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원 발언

농업용수개발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오랜 가뭄으로 영농기를 앞두고 농업용수 확보가 크게 우려됨에 따라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개발된 농업용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시한 본 특위 조사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 조사활동의 목적과 조사범위, 위원회 구성, 조사기간, 일정별 운영 현황, 조사요령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조사결과 및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는 항구적인 농업용수개발사업이 확대 추진되어짐에 따라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업용수 확보가 크게 우려되고 있음에도 군과 읍면의 행정이 이원화되고, 행정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가뭄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한 시설물들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거나 사장될 우려가 있으며, 추진시책중 잘된 점으로는, 대형관정을 이용한 저수지 물채우기와 기설보 높이기, 퇴수보 설치, 논물가두기 등은 행정이 주민들을 선도해 가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가뭄대책으로써 예산 및 행정력이 더 소요되더라도 확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에서 발주한 대형사업은 읍면에서 사업개요와 지도 감독요령 등을 알지 못하여 현장감독이나 점검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물 설치후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사후관리를 책임져야 할 주민들이 사업 추진현황을 알 수 있는 방안이나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으로 공사 감독 및 준공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부실사업장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둘째, 본격적인 영농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양수장, 관정 등 기계시설물에 대해서는 시험가동 점검 정비하여야 함에도, 전기료 부담을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설치된 시설물중 과연 정상적으로 얼마나 가동될 수 있을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셋째, 저수지 준설의 경우 준설물은 집수유역외의 지역으로 방출하여야 함에도 일부지구는 준설물처리장 미확보나 작업상의 여건을 이유로 집수유역내에 처리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수 확보를 위한 준설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처리된 준설량도 설계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넷째, 양수장 및 대형관정에 대한 몽리구역의 확정, 농지개량계 조직, 관리책임자 지정 등 사후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전기료나 수리비 부담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한해시 수리권 분쟁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형관정 개발의 경우 인근 생활용수나 소형관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착정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사전 검토없이 시행하므로써 시공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치 못하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치 못하고 있으며 여섯째, 소형관정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 용수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에 다시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어 예산낭비는 물론, 사업량 배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일곱째, 관정 추가개발이나 저수지 통관 및 양수장 송수관 보수 등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상부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군 자체적인 대책 강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첫째, 영농기 이전에 전 시설물을 가동하여 점검 정비를 완료할 것이며, 사용 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기처분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둘째, 소형 및 대형관정의 추가 개발이나 양수장 신설 등이 요구되는 지구를 조사하여 자체 예산확보, 영농기 이전에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셋째, 논물가두기 지구중 현재 저수되어 있지 않은 필지는 인근의 전 시설물을 가동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저수되도록 조치하고, 시설물을 가동하여 논물가두기가 가능한 필지는 확대 실시할 것이며 넷째, 개발된 시설물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용수에 지장을 주고 있어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지구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다섯째, 시추 완료된 시설물중 전기 시설이 미설치된 시설물은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 완료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여섯째, 준공후 규정 채수량이 부족한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며, 보수나 재시공 등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하고 일곱째, 저수량 부족지구에 대해서는 무강우시를 대비 들별.시설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여덟째, 소형관정 등 각종 시설물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 관리하여 차질없는 가뭄대책을 추진토록하고 아홉째,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한 저수지 준설사업중 처리된 준설물이 저수지내에 적치되는 등,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준설량을 확인한 바, 설계대로 시행되었다고는 도저히 인정되지 않는 도암면 계라제, 신전면 대월제, 병영 홈골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심층 조사하여 부족분에 대한 재시공이나 사업비 환수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납득할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특위의 개선.건의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진군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나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시설물 관리요령 등에 의하여 시설물별로 농지개량계를 조직 운영하여야 하나, 형식적이거나 조직도 안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사업발주 이전에 농지개량계를 사전 조직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시공단계에서의 현장 확인이나, 감시 등 참여를 유도하고, 전기료 및 수리비 부담, 사후관리 등을 명문화하여 몽리민들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하기 바라며 둘째, 군에서 사업 발주시는 읍면에 사업개요와 지도 감독요령 등을 시달하여 공사 감독이나 지도에 참여토록 할 것이며, 공사현장에 공사 현황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도 공사 추진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공사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지정리 실시로 농지개량조합 구역으로 편입된 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관정은 농조로 관리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넷째, 특위활동과정에서 조사된 별첨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