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30일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청원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선임되신 위원은 양병모 위원님, 김성학 위원님, 이병규 위원님, 김선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님 이상 5인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내용은 어룡동 지역 주민생활 용수대책에 관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3조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 김성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양병모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이석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양병모 위원님께서 이석신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이석신 위원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신 위원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 (이석신) 당선인사 맨위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의 고견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청원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감으로써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보람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음으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석신 위원장님 사회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 회 교 대)

그동안 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이병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지금 김선신 위원께서 간사로 이병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이병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 (이병규)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되신 이병규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병규 위원입니다. 당위원회가 구성된 취지를 살려서 위원장을 정점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뒷바라지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력하고 부족하더라도 위원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김성학 위원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을 만들어 놓은 데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운영회라든가 조합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조합이 구성되어 물세라든가 조합에서 자체수급 계획을 세워서 요금을 마련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룡동에서는 요금을 얼마나 걷어서 비축해 놓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을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크게 물이 많이 나와서 전체적인 급수해결이 될 가능성이 빈약하다고 보는데 건설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약 4천원만 들이면 시설은 가능하다고 하나 그 시설만 해놓고 도로 물이 없어서 주민들이 물에 대한 고통을 그대로 받는다면 돈을 그냥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4천만원을 들이면 주민이 흡족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청원 내용을 보면 그동안 면이나 군청에 여러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룡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세대수가 적다보니까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청원내용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보면 물로 인해서 생활을 못하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청원까지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든지 그 주민의 숫자가 적든 많든 간에 그분들의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산만으로 이렇게 미룰 것은 안되고, 물론 군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의는 보여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이런 유사한 물이 짧고 좁고 생활이 어려운 동네가 화천군 관내 여러 곳에 있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군계획에 의거 앞으로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현장에 나가보고, 건설과장으로서 최소한의 이해를 시키는 예산을 가지고 보완해 줄 기회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양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직접 간이상수도 물을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확인을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룡동지역에 용천수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할 지역은 안 되는지 왜냐하면 용천수가 환기가 되면 완전히 고갈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차피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을 위해 사업을 해 주시려면 지하수개발을 해서 완전히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될 수 없는 지역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선신 위원님.

김선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건설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 주변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야기된 곳이 있었는지와 또 그런 곳이 있었다면 몇 군데 있으며 지금 현재 청원이 들어온 곳보다 더 급한 곳이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파악된 현황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급수시설 어룡동지구에 대해서 자체 수급계획이나 아니면 관리위원회에서 자금 비축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파악된 바로는 어룡동 간이 급수시설은 자연유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치 않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해서도 특별한 운영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현재 파악된 바로는 운영비 비축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과연 흡족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을 충분히 지하수까지 포함해서 확인한바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만 4천만원 들여서 그 주변에 있는 용천수를 1개 장소 더 확보하여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의 공급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간이급수시설 자체가 일단은 식수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1인1일 급수량을 보통 80ℓ미만으로 설정하고 있고, 충분한 물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충분한 물공급을 공급시켜주기 위해서는 1인당 400ℓ에서 500ℓ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충분한 물공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아직까지의 구만리 지역에서 이 청원내용과 같은 그런 민원내용이 제출된 바가 있었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파악된 바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1년에 한번씩 읍면장이 지도감독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요구를 해서 보수를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기록으로 볼 때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해들은 말씀으로는 구두상으로나 이런 것은 많은 말씀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관리위원회와 해당 읍면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의했거나 하는 문제는 현재 기록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에 관해서는 기회를 주신다면 현장확인에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용천수를 이용한 급수시설은 근본적으로 수원부족 현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보다 충분한 수원공급을 위해서 지하수 이용방안은 없는가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지하수라는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전지역 지질관계를 분석한 자료를 본 기억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부존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전반적으로 부존량이 희박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특히 강원도 지역은 암지질이 화강암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화강암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암성분이 아주 조밀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암층에 부존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일반적인 기분을 벗어나서 지하수가 많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구만리 지역도 저희들 일반적인 판단으로는 지하수 구성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만리 뱃터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한 10분전에 이미 굴착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동 지역도 역시 화강암 지대도 구성이 된 것으로 판명이 되고 그렇다고 볼 때 충분한 지하수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하수 부존판단을 위한 전기 수평 탐사나 수직탐사를 거치지 않고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충분한 지하수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직까지의 간이급수시설과 관련해서 타 간이급수 시설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또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이 현재 된 것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대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일반적인 현황과 대책을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9개소 간이상수도 전체가 개량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반상회라든가 또는 이동 반상회시에 건의된 내용 등을 취합해서 볼 때 59개소 전부가 개량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수도 여러 장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지역에 9세대만이 간이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나머지 세대들은 펌프를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펌프물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9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용 시설은 물론 가구수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충분한 물의 공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을 제외한 자가용 간이급수 시설도 일반적으로 대수충에서 나오는 물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물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지금 마을 주민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 9세대와 아래 4세대에 중간지역인 산록지방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샘터가 2～3개소 발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샘터를 이용해서 보충시설로 쓰고자 하는 내용이 주민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고, 그 샘터의 수량도 현재 파악하기로는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세대가 이용하고 있는 수량보다는 조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생활용수까지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량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한가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맞습니다만 전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식수나 생활용수가 적다 청원까지 냈는데 우리가 과다한 예산만의 이유로 곤란하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합심해서 현장도 나가보겠지만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우리가 물을 먹도록 해 줄 수 있는 성의는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화천군 전체 관내에 단계적으로 하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일단 계획도 중요하지만 일단 청원내용이니까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이분들의 최소한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물론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 때는 충분한 급수시설을 하기에는 너무 마을이 협소하고, 또 더군다나 분산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당장 예산의 투자라든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청원을 했다는 내용, 또 생활용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마을의 열망이라든가 주민의 희망을 그냥 짓밟아 버린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로서도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건이 이렇습니다만 현지 확인을 하시겠고, 또 결과에 의해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간이상수도,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년차적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깐 그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어룡동 주민이 여기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의 사정은 별도로 청취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네. 청원하신 함기동씨가 나오셔서 어룡동 주민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함기동 구만리 5반 어룡동주민 함기동입니다.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심의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가 빈곤한 동네이지만 그래도 먹는 물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몇 년 이 얘기도 있었지만 이번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먼저 ’81년도에 해놓은 상수도 사업에 기존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여름철에는 양수기로 돌리게 되면 물이 충분해요. 그러나 장마때도 그렇고 겨울철 되면 한 두 집은 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안 나오는 집에서 양동이를 들고 가서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음력 명절이 되어 나가있는 아이들이 들어오면 발전소 물을 떠다 먹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물통이 2～3개씩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생활이 어렵고, 심지어 빨래 등은 강에 나가서 하고, 먹는 식수하나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해놓은 물외에 밑에 4가구가 왔는데 우리가 자갈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재 저희집과 그 밑에 한집은 어떻게 먹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집은 늘 길어다 먹고, 심지어 소를 먹일 적에도 식수가 없어서 저희 집에서 받아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랫동네와 윗동네 사이에 우리 마을에서 옛날부터 지내 내려온 지방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81년도에 판 곳보다 물의 량이 많습니다. 그때도 거기에다 했으면 좀 낫지 않은가 했는데 저희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재단터 앞에 해놔서 기존에 설치한 곳에 연결만 해주시면 겨울철 식수는 모자르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서서 바쁘신 줄 알면서도 청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기동씨 나오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지리도 압니다만 아무래도 주민보다는 제가 잘 모르겠지요. 식수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함기동씨 말을 들으면 몇 집은 식수가 고갈되어 이웃에 가서 길어다 먹어야 하는 형편에 있는데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군에는 상당히 예산이 없어서 당장 해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알면서도 못하는 안타까운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생활용수 등 여러 가지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특히 동파될까봐 물을 조금씩 흘려서 갈수기에 물이 짧은 모양인데 당장에 물이 시급합니까?

함기동 지금은 해빙기가 되어 식수는 됩니다. 다만, 양수기를 돌려서 10월달 까지는 됩니다. 그 후 3개월 간은 물이 많이 모자르고 식수마저...

됐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건설과장님이 기술면에서는 전문담당관이라고 보는데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잘하려면 약 4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저도 의원으로서 군의 어려움을 아는데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영구적인 수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설과장이 답변하셨는데 혹시 그 기간동안 참아줄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기동 지금 식수는 되고, 얼마 안 있으면 양수기를 가동하면 여름철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금년 겨울에 들어서면 식수난이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상당히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애쓰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수기를 가동하면 여름철에 충분히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수기는 어디에 놓으셨습니까?

함기동 딴산에 놓았습니다.

개울물을...

개울물은 허드레 물로만 쓰는 것이지요?

양수기를 돌려서도 식수밖에 못한다 그런 겁니까?

함기동 양수기를 돌리면 식수와 가정에서 충분히 씁니다. 그러나 여름철 농약을 칠 때에는 농약 냄새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때는 수질검사를 군청에서 나오는데 그 물을 먹지 않고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삽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결과적으로 양수기를 돌린다 할지라도 자연식, 간이상수도로 내려오는 것이군요?

함기동 그렇지요..

그리고 함기동씨 사는 동네에 몇집 사는데 두집은 충분히 생활을 하는데 두집은...

함기동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봄에 할 수 없어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골짜기를 팠습니다. 200만원 들여서 제가 자가로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집에다 그물을 파다가 먹고, 그 밑에 집에는 막 쓰는 물은 논에 도량을 파놓고 거기서 쓰는데 식수 같은 것은 전부 발전소 물을 먹습니다.

펌프를 이용한 지하수를 파 본적은 없습니까?

함기동 거기는 지하수를 팔수 있는 곳이 안됩니다. 중간지혈로 나와서 땅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바싹 마른땅에다가 돌이 나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제 현지 출장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