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며 산과 들의 모든 만물을 역동시키는 봄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도 많이 변하여 예전의 북구에서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되어 각각 새로운 살림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의회도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포부를 내딛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의회는 6월 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몇몇 의원님들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보다 활성화된 의회와 현재 당면사항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우리 의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고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사무과장 이삼훈입니다. 회의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의장, 총무위원장 선거의 건이 되겠습니다. 선거사유는 부의장 강영택 의원과 총무위원장 윤덕영 의원이 95년 3월 29일자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 보궐선거 이유가 "의회의 조직과 구성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안건보다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을 보게 되면 "지방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또 제2항을 보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의 임기는 지난 95년 3월 6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를 실시해서 선임된 부의장께서는 6월 30일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장 선거도 임기가 3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선거이유는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자이며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궐원 때에는 본회의에서 선거해야 하다." 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을 잠깐 인용하면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등 이런 내용과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는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의장과 총무위원장 선거에 따른 일정을 잡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원 4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금년 4월 15일은 개원 4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기념하기 위한 일정을 4월 15일 11시로 잡고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 부평구의회 의사당이고 대상은 부평구의회 의원님과 초청인사 이렇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계양구의회에서는 이번에 기념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다뤄 주십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는 기념식을 30분에 걸쳐서 하고 공로패가 수여되겠습니다. 대상에는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두 분, 집행부 간부공무원 중에서 세 분,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한 명, 전문위원 한 명, 또 이번에 광역시 의회에 출마하기 위해서 3월 29일자로 사직한 의원 다섯 분에 대한 공로패 수여, 이러한 안을 다뤄 주셨으면 하고 안을 상정했습니다. 예산은 공로패를 최상품으로 개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회보 제작입니다. 초대의회의 의정활동 성과를 결산하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회보를 발간해서 의회운영자료 및 홍보자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장을 넘기면 95년도 의회보 발간안이 있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전부 548-550페이지 정도로 발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일 앞표지에는 "의회보"라고 써서 의회보 제목을 달고 본회의 장면이나 또는 기타 자료화면을 넣고 밑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라는 것을 쓰고 두 번째 장 속표지에는 일출 등 기타 좋아하는 장면사진을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1장에 8절 정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는 금년이 제4회 발간이기 때문에 "제4집" 그리고 "의회보" 그리고 본회의 장면사진 그래서 2페이지, 3페이지에는 목차가 들어가고 4페이지에는 발간사, 5∼10페이지는 축사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우리 부평구청장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의 축사, 이러한 식으로 하고 11-25페이지까지는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이런 식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을 넘겨 주시면 20페이지에 걸쳐서 38-57페이지까지 의원님들의 논단과 58∼77페이지까지는 개원 4주년을 기념하는 의원님들의 특별기고, 이것은 40페이지 정도를 의원님들의 기고란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30일까지 의원님들께 자료를 협조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해주셔야 우리가 4월 15일까지는 초안을 어는 정도 마무리해서 인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빨리 해서 우리가 의정보고 및 의정활동과 홍보하는데 자료로 충분히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기고를 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의회보 발간에 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42회 임시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의장과 총무위원장 선거에 따른 제42회 임시회를 4월 7일 10시 하루동안 개최코자 하는 안입니다. 일정은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부의장 선거와 총무위원장 선거, 간사 호선 이런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제43회 임시회입니다. 이 안은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할 계획인데, 먼저 4월 15일 11시에 개회식과 개원식을 할 계획으로 안을 잡았고 4월 16일 휴회를 거쳐서 4월 17일 총무위원회에 관한 1/4분기 업무보고와 2/4분기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4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휴회 중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4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서 도시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하고 8일째 되는 4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이러한 순으로 일정을 잡아 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사무과 위임전결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위임전결 사항은 별첨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 의회사무과 위임전결규정은 현재 저희가 없습니다. 위임전결규정 내용을 보면 5, 6급이라든가 직원들이 출장을 나간다든가 기타 연가를 간다든가 의회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든가 문서보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결재권자 전결사항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장이 휴가나 기타 자리에 없을 때는 누가 전결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결규정이 집행부 쪽에는 돼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과는 아직까지 전결규정 사항이 없습니다. 과장이 연가나 병가를 내서 없을 때는 누가 해야 된다는 이러한 막연한 사항들, 시급히 의회사무과에도 전결규정을 제정해야 되겠다 해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보 제작에 관한 것은 유인물로 위원님들한테 전부 전달이 돼있고 제42회 임시회는 부의장, 총무위원장 선임하는 문제로 회기가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3회 임시회 회기가 8일간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토의해 줄 사항이고 먼저 개원 4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공로패 수여자가 있고 구정발전 기여자 또, 대상이 의원중에 2명이 있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이라든가 사무과 직원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든가 공로패에 대한 품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잘 하지도 못한 간사직을 다시 재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서상대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7일 제42회 임시회 때 부의장, 총무위원장 선임은 이 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43회 임시회 날짜가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측 공로패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누구를 추천한다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 또 갑자기 닥친 안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논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4주년 기념행사에서 공로패 대상이 의원, 사직의원 두 사람입니까? 사직의원을 전부다 주는 겁니까? 사직의원이 5명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사직의원 다섯 분에 대한 공로패는 다 드리는 것으로 하고 현 의원님 중에서 공적이 있는 두 의원님을 선정해 주십사하는 내용이고 집행부 공무원 3명 중에는 간부 공무원급으로 세 분 정도 청장님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없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만들고 난 후에 말씀이 나온 사항인데 집행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신 분이 계시니까 전문위원실에서 한 분, 의회사무과 직원 중에서 한 분을 더 주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로 이렇게 의사과에서 안건이 넘어 왔습니다. 조금 전에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의장단이나 집행부에 위임을 했으면 하는 이러한 얘기인데 제가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안이 넘어 왔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판가름해서 좋겠다 안 좋겠다 몇 명을 줄이자 늘리자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임무이고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과에서 안이 넘어 왔다고 해서 그대로 다 따르는 게 아니라 의원중에 2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3명도 할 수 있고 1명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문제는 의논해서 결말을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이렇게 인쇄해서 나오면 이대로 보기만 하고 의장단이나 다른 데로 넘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사항인데 사직의원 5명의 공로패, 간부공무원 공로패 지금 방금 사무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말단직 공무원 중에도 잘한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의사과 직원 공로패에서 전문위원 공로패 수여는 의사 보좌실적 내용을 좀 검토해 본다든지 해서 앞으로 정말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쉽게 얘기하자면 사무과장님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타의회 특히 우리 북구에서 분가가 된 계양구의회는 개원 4주년 행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결정해야 되고, 했을 경우에는 공로패 수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의원 공로패 수여는 사무과에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못 박혀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또, 역시 공무원도 간부만 할 것이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도 포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하기 위한 안으로 일단은 임시회가 15일부터 시작된다고 가정을 해볼 경우에 15일에 개원식과 개회식을 하고 기념행사를 하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우선 임시회 8일간에 대한 날짜를 정해놓고 임시회 첫날 이 기념행사를 겸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두 번째로 정하고 그 다음에 공로패 대상이라든가 예산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홍성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먼저 4주년 기념행사에 계양구의회는 안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4년차를 하게 돼요. 이번에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결정을 짓고 그리고 나서 제43회 임시회를 아울러 하게 되면 개회식을 하면서 아울러 4주년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취지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하 위원입니다. 우리가 4주년 기념행사를 꼭 해야 합니까? 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4주년 행사에 대해서는 매년 정례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만 예산의 문제도 예년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방지법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축연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초청인사에 대한 식대라든가 이런 걸 대접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선관위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오신다 하더라도 식만 하고 끝내야 하고 외부초청인사에 대해서는 식사를 일절 대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축연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정이 나야 예산도 같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초청인사 없이 자축연은 괜찮잖아요? 의원님들 자축연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은 안 하고 의원님들과 집행부만 자축연을 하고서 점심식사 정도는 괜찮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과장님?

의원끼리만 하는 거죠.

의원님들끼리 하면 자축연이 됩니다.

사무과장님한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2주년, 3주년 기념행사할 때 초청인사 범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각 자생단체장님들과 우리 관할에 계신 국회의원 이러한 순으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각종 단체장들,

광역시 의원님들,

우리가 평상시 그렇게 해온 행위대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로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초청인사에 대한 식사대접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정기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선거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축연도 좋고 4주년 행사도 좋습니다만 매년 기념행사를 보면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내지 구청장, 부구청장, 기자들 뭐 주변에 있는 분들, 집행부 공무원 중 내가 아니까 누구를 나오라고 해서 같이 가고, 사실상 우리와 회의한 분,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식대를 썼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겁니다. 엄청난 식대가 들어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4주년 기념행사를 전례에 해 왔기 때문에 조촐하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원행사는 우리가 해왔는데 지금 경비를 들여야 되느냐, 외부인사를 초청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배제를 하고 우리 의회자체에서 개원행사를 했던 것이니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홍성언 위원과 의견이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나는 별무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비용 없애면서 우리가 자축할 것도 없고 그동안에 해외 갔다 와서 신문지상에 맞고 그래서 저는 조용하게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번에 사직한 동료 의원들에게 공로패를 준다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축연은 몇 명 되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조용하게 하고 우리 임시회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영호 위원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4주년 기념행사에 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글쎄, 좋으신 말씀 다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물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하자는 의견도 분분하고 또 선거가 앞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자제하는 의미에서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개원기념일을 지금까지 관례로 해 왔습니다만 이걸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인 것 아닙니까? 해야 한다는 법규정도 없고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는데 개원기념일을 꼭 자축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저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하지만 필요 없다면 괜히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것을 지지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직의원 다섯 분에게 공로패를 준다는 것인데 기념행사 없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공로패를 준다는 겁니까? 또 위원장님이나 사무과장님이 외부인사를 초청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끼리 하는 거라면 임시회에서 하면 되고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해외에도 가고 과소비도 했으니까 좀 자제하자는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데 별도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인사 초청 없이 우리가 임시회하면서 위원회별로 식사를 한다면 별다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4주년 기념행사를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신데 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매년 한 번씩 하는 건데 자축연으로 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의원 4년을 마감하는 마당인데, 우리가 자칭 구의원이지만 국민들이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비교적 곱지 못합니다. 근데 걸핏하면 무슨 행사다 뭐다 해서 스스로 만들었는데 지금 또 우리가 자축한다면, 자축연이라는 것은 유지급들이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바에야 굳이 할 필요가 뭐있고 공로패를 수여한다면 임시회에서도 잠깐 제목만 내서 수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점에서 어차피 이것도 한다면 소문납니다. 남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 해서 임시회 때 조용하게 날짜를 정해서 하면 사직한 동료의원들 주는 거야 타당하지 않느냐, 주는 방법이야 회의 전에도 줄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택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낭비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4월 15일 임시회를 기해서 4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무슨 거창하게 식사를 많이 한다 이것도 아니고 외부인사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하고 4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공로가 있는 분들 공로패를 주면 평상시에 우리가 늘 점심식사하는 정도가 될 겁니다. 이 기념행사라는 건 의의가 있는 겁니다. 지방의회가 탄생하면서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올해는 초창기를 마치면서 기념행사를 한다는데 의의가 있고 따라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기념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축연으로 조촐하게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간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념행사를 하려면 별도로 해야지 개원식하면서 기념행사를 같이 하자는 의견이신데 저는 거기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념행사는 기념행사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개원식은 개원식대로 의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기념패를 전달해 주는 방법론이야 우리가 임시회 개회해서 4주년을 기해서 의정활동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과 집행부 공무원한테 준다는 의미는 부여할 수 있겠지만 개원식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축을 하려면 예산을 들여서 그럴듯하게 해야지 얘기 30분하고 자축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별도로 날짜 잡아서 자축만 해야지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예산관계로 상당히 고심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황충식 간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날은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천상 의원님들은 점심식사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장소에서 같이 모여서 점심식사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개원식하고 자축연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좋은데 예를 들면, 여산뷔페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그 장소에서 표창장도 수여하고 감사패도 드리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공로패를 자축연하는 장소에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개원식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의회 의사당에서 개원식을 하고 공로패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 자축연 장소에서 먹고 공로패를 준다는 것에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가 4주년에 대한 기념식을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시됐다면 지금 말씀대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심을 해야겠지만 임시회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 보는 눈이 달갑지 않다고 해서 하루 밥 세 끼 먹던 사람이 안 먹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임시회 하는 날에 개원식은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리고 날짜가 개원하는 날과 같다 보니까 우리가 기념식 행사장에서 별도로 개원식만을 한다면 저는 장영호 위원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임시회 개회식을 하고 어차피 점심식사를 하러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식사를 했지만 이날은 같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공로패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했던 것처럼 개원식을 의회에서 하지 않고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안 되겠지만 임시회 개회식날 하는 경비를 가지고 자리만 설정해서 한다면 너무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의원신분으로서 4년이라는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4월 15일 4주년 기념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정례적으로 해 왔던 것인데 막바지에서 안 한다면, 지금 홍성언 위원과 홍성언 위원과 황충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자축을 하는 행사로 임시회를 같이 하면서 점심식사를 이용하든가 식사할 장소에서 공로패를 전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행사를 간단하게 많은 예산 없이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외부인사초청은 하지 말고 우리끼리 해서 여산뷔페나 이런 데서,

공로패 수여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직 의원 두 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현직 의원한테 굳이 공로패를 드려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내용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직의원 5명은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현재 의원이 23명인데 어느 분은 드리고 어느 분은 안 드리고 그럼 거기에 대한 공과는 어떻게 매길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몇 명 인원이라고는 하지만 그 분들을 드렸을 때 나머지 분들은 어떻겠느냐 저는 간부공무원이든 하위직 공무원이든 사직의원 다섯 분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고 현직의원에 대한 수여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별로 한다면 운영위원회도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로패는 사실상 초선의원으로서 전부 다 공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 없이 지방의원으로서 역할을 참 어렵게 모두들 하는 데까지 소신껏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그 전에 1, 2, 3주년 행사 때 공로패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받은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에게 많더라도 4년간 각자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고 하니까 수여했으면 합니다. 이건 남용이 아니고 4년을 기념하고 또 자기 역사를 남기는 게 아닌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실제로 휘장과 관련된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죠?

구의회 운영조례에,

그 조례에 보면 의장이 공로패를 줄 수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면 휘장이라고 그랬죠, 이게.

네.

'휘장'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구의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한테 의장이 수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휘장이라는 것은 조례로 만들어 놓은 지 꽤 오래됐는데 써먹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황충식 위원님이 공로패를 주려면 안받은 사람들을 다 드리자 그 내용은 좋습니다. 몇 명 골라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그렇게 할 바에는 휘장이라는 것이 현재 조례로 결정된 게 있어요. 그것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에는 그걸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내용을 한번 볼 수 있게 줘 보세요. 실제로 지방의회는 첫해니까 전례가 없지만 우리가 회의에서 조례로 만들어 놓았고 다른 데서 했다고 해서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놨다는 것은 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차라리 그 얘기는 결정을 보고 나머지 간부공무원이다 사직의원에 관한 공로패 문제는 따로 다뤘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휘장을 전 의원한테 주자는 거죠?

인천직할시 북구의회조례 규정 표창란 7조에 보면 '휘장'이라고 있어요. 휘장의 규격이나 모양을 정해 놨는데 휘장 수여에 대한 난을 보면 의회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그 다음에 의회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의회와 연고를 가진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기타 의회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게는 휘장을 수여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것은 다른 데서 사용들을 안 해봐서 그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언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공로패보다 휘장에 대해서 연구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국회사무처나 인천시 의회, 기타 시·군·구 의회에 전화를 해 봤는데 국회사무처에서는 여태까지 휘장이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로 되는 것이 의장님이 의장의 휘장을 수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정설은 아닙니다만 초대 의원을 2대 의장이 주는 건 괜찮지만 초대의장이 초대의원에게 준다면 나눠 갖는 식이 되는 문제도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귀담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들은 것은 의장을 빼고 휘장을 수여하겠느냐, 의장이 의장님 휘장을 수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상급기관의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휘장 주는 것은 좀더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사무과장의 사견입니다.

휘장을 수여할 수 있는 경우는 공로가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조례상에도 나와 있듯이 의회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은 공헌이 다 있지만은,

의장님 같은 경우는 의장으로서 명패가 엄연히,

휘장은 의장명의로 나가는 것이지 의원명의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흔한 얘기로 2대 의회에서 초대의원님들한테 드린다면 무난할 것 같은데.

사무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요 그것은 후임자가 전임자의 공로를 치하해 주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휘장문제는 홍성언 위원의 말씀처럼 우리가 차차 더 두고 보고 전국 어느 의회에서도 시행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의회에서 시행한다고 그래서 큰 결격사유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른 의회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가 그걸 한다면 이것도 좀 보람된 일이 아니지 않느냐, 두 번째, 세 번째는 의회활동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되는 건데 첫 번째 개원한 초선의원으로서 성립된 의회는 대단히 뜻이 깊고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간에 공로패를 드린 분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일단 한번 받은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안 받으신 분들은 파악을 해서 이번 마지막 기념행사를, 그 간에 매스컴에서 욕을 먹고 주민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 점도 있는데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특별히 생각을 해서 하나씩 공로패를 수여했으면 길이길이 추억에 남는 일이 아니냐,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찬성인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볼 때 사직의원 5명은 공로패를 수여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휘장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님의 사견이었죠. 의회나 국회에서 아직 없었다고 하지만 홍성언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의회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공로패를 받은 의원은 빼고 나머지 의원들만 다 받자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고 사직의원이 다섯 분이지만 6월 10일쯤에는 누가 또 사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직의원 또 나옵니다. 그렇다고 또 공로패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휘장을 사직의원은 제외하고 전 의원한테 휘장을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직은 6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다하게 되어 있어요.

6월 30일은 자동적으로 사직이 되는데 6월 10일에 사직하는 의원들이 또 있다고.

지금 황 위원님 말씀 중에서 공로패를 받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이라고 해서 공로패를 주신 건 아니에요. 그 때 간사, 위원장 했던 분들에게 고생했다고 해서 주셨는데, 저는 두 개를 받겠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공로패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말씀드리기가 더 편했을 텐데 지금 사직하신 의원님 중에도 이번에 다 드린다면 두 개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 당시에 준 것은 몇 년간 간사로서 고생했으니까 받아라 해서 의장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휘장문제도 여기서 지금 안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갈 건 초대에서 만들어 놓아야 2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월 30일부로 직이 없어지고 2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서 갖자는 의미가 아니고 만들어 놓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뤄야 되겠다. 말이 나왔으니까 만들어야 되겠는데 사무과에서 스스로 혼자 만들 수는 없단 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만들어 놓자는 것이고 2대에서 3대로 넘어갈 때 전통이 이어질 겁니다. 조례에다만 만들어 놓고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겠어요. 공로패에 대한 문제는 황충식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하시는 걸로 하고 휘장문제는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공로패 수여에 대한 예산은 있는 겁니까?

예산에도 전체의원 표창은 없습니다. 예산도 물론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로패냐 휘장이냐 하는데 사무과장님한테 물어 보겠는데요. 공로패와 휘장의 구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는 말씀 그대로 공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 휘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훈장이나 휘장이 비슷한 것처럼 이 휘장은 희소성입니다.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희소성에서 한두 사람에 대한 휘장이지 우리 의원들은 다 공적은 있습니다만 다 있으니까 다 주라는 휘장은 아닙니다. 휘장 자체는 희소성에 의해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중에서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만 휘장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무슨 무공훈장이니 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공로패와 휘장의 구분을 분명히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공로패나 휘장이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같은 의미를 보면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등급을 따진다면 공로패보다 휘장이 한수 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장을 전부 하나씩 준다는 것을 좀, 예를 들어서 현직의원들이 전직의원들에게 의회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공헌을 많이 했는가를 구분하셔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로패를 주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 다 하나씩 해서 가지자,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하나 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공로패의 의미자체가 공적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근데 무조건 전부 다 준다거나 의원이라고 해서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의장님이 판단했을 때 잘한 의원도 있을 것이고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구분해 주어야만이 다음에 의정활동을 좀 더 잘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것이지 똑같이 다 준다면 공로패에 대한 의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집에 가져다가 진열해서 보자는 것 밖에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조례에 휘장이나 상정돼 있는 공로패나 사실상 쉽게 따지면 학교를 예를 든다면 학생이 70명이다 하면 70명 전원에게 상을 준다는 얘긴데 이것도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아까 성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홍성언 위원님도 현직 의원이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배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상정을 해서 의장이 수여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임기가 3개월여 남아 있는데 올라온 안은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두 명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추천해서 세 사람으로, 공로패를 받은 사람은 이중으로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안 받은 사람 중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사항도 있고, 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느냐 공로는 다 있는데 말이죠.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도 좋은 생각인데, 이 두 가지 가지고 좁혀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이 휘장에 대해서 잘못 말씀하셨어요. 휘장은 어느 직위에 있다가 물러날 때 받는 것이 휘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 지휘관을 했다든지 해서 물러날 때 받는 것이 휘장입니다. 사실 초대의원으로서 임기가 끝나서 물러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공로패를 두세 사람 선정해서 준다면 못 받는 사람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공로패를 받은 사람도 있고 사직의원 중에서도 공로패를 또 받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직의원 5명에게 공로패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어차피 재선될 의원도 있고 안 되는 의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생활을 했다는 기념으로도 좋으니까 휘장은 나머지 의원들이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보더라도,

사무과장님 얘기가 잘못됐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직에서 물러날 때 주는 게 휘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도 있는 것처럼 공적이 뚜렷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그 직에서 물러났다고 준다면 이건 희소성도 없어지죠.

그러면 모두 기념패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념패로 하는 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6월 30일까지는 아직 시한이 있으니까 공로패나 휘장문제는 좀더 연구할 수 있게 저한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휘장 문제는 아직도 시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 위원이 좀 양보를 해주시고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로패 수여에 대한 사항인데 의원 몇 명을 했으면 좋겠느냐, 아주 없애느냐, 각 상임위원회 별로 1명씩 추천해서 모두 3명을 선정해 달라고 하느냐 이것만 좁혀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다면 곤란한 게 운영위원회 위원인데 각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거기서 중복은 안 시킬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빠져야 되고 또 각 상임위원회중에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시 한 번 심사대상에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럼 총무위원회나 도시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만약에 심사해서 안됐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수여 대상자라면 또 한번 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임위원회에 있는 분들 중에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와 있는 분들은 한번의 기회밖에 없는 것이고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두 번의 기회를 갖게 되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명을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각 총무위원회와 도시사회산업위원회만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럼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위원회에 있는 분은 한 분 추천했는데 요행히 운영위원회를 겸하고 있는 위원이 추천을 받으면 남은 위원님들은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데 운영위원회에 있는 분은 두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은 운영위원회는 빼고 지금 상임위원회가 2개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해서 4명을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집행기관한테 일임을 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공로패 대상자는 집행부에서 선정해 달라고 얘기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하급공무원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와 연관된 공무원들을 줬으면 하는 겁니다.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모르는 일반 직원을 주는 것보다는 아시는 간부들을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무과장님, 집행부의 국장이든 과장이든 우리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의장님이 선정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결정해 주면 해야지 운영위원회에서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집행부에 넘기자 그 얘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중에도 의사집행 보좌를 했던 의사과의 전문위원이나 직원들 선정도 분야별로 나눠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무과 직원이 두 명이고 집행부측이 두 명이니까,

3명입니다.

세 명이면 모두 5명이네요.

그러면 공로패에 관한 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해서 3명으로 결정이 됐고 사직의원 5명도 선정이 됐습니다. 공무원의 공로패 문제는 사무과 직원이 2명이고 집행부쪽에 3명으로 해서 모두 5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2회 임시회인데 4월 7일 하루에 부의장과 총무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인데 일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시간이 10시인데 11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의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11시로 늦췄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하다보면 그냥 시간이 가니까 11시로 했으면 하는 거죠.

이건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회하면서 부의장선거가 끝나면 바로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도시사회산업위원회도 열어야 됩니다. 열어서 간사를 선임하고 총무위원장이 누구라고 결정이 돼서 올라와야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투표를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11시는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10시 반으로 한 30분만 늦추는 게 좋겠습니다.

본회의 열기 전에 총무위원회가 먼저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본회의를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까지 위임전결규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정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의결하신 내용에 대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서상대 황충식 하창수 김봉하 성하수 장영호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삼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