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박용선 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여서 의장의 허가로 인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었으므로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간사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남원시민의날조례안,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공유재산과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민의날조례안건 맨위로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입니다. 남원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를 처리한바 있습니다만 시민의날 조례가 충분한 여론수렴과 조사과정을 거쳐서 제정해야될 필요사 있다 해가지고 그동안 시민의날 조례제정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 왔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지역문화축제행사와 연계한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합시 시민의날 서정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민의 날을 매년 음력 9월 9일로 하는 것으로 했고 시민의 날에 흥부제와 각종 기념행사를 병행해서 거행할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또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해서 처리할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간담회와 지난 3월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민의날 조례 추진 방침을 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안을 제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후 처리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민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또 각종 사회단체장과 언론인 등에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지난 3월 중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한 결과 춘향제 행사와 흥부제 행사를 가지고 둘중에 한가지를 택해서 시민의날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여론조사와 사회단체 언론인 등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춘향제 행사가 그동안 구 남원시에서 시민의날 행사와 분리해서 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언지역의 여건상 봄철과 가을철 그리고 고전문학의 중심 발상지라고 하는 남원의 특성을 바각시키기 위해서 춘향제와 더불어 흥부제 등도 육성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배경하에 음력 9월 9일을 시민의 날로 택하고 시민의 날에 흥부제와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해서 남원 새로운 통합시의 시민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 조례를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아무쪼록 잠행부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제출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날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시민의날 날짜에 대해서 이의없이 잘 되었다고 보는데 장소에 보면 제정추진계획에 운봉 또는 남원중 이렇게 되어서 운봉이라는 장소가 딱 박혀 놓으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례안으로 제출한 안에는 장소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례안에 나와있지 않죠? 그런데 설명사항 계획에 이렇게 나왔는데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특히 동면의 주민들이.

거기에 나와있는 것은 지금 현황입니다. 그동안 구 시민의 날과 구 군민의 날 진행행사 내용을 현황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에는 그것은 삽입하지 않고 날짜만 기입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소도 조례에 있는가 없는가는 몰라도 그 내용이 변경이 돼야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

최학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국 위원입니다. 남원에 남원시민의 날과 흥부제를 꼭 같이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남원 춘향제 행사를 버금가게 앞으로 흥부제 행사를 발전시켜야 할 사항인데 굳이 남원시민의 날과 흥부제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좀 퇴색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없을까. 그래서 굳이 남원시민의 날은 어떠한 행사라든가 축제행사라든가 이런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남원시민의 날은 날짜에 대해서는 이의를 걸지 않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시와 군이 통합되는 새로 탄생되는 날이 당연히 시민의 날이 돼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간단한 기념행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행사로만 끝나고, 흥부제는 춘향제와 버금갈 정도로의 행사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할 행사일텐데 우리 남원에서 이런 행사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이 이런 행사를 만들어서라도 치러져야할 사항인데 흥부제와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겸하다 보면 잘못 그 행사 자체가 축소되는 등 발전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흥부제 행사는 지리산 고로쇠제를 겸한 그러한 행사로써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의 날은 시민의 날을 별도로 정해서 간단히 기념행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끝내고 흥부제를 좀더 발전시켜야 할 그런 사항이 있자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시해 드린 참고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구 군민의 날의 경우 군민의 날 명칭을 흥부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의하면 시민의 날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민의 날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민의 날을 계기로 남원의 어떤 전통문화를 시기별로 봄과 가을로 다양하게 육성 시키자고 하는 차원에서 춘향제와 버금갈수 있는 흥부제를 육성하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중의 대체적인 의견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흥부제 하면 삼짓날과 중양절 두가지 날짜 중에서 택해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봄철에 춘향제가 있기 때문에 가을철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국가 발전 단계론에 의하면 어떠한 국민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에서도 시민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부 고냉권과 중산간부 그리고 평야부가 있습니다만 시민간에 어떤 한자리에 단결이나 애향을 뒷받침해줘야 될 그런 행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의 날을 계기로 이러한 전통축제도 발전시키고 시민의 단결력도 향상시켜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시민의 날을 가을철에 택해서 흥부제와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날짜와 계절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이야기로는 시민의 날과 흥부제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 날이나 군민의 날은 전국 어디나 있는 행사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지역의 조그만한 행상으로 그쳐버릴수 있는 요지가 시민의 날에 겸해서 돼있기 때문에 그럴 요지가 있다. 그렇다고보면 흥부제라는 것은 우리 춘향제에 버금갈 정도로 앞으로 발전을 시킨다면 충분한 춘향제 이상으로 발전시킬수 있을만한 자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원이 된다. 그렇다고 보면 흥부제를 더 발전시켜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에서 이런 자원을 활용해야 할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미의 날은 시미의 날대로 행사를 갖되 기념행사 정도로 하고, 거창하게 꼭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는냐. 흥부제는 별도로 독립시켜서 춘향제 버금가게 흥부제를 발전시켜야 할 것 아니냐. 좋은 자원을 갖다가 자꾸 묵힐려고 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만 흥부제를 육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 의견은 흥부제만 가지고 문화행사로 전개하는 것 보다는 시민의 날을 결부시켜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흥부제를 크게 육성시키는 좋은 방안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영과 이런 지역에서 지금 흥부마을을 만들고 무슨 마을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결단 내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흥부제 행사는 지역 특성상 운봉 4개면 지역 내에서 행사를 치룰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봤을 경우에 춘향제도 처음 시작해서 65회나 돼서 이정도 됐으니까 전국적인 행사가 됐지 앞으로 흥부제도 65회를 거듭할 정도로 반복한다면 춘향제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자원이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인 행사를 치룰수 있는 자원이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에요. 춘향제도 사실상 65회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몇회까지는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특성상으로 봤었을 때 벌써 운봉이 읍이 되고 또 동부권으로 해서 교통요지로 해서 발전시켜야될 요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원시 특성상으로 봤을 때,그런다면 동부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 행사 하나 정도는 남원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시민의 날과 결부를 시켜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지역 행사로 끝나 버리고 말 것 아니냐.

최위원님 답변할 필요성은 없겠습니다.

물론 없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국가에서 국민 형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자유경제 체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료위원이신 최학국 위원과 비슷한 얘깁니다만 지금 흥부제가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도 그 날짜를 택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대략 그랬죠?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한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흥부제 활성화는 어떻게 하든 형성이 돼야한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경제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위주 보다는 타지역 관광객이 흥부제에 많이 옴으로서 관광수입의 증대를 노려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아니면 자체 시민들을 유도하는 유도성 그런 행사를 치러야 옳은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시민 여론조사를 500명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몇 명이 설문에 응해줬으며 또 설문지를 배부할 때 무작위로 했다고 했는데 어떤 형평성에 기준을 둬가지고 배포가 되어서 들어왔는지 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사회단체와 언론인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쳤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며 거기에 참여 했을때에 만장일치였었는 아니면 어떤 회의 내용이 있는지 개략적으로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3조를 보시면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흥부제와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의 날 명칭을 흥부제로 못을 박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어야 하는냐 이게 고민을 한 부분입이다. 그런데 남원시민 전체적인 정서상 시민의 날 명칭을 흥부제로 못박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될 사항이다 해서 현재 안에는 명칭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가 흥부제를 육성할려고 하는 의도는 담겨져 있습니다.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시민 자체만을 위한 행사로 그렇게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잔치를 크게 벌려야 외부 관광객도 유치할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구요.

아니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시민의 날 조례 3조를 아까 얘기하셨죠?

예.

시민의 날은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흥부제와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할수 있다고 그걸 얘기하셨는데, 어떤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처음 주신 말씀이 흥부제와 연계된 시민의 날이 시민 자체적인 시민위주의 행사를 목적으로 한것이냐 아니면 외부관광객을 유치할려고 하는 큰 목적도 있었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안을 작성했느냐 하는 것을 질문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판단하건대 흥부제와 연계된 시민의 날 그리고 시민의 날과 연계된 흥부제라야 시민의 어떤 단결행사도 가질수 있고 또 외부 관광객도 유치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답변을 하시니까 시민의 날을 하면서 흥부제를 포함한다는 것 거기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기초계획에 그런 것이 사후에라도 정립이 되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흥부제를 활성화 시키자고 하는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을 하고 두 번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 150명은 작위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도 그 설문서가 전부 가서 저희가 회수한바 있습니다만 관내에 의원님들과 읍면동장 그리고 사회단체장 또 각 면의 새마을 지도자 회장단 또 이장 대표 이렇게 해서 150명을 작위적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우편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50명에 대해서는 25개 읍면동에 대해서 지난번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시도된 시점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통해서 각 읍면동별로 저희가 무작위 추출에 의한 면담식으로 이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383매를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한 결과 춘향제가 60%, 흥부제가 30%, 나머지 10% 였습니다. 그런데 설문의 내용이 단순히 남원시민의 날을 무슨 날로 할 것인가 아래 항목중에서 좋은 것을 골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도는 했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항목을 제시했기 때문에 조사 결과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춘향제로 할 경우 그동안 통합 이전에 남원시에서 시민의 날과 춘향제를 분리 운영하게 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혹여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 통합되기전에 시의원이라고 그런 발언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오해가 전혀 없기를 바라면서 몇 말씀 드릴렵니다. 저는 고향이 덕과면이고 의정활동은 통합되기전 시의원이었습니다. 쌍교동 의원이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하나로 뭉쳐진 그런 행정 속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두 세가지만 설명을 드릴렵니다. 주민에 대한 설문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춘향제로 60%가 나오고 흥부제로 30%가 나온 것을 따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설문을 아예 처음부터 말던지 아니면 최소한 이런 것을 유도하실 당시에 흥부제로 이렇게 설문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하든지 이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설문을 춘향제 때 60%, 흥부제 때 30%, 나머지 10%라고 하셨죠? 그랬죠?

제가 조사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설문조사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시에서 의도한 바를 백지상태로 놓고 일단 설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시에서 어떤 의도한 대로 설문 자체에 어떠한 안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쭉 서술해 주면서 조항을 제시했을 경우 아마 시에서 의도한 대로 나올 수도 있었다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당초의 생각은 백지상태로 던져 놓고 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사 방법론상 설문의 결과 수치도 중요하지만 수치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적인 설문조사를 진행시킬려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작업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왜냐면 지난 2년전에 남원시 군민 전체를 상대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원지역의 어떤 정서가 충분히 반영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 답변 참 잘해줬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의 공신력 문제 이것이 설문 자체에서부터 모순을 안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적을 할께요. 설문이라면 첫째는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리서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플라스, 마이너스르르 3% 이렇게 해서 오차가 크게 없다고 하는 이유로 정부 기관에서도 그쪽에 의뢰를 합니까?그만큼 공신력이 있다는 얘긴데 남원시에서 설문은 기법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의 지도자 및 회장단을 우표로 했다고 했어요? 그랬죠?

다음 답변 남았습니까?

사회 단체와 언론인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대적인 공청회를 가질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현안 쟁점 사항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인 접촉과 의견서를 제시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이것을 잡을려고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을 하시고 계신 중간 관리자들 되신 분들이 정말로 어떤 사안을 놓고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하고 새로운 모델을 많은 사람들과 협의해서 또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행정 행위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즉흥적 사고에 의해서 말하자면 책임을 그때만 모면할려고 하는 이런 행정 행위는 앞으로 지방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그런 마당에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겠는가 하면서 답변은 주로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면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 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기 위원님

방금 우리 최학국 위원님과 조영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원래 춘향제는 과거 군민의 날로 춘향제가 이렇게 성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단 시군이 분리 될 때 춘향제는 정상 궤도에 거의 서다시피 됐다 해서 분리한 날 7월 1일로 시민의 날이 13년동안 계속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흥부제가 정상이 될 때 까지는 시민의 날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가 있어 이것은 잘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에 흥부제를 같이 한다면 제사는 현지에서 지내고 모든 행사는 시내에서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분리 돼 가지고 흥부제를 따로 지낸다면 현지에서 뿐이 지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날로 발전을 시키는 데는 아마 그런 의도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안이 잘 되고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찬성을 합니다.

김찬기 위원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첨가해서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민의 날 조례안이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 맨위로

총무국장 이석구입니다.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도통동에 위치한 한신 아파트가 464세대입니다. 3월 25일부터 입주가 됨에 따라서 새로운 통반 설치가 요구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침투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통동과 노암동에 통반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통동에 2통 12개반과 노암동에 3통 13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레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남원시 통리및반 설치 조레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국장의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통동에 2통 12개반으로 분류를 하시는 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도 통상 저희들 반이나 통이 352세대 정도되면 1통 12개반이 통상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어떠한 법적으로 말하자면 세대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 확정 기준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2개통 12개반으로 분류할려고 그런 것은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모든 행정구역이 통폐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예를 든다면 도통 1통 같은 경우에 단독 주택이라서 행정면에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352세대 수 보다도 훨씬 많아요. 도통 1동이. 소위 말하는 도통 본통이. 그런다고 봤을 경우에 한 단지내에 들어 있는 건물 4개동인데 모든 행정이나 업무를 처리하기는 오히려 단독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1통보다는 아파트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4개동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4개동이라는 것은 건물 동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4개동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모든 행정력이나 모든 것을 추진하기는 오히려 그것이 간편한데 굳이 1개 단지내에 4개동이 들어 있는 아파트를 2개동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꼭 있느냐. 동으로 4개동 밖에 되지 않는데 동 계통으로 차라리 묶어서 반을 차라리 분류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혼돈도 있고 우성아파트 4개동 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굳이 2개 통을 집어 넣어서 어려움을. 지금 도통아파트 경우에도 통이 2개통이 돼있다보니까 주민들 자체도 어디 어느 동이 몇통이고 어느 통이 몇통인지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성아파트 하면 차라리 무슨 몇통 하나로 못박아져 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오히려 통문제가 한통을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분리시킨다란 것이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도로로 해서 끊을수도 없지 세대수로 해서 끊을수도 없지 한마을에 부락단위로 형성되있는 상태에서 옆집은 몇통이고 옆집은 몇통이고 해서 오히려 혼돈이 오는 것이 문제점이지 지금에 있는 것을 분리시키는 것이 문제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동이 많은 세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역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오늘 조례안을 제안할 것에 도통동 우성아파트 4개동 이것은 350세대는 1개통으로 넣어도 벅찬 그런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연 단독주택에 예를들어서 100세대 통괄하는 통장과 아파트에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세대 통괄할수 있는 통장의 능력은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단독주택으로 하면 광범위한 지역이고 골목골목이 달라서 여러 가지 업무보기가 어렵지만 아파트는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 마이크실 다 되있어서 전달사항이나 한번이면 다 통할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행정구역을 통폐합시켜서 단일화를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한 단지내에 아파트 4개동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2개통으로 분리를 해서 만들 필요가 있는냐. 굳이 이러한 제안이 있다라고 본다면 반은 상관이 없습니다. 반은 몇 개반으로 분류를 시켜서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통만큼은 이런 것이 오히려 앞으로를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통도 150세대로 이렇게 기준이 돼있고 물론 최위원님 말씀으로 방송시설도 갖춰있고 또 한 단지내에 들어와 있기때문에 행정효율 면에서도 오히려 자연부락 단위보다 좋기 때문에 1개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라는 것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이나 반장들이 호호 방문한데도 문만 잠궈놓고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개동으로 돼있기 때문에 2개동씩 이렇게 해서 1개통으로 형성을 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하는데 원활히 추진될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학국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저는 시내의 아파트 단지와 단독가구에 있어서 반 통 구분하는데 내용을 잘몰라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독주택도 20호 내지 30가구 50가구 초과한데가 그것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체적으로 시내권의 현재 실정이

시통리및반설치조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반의 어떤 기준은 20내가 30가구를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수 있되 통은 1내지 15개 반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1내지 15개. 현재 실정이 그렇다 그말이지요. 단독가구도 그렇게 하고. 아파트 단지도 그것으로 기준을 한다.

아파트 단지와 자연부락 구분을 명시해 놓은 것은 없고 하나의 이런 포괄적인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 수행을 하는데 단독주택 20호하고 아파트 내에서 20호하고 수향하는데 어느것이 더 편리하다고 보며 어느것이 더 복잡하다고 봅니까.

그것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연부락의 경우에는 거의다 생활모습이나 양태가 같습니다. 자연부락의 경우에는 직업성도 동일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직업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자연부락은 대개 집성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단정하면 오히려 아파트가 더 힘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내에서 반을 구분할 때 20내지 30가구 또 50가구를 초과할수 없다. 50가구까지는 할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구분했습니다? 50가구 입니까? 가급적이면 반수를 줄이자는 겁니다. 왜냐면 아파트 내이고 또 반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수당이라도 나가고 그럽니다.

보통 아파트의 반이란 것은 계단을 중심으로 통로를 중심으로 또 일개반씩 그렇게 보통 편성이 됩니다.

물론 계단 내지 통수를 구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30가구에서 50가구로 해서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반이 많으면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위원님이 말씀하시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도통동의 경우는 평균 30세대로 하고 저쪽 노암동 것은 35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

최학국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는 직업도 여러 가지고 사는 계층이 각가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정 반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개인 말하자면 단독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촌을 봤을 경우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업과 차이가 가지각색입니다. 아파트는 한단지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 분류를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생활수준도 비슷한 사람들 직업도 비슷한 사람들이 상당히 밀리는 쪽이에요. 예를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 공직자가 많이 입주가 되있는 반며에 B라는 아파트에 밀집되어 있는 상태가 되있는 것이 아파트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국장님은 말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본위여서는 안돼서. 내가 대강출신이어서 우리 대강면 경우를 보면 전부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남원시니까 시내 여기는 농촌을 겸한 시 아닙니까?

자연부락의 개념이라는 것은 시단위 보다도 시골 옛날 군쪽의 자연부락 개념이 명확하고 옛날 시가 된 읍은 사실은 자연부락 개념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아까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부락을 그런 범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0가구에서 50가구 세대가 아니죠? 50%를 초과할수 있다는 얘기지요?

50세대.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통로가 30세대 입니다. 아파트 한 통로가 15층 이니까 두 세대씩 올라가니까 한통로만 올라가 버리면 30세대에요. 시골의 자연부락 단위는 30세대 정도 가지면 상당히 큰 부락이에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반장이나 통장이 마을 전체를 돌려면 한나절 품을 버려야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불과 몇분이면 전달돼버리고. 한통로만 올라가서 갔다와 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아파트라는 특성은 관리실 한가운데에 전체 마이크 시설까지 다 되어 있어서 각 호마다 마이크 시설이 되있어서 전달사항이나 숙지사항같은 것은 아침에 방송실에서 방송 한마디 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일일이 찾아다닐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옛날 틀에 박혀있는대로만 통반설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점이 생긴다면 개선해 나가야될 사항인데 새로 신설되는 좋은 조건을 옛날 틀에다 자꾸 맞춰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왕에 우리 시통리반설치조례 여기에 기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연구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한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마다 통로마다에 이상하게 분류가 되고 동마다 분류가 됩니다.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의견제시가 나왔을 경우에 각 동마다 의견이 다르고 통로마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 예를들어서 한 단지내에 2개 통으로 만들어 놨을 때 2개로 분리시키는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에요. 한 개로만 묶어버리면 참 좋았을텐데. 반이야 상관없습니다. 반은 통로별로 하나씩 반을 만든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통만큼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질의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강석환 위원님.

강석환 위원입니다. 종전 시구역은 종전 군구역과는 달라가지고 지금 시구역으로 인구분포가 집중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구분포가 많아지기 때문에 통이나 반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찬성합니다.

강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이 없고 찬성토론이 있기 때문에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석에서"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건 맨위로

총무국장 이석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1993년 남원군에서 군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기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광천수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산내면 장항리 일대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음용수 시판 불허방침으로 본사업 추진이 중단사태 였었으나 1995년 1월 5일 먹는물 관리법 제정 시행으로 국내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 굴지의 업계에서 광천수개발사업투자가 예측된바 재정이 빈약한 우리 시에서 40억여원의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뿐 아니라 개발후에도 개인기업과 경쟁하여야 하는등 경영수입증대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본 재산을 용도지정 매각해서 민간자본을 일체 이를 개발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처분코자하는 개발부지가 83필지로서 36,230평입니다. 그중에 농경지가 71필지로서 24,029평 기타 임야유지가 12필지로서 12,209평입니다. 그 외에 시설물 및 기구가 조금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그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

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성만 위원입니다. 애당초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군재정자립도 약 13%이내에 있는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결국 군민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있는 사업으로 선전을 해서 광천수 개발에 기획단을 추진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부터 본 위원은 거기에서 타당성리 결여된 사업으로 추측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해마다 군수와 지난번 시장에게까지 이문제를 거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여개 굴지의 업자가 경쟁력 가와 차원에서 광천수를 개발했을 때 공무원이 과연 광천수 개발에 얼마만큼 성의껏 또 경쟁력을 이길수 있고 또한 자원적인 면에서 충당할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나와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냐 물었을때는 행정기관에서는 타당성이 있고 또한 경쟁력에서 이길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경영수익사업면에서 경쟁력을 뚫지 못하고 타당성을 인정치 못한다는 명목으로 또는 현재 굴지의 개인 업체가 광천수개발을 위해서 환매 사고자 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팔아서 다른 타 목적에 경영수입을 올릴수 있는 목적으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우수한 지능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 공무원들이 애당초 시작할때부터 장래 3-4년 후에 있을 경쟁력에 대한 대안도 세우지 않고 무조건 출발을 해서 했다는 무모한 그런 성의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현재 83필지의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당시 매각을 하는 개인 상황을 본다면 현시가가 약 4-5만원 가는 토지를 관에서 개입해서 군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기에 약15,000원 정도의 재산적 손실을 보면서도 협조를 해줬습니다. 만일 이시기에 공유재산 매각을 했을 때 과거에 팔았던 민간인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구 있는 대안을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말씀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군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광천수 개발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현시점에 와서 일반업자와 경쟁력이 뒤져 우리 행정이. 그런 저런 이유로서 오늘날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고 매각을 하느냐 하는데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어떤 계획이 입안이 되면 그것을 끝까지 관철을 해가지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또 목적했던 그런 바를 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입니다만 시대의 여건이나 상황의 변동 이런것이 오면 행정이란 것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계획의 수정이나 또 보완이나 이런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당시 상황으로서는 광천수 개발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리겠다는 그러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5월 1일 다음달 1일부터 음료수가 시판이 되는 이런 시점에 왔는데 광천수 개발을 우리 행정에서 해가지고 성공을 할수 있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도 이것은 시인을 하지 않고 행정에서 광천수개발을 직접 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그렇다. 실패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시판이 되게 되면 시기적으로 5월 1일 이후에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봤을 때 여기저기에서 많은 그런 시판이 되고 그랬을 때 시기적으로 지금이 재산 매각을 하는 가장 좋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 가지고 매각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든 행정이 당초 계획을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만 여건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가지고 이것은 매각을 해야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위해서 여러계층의 여론을 수렴했고 심층분석을 했습니다만 광천수개발은 기왕에 계획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든 민에서 개발을 하든 빠를수록 좋다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관계 83필지의 현재 시가가 4-5만원 호가되는, 당시 15,000원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재산상의 그런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광천수개발 참여 업자를 공모하는데 그냥 이 토지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참여를 하는 회사가 우리 남원지역사회에 얼마만큼 어떠한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겠는냐 하는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한 그런 업자에게 우리가 매각을 할 계획인데 우리가 매각을 하면서 그 회사에게 그런 하나의 당시에 재산상 손실문제 민원 야기된 문제 이런 것을 그 업자에게 우리가 사전에 의견을 조율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책임을 줄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조건 부과를 해가지고 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몇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93년도까지만해도 시판허용이 불허됨에 따라서 사업의 진행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있는 굴지 메이커는 적어도 95년 중에는 시판허가가 날것으로 보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시판허가를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자는 그만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 시판 허가가 날것으로 예상을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저희 관에서는 시판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에서 중단하는 자체는 그것도 모순이 됩니다. 또한 조금전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공유재산을 현시점에서 매각을 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매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문제는 금년뿐만이 아니고 92년 93년 94년에도 역시 광천수개발에 의욕이 있는 업체가 남원군에 와서 매각할 것을 종용했고 또한 그런 조건으로서 매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 실정으로 봐서는 우리가 매각을 하지않고 경영수입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앞섰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할수 있는 적기는 93년과 94년에도 같은 조건에 있었는데 하필이면 현재 정치적으로 누구와 결탁됐다는 이권에 개입해서 매각할려는 의지가 보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 시에서 경영수입 사업을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추진을 했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전망이 흐렸다면 조금전에 92년하고 93년에 이 사업을 포기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쉬운점이 남아있고 단 현재 시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면 주민에 대한 공신력이 첫째 실추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얘기한것과 같이 과거에 그 토지를 남원군 지역의 개인 토지 소유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이제와서 그사람들이 가만히 있을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손해본 액면 만큼은 요구하고 나올 것은 불을보듯 뻔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충당을 해줄것인가 물론 조금전 답변에서 매각을 한 업자가 시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질문한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 토지를 판 사람이 손해를 보고 판 부분 그부분을 어떻게 충당을 해줄것인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갈수 없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동 사항에 대해서 이번 시기에 결의를 하지않고 앞으로 3개월 후 면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 되고 민간선거에 의한 단체장이 나오므로 그때 당시 그 시장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또한 그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현재 이시기에 공유재산을 매각한 것이 옳은가 아니면 좀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해결해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이 자리에서는 누차에 얘기 했습니다만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광천수 사업관계는 저희 시에서 손을 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과거부터 역설한 사람중에 한사람 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현 시점에서 매각을 하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이고 민원이 후에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매각을 해야 한다는 타당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천수를 앞으로 민선시장이 시정을 맡게 되건 간에 이 광천수 개발은 아까 형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은 전제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를 해서 매각을 하는데 민원 야기 문제에 대해서 주민 공신력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민선시장이 앞으로 시정을 맡았을때에도 민원 야기는 있는 것이고 현 시점에서 매각을 해도 있는 것이고 10년 20년 후에 매각을 해도 민원은 뒤따르게 되있습니다. 구조상으로. 당시 여러 가지 몇가지 그런 토지승낙할 때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야기가 있은 것은 틀림없는 사안이고 땅을 판 사람에 대한 손익 보상을 어떻게 해줄것이냐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당시에 어떤 조건을 부여했다고 할망정 하나의 이것은 시 재산이 됐습니다. 우리 시 재산을 매각을 하는데 당시와 현재의 차액보상 이것을 하나의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도의적으로 그당시에 군에서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군정에 참여하는 그런 일념에서 그분들이 매각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것은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해줘야겠다는 것은 우리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 차액을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를 않고 법적으로 있을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매입을 하는 그 기업에게 차약 보상관계를 충분히 우리가 협의를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3개월 후면 민선시장이 되었을때에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당 위원회에서도 시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심층 분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관계는 민선시장이 시정을 맡게되면 더욱 어렵게 됩니다. 민선시장이라는 것은 자연히 주민의 표를 의식하는 그런 앞으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3개월 후에 민선시장이 매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매각을 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도 시에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방향 선회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매각을 한다고 할때는 민선시장이 시정을 맡게 된다면 더욱덩 어려운 실정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 아까 이것을 현시점에서 팔아야 하는냐는 그런 몇가지 의견이 기왕에 다 말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판이 되어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많은 물이 공급되면 자꾸만 값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시기에서 우리가 매각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또 면민에 대한 민원관계 이것은 산내 지역에 이것을 팔아가지고 많은 현안문제 또 개발을 우선적으로 산내에다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시의 방침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서 한가지만 제가 덧붙여 부언을 해야 되겠네요. 현재 83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속속히 저는 모릅니다만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을 해서 군 당국에서 살 수 있는 협조 의뢰 체제를 갖은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토지를 광천수개발을 하는데 팔아주면 요직이 근무를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은 파는 사람이 앞으로 자녀랄지 측근에 있는 사람을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과의 유대관계에 의해서 어쩔수없이 파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훗날 문제제기가 됩니다. 단, 조금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법적 근거에서는 꼭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조건부로 해서 매입을 했으므로 이것은 문제가 ��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민선시장이 나왔을 때 다루자는 것은 그 이전에 오늘 이후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83필지를 판 사람을 상대로 해서 여론 조사를 해서 시에서 이 토지를 매각을 해도 이해가 있다면 어느정도 선에서 해결할수 있는가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한 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후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파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특위를 구성해서 주민여론을 수렴 하겠다. 주민여론을 수렴한 것은 아까 83필지 그 당시에 우리 군정에 협조한 뜻에서 토지를 매각했던 분 그 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 매우 좋은 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매각을 할때 몇가지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예를들면 취업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광천수개발을 전제로 하는 그런 매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앞으로 개발자와 집행부와 협의를 하면 이런 것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천수개발 부지를 파는데 몇가지 하나의 공약사항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에 공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 공신 이런 것 때문에 지켜줘야 됩니다만 이 큰 토지를 앞으로 매각을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의 그런 것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개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83필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 그것은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좋다는 여론이 나올리 만무하고 광천수개발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또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일반 시민의 여론이나 공천수개발은 해야된다는 대 전제하에 이것은 자치단체가 참여해가지고 개발은 어렵다는 것은 기왕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엽적인 몇가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멈추고 그럴 일이 아니라 이건 과감하게 가장 타이밍이 좋은 이런 시기에 매각을 해야 되리라고 집행부 의견은 그런 소신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에 어떤 기업을 의중에 두고 매각을 하려고 하냐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국장 직을 걸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를 말으시고 이것은 우리가 제안공고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또 앞으로 개발에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 맑은 물을 공급할수 있고 우리가 기왕에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무엇인가 산내지역에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발사업도 하고 우리 시개발사업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위원장!

최학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국 위원입니다. 당초 토지를 매입하실 때 토지주인들에게 걸었던 조건이 있었죠?

없답니다.

당초 계약서에 그렇게 안돼있어요? 당초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을 경우에 토지주에게 환원한다라는 계약이 없어요?만약에 그것을 제가 제시하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저는 분명히 그것을 봤어요. 그것 하나하고 지금 우리시는 이미 개발해 놨습니다. 활성화를 시키지 못한 것 뿐이지 지하수는 현재 개발해 놓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에 산청이라든가 진주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현재 개발을 시작할려고 하는 곳이 있죠?

예.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 사업을 인근 산청군같은 경우는 우리 남원시보다 재정이 약한데 거기서는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얼까요.

최위원님이 인근 군에서 광천수개발을 서두르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내가 대답을 했던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접 참여해서 개발한 것은 없고 우리 인근지역에 이미 광천수개발을 민간업체로부터 개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대답을 한겁니다.

민간업체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게되면 모든 사업이 전문경영업체와 경쟁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절대 없어요. 항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할수 있는 사업은 전문업체와 경쟁해서 이기는 길밖에 없는데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이수익사업 조차도 결과를 보지않고 중간에서 포기를 해버리는 상황이 오면은 앞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전문업체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경영수익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위원님이 그것을 전반적으로 앞으로 자치시대에 대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앞으로 많이 해야될텐데 이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부다 안할 것 아니냐 그렇게는 너무나 확대해석을 마십시오. 왜그러냐면 광천수 개발을.

확대가 아니고 답변을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수익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줄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앞으로 경영수입에서 일반전문업체와 승산을 가질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관청의 프레미엄을 갖고 있는 사업 말고는 할것이 없다라고는 볼수 없고 지금 이야기를 하실 때 어렵다라고 답변이 나온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업체들과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모든 사업도 경쟁력이 떨어지면 전부다 못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정을 할적에 여러 가지 계층별로 우리가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안이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이 우리 행정 내부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이겨낼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러지 못한 사업이 잇을테니까 그것은 선별해가지고 우리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런 광천수개발 같은 것은 어렵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 이런 사업들은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알기를 지난번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에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분명히 낮았던 군 측에서 가능했다고 해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시군이 통합돼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낮고 능력이 부족해서 안된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있다 그것은 다른 토론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매각할 시기를 놓쳐버린면 말하자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지금 매각하는 시기가 꼭 수익이 적정선에 돼있다라고 어떻게 확신하시는지한치앞을 못내다보고 시행하는 사업을 두치앞도 아닌 지금 물가의 상승세나 모든 부동산 상승세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매각이 꼭 적당한 시기인양으로 답변하신 내용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5월 1일부터 시판이 되게 되면 항상 어떤 상품이고 많은 상품이 개발됐을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시점을 거기다 두고 얘기를 한겁니다. 그래서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달리 저희 의회에서도 현지에 확인을 나가서 문제점과 모든 것을 저희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릴 사항인데 저희들도 아직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본것도 없고 또 민선시장이 들어섰을 경우에 아까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선시장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서 더 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거기에서는 아까 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저는 광천수개발 부지를 매각을 전제로 했을때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매각을 한다는 전제를 했을 적에 제가 또 이야기했죠?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민선시장이 독자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방법을 선회하면 모르되 매각을 해야겠다. 자치단체에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은 기왕에 의원님들이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시장님이 82명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되면 표를 의식 안할 수가 없죠. 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수익 사업을 올릴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만약에 실패가 왔을 때 82세대 이외의 12만 남원시민을 의식안할수 없는 민선시장은 오히려 이것이 자꾸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행정책임자였던 전임 군수는 가능하다고 해서 해놓고 현재 행정책임장인 시장은 불가능 하다고 답변하면 시장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군수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행정책임자였었는데 시행했던 사람은 가능성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해 왔고 시통합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검토도 해보지 않는 현재 시장은 얼마 안돼가지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시장의 견해를 믿어야 될것인지 아니면 군수의 견해를 믿어야 될것인지 어느쪽 견해를 믿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군수 판단이 옳으냐 시장의 판단이 옳으냐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과연 군수가 그런 공약을 했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냐 없었을 것이냐 이것을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여론이 지배적으로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도된 여론을 가지고 그러신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일본 고베시 같은 경우는 광천수개발로 자체 수입을 많이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좀 길더래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내력은 산내면 장항리 35-1번지에 83필지 119,760㎡ 평수로는 36,230평 일거예요. 지금껏 남원시나 통합되기전 남원군의 행정 행위를 보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는 그런 행정의 일관성 및 주민 신뢰도에 있어서 너무나 큰 잘못을 하여왔다고 아니할수 없을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남원시 광치동 광치농공단지의 경우를 보더래도 처음엔 대우에서 노동 열사 이석규 사건때 김우중 회장이 이지역 주민과 굳게 약속했던 사항이 대우공장을 세우기로 하였으나 토지매입 문제에서 협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조영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사항은 광천수 관계된 내용만 우선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그 내용을 해야만 원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다음 문제도.

요점만 해서 해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데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싹빼고 광천수를 민자유치로 한다고 한다면 이것과 더불어서 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2조 7호를 삭제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부연한다면 행정행위가 매각추진과 함께 조례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조 7호에 보면 광천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도 개정이 돼야하지 않겠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오후에 저도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문제로 회의를 참석하지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첫째 행정의 공신력을 회복할수 있는 대안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 행정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하여 토지 매입추진과정에서 협조하여 주셨던 토지주들에 대한 판권약속, 취직보장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셋째로 기 토지매입건과 일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건에 대한 민자유치시 가격차이를 극복할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넷째로는 95년 5월 20일까지 민자업체가 확정된다는 보장이 세워져 있는지. 이런 경우 보장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까 형위원님이나 최학국 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과 저도 동일합니다. 다섯째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경영수익사업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기 모든 계획과 돈까지 투자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유도한다고 한다면 창의력 있고 개발능력이 있는 대다수 참신한 공무원들이 사기 저하가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모순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다섯가지만 저는 질의를 드릴렵니다.

공신력 신뢰도 관계는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형위원님이 하셨을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영사업특별회계 조례 제 2조에 광천수개발이 있는데 동시에 조례가 폐지되야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례 광천수개발이라는 것은 산내 장항리 개발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산내 광천수개발보다 더 좋은 여건으로서 있다면 앞으로 광천수개발을 해야 됩니다. 좋은 조건이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 행정이 앞으로 경영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돼가지고 많은 노하우를 쌓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뒤진다고 할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경쟁력을 이길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산내 광천수개발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을 하는데 전반적인 광천수개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당시에 협조자 대한 취직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광천수개발을 전제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굴지의 기업이 거기와서 개발을 할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공신력 행정력 여러 가지 등등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과 우리 행정이 협의를 하고 이것은 협조를 하면 이런 것은 지엽적으로 해결이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민자유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번 기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심의가 되어 의결이 되면 바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공모 제안을 받아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계약조건에 빨리할수 있도록 그런 조건도 제시해서 빨리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입확대관계 아까 말씀하실 때 사기저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산내 광천수개발 전문기구도 정식기구는 아닙니다만 인력배치가 되어가지고 했던 그런 사안들도 있고 우리가 다른 특별회계 경영수입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이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저하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를 했던 당시에 공무원들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개발을 할려구 구상은 좋았는데 상당히 현시점에 와서 무모한 계획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들은 거기에 참여했던 기타 공무원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기저하나 이런 것은 있을리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끝낼렵니다.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론을 가지고 계속 행정행위를 부르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주민과 또 주민을 대표할수 있는 의회를 전혀 행정의 밑에 놓고 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들이 4년간 거듭되어 왔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위원장께도 얘기를 드릴렵니다만은 이 문제는 다섯가지가 선행되지 않는한 매입을 민자유치로 매각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원시에서 추진해야할 사업들에 있어서 토지주들이 과연 수락해줄 것인가에 대한 반문을 제기하고 또 만약에 굳이 꼭 민자유치쪽으로 유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위반 하였던 책임자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제재조치가 수반되지 않는한은 이 문제를 매듭지을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마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기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식사후에 속개를 했으면 해서 발언합니다.

김찬기 위원님께서 정회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 3월 14일 광천수개발부지를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하셨는데 용도폐지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폐지하셨죠?

그렇습니다.

용도폐지하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이런 개발을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 우선 장단점을 비교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될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그 절차를 갖췄는지 안갖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관계과로부터 아까 잡종재산 용도폐지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우리에게 넘겨왔기 때문에 우리는 본 위원회에 상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 미리 상의도 하고 그래서 개발을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있어야 할것으로 믿는데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 안밟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산업위원회쪽에 아니면 의원님들에게 집행부 의지나 이런 것을 의견조율이 사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매각을 하려고 하십니까?

매각은 저희들이 희계부서에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천수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을 우리가 시한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고 언제까지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것. 또 광천수개발부지를 매입을 하게 된 기업에서는 우리남우너시 지역사회 개발은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하는 그런 제안을 지금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시에 좋은 여건ㅇ르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체에 한 두 개 정도 지명 경쟁으로 입찰에 부해가지고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꼭 두 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을 붙일려면 누구든지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그것은 공개경쟁인데.

지명경쟁을 할 수는.

지명경쟁과 공개경쟁 또 수의계약 이런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개 경쟁 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우리 행정이 악이 되는 그런 요건이 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우리시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제안을 한 굿 두 개 이상 정도 이렇게 해서 축소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떤 특정업자를ㄹ 의식해서가 아니라 공개를 해 놔버리면 누구나 참여가 되어가지고 우리시에 유리한 주건이 아닌 불리한 요건을 제시한 그런 회사도 낙찰이 될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런 지명경쟁을 한 겁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매각은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한바에 따라서 수익성이 높은 대체조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데 매각을 했을 경우에 다른 대체조성 재산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7조에 보면 처분재원비도라는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광천수개발부지를 매각을 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된다 그런 의무규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할 적에는 상당히 의회에 물어보고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의견을 상당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사업을 포기할 때는 의회에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 총무국장 입장에서 답변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개인 사견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이 업무 자체가 산업 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을 하지 않을까 그 사항 결정자체는 산업경제국 소관인데 지난번 시정 질문시에 시장에게 어떤 의원님이 광천수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적에 우리시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광천수개발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시 방침은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그때 개진이 되었던 사안이고 또 관계과에서도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앞으로 광천수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사전 의견 조율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찬기 위원님.

저는 지금 질의할 것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산내면 실정도 잘 아는 사람이지만 시간이 뭣해서 아까 의사 진행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정회를 하고 식사후에 속개하기를 다시 의사 진해 발언 합니다.

재청계십니까? (위원석에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일단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찬기 위원장!

김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찬기 위원입니다. 처음 광천수를 개발하겠다고 부지를 매입 당시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약간 중복이 됩니다만 저는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부지를 구입할 때 당시 여러 가지 조건부가 만힝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의 반선관계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가 집단시설지구가 돼 가지고 전부 무조건하고 땅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13,000원씩 뺐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20만원 30만원씩 결국 매도를 한 사실을 제가 지금 여력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천수 부지에 대해서 물론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어쩔수없이 매도에 임한 분들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취직관계나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나 원래 제가 백인주 교수님한테도 그 장소를 반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면 거기는 처음부터 땅값이 좋은 곳입니다. 땅금이 한 만원 미만해도 살수 있는 장소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곳에 합시다라고 제가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만 제가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만 거기가 뱀사골 들어가는 입구이고 또여러가지 말하자면 PR 차원에서 거기가 적합하다 해가지고 강행을 했습니다. 물건을 사들일 때 사들이는 것은 말하자면 감정가격으로 사들이고 팔때는 경쟁입찰로 파는 이것이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정말 전부 얘기를 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당시에 쫓아 다니면서 면장도 그 당시 수고를 많이 했고 저 역시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한집에 열 번 내지 스무번까지도 찾아가서 사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도 돼서 사정하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어려운 사람은 정말 승낙을 하는 경우가 되고 객지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버티고 끝까지 있는 이런 결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 시정에 적극 협조해준 사람은 지금 손해를 보는 격이 되버리고 절대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은 지금 이익을 볼 이런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공식적으로는 보상을 해주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해서 여론을 무마할수 있는 방안에 현재 있는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말씀을 첫째 해주시고, 두 번째는 광천수 사업을 조건으로 경쟁입찰을 할것인가 이것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 싶고요. 또 세 번째는 판매대금을 아까도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산내에 재투자할 확실한 보장을 해주겨야 되겠고, 네 번째는 다른 사업을 2-3개 이상 우리 남원에 유치할수 있는 그런 조건부로 결국 매도를 하겠다 이 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2-3개 사업유치를 남원에 해 줄수 있는 그런 조건부로 판매가 됐을 때 우리 산내에도 한 개 사업쯤은 배려를 해주실수 있는가. 이 네가지를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광천수 부지매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고 또 우려의 그런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집행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참 반성도 해 봅니다. 그런 말씀을 전제를 드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동안 군정에 협조한 뜻에서 토지 매수에 응했던 그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군에서 앞으로 개발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취업문제 이것이 얘기가 된 것 같고 또 몇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매각이 된다고 했을적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분명히 광천수개발을 전제로 해서 토지매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일 끝에 말씀하셨던 그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써 용도지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할 부분이 아니고,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천수 토지를 그냥 토지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공모를 할적에 제안을 받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천수개발을 할때 어떠 어떠한 남원지역 사회에 공헌할수 있는 그런 개발사업을 할것이냐. 이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제시한 기업에 대해서 지명경쟁으로 한다는 것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결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당초 약속이 되었던 취직문제라든가 기타 부수적인 것 이런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이 와서 개발을 하더래도 우리시의 협조를 어디까지나 구해야 그 사업이 그사람들도 성공이 되고 또 인허가 문제랄지 여러 가지 등등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시에서 당초에 약속했던 그런 사안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면 그런 부수적인 지엽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천수개발 용도관계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제안된 사안이 어떠한 사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물론 당시에 군 재정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그 재산이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시에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전제하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부여된 것은 산내지역이기 때문에 산내면에서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어떤 개발사업이 앞으로 제시가 될는지 이것은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만 그 사업이 산내 지역실정에 맞게 그렇토록 유도도 하고 그런 사업을 산내에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찬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려도 됩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총론은 어디로 가버리고 거기에 부차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시간적 소비를 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총무국장께서 지엽적 문제라고 제가 오늘 회의를 하면서 한 세 번을 듣습니다만 어떤 사안이 지엽적 문제인지 본인은 지엽적 문제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땅을 매입하고 지금까지 온 관계가 지엽적 문제로 다 매도를 하고 계시는데 꼭 민자유치를 해야만 하는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피해를 본 일부의 사람들이라든가 남원 전체 시민을 지엽적 문제로 매도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말씀 드리고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기본계획안이 돈이 투자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질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않겠는가자기 돈이 아니라고 해서 시민이 낸 혈세라고 중앙에서 낸 어떤 결론적으로 국민이 낸 혈세지요. 혈세라고 해서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그 문제를 지금은 행정에서 도저히 자체개발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고 했을때에 주민을 기만한 행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안진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12·12 같은 잘못은 인정하되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우리 작은 지방정부 의회에서도 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엽적문제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지엽적 문제가 무엇인지 또 과연 기본계획안이 잡아졌다고 한다면 국장께서 계실 때 한 사안이 아닙니다만 분명히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이 문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것인지 안져야 할 것인지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이 질문하신 지엽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얘기하는 지엽적인 문제라는 것은 어쩌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천수를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매각을 해야 하느냐. 그런 대 전제는 기왕에 어느정도 나는 의견 조율이 되었고 상당히 그것은 민간에게 매각을 해가지고 개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다 하는 것은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런 전제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당초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거기에 조건이 몇가지가 있었다. 예를 들면 취직을 시켜준다. 또 그런 등등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인이 개발하더래도 우리가 그것을 조정역할을 해가지고 해결할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런 사안은 하나의 지엽적인 문재라고 했지 광천수를 매각하는 그 자체를 지엽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책임소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안이 과연 책임소재까지 물어야 군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오늘날 여러 가지 여건변화나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 계획을 수정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책임소재까지 물을 성질의 것이냐,그것은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계획했던 그것이 우리 군재정을 오늘 이시점에서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이 왔다던가 그것은 아니고 단 대민 약속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행정의 공신력이 이런 것이 실추됐지 않느냐 이런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것은 하나의 법적인 문제보다도 도덕적으로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다. 이렇게 오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상과 같이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잘못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 것은 누구를 불문하고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런거야 정당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행정은 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을 도와 주고 민을 지도하고 때로는 선도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제가 행정법을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법에 총론을 보면 행정행위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모름지기 도덕성이 갖춰져야 한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행정을 신뢰하고 따를수 있게끔 그 것이 법적인 경우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전 회의에 다 나왔습니다만은 그때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했던 행정적 절차 땅을 매입할때의 절차 이 절차 과정에서는 모순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켜질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판권약속이라든가 땅을 매입하는.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찬기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 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원은 개발을 해야할 지역입니다. 또 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 개발도 많이 유도해야할 지역입니다. 앞으로 번번히 이런 경우가 걸린다고 한다면 누가 시를 신임하고 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협조를 할것인지 저는 거기에 많은 생각이 반대로 제기가 됩니다. 말하자면 버티면 된다는 이런 사고들이 주민에게 팽배해졌을 때에 올수 있는 행정의 누수현상 문제 그리고 둘째는 여론이나 의회입장이 이미 민자유치 쪽으로 기울어졌지 않느냐. 제 3섹타에 자체 공동지분 51대 49의 개발은 아예 논의 조차 안되는 그러니까 기본 문제제기와 답을 미리 딱 설정해 놓고 의회는 요식적 절차를 걸칠려고 하는 이런 만에 하나 잘못된 그 어떤 사고가 있다고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미 의견은 자유자재로 표현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있는 비판은 바람직한 것이에요. 소수일지라도. 무조건적인 반대는 안되지만 그래서 이미 문제를 제기했으면 답을 들어봐야 하는데 답까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의회는 일종에 당신들은 따라와야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상당히 위험한 쪽으로 흐를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들을렵니다.

조영연 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형성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질문하는 중복은 됩니다만 김찬기 위원께서 질의한 답변 중에서 산내 지역에 보상차원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약속을 했지요. 국장님께서 무엇인가 혼돈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질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광천수개발을 목적으로한 토지매입 과정에서 피해를 본 토지주가 앞으로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매각을 했을 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사전에 막자는데 요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내지역에 개발지역으로 투자를 한것과 개인이 피해본 것 하고는 상관이 없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것은 개인인 내가 100만원을 손해봤으면 100만원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산내면에 개발지역에 투자한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산내지역주민이 협조를해서 고맙다는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선 당면문제는 개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피해 본 것을 어떻게 완화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를 하느냐가 현재 관건입니다. 그런데 3월 14일에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잡종지로 변환됐지요?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면 광천수개발은 안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아니지요. 3월 14일날 한 것은 이것이 광천수개발 부지로 돼있는 부지를 우리가 매각을 하기위해서 잡종지로 용도변경을 한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러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취업보장 조건매입 관계는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때 약속했던 것을 취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100% 해준다는 보장은 안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약을 해서 취업을 할수 있게끔 권유를 하고 유도할 따름이지 취업을 시키는 것은 그사람들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미리 정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이 없으면 행정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행정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주민이 잘살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행정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해서 행정이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켜주고 해결해줄 것이 보이지 않고 행정 멋대로 모든 것 계획을 세웠을 때 그 문제를 과연 어디에 호소를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보다 주민하고 접촉을 해서 주민 편에 서서 해결해 줘야될 의욕을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총무분과 위원이 별도로 직접 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요구조건을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해결해 주게 종용하는 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의회에서 어떤 조사기구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현지에 가시거나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추정을 하거나 거기에서 나는 거기서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점을 얘기하자면 당시군에서 매입할적에 취업문제 이것이 가장이 될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또 못사들인 부분을 앞으로 누가 다시 사들였을 때 당초에 승낙했던 그 지가와의 보상차이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되겠지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것이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가서 그 이상의 더 깊이있는 문제점은 별로 나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런것일텐데 그 특위를 구성해서 그것이 의회나 집행부가 해결할수 있는 길이 나오리라고는 절대 생각을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아까 제안을 모집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기업이 낙찰이 돼가지고 개발에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점에 가서 그런 사안이 논의가 돼가지고 해결할 문제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가 차이가 있다는 이것을 예를들어서 당시 15,000원에 샀는데 우리가 5만원에 팔았다. 그러면 2만 5천원인가 3만 5,000원 그 갭을 회계 절차상 법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하나의 해결의 길은 앞으로 자치단체가 당초에 약속했던 그런 사안들을 주민여론이나 민원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 개발업체와 협의점을 구하는 것이 상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차원에서 질의를 해보자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광천수개발을 시 자체에서는 도저히 경쟁력을 이길수가 없고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판매할 것을 현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시 단체와 개인과 합자형태로 해서 광천수개발을 운영할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제3의 방법인 관광지 개발단지를 구성을 해서 시 자체의 자립도를 높여서 재정을 올릴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우리가 한번 맥을 짚어 토의를 해보고 그럴 기회를 갖고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단 또 이것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계통하에서 직원이고 의회 의원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의 대표가 지역의 속속들이 파악을 해서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해결해주는 의결기구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의회에서 나몰라라 하고 무저건 해줄수 있는 성질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최상의 노력을 했다는 이미지도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이건 맥을 짚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간곡히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냥 집행부에 하나의건의사항 이십니까?

현재 그런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총무분과에서 시일을 늦춰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것입니다.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개발방법에는 세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치단체에서 단독개발을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어떤 집행부하고 또 어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합자방법, 한가지는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개인에게 매각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그런 것을 집중 검토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의회쪽에서도 그런 검토를 하신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매각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릴때까지 여러 가지 심층분석을 했고 검증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을 기업에게 개인에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린 사안이고 또 의회와 집행부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주민여론관계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의회라는 기관도 주민여론이나 또 이런 것을 의식을 합니다만 현대 행정도 못지않게 주민여론을 많이 수렴합니다. 의회에서는 어떤 예를들어서 그런 여론이 생겼었다고 할때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이 민원이 야기됐을적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책임져야할 것은 우리 집행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심층분석하고 그랬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전부터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내용은 숙지를 하고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사항을 집약해 보면 조건부 승인을 하자하는 의견이 계신 의원님도 계시고 다음에 금번 회기에 보류를 해보자 하는 의견도 계신걸로 대충 또 특위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계신걸로 아까 얘기한 책임소재를 물어서 공직에 대한 어던 문제점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다섯가지 사항을 각각 의원들 중에서 의견이 현재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가부를 묻기전에 조정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안으로 제안합니다.

20분간 정회를 하시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요. 정회하시기 전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끝내고 그런 다음에 또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토론시간에 충분한 방금 백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토론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토론을 집약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부라든가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회를 해가지고 그때가서 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란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백위원님 어떻습니까?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동의안을 제청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 동의안을 철회해 주실렵니까?

질의 마치고 제청만 물어주시기 바래요. 토의 시간에.

알겠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 질의 종결을 마치고 다음에 토론시간으로 해서 하시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석에서 동의하는 위원있음) 제가 질의 종결을 마치기 전에 한가지 사항만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과정에서 조성된 재산하고 또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미리 조성된 재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석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하고 만든 재산하고 틀리냐고 제가 묻습니다.

지금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지요. 재산이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재산하고 또 어떤 사업목적을 위해서 산 재산하고 재산이 어떤 차이가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말씀이 가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가격이 아니지요.

이런 겁니다. 당초에 기본계획 그러니까 광천수개발을 하겠다는 그 면적은 변함이 없는것이고 다만 당초 96필지를 살려고 했었는데 지금 83필지를 사고 나머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있고, 다만 가격면에서는 감정을 해서 팔아봐야 알겠지만 당초 샀을 때 가격보다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변함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아까 국장님께서 제 7조의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의 처분 재원은 반드시 처분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비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 조례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재산은 광천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산 것이고 이것은 사업과정에서 생긴 재산이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어떠한 반드시 강제규정에 의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천수개발을 목적으로 산 재산을 광천수개발을 하기 위해서 파는 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체재산 조성은 안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적 자체가 목적성이 있는 재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그냥 어떤 행정재산을 쓰기 위해서 샀다가 말하자면 다른 것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광천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들였지 않습니까? 다시 파는 것도 광천수개발로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체재산 조성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매각하는 경우가 민간인한테 매각하는 경우하고 그것이 같습니까?

그것도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재정법을 보면 용도를 지정해서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할 때 조건을 붙여서 팝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나 그냥 사가도록 파는 것이 아니고 광천수만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팔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긍정적이다는 내용의 대답이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