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안 의원 발언

기획실장 성낙희입니다. 기획실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 중에서 군정평가 및 심사분석 활성화. 군정의 세계화 추진. 자치행정기반 구축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군정평가 및 심사분석 활성화입니다. 군정주요시책을 평가.심사.분석해서 행정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군정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및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평가보고회를 연4회 개최하고 심사분석을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분기마다 확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 영농의 세계화 등 99개 세부 실천계획을 지난 2월21일 기 수립했으며 또한 책자를 발간해서 전 부서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도, 군도 사업 등 27개 주요시책과 사업들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속에 있습니다. 5페이지 군정의 세계화추진 입니다. 방향으로는 세계화. 지방화에 대응한 지역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추진은 창녕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입니다. 창녕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창녕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로 명칭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내실적으로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드렸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은 일본 이시가와현 고마쯔시와 자매결연을 추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넘기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 지난해 12월19일부터 12월23일까지 4박5일동안 고마쯔시 기획부차장 등 3명이 저희들 군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2월17일부터 2월21일까지 4박5일 동안 조금수 의원님을 단장으로해서 3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4월내지 5월에 고마쯔시장 초청에 따른 군수 서한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 점차적으로 교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부곡온천관광협의회에서 스스로 교류토록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기반확충입니다. 효율적.능률적 의회운영을 지원해서 군정발전을 도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주요 군정과 현안사항보고를 매주 화요일 의원간담회시 지역개발과 주요 인.허가처리사항 당면현황 등 정례화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정보.자료의 적극 제공과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조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정비로 조례 9건과 규칙 4건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 사건.사고예방과 수습대책추진입니다. 완벽한 사고예방 체제로 해서 무사고의 창녕이 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책임예방 관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별. 관리책임자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재해예방대책협의회 운영과 재해유형별 실무협의회를 연 4회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유사시에 신속한 사태수습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해빙기 안전사고의 예방합동점검을 2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9일동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안전 4개소, 불안전 5개소. 불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옥천2교, 성사교, 운봉교, 불량교, 도동교등입니다. 우회도로 설치등 보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전시설 5개교량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가 42억원입니다. 국.도비 군비 합해서 14억원을 확보했고, 부족액 28억원은 아직 예산에 계상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재해 유형별 실무협의회도 3월22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 생활개혁 강력추진입니다. 군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생활개혁 시책방향으로 두었습니다. 추진으로써 질서 지키기.쓰레기 줄이기 고운 말 쓰기 등 생활개혁 7대과제, 14개 단위사업에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알차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추진 시범과제는 군에서 1개, 읍면에 14개 시군과제를 선정해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며, 생활개혁 추진상황 종합평가보고회도 연2회 개최토록 하겠으며, 4월중에 시범과제 주민여론조사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개혁 위반사례를 접수한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운영 강화토록 하겠으며, 현재 환경사범 등 23건을 접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개혁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나 이동장, 각급기관 단체에 군수서한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 건정재정 운용실천입니다. 재정운용으로서 각종 낭비요인과 집행잔액의 원칙적인 사용금지 등해서 예산운영의 관행적인 행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를 축소하고 검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운용토록 불요불급한 장비구입 및 수선비 사용억제를 하고 불요한 예산은 추경시에 삭감하므로써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골재채취직영입니다. 모래 80만㎥ 채취 판매입니다. 순수익 1,128백만원.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왕산군립공원 운영순수익 1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곡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곡온천공설주차장 직영은 58백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사용료 징수도 군유공 8개공에 대해서 42백만원의 순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영수익사업으로 1,320백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규발굴 사업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십니다만 창녕읍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개설완료된 후에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4백만원 투입해서 시설비 3백만원, 운영비 1백만원 투입해서 주차능력은 3백대입니다. 12페이지 운영방법은 군직영을 해서 예상순수익은 3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센터사업입니다. 위치는 창녕읍 술정리 지내입니다. 부지는 2,600㎡,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는 창녕군과 창녕군 양파조합이 제3섹타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9월부터 96년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기 3월14일 사업을 도에 신청했습니다. 도에서 농림수산부에 제1순위로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비 1,678백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1,050백만원으로 628백만원을 군하고 창녕군 양파조합이 공동부담하는 사항속에서 집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산업과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농산물 수매포장에서 양파, 마늘,단감, 토마토 판매사업. 저온저장사업. 포장 수탁사업 등해서 경영수익 예상순수익으로서 506백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94년 회계년도 예산 이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월액 총 17,4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38건으로서 3,991백만원, 사고이월 79건 8,78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70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6,459백만원, 명시이월 36건 3,885백만원, 사고이월 67건으로 8,318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256백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3,598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가용재원은 65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4억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송업무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수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7건입니다. 이중에서 국가가 1건, 군이 6건이 되겠습니다. 국가 1건은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고, 군에 6건도 토지소유권확인청구등이고 현재 승소가 1건입니다. 토지소유권확인청구 등에 대해서 승소를 봤고 패소는 수성실업입니다. 계류가 5건입니다. 행정심판청구 접수는 2건으로서 기각이 1건 되고 계류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법한 행정처리를 해서 쟁송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심사제를 확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통계조사 업무추진입니다. 통계조사는 기 95년도 광공업통계조사가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5년이상 광공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남사회지표조사도 5월25일부터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시연감 통계작성도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입니다.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도 1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95년도 농어업 총조사입니다.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합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인구 통계작성은 작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저희들 군에 인구는 81,509명입니다. 해마다 2천여명 감소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남자가 39,948명, 여자가 41,561명입니다. 이중에서 외국인은 28명입니다. 주로 외국인은 미국인 3사람, 멕시코인 3사람, 호주 12사람, 일본 3사람, 중국 9사람입니다. 올해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2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 4,652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총생산 추계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임흥영입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며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와 적극적인 군정홍보에 우리 공보실 직원들은 일치단결해서 성실하게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 또는 주요사업을 출입기자에게 적기에 정확하게 설명하므로써 왜곡보도를 방지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군정의 정례 브리핑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정주요추진내용과 계획된 시책중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사항, 오보. 과장보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이 주1회 정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별도 설명으로 언론의 이해와 협조 및 군정홍보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매일 1,932부수. 중앙지는 572부, 지방지는 960부, 지역지는 400부씩을 배부했습니다. 95년도는 총 89,320천원의 예산으로 신문보급할 계획입니다. 3월말 현재까지 793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여가를 선용,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주요장면을 발굴 전시하여 군민에게 애향심을 더 높이고 사진문화에 대한 애착심 고취와 사기앙양에 기여하기 위해 향토사진 출품전시회를 18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9월경 전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애향심 고취와 공무원 사기진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 홍보아취설치는 철거보상비 13,345천원과 부곡하와이 기탁금 1천만원으로 해서 총 23,345천원을 들여서 아취설치를 95년1월23일 준공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용부입니다. 95년도 내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 및 기구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본청과 사업소, 읍면 총 739명입니다. 현재원 727명에 결원은 12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화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경영기법 정착 및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불필요한 조직의 군살빼기를 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공직자 연찬회도 8월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해외연수는 현재 계획이 31명중에서 11명이 다녀왔습니다. 공무원외국어 특별강좌는 일본어와 영어에 한해서 3/4분기에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의식관행 개혁을 위해서 공직자의 특별정신교육을 월1회 조회시에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불편 사항과 각종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잘못된 제도개선 사항은 행정쇄신발굴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시정되면 그렇게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현장. 예방행정 실현입니다.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군수와 읍면장이 매월 지역의 구석구석을 순찰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잘못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를 직접 확인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집단민원 사전예방 태세는 군의 시책 결정단계에서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한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전직원에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성 있는 조직운영은 조직의 혁신적인 활력제고로 생산성 있는 행정체질 개선과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신나게 일하고 쉬는 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상하동료간에 대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한만큼 우대를 받는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능력. 실적위주의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과 달리 실적에 의한 근평이 되도록 힘써겠습니다. 신상필벌제를 반드시 확행하겠으며, 이에 따라 읍면에서 13명 우수공무원에 한해서 군청에 전직을 시키고, 장기근속자의 순환보직도 18명, 하위직 공무원 연고지배치도 읍면간, 시군간 38명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실시입니다. 완벽한 선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법 교육 및 법규연찬회 개최를 관계공무원에 한해서 3회 교육을 도에 가서 받았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입력자료 정비를 4월까지 완전무결하게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도 그에 따라서 4월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종사 공무원 단계별 교육은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되어서 계획은 4회입니다만, 교육은 안되었습니다. 선거대비 전산업무처리 교육도 1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정사무 추진인력 장비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투표장에 PC단말기를 투표구마다 1대씩 설치해서 금년도에 투표통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름만 전산에 두드리면 기재된 등록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접수를 빨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공명선거 실천은 지방선거지원단운영을 3월6일부터 선거당일까지 군2층 상황실에서 5명이 별도 특별근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임무는 공명선거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이며, 선거관련 주요동향 및 사건사고 관리. 유관기관 협조. 지원활동 추진.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상황은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1회, 공명선거 각종 홍보물제작 9종에 73,500매를 금후에 읍면에 배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직자 엄정중립을 위한 특별정신교육은 내일 전직원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명선거 모니터 요원은 전 이동에 2명을 해서 572명 위촉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전산망 구축입니다. 의회에서 작년도에 예산승인해 주셔서 현재 군에 전산실을 461백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종은 주전산기 1대와 부대장비 7식, 랜망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군에서 전산화를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은 3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전산화입니다. 각종 고지서를 전산으로 빼내도록 현재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납부, 체납부 정리도 전산으로 자동 계산되어집니다. 군정정보 관리는 현재 기구조직표가 전산화되어 있고, 인사행정에서는 개인별 신상명세가 개인별 나와 있습니다. 행사 일정표. 부서별 추진사항은 현재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우편 설치는 부서간 업무 협조사항을 하도록 이것은 곧 시행하고 랜(LAN)망 설치로 인해서 PC를 통한 공문서가 도와 시군간은 기 시행되고 있고, 군과 읍면간에도 4월중에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정정보 시스템을 도입해서 군민에게 생활정보도 제공하고,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해서 결재하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결재권자가 안가도 전산으로 처리되도록 곧 조치가 되고 이렇게 하므로서 캐비넷과 종이없는 사무실이 될 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서전달요원을 감축해서 문서수발부가 폐지되므로 해서 예산절감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능률 향상과 세무부조리를 근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정식입니다. 사회진흥과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업무추진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민의식개혁 활성화입니다. 물질문화와 정신문화가 상호조화를 이루는 선진사회 기반조성과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올바른 군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위원 구성은 15개 구성하고 모범가정발굴 286가구를 발굴해서 시민자원경찰제 운영은 4개조 20명을 하반기 7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정신교육으로써 중앙연수원과 지방연수원에 교육인원을 474명을 계획해서 교육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학입니다. 내무부 지정강사를 초빙해서 주민의식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상식교육을 내용으로 해서 10회. 1회 8시간 기준 10회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조성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연차적 해소하고 농촌문화환경개선에 사업목적을 두어서 총사업비는 3,316백만원을 투입해서 농촌환경 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 부엌개량, 건강한 국토사업등 76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는 합동설계단으로 하여금 읍면에 시달하고, 또 사업공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 공사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를 농촌지역의 경제. 문화.행정 등 종합적인 지역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소도읍 개발입니다. 창녕소도읍 개발.창녕읍 교하리 지내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읍농협간입니다. 도로개설은 300m, 하수구설치는 600m, 보도블록설치는 600m해서 보상비 포함 15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산 오지개발은 성산면 운봉천 지내입니다. 교량개설로는 길이 35m, 폭 5m, 높이 3m 189백만원을 투입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편입부지 및 지장물 소유자 기공승락서를 징구하고 지장물보상을 감정해서 개인에게 통보하고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착공에 차질없도록 해서 연말에 준공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에 소득개발사업 추진으로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정착의욕 제고로 이농방지와 자립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08백만원 투입해서 한우입식 183농가, 특작 30농가해서 연2회 6월,12월 2회에 걸쳐서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새마을단체활동 지원입니다. 민간 주도적으로 새마을단체에서 읍면 구심문고 육성 5개소를 설치하고, 농산물 직거래 판매사업은 새마을단체 활동사업에 협조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마을단체 자생력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10억 이상의 목표를 두고 금년은 128백만원 계획했습니다. 조성방안으로서는 골재채취허가 판매대금에 부과를 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현재 기금조성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놓았습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6월 이내로 검토를 마치고 의회승인까지 절차를 이행해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주차장 및 체육시설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창녕읍 퇴천리 공설운동장 주변입니다. 매입 면적은 2,177평 정도로 해서 예산 3억으로써 현재 토지소유자와 매도승락 협의해서 협의가 되는대로 감정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예산액 65백만원으로 참가인원을 17종목 295명을 계획해서 도민체전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8백만원으로서 관내 중고등학교 10개교를 선정해서 10회에 걸쳐 어울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앞서 계획보고에 따른 3월말까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민의식개혁 활성화입니다. 도덕성회복운동을 해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모임 15개단체를 구성해서 모범가정 발굴은 56가구를 발굴했습니다. 국민정신교육은 지방연수원 8회 271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소규모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134건에 101건을 설계완료해서 읍면에 발주토록 조치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06건에 81건을 설계완료해서 읍면에 사업착수토록 지시했습니다. 부엌개량사업은 523가구에 현재까지 완공을 260가구를 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3월9일 현재 설계의뢰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창녕 소도읍 개발사업은 1월17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공승락서징구는 33명중 29명했습니다. 보상비 감정의뢰는 2개 감정회사에서 감정의뢰를 해서 현지답사해서 4월10일이면 납품됩니다. 공사설계는 2월20일 설계의뢰를 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성산오지개발입니다. 2월22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본공사에 따른 설계를 3월5일 의뢰를 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제34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준비입니다. 일시는 95년4월17일부터 4월20일까지 4일간이며, 장소는 마산시 일원이며, 선수등록은 17종목에 선수는 182명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대진표 추첨은 3월28일 완료를 했습니다. 도체 실행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에서 650만원으로 예산부족으로 체육회비 15백만원을 증액해서 80백만원으로서 실행예산을 조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체육기금조성에 있어서는 입법예고기간을 3월25일부터 4월13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기간중 군민의견도 동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과장님. 5페이지 잘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도덕성회복운동 하는 것, 세번째 시민자원경찰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추진주체가 군민인지 경찰인지,4개조 20명으로해서 1개조 5명으로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그 하나하고, 다음 제일밑에 주민대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예산에 2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회에 8시간 18회.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대상인원은 몇 명인지 이 예산을 가지고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자원경찰제운영은 시에서는 작년부터 했고, 군에서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민간인 지원을 받아서 경찰업무를 돕는 것이 야간순찰입니다. 거기에 따른 피복비하고 밤 야간순찰시에 야식비해서 실비보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약간의 예산액을 투입해서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7월부터 시행토록 지시가 되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작년부터 전 시에서 시민자원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모임입니다. 다음은 주민대학도 금년에 처음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내무부 지정강사를 초빙해서 의식교육을 하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도 교육을 하도록 교육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백만원인데 음료수를 주고, 강사수당도 모자랍니다. 5지구에 1회 이틀로 했습니다. 한 지구에 이틀해서 4시간씩 8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분기에 못했습니다. 2/4분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대상입니까?

군민이면 누구나 와서. 군민개강식 입니다.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와서 받을수 있도록 개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종덕입니다. 문화예술과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직제와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으로서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보 2점, 보물 9점 등해서 총 20점이고, 도지정 문화재는 39점, 비지정문화재는 60점 종교단체 현황으로서 교회 및 사찰수는 119개소, 교직자는 137명, 신도수는 21,590명입니다. 기타현황으로서 전통사찰 8개소, 향교 2개소, 문화원 1개소, 국내여행업 7개소, 음반판매업 6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내실운영입니다. 제2회 군민의날 및 제9회 비사벌문화제 행사를 통합 운영하므로써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제24회 화왕산 갈대제 농산물축제, 체육행사 및 각종문화예술 행사 30여 종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향교 충효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미풍양속과 충효 사상을 청소년들에게 주지시켜 우리 사회의 도덕성회복의 계기조성을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하계방학기간중에 창녕. 영산향교에서 주최한 바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2,000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전통문화 복원 및 정비입니다. 총예산은 86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동고분군 정비사업 3억원, 영산 석빙고 보수정비에 28백만원, 계성고분군 정비에 127백만원, 탑금당치성문기비에 59백만원, 영산 교리 신씨고가보수에 28백만원, 창녕석빙고 보수에 42백만원, 송현동고분군 정비에 142백만원, 물계서원 진입로 보수에 5천만원, 문호장사당 보수에 3천만원, 문호장 발자국보존 정비에 5백만원, 창녕 상징조형물 제작설치에 2천만원, 창녕향교 유림회관 신축공사에 35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들 공사는 현재 설계중이거나 토지감정 의뢰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는 사업들이 착공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로서 제34회 3.1민속문화제 행사가 지난 2월28일부터 3월3일까지 4일간 영산면 일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을 보면 3.1독립운동위령제, 3.1독립운동기념식, 국가지정문화재 재연, 문화예술행사 등을 했으며, 행사지원비는 47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4월중에 제34회 3.1민속문화제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중심센타 기능제고입니다. 첫째 창녕문화원 건립입니다. 위치는 창녕읍 교상리 28-5번지외 4필지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입니다. 규모는 지상 3층이고, 사업비는 609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93년5월14일 착공해서 올해 1월25일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창녕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창녕읍 교리 87-1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1,476평이고, 시설현황은 전시관 1동, 화장실 1동, 기타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요사업비는 2,664백만원 소요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건축 및 전기부문은 지난해 9월23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기시설 부문은 올 8월31일까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박물관 운영 인력확보를 위하여 8명을 도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은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된 인원은 학예연구사 1명, 청경 2명해서 3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전시유물 대여협의입니다. 총 전시대상유물은 99종에 334점입니다. 이중에서 대여유물협의가 67종에 274점 협의가 되었고, 일반 복제품 전시가 32종에 60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경 및 야외전시장 및 CIP계획, 홀, 시청각실 등 설계후에 시공하겠습니다. 박물관 명칭은 향후 확정해야겠습니다. 유물대여도 계속해서 추진해서 올 10월중에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재무과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기구 및 인원, 차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지방세수 확충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 기반조성과 공평합리적인 세정운영과 과세예고제 실시로 투명세정 운영과 세정업무 종합전산화로 업무능률 향상 및 정확한 자료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목표액으로서 94년 보다 677백만원이 증된 14,5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4년도 대비 5%가 순증이 되었습니다. 도세, 군세별 목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비리방지 10대 시책을 효율적 추진으로 깨끗한 세정업무 구현하고, 세정업무의 종합전산화 추진에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 및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자진납부 안내제의 확행으로 건전납세 풍토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추적조사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완벽한 채권확보로 시효소멸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허사업제한등 법적조치 강화로 고질체납자를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총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목별 목표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및 재산매각이 되겠습니다. 94년보다 2,077,978천원이 증이 된 8,675,575천원이 95년도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대비 32%가 순증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및 재산매각의 항목별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업무추진 사항으로써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 개수가 되겠습니다. 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로서는 총면적 576.59㎡,174평 의회대회의실 268.39㎡, 상임위원회실 184.38㎡,의회부대시설 123.82㎡입니다. 계약사항으로서 95년2월24일예산액은 168,300천원으로서 157,410천원에 계약되어졌습니다. 시공업체는 마산거주 한백기업 정정남씨가 되겠습니다. 당초납품은 2월2일이고, 설계수정납품은 2월6일 착공은 2월27일, 현재 진도는 내장공사로서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창녕읍 교하리 16-3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62㎡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 903.27㎡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9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사업비목과 계약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지매입은 지난 10월31일, 설계납품은 12월5일, 입찰은 12월28일 봤습니다. 계약 및 착공은 12월29일자가 되겠습니다. 현진도는 20%로 1층기둥 및 2층 바닥 거푸집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완공 예정일은 95년8월26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층 계획으로 추진중에 3층 증축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4억 95년6월25일 신청하였습니다. 건평은 400㎡평으로는 121평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수납 등 전과정의 전산화로 세수의 누락방지와 지방세 징수관련 비리의 사전예방하고, 지방세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에 적극 대처하고 신속한 지방세무처리 체계구축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주전산기 타이콤Ⅱ를 설치해서 행정종합 전산화와 병행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의장님외 전체 의원님의 배려로 내부지시 일정에 의거 95년3월31일 이전에 장비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세목별은 95년6월30일까지이며, 전세목 종합전산화는 95년7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실태 및 향후계획으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 장비는 아래와 같이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일부세목 시험가동을 이미 했습니다. 세목은 자동차세 자체 출력으로서 납세고지하였습니다. 주요세목의 전산화로서 취득세, 등록세를 4월중순경 완전 전산화 목표로 시험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목의 종합전산화는 95년7월1일 이후 정상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산세 부과입니다. 타이콤의 설치로 재산세의 자체 전산처리체계를 구축하여 과세내역서 고지서 수납부를 자체출력 처리하고 신규.이전 및 오류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공평과세 및 세수증대 도모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5월1일이 과세기준일이 되겠습니다. 납기는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521백만원으로써 94년 대비 110%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으로는 건물이 50,092동, 부대구축물 401건, 선박이 19척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과세자료 일제조사를 기 3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적정과세 여부확인을 위한 과세대상 자료출력 배부도 3월중에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수정 및 변동자료 전산처리부 출력 및 정상처리여부 확인과 세수 증대도모를 위한 과세대상의 완전정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를 위하여 지적공부와 과세자료 대사부의 확인검색과 현지실사를 통한 자료정비로 공평과세 및 세수증대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 기준일 되겠습니다. 납기는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입니다. 목표액은 866백만원으로써 94년 대비 110%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 토지는 190,987필지 438,652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적전산 자료와의 대사실시로 면적오류 극소화와 동번이명, 동명이번자료 검색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변동자료 입력 대사부 출력 및 대사로 정상처리 여부확인과 분기 1회 미신고 상속토지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결번토지 수시정비와 수시 현지실사를 통한 자료정비 강화와 미등록 종중토지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부동산특조법 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은 지난 연말로서 만료가 되었습니다. 최종 공고일은 금년 3월15일 완료되었기 때문에 등기신청은 금년 6월30일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확인서 발급신청 현황을 보면 목표량은 46,250필로서 신청 48, 806필 접수되어 105.5%의 실적을 올렸는데 미발급된 1,168필에 확인서 수령촉구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별로 확인서 미수령자 명단을 통보하여 수령을 촉구하겠으며, 금년 6월30일 이전에 이법에 의한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만료되고 난 후의 효과는 공적장부와 실제적 권리가 일치하므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편리해졌으며, 군에서는 정확한 과세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세수 증대에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미담수범 사례를 보고드리면 지난달 3월22일 민원인으로부터 저희과에 근무하는 이순덕 여직원에게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에서부터 발급까지 친절하게 처리해준데 대해 감사함을 표시하는 서신이 온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 남지읍 시가지 지적불부합지 정리계획입니다. 남지읍 시가지 일원에 저희과에서 지적계장외 직원 2명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중순까지 2,343필에 조사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불부합해제지역은 2,170필, 위치정정지역은 137필, 불부합지역은 36필로 구분 확정짓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불부합해제지역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경계측량을 해주기로 하며 위치정정지역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면적 증감없이 지적도에 위치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6필지에 불부합지역은 4월7일 이번주 금요일 남지읍사무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토지소유자를 참여시킨 가운데 불부합 정비에 따른 의견수렴을 듣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개별지가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 표준지수는 2,505필로써 감정평가사 4사람이 표준지 선정조사를 완료하여 지난 3월21일에 표준지공시를 하였습니다. 공시된 표준지 가격중에서 최고가 부곡면 거문리에 있는 온천공이 ㎥당 33백만원, 최저가 성산면 대산리에 있는 임야로써 ㎡당 8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의 조사대상 필수는 191,601필지로서 지목 등 21개 항목에 토지특성조사를 마치고 지가자동산정도 3월28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읍면지가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감정 평가사의 산정지가가 적절한 약식검정을 거쳐 가지고 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아서 도를 통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가확인 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서 금년 5월31일 지가결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지가결정 공고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해서 60일 이내 재조사 소유자에게 청구를 받아 재조사 청구필지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처리하므로써 금년도 개별지가 조사업무가 마무리 됩니다. 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규엽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당면현안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5페이지 저소득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은 2,320세대에 4,908명입니다. 거택보호는 1,621명 자활은 3,287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지원은 1,621명 1,292백만원중 297백만원을 3월말까지 지원했으며, 자활능력배양은 258명에 학비지원을 107백만원중에서 35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에서는 생업자금지원 45명 216백만원으로서 81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해구호는 앞으로 대비해서 예산 47,355천원 확보해 놓고 있으며 재해구조물자는 유인물과 같이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입니다. 장애인 현황은 등록된 사람 683명입니다. 지체, 시각, 언어. 청각, 정신장애자입니다. 사실 장애인은 우리군민의 2.2%인 18백명입니다. 등록된 사람들은 약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저소득 장애인지원에 대해서 42명에 12,300천원중 2,7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보장구는 아직 한 것이 없습니다. 재활자립기반조성에 자립자금 융자는 2가구, 16백만원인데 2가구 다 선정되어서 4/4분기에 8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제2회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해서 9개 종목에 대해서 선수 55명, 임원 10명해서 장애인 참관인까지 전체 120명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50만원입니다. 4월20일 창원공설운동장에서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격려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료보호입니다. 계획 및 실적은 도에서 계획인원 6,344명 받았는데 현재 관리하고 해당되는 시혜받는 인원은 4,928명 계획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사업비는 1,348,992천원인데 현재까지 지원한 것이 85,534천원. 외래,입원,대불금, 분만보호, 관리비 되어 있습니다. 추진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를 연 4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당청구 근절에 대하여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융자입니다. 진료비 융자도 대불금 지원이 22,500천원 인데 생활보호자가 입원해서 일시적인 진료비를 못낼 때 우리가 전체 입원비를 대불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원이 국비 80%, 도비 20%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입니다. 현재 업소현황은 1,209개 업소에 일반 음식점, 휴게소,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 업소가 16개 업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사항으로 위반내역을 보면 38개업소에서 무허가 1, 시간외 영업 11개, 티켓 영업 2, 기타 24개 업소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38개 업소는 고발 1, 허가취소 1, 영업정지 35, 기타 1개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1,443개 업소입니다. 제조, 식품운반업 등이 있습니다. 중점관리 품목은 냉면육수,식용얼음,꿀순대, 도시락, 콩나물, 인삼제품 등해서 증발잔류물, 세균성 대장균수, 공업용 색소(타르)첨가여부, 그외 농축수산물은 잔류농약검사등 체에 해로운 것은 수거 검사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은 현재 262개소에서 위반된 것이 유통기한 초과된 것이 15건, 기타 8건 처분사항은 영업정지 1건, 시정 7건, 폐기처분 15개소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현재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연금 실시입니다. 의원님들도 직접 관계되는 것이라 참고적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실시하게 된 배경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확대적용하여 농어민의 노후생활안정과 농촌복지에 기여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선진국형 사회보장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연금종류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18세이상에서 60세해당되고, 장해연금은 장해가 있을 때, 유족연금은 사망했을 때 당연 적용신고 대상자입니다. 95년7월1일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특례가입자 65세미만인 자로써 본인이 신청하면 특례가입해 주게 됩니다. 적용 안되는 사람들은 신고대상자의 배우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도 꼭 가입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외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연금에 가입했다든지 학생은 해당 안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연금보험료 부과징수기준입니다. 단계별 보험료율은 95년7월1일부터 2000년6월30일까지 월 소득액의 3%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서 2005년까지 6%, 2005년 이후 9%.유인물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예상 연금월액표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5단계로 소득되어 있습니다. 22만원에서 360만원까지 45단계로 되었습니다. 22만원 소득 있는 사람은 월 6,600원 불입한 중에서 국고로 농특세에서 받아 가지고 2,200원을 한사람당에 국가에서 보조해 줍니다. 4,400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5년 넣었을 때 매월 60,750원 받고 만약 20년 넣었을때 22만원씩 매월 받게됩니다. 만약에 최고로 많은 166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달 49,800원씩 불입하면 5년후에 114,750원 월급여를 받을 수 있고 5년후에 436,50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에서는 가입자 한 사람당 2,200원씩 무료로 지급해 주게 됩니다. 정부 재정지원은 관리운영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보험료는 농어민에 한하여 농특세재원으로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매월 2,200원씩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고기간은 4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고서류 신청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대상자를 전산출력해서 가입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이동장이 확인하고, 2차 읍면장이 신고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그 소득액에 대하여 농어민의 소득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관계는 관계된 책자에서 의원 여러분께도 한권씩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가장 적이하게 신고할 수 있는,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받는 것입니다. 신고처는 읍면사무소에 의료보호 담당자나 읍면직원들이 임시적으로 대행을 해줍니다. 이 사무는 신고업무만 행정기관에서 5월말까지 신고해 주면 그 이후에 운영관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 사람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의료보험 직원들이 부과징수 업무를 약간 대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수당을 주게 됩니다. 그외 급여업무라든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곡온천장 호객행위 단속입니다. 관광객 감소추세로 인한 호객행위, 차량을 이용한 호객, 직접 관광객 유치호객을 하고 있습니다. 호객알선으로 호객꾼들에게 매상의 일부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호객꾼 알선지급비로 관광객이 바가지요금을 수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으로 공휴일인 토요일, 일요일. 진해 군항제 기간 4월1일부터 4월15일까지는 매일 단속합니다. 단속반은 2개반에 10명씩 1개반에 5명씩 2개조로 해서 고정, 도보로 다니는 단속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 홍보물도 저희가 3천매를 제작해서 관광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으며 호객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춘길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은 하천보전 대책등 5가지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하천보전대책에 있어서는 유인물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는 대상하천은 낙동강 직할하천을 비롯한 준용하천 등 34개소입니다. 오.폐수발생량은 1일 20,860㎥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율감시 활성화를 위한 하천오염 지도제작 500매 등해서 5가지를 추진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상반기중에 중점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하천유역별 수질오염도 측정외 4가지. 낙동강 하천별 책임감시자를 지정, 폐수10%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기본 현황으로는 배출업소수는 120개 업소입니다.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793개 업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검찰.관 합동단속반 편성운영은 연 2회 하고, 공해 방지시설 기술지도를 연 2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취약시간대 특별단속 2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목표를 900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공해 배출업소 단속은 84개소, 위반업소는 13개소입니다. 그중 행정처분은 고발 4건, 사용금지 2건, 경고 1건, 개선명령은 6건입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입니다. 18개 업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 9개소 행정처분은 배출부과금 5,200천원, 과태료 부과 1,400천원, 개선명령 등입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입니다. 8개소를 단속한 결과 2개소 위반업소입니다. 행정처분으로는 경고1건, 과태료 부과 1건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쓰레기 감량의 적극 추진에 있어서 연간 36,580톤인데 21,25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2%를 감량추진하기 위하여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처리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남 쓰레기장내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 쓰레기가 없는 오후에는 청소차량으로 재활용품 수거를 1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 쓰레기처리대책에 있어서는 청소차량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회용품 사용자제 지도단속은 분기 1회 이상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가정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용기보급을 가정 발효기 1,370개, 공동수집용기 9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연성 쓰레기 전량소각처리입니다. 매입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배출량을 작년보다도 44%가 감소된 1일 51톤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재활용품 배출량은 증가해서 작년도에 1일 7.32톤인데 올해 10.9톤입니다. 49%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압축기를 7대 구입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없는 오후 청소차량으로 재활용품 수거를 3.6톤 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 전량소각 4.56톤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군내 산재되어 있는 축산농가의 분포상태와 규모를 정밀히 파악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거체제를 수립하고 수거된 축산폐수의 질적인, 양적인 특성을 분석해서 최적의 조건하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창녕군 도천면 송진지내 일원입니다. 지금까지 계획량은 1일 15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0,500㎡인데 3,17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206백만원, 군비가 1,564백만원 해서 전부 4,7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치계획확정을 94년도 2월16일 했습니다. 타당성. 환경성 검토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94년12월28일부터 95년5월26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공공시설 입지승인신청 및 공동처리장 설치승인을 올해 6월 내지 7월에 설치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계획은 95년도5월부터 8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축산 폐수물량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축협 및 양돈조합과 협의하여 폐수를 최대한 수거조치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처리규모도 당초에 1일 150톤 잡았습니다만, 김해같은 경우를 보면 20만두 소. 돼지 합해서 130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해보다 5분의1 정도 밖에 안됩니다. 100톤 규모로 조정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나 공기차이로 정상가동에 애로가 있습니다. 부지매입과 주민민원 관계로 정상추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남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지금 남지읍 시남리 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매립계획은 10년 사용계획해서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처리시설 1차공사 시행은 93년8월부터 94년2월까지 1차공사를 한 바가 있고, 쓰레기 매립개시는 94년3월15일부터 했습니다. 다음에 침출수처리시설 가동은 94년4월부터 했습니다. 처리시설 2차 공사시행은 94년도8월부터 95년도 6월까지 공사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립장 조성공사라든지 차수시트공사라든지 침출수 집.배수공사, 우수배수 관로공사라든지 이런 시설을 계획하고 거의 다 마쳤습니다. 우수종단관로 설치등에 상당히 주민들과 애로사항이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매립장 시점보다 종점부분을 좀더 낮게 해서 역경사가 되도록 해서 공사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매립장 제방부분을 옹벽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27호선 확포장공사를 시남삼거리까지 연장 실시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으로는 역경사공사 사업비가 182백만원 소요가 되는데 기존 사업비가 80백만원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 102백만원은 추경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방부분에 옹벽설치 공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도27호선 확포장공사는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 연장사업은 불가합니다. 이런 등등 조치계획은 저희들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앞으로 여러가지 주민들과의 조그마한 마찰은 예상되지 싶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부과대상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000㎡이상의 대형건물과 1,000㎡미만이라도 오염요인이 큰 음식점,숙박시설,목욕탕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나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부과대상 지역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이상 지역은 전지역이 부과대상 지역이지만 군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창녕읍 옥천, 작골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지구, 온천지구에 해당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전지역입니다. 그리고 부과현황은 94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과기간입니다. 이중 95년도 1기분입니다. 납부기한은 3월31일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부과금액은 57,087천원입니다. 85%가 납기 완징되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 4월말까지는 전액 다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5년도 군정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과장님. 시남 쓰레기장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남쓰레기장 문제는 쓰레기장이 남지읍 쓰레기장이 아니고, 창녕군 전체가 이용하는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소한 주민들과 문제가 있다든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의원들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해야 되는데, 방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과 어떤 일 했다는 것은 없이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한다는 이런 내용만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처리해 나가면 모든 것이 잘 안풀립니다. 알아야 예산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 주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어떤 것이든 일이 풀릴것 아닙니까? 여기에 3가지 요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남 주민들 고곡 포함되는 주민들께서 어제 오늘 요구 한 내용이 아니고, 벌써 작년도 여름부터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그것을 군수이하 전부 팽개치고 있다가 주민들이 떠들고 하니까 지금와서 어느 정도 풀어주고 예산도 반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5일전에 이런 문제가 작년 여름부터 개선요구하고 예산투입 요구해도 안되다가 결국 주민들이 실력행사밖에 할 수 없다. 군청에도 몰려오시고 자체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부 난리를 피우고 부군수님이 뛰어나가고 군수님, 과장님, 저도 나가고, 읍장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오다가 주민들 실력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대통령께서 진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이 있을 때 오신다 하니까 경찰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이튿날 아침부터 주민들이 집단행동한다 하니까 경찰 80여명 풀어가지고 보통 경찰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차까지 갖다놓고 시남쓰레기장을 새벽부터 막았습니다. 주민들하고 충돌이 있을 일촉즉발의 순간까지 가다가 결국 아직까지 심한 소동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면 요구하는대로 제때제때 들어주어야 됩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창녕읍에 있는 의원님도 영산면 의원도 자기집 쓰레기 어디에 갖다버립니까? 군수님은 어디에 갖다버립니까? 그러면 예산이 든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예산이 드니까 안된다. 안된다 그러면 영원히 미제로 남겨둘 것 같으면, 미제로 남을 것이면 괜찮은데 그 분들이 그냥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왕 들어줄 것 같으면 왜 속시원히 못 들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세가지 이야기 하제방 부분에 옹벽설치하는 문제, 군도27호선 확포장공사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옹벽은 주민들이 원하지만 군도27호선 확포장 연장해 달라는 것은 주민들이 일부 이야기해서 그렇지 숙원사업으로 해달라는 것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 농토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피해범위내에서 아무 이상없이 쓰레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지, 주민들 이익을 위하여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빨리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실력행사한다. 밀리고 해서 어느 정도 해주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2차 매립장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쓰레기 소각장 이전시켜 달라는 이사항도 예산이 얼마나 더 들지도 모르지만 분해해서 이전 가능할지, 그렇지 않으면 분해하면 2년밖에 사용 안했는데 5년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여하튼 그 문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안해 주면 그 사람들 가만있겠습니까? 자기들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자기들 잘 살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 말씀 이해 갑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다른 소리가 나기전에 해주면 더 바랄게 있습니까? 서로 말썽없고, 군에서도 거기에 신경을 그렇게 안써도 되고 매일 안매달려도 되고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의원님 하고 현지에 나가서 정말로 여러가지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제방 옹벽보다도 강쪽으로 낮추는 부분하고, 옹벽을 치는 부분하고, 소각장 이설문제. 지금 현재까지 한 흄관매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약속된 바 있는 그런 것은 최대한 빨리 처리가 되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송진리 일원에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송진 부근에 사람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왜 하필이면 분뇨처리장도 송진쪽에 가깝게 하고, 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도 왜 하필이면 송진쪽에 오느냐고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군수님이 면정보고 받을 때 주민들 발언도 했습니다. 이런만큼 공동시설 하기전에 주민여론을 수집해서 문제가 안생기도록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저 역시도 생각해 보니까 낙동강 오염이 제일 쉽게 가깝게 있는데가 송진1구 일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송진쪽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안가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던 민원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잘 처리되는 방법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일어나서 일에 지장이 있다든지 군에 와서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딱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