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쾌식 의원 발언

- 폐회기간에도 계속 상임위활동이······) 본의장의 직권으로 승인하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채영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안위식위원외 1인이 서면동의 발의한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공인조례안은 제42회 임시회의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제안하는 것으로써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회 예규 제18조로 제정 시행되어 왔던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공인규정을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규격, 등록,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인은 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직인의 종류는 의회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는 것으로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대하되 배부해 드린 의안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보존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에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임을 인지하시어 본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공인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서울시구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요지는 본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이 조례 제20135중에 `83년도4월15일자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심사한 것입니다. 위 조례안은 명랑하고 자율적인 교통여건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함을 목적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동규칙, 교통안전법, 동시행령 등 관계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검토를 하였으며 토론유지로써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중에서 저희구로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2명을 위촉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토의한 바 있습니다. 시행규칙 또한 만들어진지 1개월 이내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송부해 줄 것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심사결과 참석위원 10분이 이의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류2동17통, 18통 소방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심사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오류2동 18통과 140, 146, 147번지 일대 500여 세대 2,5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고지대 달동네로써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대처가 불가능 하다는 실정이며 무허가 건축업자들의 탈법적인 건축행위로 도시건설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와 아울러 오래된 주민 숙원인 소방도로개설을 요구한 청원 내용이었습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상가지역은 불양주택과 신축건물이 산재하고 있는 주거지역으로써 그 일부 지역은 구청장이 `94년에 생활권 소도로정비계획에 도로시설이 검토되었던 지역으로써 그 당시 민원발생예상 및 도로연결 체계상 부분 개설의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바 도시계획법 제10조, 국법 제12조,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숙원을 풀어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됐습니다. 상기 지역의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사안은 의결서에서 우리 위원회가 총괄적으로 상위 위원회의 도시계획선을 소방도로 개설 등 구체적인 사안은 집행부관계부처에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나 사유재산 침해와 상대적인 민원이 없도록 지역주민들의 도로개설에 관한 동의여부를 확인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의견서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두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본의장께서 구로5동 제중병원에 관한 반대청원심사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짧은 시간동안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폐회중에도 계속 상임위원회를 개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점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