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쁜 가운데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알찬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한삼윤입니다. 금일 창녕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과 의사진행 순서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3월2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이 3월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 토론에 이어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계속해서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친 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절차를 가진 후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될 안건과 진행순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창녕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창녕군수제출)

건설과장 김정강입니다. 창녕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로사업시행시 포장도, 비포장도, 보도블럭등점용 굴착하여 복구하는 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해서 도로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써는 도로법 제64조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93년도 내무부 종합감사결과 처분 지시사항으로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1월10일자로 내무부에서 공문으로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법을 조례로 제정하기전에 조치사항으로 조례제정전에 입법예고를 1월19일부터 2월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전문은 제7조로 되어 있고 별첨 1,2,3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를 요할 때에는 공사의 행위자로 하여금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도로를 손궤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방법은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토록 하였습니다.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 정산처리하고 당초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전문은 제7조까지 되어 있고 앞에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은 3조, 4조, 5조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1조는 역시 도로법 제64조, 6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도로의 손궤자부담금 징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조 정의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3조,4조, 5조도 조금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6조도 역시 기 정산처리하는데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별표 1, 2, 3, 4호는 복구비 산출방법입니다. 저희들 설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돈에 대해서는 복구비산출방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포장도의 굴착방법, 복구의 방법, 복구를 할 때에는 도로구조등에 맞게끔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기술적으로 저희들 검토한 내용으로 전부 수록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도로를 파손하거나 또는 굴착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복구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창녕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기 건설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뒷면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제64조 제67조의 규정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조례 미제정으로 전주, 통신선로 공사등을 시행함에 있어 군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포장도, 비포장도, 보도블록등을 점용 굴착하므로써 복구 및 도로유지관리에 많은 애로점이 있으므로 금후 조례제정하므로써 각종 사업시행시 도로를 점용 굴착하여 복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인자에게 먼저 부담금을 징수하고 복구 완료후 정산케 하므로써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본 조례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농어촌도로에 있어서도 도로복구손궤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례에 농어촌도로를 포함하여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조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로법 제64조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고속도, 국도, 지방도, 군도를 지칭하므로써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창녕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한함을 명시하여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수정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금수 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창녕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목적중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4조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을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과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으로 하고 제5조 제1호중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수정가결 하는데 동의합니다.

조금수 위원으로부터 창녕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조금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창녕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제1조 목적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을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으로 제5조 제1호중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농어촌개발계장 김이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산업과장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농지전용에 따른 업무의 간소화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므로써 농가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실정에 밝은 읍면장이 직접 처리하여 농지의 보전 및 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법적 구비서류 요건등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군수의 업무개선 지침에 의거 처리하여 오던 것을 읍면장에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농지전용 신고, 농지일시전용허가. 농지의 관상수식재 재배신고를 읍면에 위임하여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권한 재위임사무중 제72호 다음에 제73호 내지 제7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3호 농지전용신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57조1호 내지 6호에 한합니다. 74호 농지일시전용허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률 시행령 제3조의2항제2호. 제4호에 한합니다. 다음 75호 농지의 관상수식재 재배신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2항에 한합니다. 본 사항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농지전용에 관련한 민원신청에 대하여 업무의 신속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대표가 직접 심사 확인토록 하여 책임성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농지전용심사를 강화하고 심사확인 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 농지일시전용허가 등 농지관련 인.허가 민원을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심사확인하며, 농지관리위원장은 필요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음 제6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및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다음 75호 농지의 관상수식재 재배신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2항에 한합니다. 본 사항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안사유는 농지전용에 관련한 민원신청에 대하여 업무의 신속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대표가 직접 심사 확인토록 하여 책임성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농지전용심사를 강화하고 심사확인 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일시전용허가 등 농지관련 인.허가 민원을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심사확인하며, 농지관리위원장은 필요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음 제6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및 농지의보전및이용에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에 관련한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 대표가 직접 심사에 참여토록 하여 책임성을 부여하는 소위원회를 운영토록 하므로써 읍면 농지관리위원회가 20명에서 3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면장으로 해서 5인이내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농지관련 인.허가 민원에 대한 소수인원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될 것이고 심사확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므로써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줄이는 측면에서 조례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계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으로 규정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농민으로 인정하고 농지전용도 해당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지전용신고하고 농지전용할 수 있는 농가는 연중 농업소득이 타 소득보다 많거나 종사일수가 많은 농가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농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금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이하 소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오래전부터 그사람이 하고 전문인이 없는 것이 보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몇년마다 새로이 심의하고 검토해서 재위촉한 것이 있습니까?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재위촉 했습니다.

이야기해서 조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농지에 대해서 밝은 사람을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장님이나 읍면장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기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송재기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없으므로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광웅 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김광웅 위원으로부터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동의안이 있습니다. 김광웅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도시과장 김환철입니다.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18조 입장료 규정중 어른개인과 단체의 요금수준을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고, 동조례 제21조 입장료 등의 면제규정중 공원이나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들의 입장료 면제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공원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입장료징수 기준중 어른개인 및 단체요금을 개정함에 있어서 현행 개인어른 400원, 단체의 경우 300원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 500원, 단체는 400원으로 100원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신도를 입장료 면제를 하는 사람을 삭제를 하고, 대신에 당해 공원구역내사찰에 상시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를 당해 공원구역내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 또는 불교신도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장을 넘겨 다음장을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 관리조례 제18조 현재 입장료징수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일 마지막장에 어른은 400원에서 500원으로 하고, 단체는 300원에서 400원으로 하고 청소년, 학생, 군인, 어린이들은 현행대로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제21조 입장료 면제 1항 6호에 보면 현재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신도로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공원구역내 거주하는 자와 당해 공원구역내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6호에 보면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신도로 하는 내용이나 2항에 나오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1조에 입장료면제는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신도는 삭제하고 2항중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당해 공원구역내 거주하는 자와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 또는 불교신도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는 사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총 입장료수입은 약 95백만원이었습니다. 주차료가 25백만원, 입장료수입 165,000명에 대해서 70백만원, 총수입은 95백만원인데 경상경비가 3천만원 들고 순수익은 6천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추가로 1백원정도 인상하게 되면 연간 20백만원 정도 세수증대와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1백원정도 인상해도 크게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실제 입장하는 입장객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군민보다는 외부탐방객들이 많이 오고 주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등산객들은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1백원 올린다고 해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1990년도 처음 제정한 이후에 5년만에 처음으로 백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추세에 따라 군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장료를 타지역 수준으로 인상하여 각종 편의시설 투자재원을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내공원입장료를 확인해보니까 도립공원은 양산에 영축산이라고 개인은 600원이고 단체는 500원 받고 있습니다. 군립공원으로써 함양에 있는 기백산은 개인은 500원, 단체 400원 이런 수준입니다. 우리도 이 수준으로 맞추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송재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30% 내외의 인상요인이 발생합니다. 21조에 보면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신도를 삭제한다 되어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신도를 삭제하므로서 발생하는 입장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이 문제는 정확한 숫자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2항에 보면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뿐 아니라 신도도 어치피 면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항6호에 이중으로 석가탄신일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출입하는 승려는 면제하도록 되어있는데 구태여 1항 6호나 2항에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2항에다가 모아가지고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신도라 할 필요없이 공원구역내 거주하는 자와 공원구역내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불교신도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교신도라고 하면 사찰이나 암자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승적에 입적한 자만이 불교신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쪽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는 없지만 불심이 강한 사람이 암자를 찾아가서 자기 뜻을 전하면 자연스레 불교신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항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세수 몇푼 때문에 불교신도를 삭제 시켜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사찰에 상시출입이란 해석은 일반인들이 석가탄신일에 갈 때는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게 필요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도 있습니다. 공원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입장료 징수하는 위치가 주차장옆에 있었습니다. 등산이나 탐방 목적으로 올라가는 사람과 사찰에 올라가는 사람을 분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입장료 이것을 가지고 옥신각신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면제해 줄 것 같으면 면제 규정이 되니까 석가탄신일 없이 면제해 주고 절에 올라가려고 순수한 탐방목적으로 올라가는 사람에게만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금수 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조금수 위원으로부터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조금수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 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