 했는데 정달호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최기석위원님께서 아까 구청측에 말씀을 하대요. 건축을 짓는데 무슨 하자가 있느냐, 또는 불법이 있느냐 이것은 구청측하고 지금 짓는 제중병원측에서 얘기가 끝나야 되는 거고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신 제중병원 설립반대 사유중에 5가지, 이것을 제중병원에서 해결을 해주느냐 또는 어느건 처리가 되고 어느건 처리가 안되느냐 이걸 갖고 지금 논해야지 건축짓고 안짓는 것은 구청측과 제중병원의 문제고 여기서 다뤄서 해줘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5가지 중에 3항은 해결이 된거 같네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해결을 해야지, 지금 건축법서부터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대로 정당하게 들어와서 정당하게 짓는 거를 우리 의회에서 못짓게 한다 이건 법상으로 되지도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쓰드리는 것은 아까 정승우위원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제중병원을 설립하는데 반대사유가 여기 5가지가 명백히 나와있다고요. 이걸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건축짓고 안짓는 걸 갖고 지금 여기서 논해야 해결도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빨리 진행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중병원 총무이사님한테 물어보실 위원님들은 물어보시고 더이상 물어볼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나가주신 다음에 저희끼리 좀 시간을 갖고 어떤 결정이 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엄영섭위원 말씀하세요.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얘기하는걸 듣고, 또 병원측에서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 허가내고 마는 거는 그건 개인사정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다룰 일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근저당설정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룰 일이 아닙니다. 그건 병원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있고 그보다 더한 것도 다 처리할 능력이 있고 지을 수 있는거니까 그런건 의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엄격한 심의끝에 심의의결해서 허가를 내준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지금 주민반대로서 구청에서 허가취소를 한다고 할때는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건축 도중에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이떤 잘못된게 있을 때는 시정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그 병원이 우리 국민을 위하고 하는 병원데 지겸 제일 큰 미환상 또 제일 우리가 필요한 영안실 문제인데 그거를 과감히 취소시켜 가면서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채영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5가지 중에 4가지만 남았습니다. 그거에 우리 이관수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산재환자들만 취급하고 우리 민원인은 치료를 않느냐, 병실이 적지 않느냐하는 거는 우리가 그 문제를 물어보고 몇%를 우리 구로구나 우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런다면은 제가 봐서는 다른 업체가 아니고 병원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지역 주민들에게에 좋지 ㅇ나쁠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건축이나 모든 것을 구청에 위임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채영세위원 말씀대로 5개지 중에 영안실을 안짓는다고 하니까 4가지 조건만 어느정도 시정해 주겠느냐 그것만 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다 아시는바와 같이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의회가 구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어떤 자료 검토와 또 주민들의 의견이 부합된 내용인지를 청원인과 또는 관계 서류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또는 구청당국의 실무자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 결론은 우리 위원회에서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 추후 좀 심사숙고해서 내릴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의는 지규모 현재 12시가 지났습니다.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폐회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결론을 내릴 사항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 상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을 일대일로든 단체로든 접근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관수의원께서나 총무이사께서도 다음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두분이 10시간을 얘기하신대로해도 결론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회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오완석위원님 이관수의원님 하다보면 또 한바퀴 돕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회의때 총무이사님 참석하셔서은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4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