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매곡국민학교설립에따른진입농로개설요구탄원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탄원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해서 서형열 씨로부터 자세한 탄원내용과 현황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열 씨는 나오셔서 탄원내용 등 그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흥분하시지 말고 동부교육청하고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대표로부터 우리 위원들이 자세한 그 일을 알 수 있도록 우리한테 설득력이 있게 이야기만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도 말씀해 주시고 또는 대안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설득력 있는 이야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민대표 되신 서형일 씨로부터 자세히 진정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의문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차가 다니려면 보통 2～3m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렇다고 하고 이쪽에 산 21번지를 보십시오. 여기 도면에 보면 207번지 전이 있습니다. 그 땅 주인은 누구입니까, 학교로 들어가 다니는 수도 있고 절반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도로가 필요한 것은 이병선 씨는 도로를 안내도 사용 가능하겠네요. 도면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207번지하고 산 22-1번지 두 분들이 경작을 하기 위해서 도로가 나야겠네요. 그 외에 지금 이 도로를 이용해서 경작을 해야 될 분이 위에도 있습니까?

산 21번지로 날 도로에는 207번지 전답 소유자하고 산 22-1번지 소유주 두 분이 이용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방금 들으신 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의 말씀과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사실 주민들이 토지보상에서도 토지보상 했죠? 사실 불만이 있었지만 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한 이해하고 적극 협조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0.8m 안으로 넣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0.8m 가지고 그 길을 주민들이 통행을 하겠습니까? 경운기가 다녀도 2m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0.8m 지게 지고 걸어다니는 길밖에 안 되겠죠. 그렇다면 그 밖의 경작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오기는 어렵다고 하셨죠. 이병선 씨의 승낙서를 받아오기는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것 2m 정도만 당겨서 옹벽을 치면 어떻겠느냐 저는 계장님 설명에 그 부분만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0.8m가 나왔습니까?

기와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주려고 하면 만족을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게 해주셔야죠.

1m 생각하시고 0.8m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기왕에 양보하시는 것으로 2m까지 하면 어쩌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지금 이 학교가 안 들어서면 여기가 충분히 경운기나 기타 대형 트럭이라도 들어가서 농사를 편리하게 지을텐데 이 학교로 인해서 경작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선 안 되겠죠. 학교가 안 들어서면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과수원도 경영하고 농사도 지을텐데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이 길을 2m 내준다든지 해야지 자기 일 아니다고 그냥 모른 체 하면 안 되죠.

그리고 0.8m 이 정도를 양보해 주고 몇 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길이가 몇 m나 됩니까?

45m에 0.8m, 그러면 평수에 지장이 있어서 0.8m만 양보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사람이 잘 하면 두 사람 통행이나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병선 씨도 이쪽에 흄관은 묻어줄 정도로 배려를 해 주었으니까 이병선 씨한테 가셔서 그러한 대가 정도를 했으면 양해를 충분히 얻으리라고 했으면 양해를 충분히 얻으리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0.8m 안으로 넣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 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2m 정도 넣어도 우리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는데, 사실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해줘야지 항시 영구적인 문제인데 이 학교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항상 민원의 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애들 교육을 시키는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선정할 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학교를 설치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농로를 안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 매곡국민학교를 설치하므로 해서 그 뒤에 농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민원 발생하는 것은 시가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전에 어매마을 주변에다가 학교를 시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답사를 나가시죠? 어느 지역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 답사 나가죠, 답사 안 합니까?

그러면 매곡국민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어매마을 옆에다 학교를 짓는 것이 가장 좋겠다해서 거기가 책정이 되었죠, 학교 시설지구로요.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하신 것이 백년대계라는 용어를 많이 쓰십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학교사업을 말씀입니다. 어매부락의 아동들을 위해서 학교 설립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인근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동들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시설을 합니까?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심심치 않게 주간지, 신문을 보면 폐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구 같은 데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학교사업들도 즉 말하자면 영구적으로 사람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 학교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교육부도 장사 소관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자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조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주민들한테 백년대계의 사업으로 좀 협조를 해주는 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매마을 주민의 아동들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게 된다면 아마 어매마을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울력도 하고 협조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밀집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학교시설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거기에 물색하게 했다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전에 답사를 했다고 하면 답사할 적에 조 선생님의 돈으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 선생님의 재산으로 학교시설 짓는데 드는 돈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교육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려온 돈으로 한다고 하면 사전에 이 학교를 거기에 신설하게 된다고 하면 주변에 이런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애로가 있겠다 그 예산까지 확보해서 하셨다면 이런 폐단이 없습니다. 딱 틀마다 짜가지고 집에서 필요한 땅 평수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겠느냐, 또 그러시고 지금 오늘 이 장소에 지금 나와서 연단에 서 계시는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무슨 말씀을 한다고 할지라도 조 선생님께서는 답이 없습니다. 듣고만 가실 따름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원래 학교를 매곡동 어매마을 옆에다 시설할 때 답사할 때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만 사람이고 어매마을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가서보니까 과일 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과일도 먹어야 되고 콩, 팥도 먹어야 되고 즉 말하자면 쌀도 먹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백년대계 사업이라고 해서 땅만 사 놓고 학교시설지구다. 그러니까 백년대계 사업이고 교육사업이니까 주민들이 협조를 해달라 주민들이야 농사를 짓든지 말든지 그러면 주민은 교육청에 가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리어카나 트랙터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 도로를 내주라면 조 선생님 말씀은 답이 없습니다. 기 예산이 세워지고 우리가 틀이 있으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답변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 매곡국민학교는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기 국민하교 인구밀도에 가서 학교 설립하게 되면 기 예산할 적에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더라면 주민이 요구한 대로 3m가 아니라 6m 도로를 사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한 평수만 1만 2,000m인가 그 평수 예산만 확보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 선생님이 사유재산으로 팔아서 도로 내줄 수 있는 것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북구관내에 이런 학교시설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답사하실 적에 그런 부분을 엄숙히 검토해서 민원 발생이 안 나오게 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매곡국민학교 사실 주민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매곡 어매마을 아동들만 가르치기 위해서 특수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아마 땅도 희사해 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밀집되고 그러니까 학교를 불가피하게 지어야할 것 같고 덜 학생들도 많이 모여들 것 같고 하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거기에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수는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가서 보니까 옆에 위에 보니까 지게로 하든 경운기로 하든 지금 지게 지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아우성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유가 나오는데 본위원이 하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 조 선생님이 교육계에서 몸담고 일을 하시고 그런 학교를 신설학교를 지으신다고 하면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일을 하는 것이 국가에서 장려사업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년대계의 자금을 얻는 것이지 어떻게 틀만 짜놓고 백년대계사업이고 여러분들 아동을 가르치니까 조금 이해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설득하지 마시고 조 선생님께서 충분히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고 본 위원은 앞으로 시의회에서 다시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다루어주고 해결할 줄로 사료가 되면서 제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처음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감안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실수가 있었다하는 내용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계장님께서 가셔서 민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능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것에 따른 보상책이 강구되지 않았다면 차후에 추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현 단계에서요.

예산을 추가요구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 북구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시에서 도로하고 관계되는 보상문제가 연계되니까 이 문제는 시로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넘겼을 때 시에서 가능 하겠는가요.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영구적인 농로를 할 수 있도록 확인을 받아 달라는 내용은 원래 있던 농로도 영구적으로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주인이 그 지역에다 무엇을 짓겠다고 하면 도로는 밖으로 비켜서 돌아가든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만드는데 영구적인 농로가 될 수 있도록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증표를 해 달라는 이 얘기는 주민들의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청원서는 시로 넘겨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계장님은 어느 정도 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기왕에 오셨으니까 지금 학교 안으로 길을 맨 처음에 내준다고 주민들에게 하셨죠? 학교 안으로 통행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학교도 불편할 뿐 아니라 주민들도 불편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3m 요구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0.8m 말씀하셨죠? 1m까지는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서로 불편하니까 1m 정도 계장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양보해 가지고 2m 정도 길을 내주시도록 건의를 하셔서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발언대에서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디다.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추경예산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학교를 짓기 위한 예산을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쪽으로 길을 낼 수 있는 방법, 또 시에서도 이 학교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농사에 이것이 13대째 이쪽으로 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UR이다 뭐다 해가지고 농민들이 시대에 자극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길을 막는 방법은 어떠한 사업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주권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지금까지도 한번도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시에 건의를 해서 이쪽으로 길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쪽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교육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해야죠.

도시계획이 없는 것을 낼 수 있게 북구청이나 시에 교육청에서 한번이나 로비를 해 보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사업들을 하려면 성의를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 말입니다.

상식이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학교를 짓는 것은 올바른 상식입니까? 계장님이 이쪽으로 길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까?

가능하다면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협조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질문을 통하여 주민대표와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동부교육청과의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주민은 도로를 도로로 편입될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 등의 방법으로 협조를 하고 동부교육청에서도 주민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을 최소화하여 도로개설에 협조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 의회의 뜻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시의회에 넘겨서 우리 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한예수교침례회교회신축및형질변경허가취소요구진정서심사의건(최활인외109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한예수교광주침례회신축및형질변경허가취소요구의진정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진정의 현안과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 소관 부서인 건축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나오시기 전에 주민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할까요? 그러면 주민대표 한 분은 나오셔서 상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님께서 처음으로 발언대에 서시니까 말씀이 충분한 뜻을 못 알리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진정서나 청원서를 보고 그 내용을 잘 알고 현장 답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못 했을 지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답변을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회측에서 마을에 발전 기금으로 2,000만원을 내 놓아서 받았죠?

그러면 돈 받으신 분 나와 계십니까?

오늘 같은날 주민대표가 안 나오시면…….

교회가 들어온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죠?

2,000만원은 왜…….

애초에 주민들하고의 합의 하에 받아야 되는 건데 몇 사람이 받은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단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온 것을 묵인했다가 사고가 나니까 들고 일어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죠?

장로교회나 다른 여타 교회 같은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교회 같으면 왜 2,000만원을 줬는가…….

교회에 모든 것을 전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허가상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어느 주민대표한테 들어보니까 현재 교회를 짓는다면 교회측에서 가자는 부분으로 안 갔느냐고 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하데요. 지금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만, 이것을 중재 한 번 서달라고 건축과장님한테 했습니다. 물론 자연녹지 내에는 교회나 체육시설이나 모든 여관이 아닌 시설은 허가상 하자가 없는 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절대 혐오감을 갖는 장로회 예수교가 아닌 침례교회만큼은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다 10억원 가까이 투자한 액수에 그냥 말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여쭤봤더니 교회 아닌 여타 시설은 된다. 여관이 아닌 혐오감이 없는 시설은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총무님이나 목사님, 추진위원이나 위원장이 계시겠죠. 그러나 대표로 오셨으니까 충분한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내용이죠? 주민들은 절대 침례교회를 싫어하니까 교회 아닌 다른 시설은 시설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 총무님 말씀대로 제가 구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교회를 신설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자꾸 마을에서 재앙이 따른단 말입니다. 죽고 병신이 되고, 그렇다면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런 꼴을 보시는 것이 눈으로 봤을 적에 아픔을 어떻게 견디시렵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총무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자꾸 발생했을 경우에는 목사님이나 신앙인들은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려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진정을 토론을 통하여 제시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집행부와 진정인에게 통보하여 교회측과 주민간의 상호간의 협의와 타협으로 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쌍방간의 협의를 위해 적극 중재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본 진정을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