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원구
최원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30일 권성학의원, 문장호의원으로 부터 국회의원단일선거구획정건의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여 같은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집회소집 공고를 하고, 오늘 제4회 기장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9분
원구
최원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회기를 4월3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4월3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제4회-제1차)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문장호의원, 정창조의원으로 선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문장호의원, 정창조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회의원단일선거구획정의건(권성학의원외1인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단일선거구획정건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권성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권성학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단일선거구 획정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군은 행정구역변경으로 양산군에 편입되는등 숱한 역경과 시련을 겪었으나 군민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양산군 동부 5개읍·면이 95년 3월1일자로 부산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기장군이 탄생되었으며 군민들은 우리군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당연히 우리가 선출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실시하는 15대 총선에 대비한 선거구 획정안이 95년 3월2일 기준으로 최소인구 7만이상, 분구 기준 30만으로 획정코자 협의중이라는 언론등의 매스컴등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으므로서 우리군의 경우도 최소 인구 7만이하라 하여 소 선거구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한 불만의 여론이 팽배하고 있으나 의원 여러분께 배부된 인구통계 현황과 같이 자녀교육에 따른 위장 전출자의 전입및 대단위 아파트지역 주민의 계속 입주등으로 4월내지 5월경이면 인구도 7만을 초과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본의원은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의회의 입장을 밝히고 우리군의 여건및 특성과 주민 여론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다음과 같은 건의문을 결의코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 의 문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법률 제4802호 94년 12월22일 행정구역 개편에 의거 경상남도 양산군동부출장소 관할 5개읍·면 20,166세대, 인구 65,218명이 독립되어 1995년 3월1일자로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신생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우리군은 서기 757년 신라 경덕왕 16년 기장현이 설치된 이래 유구한 역사속에 그 전통과 맥을 이어 오다가 1893년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양산군에 통합 되는등 숱한 역경과 시련을 딛고 101년만에 다시 태어난 고장으로서 농어촌 특성을 갖춘 군 행정구역이며, 95년 3월31일 현재 인구 통계상 66,575명이나 별첨 인구 증가통계표와 같이 학군 조정에 의한 타지역 위장 전출자의 복귀등으로 단시일내 인구 7만을 초과할것으로 예상되며, 관광 특구인 해운대와 연계된 대단지 위락 관광벨트가 조성됨으로서 국내 제일의 관광 명소를 조성할 계획중에 있으며, 부산광역시 전체 면적의 1/4점유 218㎢등의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군민 모두는 15대 국회의원 선거시 우리군이 단일 선거구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당연히 선출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과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구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15대 총선에 대비한 선거구 획정안이 1995년 3월2일 기준, 최소인구 7만이상, 분구기준 30만으로 확정되면서 우리군이 최소 인구 7만미만이라 하여 단일 선거구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단일 행정구역의 인구가 각각 30만미만, 7만미만, 해운대구 28만명, 기장군 6만7천명으로 합하여 30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선거구의 분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 해석으로 우리군이 단일 선거구에서 배제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게 된 전 군민은 1. 선거구 획정의 인구 기준일자를 15대 총선 선거일을 1년여 이상 앞둔 1995년 3월2일 로 획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1. 지역의 현실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 동일 선거구 획정으로 주민정서의 이질성및 정치, 행정의 혼란을 야기시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화, 세계화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는 7만여 군민의 강렬한 염원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제반 여건및 특성을 감안하여 단일 선거구로 획정되는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1995. 4.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뒤에 참조물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건의문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말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권성학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발의하신 권성학의원님의 건의문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니까, 그러면 먼저 표결을 묻기전에 발의에 대한, 건의문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과 다른 모든 절차는 생략하도록하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권성학의원께서 발의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건의에 따른 건의문을 우리군의회 명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하기전에 의장으로 건의문의 송부해야 될 곳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회의원 구획획정 소위원장, 내무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민자당 부산시지부장, 민자당 중앙당, 민주당 중앙당, 김운환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제4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