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의안담당관실 의안1계장 구자선입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3가 606번지에 거주하는 허행이 제출한 지방 방범원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에 관한 청원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동년 3월 31일 청원인으로부터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철회되었습니다. 1995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298번지 1호 진흥아파트 5동 1006호에 거주 하는 이옥비 외 1,127명이 제출한 행정구역과 법정동 일원화에 대한 청원서가 우리 위원회 에 회부되었습니다. 1995년 3월 2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 도봉구 쌍문동 511의 11 일원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동년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5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동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번 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신청사를 금년 상반기 내에 규모와 위치를 확정해서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청사 건립기획단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새로 부 임한 김태수 신청사 건립기획단장을 여러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제76회 임시회가 개회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 주신 데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금년도 행정구역 개편 추진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자치구간의 경계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부에 건의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계조정안에 대한 내용을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도봉구가 강북구와 도봉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 분구 당시에 여기 우이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이로. 이 우이로로 해서 이 경계를 자르다 보니까 이쪽이 도봉구고 이쪽이 강북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요 빨갛게 칠한 이 부분이 법정동으로 는 이것이 우이동이 되었습니다. 우이동이었었는데, 이것을 우이로로 이렇게 자르다보니까 우이동이 쌍문동으로 법정동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성원아파트가 407세대 1,300여명의 주민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이천을 건너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쌍문1동 사무소가 여기에 있고 또 우이동은 이쪽으로 와서 수유동사무소는 이 관내가 되겠습니다, 행정동으로는. 그리고 강북 구청이 여기 있고 도봉구청이 이 쪽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용하는데 도 동사무소로 해서 바로 강북구청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리로 와서 이렇게 해서 또 이쪽으로 가야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이유로 들어서 그 동안 이 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양쪽 구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주민들은 96%가 넘는, 이쪽 강북구로 오는 데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도봉구의회에서는 찬·반이 엇갈렸습니다만 이 강북구에서는 또 전체 전의원이 찬성을 해서 강북구로 오는 것이 이렇게 의견이 났고, 또 양쪽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바, 양쪽 구청장도 이것이 강북구로 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지막 페이지에 해당 주민 의견조사 결과 총 407세대 중 324세대가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 314세대 96.9%입니다. 반대 4세대, 무효 6세대로 주민 대다수가 강북구 우이동 편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동 지역의 경계조정은 규모가 작아서 금번 제76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구의회 의원 선거구나 또는 선거구별의원정수조정조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대다수 지역주민의 조정요구와 도봉·강북구청장의 건의가 있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으로 의결토록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중원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지금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본위원이 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원아파트는 원래 우이동 법정동으로써 과거로부터 자연부락 단위의 마을이었습니다. 지금 분구된 도봉구와는 산과 하천이 있어서 교통이나 또는 생활과 행정의 서비스 면에서 상당히 불편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 강북구로 편입되는 것 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경계조정 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식 동의를 합니다.

도봉구의회에서 반대를 했다는데 반대한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340세대가 이것이 우이동으로 넘어가면 우이동 현재 인구가 얼마이며, 여기에 감으로써 지나치게 동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도봉구의회에서 반대한 이유는 문서로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내 용적으로 알아본 결과 분구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그 세대가 넘어갔을 때 세원의 감소 결국 이런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인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구 관계는 큰…….

이것이 넘어가면 인구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문제지요.

현재 우이동 그쪽 그것이 행정동으로는 수유4동이 되겠습니다. 수유4동 의 현재 인구가 2만 31명이고, 쌍문1동은 현재 2만 6,000입니다. 그래서 1,300여명이 빠지게 되면 쌍문1동은 한 2만 4,500명 되고, 그 다음에 수유4동은 2만 1,345명으로 되기 때문에 동 행정 관리에도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정도면 좋지요.

네.

네, 됐습니다.

한인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께서 경계조정안을 제안했다는 그러한 이유로 금일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심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95년 3월 1일부로 성동, 도봉, 구로가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어서 분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에서 분구된 금천구, 역시 그 지역도 가리봉 3개 동이 법정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정동이 금천구와 구로로 분구되면서 금천구에 있는 주민, 또한 구로구에 있는 주민, 가리봉동 주민께서는 행정구역 개편상 불편을 초래한다는 취지로 무수히 많은 시위도 했고, 또한 경계조정을 다시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천구와 구로 사이의 경계조정은 타 구와 같이 경계조정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무부에서 지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바로 해당 지역의 구청의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서 여기에 의견이 있으면 내라 이렇게 시달을 했는데, 지금 구로·금천구에서는 그 의견안이 지금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회부를 못했는데, 워낙 촉박하게 되어서,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회부를 못 시켰습니다.

문일권 위원입니다. 우리 백중원 위원께서 조금 전에 아주 상세한, 현지 의원으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개천이나 하천 또는 강을 경계로 해서 동이고 국가간에 이런 경계를 정하는 것은 이조 때부터 내려 온 고례인데 이것이 아주 잘된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재청을 하는 발언을 하 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