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안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김무동 위원장입니다. 제37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창녕군전실실운영에관한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창녕군수로부터 1995년3월20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3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3월2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정목표가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창녕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 국제화라는 명칭을 상위개념인 세계화라는 명칭으로 상황변화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밀양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인근 지방자치 단체간의 광역행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창녕군 밀양시 밀양군간 체결한 밀양권행정협의회규약을 95년1월1일 밀양시.군이통합됨에 따라 본 협의회 규약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규약제명을 당초 밀양권행정협의회규약을 밀창권행정협의회규약으로 변경하고 또한 규약내용중 시군 통합으로 소멸된 밀양군에 관한 명칭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창녕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전산화가 행정 전분야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전산관렵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전산실운영, 업무개발, 자료관리, 전자계산 조직운영과 보안 및 안전관리 등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서 행정전산화 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부정사건으로 인한 세정개혁 차원에서 세무기구 및 인력을 보강함에 있어 현행 군본청 재무과의 평가계 업무가 부과계와 징수계로 분리하게 되므로써 업무추진에 필요한 4명의 세무직 및 행정직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 군본청과 읍면간의 정원을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청과 읍면민원사무중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주민등록 등.초본, 납세실적 증명등 단순한 제증명발급시 인증기에 공인을 부착하여 사용케 함으로써 수입증지 구입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민원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녕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중개정조례안은 이장의 노령화 추세와 기피현상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이장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자격요건을 이장정수의 15% 이내를 20%로 하고 아울러 3년이상 근속한 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이상으로 함과 동시에 현직 이장으로서 과거 이장경력 2년 이상도 포함함으로써 많은 이장이 수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94년12월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군세의 부과 징수에 있어 전국적 형평유지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 군세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채희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창녕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5년3월20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3월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3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요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도로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농어촌도로를 포함하여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조 목적에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을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으로, 제5조제1호 중 "창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를 "군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규모 농지이용 업무를 간소화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읍면장이 직접 처리하게 하므로서 신속한 미원처리와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 농지관련 인.허가 민원에 있어 소수인원에 의한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책임성 부여로 실질적인 심사가 되고 또한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장료를 타지역 수준으로 인상토록 함으로서, 군재정수입 향상과 공원내 각종 편의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투자재원 확보등 부수적 수익이 기대된다는 판단하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