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소속 민주자유당의 백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월 4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구역경계 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경계조정안은 도봉구 쌍문동 511의 11번지 일대를 강북구 우이동으로 편입시키려 하는 것으로써, 정부의 95년도 행정구역개편추진계획에 따라 자치구 간 경계조정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정부에 건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금년 4월말 이전에 시행할 계획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대상지역인 도봉구 쌍문동 511의 11번지 일대는 분구전 법정동이 도봉구 우이동이었으나, 우이동길을 경계로 하여 쌍문동 쪽에 있어서 분구 시 강북구 우이동에서 분리하여 도봉구 쌍문동으로 편입시킨 지역으로서, 분구된 후에 대상지역 주민들이 분구전 법정동이며 주생활권인 우이동으로 환원을 요구하는 진정을 수차 함에 따라 도봉구청장과 강북구청장이 경계조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대상지역의 주민의견을 조사한바, 총세대 407세대 중 80%인 324 세대가 참여하여 찬성 314세대, 반대 4세대, 무효 6세대로서 97%의 주민 대다수가 강북구 우이동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과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계조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제반여건의 변동으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하게 되었을 때 이를 일치시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는 것을 그 기준으로 보고, 동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도봉구의회에서 재석 17명 중 찬성 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서 조정을 반대하였으나, 도봉구 및 강북구의 양 구청장도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경계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편입되는 해당구의회인 강북구의회에서도 재석의원 22명이 만장일치로 조정에 찬성의 견을 표명하였으므로 동 자치구 간의 경계조정안은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이 수용된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것은 심사보고서 등 유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 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주자유당 소속 서초구 출신 이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열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지방자치제 정착과 우리 서울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제3대 지방의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면서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공업화 내지 근대화시대를 지나 21세기를 향한 정보화·세계화시대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일류화, 합리화, 일체화, 한국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 통일된 조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의회와 집행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겠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서울 시민에게는 가장 중대한 문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시 교통대책 중 주차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금년 2월 18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서초구민이 지역당면 과제로 여기는 것으로 교통 주차문제가 30%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쓰레기의 수거라든지 대중교통수단 미흡 등 생활편익과 관련된 개선요구가 많았지만 교통 주차문제의 해결이 심각하고도 절실한 해결과제로 조사되었던 것입니다. 서초구 전체에서 볼 때 교통 주차문제의 경우 반포동에서 50.6%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등 교통난이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며, 서울시 전체의 경우도 서초구와 마찬가지로 교통지옥인 것입니다. 요즘에 교통이 아니라 고통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교통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본의원이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야간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에는 국민학교 503개 교, 중학교 347개 교, 고등학교 266개 교로 총 1,116개 교가 있습니 다. 그 면적을 보면 국민학교 7,632㎡, 중학교 6,877㎡, 고등학교 2만 4,501㎡로 총 3만 9,010㎡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만 한다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 거리환경정화에도 일대 혁신을 가 져올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 확보와 주차장 설치비용도 대폭 절감 할 수 있다고 사료되면서, 요즘 뒷골목을 보면 대형화재가 났을 때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것 은 여러분들도 더 잘 인식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건설회사 및 주차설비 전문업체에 문의해 본 바로는 승용차 1대당 평균 7.7평이 소요되는 주차면적이 1,000평 기준 13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평당 공사비를 약 50만원으로 산정한다면 1,000평 기준 5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이 공사비는 국가재정이나 시 재정이나 또는 민간자본 유치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고 사료가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항구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것이야말로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현안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시한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없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가스 및 연탄 보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0년도부터 서울시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보급하였는데 현재 매년 20만가구씩 신규로 보급해서 98년까지 보급률 77.5%까지 보급한다는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보급실적을 보면, 20만가구를 보급한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37만 6,000가구를 보급해서 보급률이 당초 55.5%로 계획한 것이 실적은 62.2%로 계획보다 2배 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적이 계획보다 초과달성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은평구의 경우 총 보급 가구수가 6만 2,869가구인데 융자 지원한 가구수는 3,325가구로서 전체 보급 가구수의 5.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가정용의 경우 공사비의 70%까지 융자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융자해 줄 자금은 있어도 융자신청시 융자신청 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의 보증보험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일부 주민들은 인우보증을 요구하는 등 실제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급관 공사에 있어서도 공급관 길이가 500m 이상인 경우에는 구청 산업과에서 공사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공사할 수 있는데, 공급관 길이가 500m 이내인 경우에는 공사계획 승인 없이도 공사를 할 수 있어 불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의 경우 불실시공으로 인한 사고야말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작년에 마 포 도시가스 사고에서도 충분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의 불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소득의 향상과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도시가스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연탄사용 가구수는 전국적으로 86년 759만 가구에서 94년에는 240만 가구로 8년 새 1/5 이하로 급 속히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연탄 사용량이 감소하였는데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 역, 예를 들면 영세민촌이라든지 고지대에서는 아직까지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 실입니다. 그런데 연탄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낮아 연탄판매소가 감소하고 있고, 연탄판매소에서는 배달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해서 실제 연탄값은 연탄 최고가격을 웃돌아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직업훈련시설은 5개로서 직영시설 1개 시설, 민간인에게 위탁한 시설이 4개 시설이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위탁한 시설 중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엘림직업훈련원은 순복음교회재단에서 건립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직업훈련원으로서 순복음교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종합직업훈련원, 상계직업훈련원 및 한남직업훈련원은 서울특별시가 건립해서 천주교재단 및 공생복지재단에 각각 위탁한 직업훈련 시설입니다. 이 직업훈련 시설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이 1980년도에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전환 되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이에 발맞춰 노정과를 1993년도에 보건사회국에서 산업경제국으 로 변경되어 있는데 직업훈련시설은 아직도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무엇인 지, 그리고 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려면 인정 직업훈련원의 인가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아 야 하는데 위탁조건에 이와 같은 조건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94년도 졸업생 2,496명 중 취업이 된 직업훈련생은 1,816명으로 취업률이 73%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 자격증을 취득한 직업훈련생도 1,916명으로 자격증 취득률이 77%에 못 미치고 있는데,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업훈련시설의 훈련직종은 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하는데 현재 직업훈련시설 의 훈련직종은 대부분 70년대에 훈련시킨 직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를 90년대에 맞는 훈련직종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체비지 현황 을 보면 총 39개 지구 3만 1,700여 필지에 550여 만 평인데 그 중 2만 9,500여 필지 520 여 만평은 기 매각이 되었고, 아직 매각이 안된 체비지는 2,100여 필지 30만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매각이 안 된 체비지 중 시산하 기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213필지 7만 8,000여 평으로써 미매각체비지의 1/4이나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들 체비지는 자치구에서 구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구매하지도 못하고, 자치구에서 무상양여를 바라고 있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매년 형식적으로 자치구에 매수를 촉구하는 공문만 발송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 자치구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특히 3개월 후 서울특별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이루어지면 시와 자치구간 에 재산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체비지 중에 학교용지로 되어 학교가 개설된 것이 49필지 2만 7,000여 평인데 이들 학교용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들 학교용 지에 대하여 유상으로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또 만약 매입할 용의가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매입하지 못한다면 예산확보방안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이나 국방부가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93필지 2만 5,000여 평이나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나 국방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하고 있는데 이를 무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를 매각할 방법이 또 있는지, 그리고 학교용지 나 경찰청 또는 국방부에 매각이 부진한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청산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서울체육 의 요람으로 1980년대까지 전국체육대회는 물론 각종 대회에서 우승으로 이끌어가는 견인 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88 서울올림픽이라는 체육은 물론 문화의 축제로서 동서화합 의 장을 이룩한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순간을 연출해 낸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 점차 쇠퇴하여 전국체전에서는 만년 2위 내지는 3위라는 오명 을 남기고 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서울특별시 지부로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대한체육회의 지부로 되어 있는 것을 대한체육회와는 별도로 법인화를 추진해서 떳떳한 서울특별시체육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세무비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부천시 세무비리가 발생하였을 때 서울시는 전산으로 등록세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세무비리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물론 최병열 시장이 지난 2월 20일 시정연설에서 서울에서도 분명히 세금 비리가 있었고, 세금비리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틀린 답변이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9일 등록세 대장을 대사작업한 결과, 납세부일치 3만여 건, 납부일자 부 일치 32만 8,000여 건, 은행통보분영수증 증발 14만 9,000여 건, 등기소 통보분 영수증 증 발 25만 2,000여 건 등 총 114만 6,000여 건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밀조사를 하지 않고 서둘러서 결과를 발표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직원 1,600여 명을 투입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2월 21일 등록세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즉, 정부합동검사 때 적발된 9억 5,000여 만원을 포함 모두 671건에 15억여 원의 세무비리를 밝혀냈고, 기타 부천시와 같은 조직적 인 세무비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월 19일 발표할 때에는 114만 6,000여 건으로 과장해서 발표해 놓고, 2월 21일 발표 때에는 겨우 671건에 15억여 원의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서울시민들은 누가 이 발표를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취득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이와 같이 용두사미꼴의 발표 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인 시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저에게는 짧기만 한 4년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서 울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라는 명을 받고 의정단상의 머슴으로 심부름을 해온 민주자유당 서 초구 출신의 본의원은 남은 임기도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 이철호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 를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김기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열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측과 서울시정을 토론하고 질의할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 의의 제도적 덕분입니다. 이 민주주의는 법률의 지배를 기반으로 존립하고 법률의 지배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자연법적 기본질서를 전제하고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를 먹고 자란다는 민주주의 나무밭에서 민주적 기본질서가 파괴될 때는 무서운 역사적 저항이 분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시 행정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인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보편화된 진리가 부정되는 무서운 사실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단국대부지 풍치지구 해제 지시명령이 그 단적인 예입 니다. 남산의 경관보존을 위해 1,000억원이나 들여 외인아파트를 철거한 것과 이번 단국대 부지 문제처리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그런 것은 아주 미시적인 관찰일 뿐인 것입니다. 문 제는 절대로 절대로 해제하지 않아야 하는 풍치지구가 특정한 사람이 로비를 하면 해제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은 인류가 3,000년 동안 피흘려 쟁취한 법앞에 평등이라는 법치주의 마지막 보루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최시장님, 독일 공법학의 아버지라는 오토마이어는 "헌법은 변하여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 는다"는 명언을 남기면서 비스마르크시대의 행정행위가 바이마르헌법하에서도 변하지 않는 다는 행정행위의 일관된 보편성과 기술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장, 시장이나 대통령은 바뀌어도 풍치지구를 보존해서 쾌적한 수도를 건설해야 하는 서울시의 기본목표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2개월 사이에 정국을 들끓게 한 행정구역 개편문제 가 민자당 실세들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시를 강남, 강북으로 분할한다는 안이 나 오는가 하면, 4개로 분할한다는 안도 집권 민자당 당료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또 하루저녁 지나면 각 구청을 준자치지구로 격하시킨다는 계획도 튀어나왔습니다. 그래도 초거물 시 장으로 최틀러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최병렬 시장과 시당국은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600년 동안 한민족의 심장구실을 해 왔고 한반도 전체 주민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어 왔던 서울이라는 역사적 유기체가 행정의 논리가 아닌 집권당의 전술적 사고로 무토막처럼 두토막, 네토막 쪼개진다고 해도 현직 서울시장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뽐내는 타조라는 동물은 무리들이 떼를 지어 놀다가 위험이 닥치면 뿔뿔이 흩어 져서 저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모래밭에 고개를 쳐박고 자기 혼자서만 위기를 모면했다고 착 각합니다. 이런 타조의 생태가 상기된다는 서울시 고위직원의 자조적인 한탄을 듣고 저는 서울시 의원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분노에 앞서 처참한 비애를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최병렬 시장은 작년 11월 3일 취임직후 서울신문의 최병렬이라는 동명이인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여건을 조성하겠다, 내가 한 일은 리저베이션, 유보나 변명 않고 책임지겠다,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시장은 서울시가 자치단체로서 사망선고나 반신불수가 될 계획안이 쏟아져 나왔을 때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우수한 스태프들이 소신껏 일하려고 풍치지구 해제 부가를 건의할 때는 앙상레짐시대의 군주처럼 내가 책임질테니 해제하라고 공개적으로 큰소리를 치셨습니다. 시장, 시장은 진짜 로 말해야 할 때는 침묵했고 꼭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은 큰소리로 공언하셨습니다. 최병렬 시장, 시장의 표현대로 리저베이션, 유보나 변명 없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분명 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92년말 삼성종합건설에서 완공한 증산 상수도 배수지는 불실공사 추방을 요란하게 떠드는 서울시의 대표적 불실시공의 예입니다. 93년부터 옹벽에서 콸콸 물이 새고 물탱크관이 녹이 슬어 언제 붕괴될지 몰라 저지대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삼성종합건설은 네 번이나 눈가림식 보수를 했다지만 배수지에서는 지금도 물이 새어 나오고 있는데 고지대에 있는 용량 6만톤의 배수지가 붕괴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상상이나 해 보았습니까? 저지대에 있는 가난한 서민들은 서울판 금강산댐이라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불실관리로 인해 성수대교가 무너진 서울시가 왜 이렇게 전관리를 외면하고 있는지 통탄스럽습니다. 서울시는 시공회사에 재시공을 하라고 추궁을 왜 안하고 있는지 확실히 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시내 154개 소에 있는 총용량 106만톤에 이르는 배수지를 일제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 전국이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식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누수되는 수돗물은 대체 얼마이며, 근본적인 루수방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시장은 취임후 1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교통특별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 은 조예에도 없는 기구입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에 보면 한시적 임시기구를 설치할 때도 엄격한 구성요건을 요구해서 단체장의 즉흥성과 변칙적인 기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고 탈법적인 기구를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시의회의 규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교통국장을 비롯한 교통국 직원들이 실세인 대책본부장 위세 에 눌려 일을 제대로 못하는 조직 균열현상을 시장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나타나지도 않는 본부장을 향한 질의 답변을 할 때는 마치 유령과 싸우는 심정입니다. 이렇게 설치근거가 불당하고 하자 투성이인 교통특별대책본부는 즉각 해체하고 합법적인 입법 후에 능률적이고 창조적인 서울시 교통에 관계되는 각국을 지휘감독하는 교통사업본부 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다음, 서울시는 도로 및 지하철등 각종 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따는 데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344건이 95년으로 이월되었으며, 지하철 분야에선 22%인 3,849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로서 경영감각이 상실된 주먹구구식으로 세계화되지 못한 무사안일의 극치인 것입니다. 민선시장을 맞게 되는 이번 예산편성 때부터는 과감하게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줄 아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달러화 폭락과 엔화 급등으로 세계경제질서는 아비규환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외채 6,096억원 중 53%인 3,205억원은 엔화이며 올해에 상환할 돈도 7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엔화 절상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기업체처럼 통화 스와프 등 금융기법과 환위험의 사전분산책을 강구하여 환차손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슬쩍 추경예산에 끼워넣어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서울시의 엔화 절상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최시장은 여의도가 새 공원으로 단장하면 박정희공원으로 이름 짓는 것이 좋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런 식의 발상체계라면 잠실운동장은 전두환운동장이 딱 들어맞고, 영종도 신공항은 노태우공항이 되고, 경부고속전철도 노태우전철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시장 의 솔직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사물과 장황에 접근하는 의식체계가 국민대중과 법·제도를 우선하느냐, 아니면 통치자 개인을 먼저 상기하느냐의 사고양식인 것 입니다. 시장은 지금도 여의도를 박정희공원으로 이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서울시는 어린이 놀이방을 연내에 410개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설치지역 의 안배가 형평성을 잃고 합리성이 전혀 없습니다. 놀이방이라는 것이 맞벌이 부부 등 영세민의 원만한 경제활동 보조수단으로 복지행정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공단지역인 금천구, 구로구지역은 전혀 배제되고 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엉뚱하게도 강남구 와 서초구같은 곳이 우선되는지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실태를 조사 하여 합리적인 재조정이 있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지금 시판되는 생수값은 20ℓ당 4,000내지 5,000원으로 수입한 석유값보다 비싸거나 비슷합니다. 그래도 서울시민은 수돗물은 아예 허드렛물로나 쓰고 생돈 내고 생수를 사 먹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수원 수질을 BOD 2.0ppm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수질검사 결과 BOD 3.5ppm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수돗물은 먹지 못할 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본 적인 상수원 보존대책은 무엇인지, 각종 한강변 음식점 등 위락시설을 전면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의 전국 징수액중 50%가 서울에서 징수됩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겨우 10%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만만한 봉노릇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울의 환경개선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정치력 을 시장이 발휘해야 할 줄 아는데 시장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서울시의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실태와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는지, 꼭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고 있다 는 사실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는 59개나 됩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처럼 법규상 1년에 한 번씩 꼭 열어야 하는 회의도 열지 않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허우대뿐인 유령위원회는 아예 없애버리든지 본래의 취지대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대답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면 시장의 년간 판공비는 3억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런던이나 파리 등 구미 선진국 시장의 판공비와 국민소득, GNP 등을 감안해서 총체적으로 비교하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또 서울시내 구청장들의 판공비 7,080만원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각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공사는 애매모호한 포괄예산을 편성하여 1억 1,200만원을 직원식대와 접대비로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민의 혈세를 뺑덕어미 엿 사먹듯 먹어치우는 소모성경비로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아니 라 접대개발공사라는 시니컬한 야유가 많다는데 시장의 감회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도시가스관, 상수도, 하수도, 고압전선, 통신공동구, 각종 시설물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서울 지하의 지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도시가스관이 안 터질 수 없고, 통신공 동구가 필연적으로 고장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언제까지 지하지도를 완성할 것 인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국수출공단 1호인 구로공단이 빌공자 공단으로 폐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유일의 생산기지인 구로공단의 세계화된 서울에서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부법폐수 방류 때문에 날마다 안양천이 더 썩어가서 이제는 인근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본의원은 수차례 철저한 단속을 촉구해도 서울시 는 마이동풍입니다. 거듭 철저한 단속과 안양천 살리기 운동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시 당국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교통문제의 해결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최병렬 시장의 안목은 적절하고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도시라는 서울에서 유일한 공업단지인 가리봉 오거리의 엄청난 교통체증문제를 시원스럽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무척 안타깝습니다. 공단지역의 교통체증은 엄청난 국익의 손실이기 때문에 가리봉오거리와 시흥사거리의 교통체증 해소책을 시급히 강구해줄 것을 절실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가리봉오거리와 시흥대로변을 상업지구로 해서 서울에서 가장 구세가 약한 금천구의 발전과 자립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버스전용차선에 영업용택시 운행을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경기도처럼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동향보고서를 작 성한 적은 없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20년, 30년 전에 그어 놓은 도시계획선 때문에 금천구 가리봉오거리 일대 등 서울 시 곳곳에 증·개축은 물론이며, 심지어 수리도 못하고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데 당국은 도시계획의 미명아래 보상도 안해주고 증·개축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의 침해입니다. 보상을 해 주든가 도시계획을 취소하든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다음, 이철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국민혈세인 세금 도둑들이 전국에서 날뛰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까지 치솟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완벽한 전산망 구축으로 서울시만은 세무비리가 없었을 줄 믿었는데 93년, 94년 감사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도 세금비리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세무비리사건의 전모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천구 독산1동에서 2동, 3동, 4동, 본동, 가산동과 인접 가리봉 1·2 동의 8개 동 넓은 지역 내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 고등교육의 불모지로 학생들의 학업 과 통학문제로 고충이 대단히 많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구로 2·3공단 내의 환경유해업소를 시외로 이전시키고 고등학교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 고등학교를 설립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지난 3월 1일 개청한 금천구청은 네 군데로 분산하여 세를 들어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시청에서 청사를 조속히 지어 줘야 한다고 보는데 금천구청 청사 신축계획은 언제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3월 30일 서울시장 부출마가 확정된 후 최병렬 시장은 전에 근무했던 조선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직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해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는 복마전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160도 내지 170도 바뀌었다는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데 그것이 당위적, 희망섞인 요구사항이 아니고 현직 시장의 사실적인 현실인식의 착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하나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해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서울시정이라는 책을 내서 시행정의 결과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책의 내용을 보면 93년도 책과 94년도 책이 똑같습니 다. 다르다면 93년도에는 없던 서울시의 국제화라는 항목이 94년도판에 첫번째 나옵니다. 국제화의 내용은 항목별로 법령제도의 쇄신부터 남산 제모습가꾸기, 한강공원 가꾸기, 상·하수도시설 확충 등으로 이것이 국제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서울시 전 행정의 110개 프로그램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내용은 93년판과 94년판이 거의 같습니다. 본의원이 예견하기로 올해 95년판에는 분명히 서울 국제화라는 항목이 서울 세계화라는 항목으로 타이틀이 바뀔 것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을 확충하고 도시 관리의 질 적 수준을 한 차원 높인다는 시장의 발간사와는 거리가 멀게 거의 동일합니다. 체계나 규격 이 같은 게 아니라 내용이 어휘를 전후로 바꾼다든지, 배열의 순서를 조립하는 정도이고 기 묘하게도 한글을 한자로 바꾸고, 또 어떤 것은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술어나 통계수자를 끼 워 넣은 정도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탄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서울시 행정의 총체적 자 기고백서이고 8조원 예산을 쓰는 서울시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시장, 그리고 도로국장,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이 93년도 69페이지부터 98페이지와 94년 도 160페이지부터 190페이지를 펼쳐 비교해 보십시오.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첫 줄 "서울 의 도로망 체계는" 이 문장부터 시작해서 190페이지 제일 끝줄 "교통수단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교통행정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까지 완전히 한 획 한 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통계수치를 끼워 넣었고 한글을 한자로 바꾸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93년판 96페이지, 94년판 189페이지에 있는 도로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라는 항목입니다.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면, "한강상 교량의 시설수준 향상을 위하여 철재구조물 도색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93년판과 94년판이 한 획 한 자도 안 다릅니다. 한강상 교량의 시설수준 향상을 위한다는 서울시 정책이 93년이나 94년이나 똑같이 철재구조물 도색공사, 말하자면 페인트칠한다는 계획밖에 다른 계획은 없다 그 말입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이래가지고도 성수대교가 안 무너지겠습니까? 어떻게 안 무너지겠습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최병렬 시장은 성수대교 붕괴 후 사후수습을 위하여 영입 한 시장입니다. 서울시의 도로시설물 유지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이 책을, 이 항목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최시장은 당초의 생각이 170도 바뀌어 서울시 공무원들이 열심 히 고민하면서 일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각 구청마다 이에 버금가 는 구청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 서울시정 책자를 모방, 조작해서 내용이 같은 책들을 구청장 사진만 바꾸어서 해마다 발행하는 비극적 해프닝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시장, 이러한 예시를 보고도 서울시 공무원들의 총체적 진단을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 한다고 자화자찬한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도 유효한 것인지, 리저베이션, 유보없이 확실하 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잡담을 하는 일 등의 의사진행에 방해되는 사항들을 삼가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점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속 조문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와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민주자유당 소속 강남 제6선거구 출신 조문진 의원입니다. 제3대 서울시의회도 임기만료를 3개월 여 남겨둔 시점에서 시대적 조류인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후대에 무언가 조그마한 결실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통 감하여 시정질문자로 나섰습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화 추진전략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지난 94년 11월 17일 시드니에서 세계화 선언을 한 이후 중앙정부에서는 획기적인 세계화를 대비한 행정조 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추어 서울 세계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의 차별성 있는 정책조화가 필요하고,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는 각 부분의 자율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행정의 서비스화라고 봅니다. 지방자치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의 재조정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지방자치 부재시대의 중앙 주도의 통제와 감독에서 지방주도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바뀌어져야 합니다. 세계화 시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치열한 경쟁시대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앙이 세계화를 위한 대비로서 과감한 기구개편을 단행했듯이 지방역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구와 조직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세계화 추진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와 부단한 연구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조 금 전 김기영 의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이, 우리 공직자가 공부와 연구를 하지 않고 세계화 구호만 외치는 그러한 우리 시 인력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넷째, 지방의 세계화는 비단 지방정부뿐 아니라 민간단체, 기업체, 개인 등 각계각층이 함 께 한다는 열린 교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홍콩의 한 여행전문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수도 서울의 불친절이 세계 40여개 도시중 네 번째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서울의 세계화가 요원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 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본의원의 견해에 동조하신다면 서울 세계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시장 직속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 시민대표,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서울의 세계화 추진을 지원, 독려할 수 있는 가칭 세계화 지방화 추진위원회 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95년말 서울특별시 부채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423억 4,800만원, 특별회계에서 2조 4,597억 8,100만원이며, 지하철 공사분야 에서는 2조 4,927억 7,2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322억 6,700만원으로 부채 총 원금은 5조 237억 6,900만원인데 이자를 포함한 부채 총액은 6조 7,593억 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주민, 시민 또는 우리 시의원이 알고 있었던 부채총액은 5조 237억 6,900 만원만 알고 있었습니다만, 여기 지금 본의원이 제시한 대로 부채를 합하면 이렇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부채 중에서 95년말 상수도사업 부채원금은 3,368억 9,400만원, 하수처리장 부채원금은 1,542억 3,1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1일 649만톤의 수돗물 공급과 생활하수 1일 509만톤의 하수처리사업과 지하수 오염방지 사업은 중대한 환경사업입니다. 한강의 저수로 하상고 현상은 수재발생을 초래하여 유수지 빗물펌프장 건설을 요함에 따라 계속적인 예산 투자가 전제되고 있으며, 시내에 시설된 1만 8,230km의 하수관이 대부분 노후관이거나 관거가 부식되고 있어 수많은 재산피해와 재해부구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도 수돗물을 95년 1월 649만톤에서 96년도 699만톤으로 50만톤의 공급량을 늘릴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95년 예산은 6,49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대 형배수지, 정수사업소 건설과 하수처리장 건설비는 특별회계 부채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어 우리 시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킴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부채가 엄청난데도 계속 투자되어야 할 한강저수로 정비나 하수처리장 건설비, 정수 장·배수지 건설비, 하수관공사, 상수도 배·급수관 시설비는 매년 증가되고 있어 서울시 부채 가 공룡처럼 늘어나게 할 것입니다. 부족되는 예산에서 부채성 투자건설비 증가는 불행하다 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5년 3월 20일 우리나라는 G7선진국 OECD 가입신청을 하였습니다. OECD가입국 요건에는 한 나라의 수자원 행정은 통합된 물 관리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규약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물 행정에 관련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한강관리사업의 투자건설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수자원행정의 통합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러한 정책의지와 시책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근거는 제가 제시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천백만 서울특별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정적인 원수 확보와 맑은물 공급사 업은 서울시의 중대한 사업입니다. 94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낙동강 하류, 영산강 류 역, 금강 유역 등 전국이 식수난과 산업용수 부족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 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가뭄과 생활용수 증가에 대한 개선대책방안으로서 남한강 충주댐과 낙동강 내성천을 연결하여 충주댐 수자원을 안동댐과 낙동강으로 보내고, 금강의 대청댐과 상주 병성천을 연결하여 금강 용담댐과 섬진강 지류와 연결 영산강 유역으로 보내 고, 금강 하구둑과 만경강을 연결하여 공업용수를 해결하려는 등 4대강 배수로 연결 광역 수로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서울을 포함 한 수도권 2,023만 국민의 물 부족 사태 초래는 명약관화하다고 판단되어 팔당호의 원수확보 대책방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 팔당호에는 북한강에서 55%, 남한강에서 43.4%, 경안천에서 1.6%가 유입되어 2억 4,400만톤을 저수하고, 1일 초당 200톤을 방류하여 잠실수중보 취수확보와 수질을 향상시 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수돗물은 상수원인 팔당호에서 1일 175만톤, 잠실수중보에서 1일 440만톤을 취수하고 있는바, 팔당호의 55%를 유입시켜주는 충주호의 수자원 용수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 팔당호 담수는 35%정도 유입수 부족사태가 발생되어 원수부족과 우리 시의 제한급수 발생 및 상수원 오염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5년 현재 우리 시 용수계획은 1일 한 사람당 465ℓ 공급을 위하여 잠실수중보 저수량은 1,060만톤으로 42시간이고, 배수지 저수는 114만톤으로 4.2시간, 총 46.2시간 저수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팔당호 수자원 용수부족은 제한급수를 초래하게 되지 않겠나 우려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서울시 급수인구 1,185만명에 1일 766만톤 생산공급계획의 차질과 천백만 우리 시민과 923만 수도권 인구에게는 제한급수는 말할 것도 없고, 물로 인한 대전쟁을 치르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엄청난 우려까지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한급수 등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게 될 4대 강 배수로를 연결하는 광역수로의 개발정책은 강력히 저지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이기주의 같은 그러한 어떤 논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지역이기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새로 건설한다든가, 새로 어떤 시설을 할 적에 여기에 대해서 지역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기존 되어있는, 기존 물줄기 팔당호에 들어오는, 팔당호는 우리 서울시 인구가, 서울시 또는 서울 수도인구가 전국의 1/4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산업용수 또는 어떤 것 못지않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팔당호, 잠실수중보 용수능력과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9개 정수장, 광암, 암사, 구의, 뚝섬, 보광동, 노량진, 영등포, 선유, 신월에는 360개의 여과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4년도 11월말 현재 전체 여과지에서 여과사를 교체한 여과지는 11%에 불과한 40개, 암사 4개, 구의 4개, 뚝도 8개, 보광 1개, 노량진 23개 등 모두 40개뿐이고 89%에 해당되는 320개, 8년 미교체된 것 이 광암 40개, 암사 24개, 보광 12개, 신월 6개이고, 7년 미교체 여과지는 암사 24개, 구의 17개, 보광 6개, 영등포 10개, 선유 8개, 신월 7개 등 모두 320개인데 이는 려과사를 교체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여과사는 1년 후에는 모래 표면색이 황금색으로, 표면장태는 각이 좋아지고, 3년이 지나면 흑갈색으로 변하면서 표면 모래각이 마모되고, 5년이 지나면 표면 색은 검은색으로, 표면장태는 둥근형태를 띠는 것으로 변하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원수의 여과지 지속시간을 보면, 1년 된 여과지의 여과사는 40시간이 걸리나 5년 경과된 여과사는 40% 떨어지는 24시간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한편 5년 경과된 여과사는 세척탁도가 1년 여과사보다 600%나 증가된 탁도 36도로 수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잔류되는 슬러지 양은 여과사 50ｇ당 기준으로 볼 때 2만 6,000배 증가된 13.45㎜로 나타나며 사리오염지표가 되는 부착물질의 경계치 탁도가 500㎎/㎠가 됩니다. 여과사를 교체한 정수장의 정수탁도 결과도 9개 정수장에서 탁도가 93년 10월은 0.28%인데 94년 10월은 0.16으로 탁도 0.12가 낮아져 응집제 등 약품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여과지 1개의 원수 세척비용은 1년간 900만원이고, 여과사 교체비용은 1여과지당 1,9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상수원 원수의 여과지속시간을 분석하여 본다면 1년 여과사는 41시간이나, 5년 여과사의 경우는 24시간 감소된 17시간이 되어 정수비용이 여과시간 및 약품투여과다사용 등을 감안한다면 매년 23억원 더 들고 있습니다. 천백만 시민에게 1급수 맑은물 공급을 주장하면서 정수장의 기본이 되는 여과사도 교체하지 않고 무슨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저으기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 정수장의 360개 여과사 중 5년 경과된 여과지 164개, 8년 이상 경과된 82개의 여과사 교체비용은 41억원이 투자되는 것이나, 여과사 교체효과는 매년 23억원으로서 5년만 계상해도 115억원의 예산절약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맑은물 공급과 생산원가 절약은 상수도사업의 필수적인 경영개선 요인이 되는 것인 바, 우리 시 정수장에 있는 246개 여과사는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 의 견해는 어떠하며, 정수장 여과사 교체방안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시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무처 직제조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는 제3대 의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감사원의 특별감사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원인은 의회의 사무처이 기구인 사무처의 분야별 조직체계상의 비효율성, 부서별 업무분장의 불명확 및 실무직원의 회계처리 능력 부족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4대 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사무처 조직을 효율화 체계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서울시의회의 위상정립에 관한 연구에서도 의회 사무기구의 보완·개선방안에 대해 자세히 제시된 바도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하여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의회는 홍보기능의 보강이 필요하고, 도서실기능 확충이 필요하며, 해외교류와 의전기능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부서가 필요하며, 의정자료수집 전문화와 전산화를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며, 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보좌 및 지원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런 분야의 보강을 골자로 하는 사무처설치조례중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조례를 발의하여 의회의 다수결로 통과되는 경우 시장께서는 예산상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더라도 도와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회육성조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의정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울시 시정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현직 시의원이 그 구성원인 사단법인으로서 제4대 의회부터는 그 활동이 보다 왕 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직 국회의원의 모임인 헌정회도 헌정회육성법이 제정되어 활동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민주헌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우리 의회도 의정회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서울시정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의정회육성조례를 제정하려고 각계에 의견 조회를 해 본 결과, 동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 계,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88조 등에 근거하여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일부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의정회는 각종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시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 완충역할을 수행 할 수 있으므로 넓은 의미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여야 할 사업의 범주에 들 수 있다고 보 며, 현재도 의정회에 대해 보조금지원과 시유재산의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 조 례 제정은 이를 양성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을 뿐이며, 더구나 정부 여당은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 등의 지원은 중단하되 비정치적 사회단체나 공익을 위한 민간운동단체를 돕겠다는 취지에서 민간운동지원법제정을 구상하고 있는 터인바, 공익법인의 성격을 지닌 의정회 활동 의 활성화를 위해 동 육성조례의 제정은 시대적 필연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제10회 정기회시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만, 후속조치가 없어서 재차 촉구하건대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16차례의 임시회와 4차례의 정기회 기간중 우리 의회 는 시정질문을 통해 15회에 걸쳐 200여명의 의원이 1,400여 건의 시책에 대해 시정 및 개 선을 요구한 결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발전적으로 시정 또는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많은 사항이 발전적 방향으로 해결되었습니다만 일부 질문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 후 보고하겠다고 해 놓고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장께 서는 개원 이후 현재까지의 시정질문사항을 유형별로 목록화해서 시정 또는 개선여부 및 향후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올바른 시정을 펼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 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강정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 분, 저는 민주자유당 소속 관악구 출신 강정석 의원입니다. 먼저 교량 보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서울시는 비로소 교량 관리 보수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보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대대적인 보수공사로 차량통행이 제한돼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것이 오늘의 서울시내 교통의 현주소인데 교량 보수공사로 더 혼잡스러워졌지만 서울시민들은 그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또 다리통행의 제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10부제 운행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어떠한 불편이 있더라도 이번만은 제대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져 다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생각 때문일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수공사마저도 눈가림식 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일이 지난달 3월 26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보수공사는 다리 상판만 치중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물속의 교각보수는 대충대충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시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대충대충하고 넘어가는 식의 보수공사로 언제 또 성수대교와 같은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을지 시장에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판 보수공사만 서둘렀지 교각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나 제대로 하자보수계획을 세웠는지 의문입니다. 시장, 이제라도 교각의 안전에 대한 정밀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하고 있는 보수공사 가 눈가림식 공사인지 오늘 당장 확인할 용의는 없는지, 만일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장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수대교는 왜 저렇게 오래 방치하고 있는지, 외국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사진촬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국제망신을 계 속 당해야 하는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은 부구 청사진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제 확대 실시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몇 가지 지적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용차선제 실시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실시 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서울시내에서 토큰을 사기란 하늘에 별따기보다도 힘들다 고 하는데 이유인 즉, 서울시내 버스 정류장에 토큰판매소가 없는 곳이 무려 850곳이나 된 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부편은 말할 것도 없으며, 현금 승차시 할증료를 부담하는데 이 할증료 30원은 어느 법적 근거에서 할증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버스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해 현재 버스정류장에 토큰판매소가 없는 곳에 부산시처럼 노선표식판을 겸한 토큰자판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토큰판매상들의 불만인 토큰 판매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현실화하여 대중교통을 이용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민의 부편과 부만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 입니다. 분기별 납부하던 것을 반기별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으로 시민 의 부담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써, 작년 12월 22일 제171회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도 없이 5공 관련 인사 기소중지 반대에 부딪혀 국회기자석에서 통과시킨 지방세법 제 169조제6항에 의한 조항으로써 공청회 등 여론 수렴도 없이 졸속 처리한 세법인데, 시장은 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건의한 바가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 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용달 요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개인용달에 부착되어 있는 미터기 는 이미 유명무실한 지가 옛날인데 서울시는 알고도 묵인하는 것인지, 아예 모르는 것인지 묻고 싶으며,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행정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상수도본부가 생산하여 서울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은 양질의 수돗물인 줄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서울시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수돗물을 서울시민이 부신한다면 이것은 서울시 행정을 부신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부신하는 수돗물만 생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예로 서울시 340만 가구 중 110만 가구 이상이 생수를 마시고 있으며, 관공서마다 생수나 정수기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수돗물 을 서울시가 부신한다는 예가 아닐까요? 서울시 주장대로 양질의 수돗물이라면 왜 생수나 정수기가 필요한지, 만일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였다면 언제부터 서울시가 민원 인을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상수도 루수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 상수도 누수율이 37%가 넘었다고 하는데, 이는 하루 610만톤을 생산하여 그중 220만톤 이상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시장, 40% 정도를 도둑맞고도 집안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이렇게 방치만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1년에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땅속으로 없어지거나 도둑맞는 판 인데 이것이 서울시 상수도행정의 현주소입니까? 이렇게 서울시가 예산을 낭비하고 본전도 안 되는 방만한 경영을 하고도 입으로만 세계화 세계화 한다면 무엇입니까? 시장, 이는 시 장이 직무유기를 하든지, 아니면 무능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 발전에 대한 사안을 묻고자 합니다. 도시구조 및 기능의 현대화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 나 서울은 도시구조와 기능,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서도 너무나 격차가 심하다고 보는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장기적인 재개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특히 2000년대 관악구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관악구 재정자립과 세수증대를 위해 현재 서울대입구, 봉천사거리, 신임사거리 지역만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측면에서 난곡인구 지역도 상업지역 지정을 해 주기를 이 지역 주민들은 갈망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계획과 시 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시 우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3조의 폐지와 이와 관련된 법령 폐지 경위와 방지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보면 서울특별시의 수도로서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특례를 둔다고 하여 1991년 5월 31일 법율 제4371호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3조에는 조직상의 특례사항을 설정하여 서울시 가 타시·도와는 다르게 수도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제정한 것으로 이 규정이 1994 년 12월 20일 폐지되었습니다. 최시장은 최근에 새로운 민선시장의 입지확보와 시정운영의 분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기구개편 등은 새로운 시장이 처리하도록 뒤로 미루고, 서울시 청사건립의 후보지 결정이나 한남동 단국대 풍치지구의 해제 같은 것은 빨리 서둘러서 여론의 비난을 받도록 하는 처사는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에 의한 신임 서울시장은 소통령이라고 할 만큼 그 지위와 업무의 비중이 중차대할뿐 만 아니라, 그 직위에 알맞게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한다면, 그 첫 째는 인사권과 조직권의 독립과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과감히 지방 정부에 이양하여 많은 업무를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본위 원은 생각합니다. 동법 제3조에는 서울특별시 조직의 특례사항을 설정하여 타시·도와는 다르게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1991년 2월 1일 대통령령 제13300호로 제정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4급 이하의 기관장인 직속기관의 설치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독자적인 설치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4년 12월 20일 동 조항이 폐지되었고, 같은 맥락에서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1991년 2월 1일 폐지되었는바, 시장께서는 이 과정을 전혀 몰랐는지, 알고 있었다면 서울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그 폐지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또한 시장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보는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지역구인 신림7동 란향국민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저희 신임7동 란향국민학교는 지금 지은 지가 한 10년쯤 가깝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3일 학교를 둘러봤더니 불실공사로 인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교 가 지금 축대가 무너지는 립장, 4층 건물 학교가 지금 여러 군데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땅 은 가라앉고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지역의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루속히 학교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경청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신용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의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국장을 제외한 국장되시는 분들이 지금 자리를 전부 다 비웠습니다. 가급적이면 국장님께서 저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작구 제1선거구 민자당 소속 신용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76회 임시회의 석상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본의원으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마지막 시정질문이 됨을 섭섭하게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국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수립 이전 도시계획으로 지정 후 장기간 시행 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여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도시계획사업을 하겠다고 시민 의 재산을 묶어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 총 2,540여 건에 그 면적은 무려 2,600만평이나 됩니다. 서울시 총면적의 14.4%나 되는 방대한 토지를 도시계획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아래 사유재산상 아무런 이용도 할 수 없게 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민정부 들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외치고 있는 이 마당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용할 수 없도록 묶어놓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 발전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본의원이 알기로는 1936년 일제시대에 결정된 바 있는 도로시설 20여 건, 총연장 1 만 4,480m가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 이러고서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 어쩌고 봉사가 어떻고 말할 수 있습니까?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재정사정을 들고 나오시겠지요.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보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정말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전혀 방안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본의원이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50년 이상 오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제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도 해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 는 것입니다. 적어도 20년에서 50년 동안이나 도시계획이 집행되지 아니했다면 그 시설은 실효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정사정으로 단기간 내에 보상이 어렵다면 조기 재원확보 방안으로 채권발행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짧은 기간 내에 시행계획이 없다면 소유자가 사업시행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 하에 림시 건축물의 신축이나 용도변경은 물론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넷째, 공원·유원지 등 개인도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시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과감히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시길 촉구하면서 그 동안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 노력한 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과 앞으로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도시정비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그 동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 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을 위해 1989년에 설립하여 서울시 건설목표 8만호를 1994년도에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서울시의 주택건설 목표달성과 함께 서울의 택지가 고갈되어 도시개발공사의 주택건설의 장래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며, 그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암, 마곡, 여의도, 용산, 뚝섬의 5대 전략 거점지역 개발에 특정 민간기업에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특혜를 주어 가면서 민자유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택지 개발 경험으로 기술축적이 되어 있는 도시개발공사를 대행사업자로 지정하여 도시기반시설 을 한 후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등 도시기본계획사업에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는 것 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구상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살아 일하는 조직, 능력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인사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란 만사라고도 말하고 있으며 그 중 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중앙부처에서는 사무관들 중에 서 능력이 있는데 자리가 없어 승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으로 대량 승진시켜 서기관 계장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지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서기관 중에서 1/3 가량은 부리사관으로 승진시키겠다는 계획을 총무처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향후 중앙부처의 계장이 서울시의 과장으로 중앙부처의 과장이 서울시의 국장으로 전입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서울시 직원들은 보수면에서 뿐만 아니라 직위면에서 가만히 앉아서 중앙부처보다 한 직급 강등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뜻있는 서울시 직원들은 앞으로 전개될 이러한 장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데 서울시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도 중앙부처와 같이 서기관계장, 부이사관과장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또 이 제도를 도입하여 일시에 승진시킬 경우 위계질서 등이 파괴될 우려가 있어 단계적으로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 도시정비국장 보직운영에 관하여 구청 도시정비국의 하부조직은 주택과, 도시정비 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로서 그 주된 기능은 토지행정, 건축, 도시계획분야로서 국장은 관련분야에 업무경험이 있는 자를 직렬별로 고르게 보직·임용되어야 하나 행정직과 일부 건축직에 편중됨으로써 업무관리의 형평성 및 전문성 결여가 되었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25개 구 도시정비국장 임용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지적직공무원은 자료에 의하면 438명으로서 본청의 지적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와 구청의 지적과, 건설관리과에서 지적, 토지관리, 도시계획, 환지보상 등 토지행정 전반에 대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타직렬에 비하여 상위직이 너무 적어 사기가 극히 저하되고 있음을 시장은 알 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적직 사무관 5급 28명 중에서 4급은 2명뿐입니다. 어떻게 하여 이 와 같은 불공정한 인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분노를 참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를 위 해 시장은 앞으로의 인사운영계획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과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보도를 보니 송파구 에서는 여성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고, 이어 강남구에서도 여성교향악단을 추진 중에 있다 고 보도되었는바, 이러한 시민의 예술활동은 문화시민으로서 긍지와 정서를 가꾸는 적절한 문화행정을 펴 나간 것이라고 생각되어 퍽 고무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구의 실정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는 문화사업, 복지사업을 적극 펴 나가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저소득 시민의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적절한 탁아소 하나를 지어줄 수 없는 형편을 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각 구의 재무자립도를 보면 구 평균치는 64%이나 자립도가 90% 이상 되는 구는 3개 구 에 불과하고 50% 미만인 구가 7개 구나 됩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자립도는 98.1%에 이르고 있어 각 구의 부족재원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의존재원으로 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자체재원의 확충이 필수적인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구의 재정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의 구조를 보면 시에는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 8개가 있고,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 등 세 가지가 있으며, 구에는 면허세 등 3개 의 보통세와 목적세로서 사업소세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구를 관할하고 지원하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재정을 상향 평준 화시켜 각 자치구 주민이 평등수혜를 받고 지역이 균등발전할 수 있도록 조정할 지위에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서는 구세 세목을 재조정하 여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부균형을 시정하여야 한다고 본의 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행 구의 종합토지세와 시의 담배소비세 등의 교환방법으로 격차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의 세목은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시정하는 것보다 시에서 각 구 의 세입구성과 세원분포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자원분배 의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취지를 정부에 건의하여 법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즉, 이것을 지적측량 불부합지라고 생각합니다. 12개 구에 5,164필지 82만 4,934㎡, 그리고 축척변경대상 5개 구 454필지 8만 9,397㎡가 본의원 조사에 의하여 나타난바, 이들 필지가 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및 경계분쟁에 따른 막대한 민원야기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 는 도시계획의 기본도며 과세자료의 기본이 되는 이 중요한 토지정책 기본도를 얼마나 경시 한 처사임을 본의원은 알게 되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언제까지 이 중요한 토지분쟁지인 상기 토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생요인, 추진방법, 추진현황, 문제점, 추진계획을 소상 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지역에 택지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이 이주대책용 주택과 무주택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는 몇 개 지구이며 개발가능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향후의 주택건설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10년 이내의 기간을, 분할납부를 5년 거치 10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강력히 본의원은 요구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2조제1항, 100조제1항 단서규정도 반드시 개정해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의 주택난 해소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굳은 의지를 갖고 계신지요. 그리고 기이 계약된 사항을 해약하고 새로이 계약하면 현행법, 현행법은 10회 분할상환으로 95년 1월 26일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의 적용을 받게하여 조합원의 고통을 덜어주실 수 있는지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불량주택재개발에 관하여는 4년여 동안 많은 의원들의 시정질문에서도 나타나듯이 동작구 본동 2-2지구에는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어 금년 6월 30일이 입주기간이지만 입주치 못하는 조합원들의 안타까움을 본의원이 그 문제점을 몇 가지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동 2-2지구는 73년 12월 1일 지구지정을 받은 이후 22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 민들은 지칠대로 지친 상태에서 작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다 책정된 국·공유지 토지대금 평당 약 331만 5,000원, 두 번째, 과다한 토지사용료 평당 12만 1,000원, 세 번째, 상환기간이 단기입니다, 5년입니다. 이로 인한 자금부담 및 금융비용 과다지출, 네 번째, 5년 분할상환된 것을 10년 상환되도록 시장께서는 조례를 개정하실 수 있는지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정기획관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6개 공사의 예산편성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산하 6개 공사의 예산편성과 결산을 보 면 지방화시대에 역행하여 예산편성과 결산에 대한 확정을 시장의 승인으로 종결하고 있는 데 그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산하 6개 공사에 대한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시장은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여 보완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전역에 불량주택재개발지구의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부과경위가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작구뿐만 아니라 전 시에서 변상금제도에 대한 열화와 같은 불만요소가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관계관 및 여러 방청객에게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장문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자유당 중랑갑지구당 출신 이창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서울특별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백창현 의장님,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운영에 로고가 많으신 최병렬 시장님과 서울교육 발전에 항상 애쓰시 는 이준해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76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본의원이 생활환경위원회를 대표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없고 하고 싶은 말씀은 많고 해서 조금 스피드를 내겠습니다. 최병렬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두 달 후의 상태를 생각 하지 마시고 서울특별시와 의회는 영원한 것이므로 이에 공인된 입장에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질문에 앞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이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시민 앞에 다가서야 할 중요한 시점인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시민을 보다 편안하게 해 주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살게 하여 주는 사회복지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먼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은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철저히 하는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불실시공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부터 안전에 관한 의식개혁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해 성수대교를 위시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계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최우선 시책으로 거듭해서 밝혀 오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소상 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 본의원은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즘 한강의 각 교량을 보수함에 있어 교체할 필요가 보이지 않는 난간 철책을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멀쩡한 기둥과 가로등을 교체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 재 보도·차도를 구분해 놓은 경계석을 보면 차도와 골목길이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높아서 어린이나 장애인의 사고의 위험이 많고, 이러한 곳이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지게문명이 사라지고 손수레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부편요소로 작 용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도와 접하고 있는 모든 골목길의 경계석의 높이를 없애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모든 관공서 입구에 계단 이외에 평면 출입구를 만들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해야 되는데 말로는 하지 한 군데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철근 누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균열되어서 시민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해버 린 지하철 8호선 10공구와 5호선 52공구의 보완시공은 가능한 것입니까? 또한 보완 및 재 시공에 적어도 100억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입니까? 또 시민의 혈세로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시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년밖에 되지 않은 강남구 도곡동 매봉터널의 벽체와 천정에 균열이 생 겼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본의원은 이러한 제반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장의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거듭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날로 높아져가는 시민의 환경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천백만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한강은 우리가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대명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90년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지정 관리하면서 유입량의 98%를 차지하는 남한강, 북한강의 상류지역을 제외함으로 수질개선은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에는 암사취수장 등 9개의 취수장이 몰려 있어 수도권 주민들에게 하루 560만톤의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는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서 강변 음식점이 59개나 되고, 수상놀이시설 13개 업소가 난립하는 등으로 인해서 수질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까지 대형 골프연습장이 18개 들어섰고, 또한 연립주택이 4,400가구나 들어서서 새로운 오염원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젖줄 오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확실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팔당호 또는 한강에서 취수할 수 있는 물은 부족한 것이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북한강 상류에서 취수를 하는 것이 그야말로 참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에 따라서 북한강 상류의 주민에게 정화시설이라든지 또는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원 공사는 강원도 춘천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인천, 수원 등 서울시가 부담하는 대대적인 사업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솔한 대답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맑은 물이 아니라 이제는 참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시의 녹지정책은 도대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지난 번 단국대 부지내 풍치지구 해제 방침을 밝혔다가 물의를 빚은 기억을 하 실 것입니다. 서울의 녹지와 자연경관이 도시개발과 고층화로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녹지 훼손의 문제는 관계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 간에 함께 참여해서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한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정서와 환경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도시의 자연경관을 파괴해 나간다면 앞으로 서울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광진구 광장동 388 일대에 아차산 중턱을 관할구청인 광진구가 85년부터 끊임없이 서울시에 공원지정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원녹지지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용지인 관악산 중턱에 학교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물신축허가를 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우리의 서울을 그야말로 콘크리트 사막으로 만들 작정이십니까? 서울시 녹지정책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서울의 산림토양이 산성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임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의 산림토양이 pH4.5 내지 5의 산성토양으로 변했고, 이로 인해서 인체에 해로운 독성요인인 알루미늄을 증가시키고 토양환경변화에 의한 생태계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북 한산, 도봉산, 관악산 등 대부분의 산임이 PH5 이하의 산성도를 보이고 있고 서울시내 중 심부로 갈수록 산성도가 더욱 심해져서 남산토양의 산성도는 pH4.5까지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서울시가 만성적인 환경오염으로 토양마저 산성화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내 남산, 북악산, 매봉산 등 산봉우리 여러 군데에 군시설이나 기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마다 상수도는 올라가고 화장실은 있는데 하수도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서 100m도 떨어지지 않는 데에서는 샘물이 나와서 그것이 약수인 줄 알고 새벽같이 나가서 받아먹는 우리 서울시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대기오염저감대책과 산성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에 대해서는 아까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청소차 활용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80년대초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으로 해서 도입한 90대의 가로청소차 중 수십대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고장이나 차량노후화로 인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러한 고가의 수입 차량을 제 용도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방치하려면 무엇하러 수입했 습니까? 또한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다음은 서울시내 귀금속세공상의 폐기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귀금속세공상은 65개 소로 보고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무허가 업체를 합쳐서 200개 업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금속 세공업체에서 세공시에 발생하는 독극물은 강산성 폐산과 폐시안액 등으로서 인체에 치명적인 것들인데 이러한 독극물이 하수관을 통해서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토양이 나빠지고 있어서 인체에 앞으로 큰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속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규격봉투가 전문가에 의하면 잘 썩 지 않아서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왜 땅속에서 잘 분해되는 규격봉투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올해 연말까지 서울시내의 도로굴착공사가 무려 8만 5,000여 건이 시행될 것이라 하는데, 특히 도로굴착이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이달 말부터 6 월까지는 한강교량 보수공사와 맞물려서 서울시내가 곳곳에 교통체증과 우리 서울시민의 발목이 잡히게 되는데 여기에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기 지하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의 역사내부 설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역사로 통하는 출입구와 매표소, 승객통과출입구 등이 기존 지하철과는 아주 다르게 한 쪽으로 몰아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출입구에서부터 기존 지하철에 비하면 약 100m 이상을 더 걸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매표시설도 부족 해 있고, 대합실도 아주 혼잡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게이트를 통과한 후에 전 동차를 타기 위해서 승강장으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가는 이용자와 전동차에서 내려서 계단으로 올라오는 승객이 사실상 하나의 통로를 쓸 수밖에 없는 설계가 있어서 극심한 혼잡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혼잡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기존의 지하철 역사 중에 서울역이나 동 대문·신도임·시청역 등에서 환승시에도 이러한 불편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러한 설계는 하지 않았을 것인데……. 또한 서울시내 육교가 시민이 사용을 기피하는 진짜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한 것을 원합니다. 지금같이 계단식 통로를 평면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승객을 무시한 역사설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장애인이나 5·60세 이상된 분들은 지하철을 타고 싶어도 수십 계단을 오르내리고 그야말로 무릎이 아프고 이래서 타고 싶어도 못 탑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이렇게 완전히 계단식만 해 놓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세계화,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도적, 머리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평면식 출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 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장애인도 갈 수 있고, 무릎 아픈 사람도 갈 수 있습니다. 계단식보다 하중감이 적기 때문에, 또한 유사시에 부상이 생겨도 부상자가 적게 생깁니다. 다음은 서울시 기금융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사 실 영세업체에는 그림의 떡입니다. 시장께서는 자체 실수요자인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신용 대출을 활성화시키고, 신청자격을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져 개선이 요망되는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도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각 건물에 번지 숫자를 크게 써서 주소만 가지고도 목적 장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개발사업이나 녹지지역에 있어서 비가와도 천장에 물이 새는데 기왓장 하나 못 갈아 끼우고 또한 페인트가 엉망인데 칠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 사는 날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셋째, 자동차도로에 있어서 U턴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백색점선으로 표시해야 옳은 것인데 실선으로 표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알아서 가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넷째, 도로에 이정표가 제멋대로 1년에도 두 번 이상씩 자주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면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한번은 지명으로 쓰고, 그 다음에는 동명으로 쓰고, 또 한번은 도로명으로 쓰고, 또 한번은 목표건물도 씁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메뉴가. 다섯째, 다른 구에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가뜩이나 어렵게 사는 중랑구 인데 여기 도로변에 있는 국민학교는 방음벽 하나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충만하시길 빌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고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일곱 분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참석해 주신 최병렬 시장,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김기영 의원님께서 94년도 예산이 남아서 95년도로 이월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로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재정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일로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 다. 그 다음에 제로베이스 예산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철저히 예산의 능률 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기영 의원님께서 최근 엔화 절상으로 인해서 대일 부채 추가부담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문구 의원님께서도 같이 부채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답변을 넘겨서 종합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아예 없애 버리든지 본래의 취지대로 활성화해야 된다 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61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한 숫자를 전부 가지고 왔는데요, 93년도에 15종의 위원회를 폐지를 했고, 94년도에는 4개 위 원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작년말로 저희 61개 위원회 중의 운영실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영실적이 없거나 본래의 목적이 다 달성된 이런 위원회는 모두 정 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기영 의원님께서 서울시는 언제까지 지하지도를 완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전산관리를 위해서 각종 지상, 지하의 시설도면자료와 이와 관련된 대장 등 문서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전 기관이 공동이용하는 소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재작년과 작년 2개 년에 걸쳐 진행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 서 금년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분야별 시스템을 구축하며, 2010년까지는 모든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시정부 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셨던 조문진 의원님께서 의정회육성조례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해서 의정회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바, 공익법 인 성격의 의정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육성조례 제정은 시대적 필연이라고 보는데 시 장님의 견해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전·현직 시의원으로 구성하여 서울시의회의 의정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 정회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정회육성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돼야 한다는 지방자치 법 제15조와 특정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시유재산 무상대부 등에 관해서 규정한 지방 재정법 관계조항과의 합치여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고문변호사와 여러번 상의하면서 어떻게든지 지원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법적근거가 완비되는 대로 육성조례 제정을 시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문진 의원님께서 물 행정에 관한 상수도, 하수도 한강관리사업의 투자 건설사업을 민자유치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냐 하는 그런 견해가 계셨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 주로 치수사업을 하는 한강관리사업 이런 업무는 업무의 공공성이나, 또 대단히 수익성이 낮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민자사업에 넘기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런 사업 중에 일부를 민자유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정석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3조를 폐지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3조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가 타시·도와 달리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시·도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항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만일에 이 조항을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만, 둔다고 한다면 타시·도는 조례에 의해서 직제를 제정을 하는데 서울시는 대통령 령으로 정해야 하는 그런 모순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서로 마찰이 되는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1991년도 5월에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서울시의 법적지위가 하향이 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서 하향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시장은 무엇을 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시는 여러 가 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30년 동안 저희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던 법적지위가 변동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그 다음에 신용길 의원님께서 중앙부처 4·5급 승진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무계장을 서 기관으로 하고 주무과장을 부리사관으로 하는 제도를 작년도에 중앙부처에서 도입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 제도가 가지고 있 는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과 단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도입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중앙부처가 작년에 이어서 2차년도로 약 30% 수준으로 이런 인원을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이런 단점과 문제점 때문에 이 제도를 채택 안하고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를 금년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도 조직 위계질서가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길 의원님께서 시 산하 6개 공사의 예산편성운용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공사, 공단의 예산 및 결산승인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와 제66조에 의해서 지방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공사, 공단의 예산결산제도는 중앙정부의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기업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기업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국가제도 차원에서 통일을 기해야 할 사 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나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와 공기업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계법령의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문구 의원님께서 북한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창구는 우리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정부의 대북관계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의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 서울시는 이 일에 당당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임의로 어떤 대북접촉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합니다. 다음에 장문구 의원님께서 각국과의 본격적인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내부와 국제부 등 국제부문 조직개편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세계화문제의 기구문제도 시장님께서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만, 세계화는 가장 국내업무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 의 우리 업무 중에서 국제업무를 할 것이 없고, 우리의 모든 기존업무를 철저히 가장 능률 적이고 최선의 기술을 도입해서 잘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 직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특수한 일이 있을 때, 그때그때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개편하면 기존조직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문제 와 관련한 조직개편의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문구 의원님께서 5조원이 넘는 서울시의 부채 탕감방안과 외화 차관도입은 어떻게 선별해서 들어올 것이냐 하는 말씀을 모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김기영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지하철이라든지 도로, 또 상·하수도, 환경, 주택 등 엄청난 재정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세수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채무를 도입하고 그 중에서도 외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2월말 현재 총 4조 4,000억원으로써 이미 운행 중에 있는 지하철 1호 선에서 4호선을 건설하기 위해서 2조 4,000억원의 부채가 있고,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건 설을 위해서 1조 4,000억원, 상수도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서 2,800억원, 하수처리장 시설 증설을 위해서 1,200 억원, 교통시설 확충 및 주택개발사업 등을 위해서 1,800억원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46억원, 특별회계가 1조 9,000억원, 지하철공사가 2,40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입된 부채는 5년에서 20년간 장기 저리부채로써 분할상환되고 있습니다. 부채상환은 지하철과 상·하수도, 주택건설 등에 소요된 부채가 부채 전체의 98%로써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내는 사용료로 상환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부채의 누적이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 및 청소 수수료 등 사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요금구조 때문에 이들 요금을 물가인 상 및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현실화하다 보니까 상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김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가 엔화 차관을 한 것은 지금 환차손에 의해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채는 저희가 직접 차주가 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차주가 돼서 저희가 전대해서 쓰고 있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탐문한 바에 의하면 환차손의 분산을 위해서 스와프라든지 이런 구조를 정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최종부담자라는 입장에서 엔화 차관은 앞으로 엔고의 전망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엔 차관은 안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중에서도 일부를 삭감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치운입니다. 먼저 우리 김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92연말에 준공된 은평구소재 증산배수지가 시공회사에서 네 차례나 보수 했는데 아직 누수되고 있고, 붕괴위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공회사의 재시공지시는 왜 안 했느냐, 전체 154개 배수지를 일제점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증산배수지는 91년 12월 27일 준공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이번 증 산배수지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것은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동시에 붕괴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준공된 후에 하자보수를 네 차례 했는데 세 번에 걸쳐서는 출입문 등 일상적인 보수였고, 이번에 누수보수를 한 번 했습니다. 지난 2월말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루수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저희들이 누수탐지를 그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나오는 물은 가정급수관 2개 소가 파열되어서 거기서부터 루수가 나와서 그것은 즉각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동시에 증산배수 지가 4개 조가 있습니다만 그 4개 조에 대해서 전면감찰을 실시해본 결과, 내부바닥에 조인트, 이음새 부분에서 일부 물이 새는 징후를 발견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조속히 보수조치 토록 해서 완전히 조인트 부분은 보수완료해서 현재는 전혀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동 시에 이번 기회에 우리 증산배수지 내부에 대해서는 전체를 점검해서 수리토록 지시하고,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배수지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54개 배수지에 일제점검할 용의가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두 번에 걸쳐서 배수지 내부를 완전히 청소하고 배수지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아시는 대로 이 배수지는 매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감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의원님께서 서울시에서 누수되는 수돗물은 얼마이고 근본적인 누수방지대책은 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강정석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상수도 누수율이 37%가 되는데 이에 대 한 대책은 어떤 것이냐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서울시의 송·배·급수관은 총 그 길이가 1만 8,230Km입니다. 쉽게 얘기 해서 서울에서 시카고까지 갔다 오는 왕복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서울시는 지형상 고지대와 구릉지대가 많아서 전 지역이 한 번 내지 세 번까지 가압을 해서 수돗물을 공급하 는 그런 지역이 대부분으로 수압의 차이가 많은 그런 지역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과거에 부설됐던 상수도관은 대부분 부식성관으로 매설되어서 자연루수가 비교적 많은 실정입니다. 작년도 유수율은 약 65%이고 무효율이 약 35%가 되겠습니다. 35% 모두가 누수되는 것이 아니고 35% 중에서 공공용수라든가, 배관세척수라든가, 계량기 불감률 등을 제외한 순수한 누수 및 도수는 원인부명을 포함해서 약 24%가 되겠습니다. 인근 동경을 비롯해서 외국의 대도시도 역시 루수문제 때문에 저희들과 같은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루수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저희들에게 맡겨진 큰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84년부터 노후관, 부식성관을 지속적으로 현재 개량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만 8,230Km 중에서 1만 2,000Km는 내식성관으로 완전히 교체 가 끝났고, 현재 약 6,500Km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500Km, 약 5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수탐지를 위해서 지난 2월에 루수탐지 발대식을 시발로 해서 전 노선에 대해서 루수탐지를 현재 실시하고, 전 사업소가 총출동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 실상 땅속에 있는 루수를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있습 니다. 또한 다량사용업소에 대해서 관리검침도 철저히 하고 여기에 도수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조금 소망스러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 우리 사업소별로 구역유량계가 완성이 됩니다. 구역유량계가 완성되면 물이 들어오는 것부터 나가는 것을 각 지역 별로 완전히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루수 등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공급량과 조정량의 철저한 분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들이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수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주 어진 책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루수방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우리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상수도 경영을 개선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기영 의원님께서 상수원수 수질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BOD가 2.0ppm까지 유지한다고 했는데 작년 4월에 BOD가 3.5ppm까지 나타났다는 말씀하시면서 수질보전을 위해서 강변 음식점 등을 철거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특정지역에 한 차례 3.2ppm까지 BOD가 상승한 일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우리 시의 상수원수질은 계속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평균 BOD는 1.2ppm이었고, 잠실수중보 상류가 2.0ppm이었습니다. 특히 작년도 갈수현상과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들어와서 금년에 원수 수질이 약간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정수처리하는 데는 별 영향이 없이 현재도 아시는 대로 좋은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현재 팔당호의 BOD는 1.4ppm이고 잠실상류는 2.6pp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원수 수질보호를 위해서 3월 20일 잠실수중보에서 서울시계를 우선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상류지역도 보호구역 조기지정을 위해서 환경부와 경기도와 협의중이고,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장과 수상이용시설, 강변 음식점도 이전토록 저희 들이 경기도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은 6개월 후가 되면 완전히 이전이 되겠고, 경기도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됨에 따라서 상부쪽의 각종 음식점에 대한 조치는 현재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조문진 의원님께서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가뭄과 생활용수 수요증가에 따른 4대 강 배수로 련결 광역수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팔당댐 유입수 부족으로 수질악화 및 수도권 시민의 원수공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 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조문진 의원님께서 우리 서울시민의 충족한 물 공급을 염려해 주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지난 3월 어느 심포지엄에서 발표자의 개인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입니다. 일견 그것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그러한 논리같습니다만, 4대 강 배수로 연결 광역수로 개발할 때 팔당댐의 유입수가 부족하고, 수질저하 및 원수부족으로 우리 시로서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팔당호는 충주호에서 약 55%가 유입되는데 이를 만일 낙동강에 유출시킨다면 한강의 수량이 감소되고, 하천 유지용수도 부 족하고 수질악화도 우려되는 등 하천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 정부관계관과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 다만, 관계전문가, 특히 우리 시 상수도자문위원회 등을 통해서 각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해서 관계부처에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만, 필요한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 다. 다음 조문진 의원님께서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여과사 교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맑은 물 생산을 위 해서 여과사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제시하신 그 자료는 저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이미 여과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연구검토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것을 5년, 8년 이렇게 교체하던 것을 우선 여과사가 오염되었 거나 여과 효율이 낮은 경우는 전량 교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계량기를 세워서, 금년부터는, 모래가 모자라든지 하면 수시로 보사하는 그러한 정책을 세워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약 5,000㎥에 달하는 모래를 교체계획을 세우고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주신 지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여과사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맑은 물 공급 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정석 의원님께서 서울시 수돗물을 시민이 부신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이 불신하는 수돗물을 생산할 것인지, 수돗물이 양질이라면 생수나 정수기가 필요한지 이에 대한 시 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부신이 어디 있느냐 하는 분석을 몇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꼭지에서 녹물출수 및 욕조에 수돗물을 받아 놨을 때 앙금이 생기는 경험을 어느 주부나 다 한 번씩은 하셨습니다. 또 살균을 위한 소독약품 염소를 쓰고 있는데 그 염소 냄새에 의해서 불쾌감을 갖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학계 등 비전공분야 교수님들께서 자 기 개인의 의견을 검증없이 보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 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자연수를 선호하는 경향과 정수기 업체의 과다 선전 등에 대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특히 우리 서울의 수돗물은 우리나라 수돗물 수질기준보다도 훨씬 양호한 수준이고 WHO, 미국, 유럽의 모든 수질기준에도 적합합니다. 또 학계, 소비자단체, 언론기관, 시민으로 구성된 수질감시위원회 가 활발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날에 불특정장소에서 수돗물을 검출해서 KAIST 등에 수질검사한 결과 모두 수질기준 이내로 양호하다고 판정이 나왔고, KBS라든 가 SBS 텔레비전, 한국일보 등 일부 언론기관에서도 서울의 수돗물 안전성을 자체적으로 확인했는데, 지금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좋은 물임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하기 위해 서 저희들이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수질검사 항목을 법정 검사항목인 43개에 서 저희 서울시에서 10개 감시항목을 더 추가해서 53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은 수질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선진국수준의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 앞에서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53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서울의 수돗물에 대해서 그 만 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검사항목을 늘려서 자승자박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서울 수돗물에 대해서 53개 항목까지 저희들이 검사를 하도 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검사도 실시해서 시민과 함께 수돗물, 생수, 정수기 물, 또 지하수의 수질 현장에서 비교해서 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제 필요하시면 121번에 전화하셔서 집 주소만 가르쳐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언제든지 나가서 그 꼭지에서 나온 수돗물을 그 자리에서 다 검사를 해 드립니다. 또 자시 고 있는 샘물도 같이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수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생수는 이틀 후가 되면 세균이 번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한번 검사를 해 보시고 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이 수질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의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물 가뭄이 다 끝나고 나면 서울의 수돗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 들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문구 의원님께서 식수와 음용수 이외의 용수를 분리공급하는 길만이 양질의 식수공급이 가능하고, 원수대금이 7원 13전 하는 물을 먹는 주민과 톤당 45원 56전 하는 물을 먹는 주민이 왜 같은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가, 분리해서 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식수와 그 외의 용수를 구분해서 공급할 수 없느냐 했는데 세계 어느 도 시도 식수와 용수를 구분공급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와 중수도로 구분공급하는 국가나 도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중수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권장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도 이것을 큰 건물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중수도 보급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의원님께서 각기 다른 원수대금을 먹는 시민이 같은 돈을 내야 되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팔당댐에서 오는 것 하 고 잠실 수중보에서 오는 물이 그 물을 이 집에만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이 와서 같이 합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당원수와 한강용수를 각각 구별해서 생산비용도 산출할 수가 없고, 구분해서 공급할 수도 없으므로 수도료금도 차등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창근 의원님께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남·북한강 상류지역이 제외되었 고, 팔당댐 하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수질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한번 말씀을 올 린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90년 7월에 강원, 충북지역을 제외한 경기지역, 7개 시·군, 43개 읍·면에 대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한 바가 있고, 지난 3월 20일 서울시에서 우리 잠실권 내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몇 차례 보고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환경부하고도 협의했습니다만, 우선 저희 서울시 지역안만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류에 있는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반시설을 저희들이 확충토록 촉구하고 있고,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현재 분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34억원을 저희 시에서 경기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전특별대책지역을 확대하도록 정부에 현재 건의하고 있고, 팔당댐 하류 경기지역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조기에 지정되도록 계속 정부와 또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광역상수도를 서울시가 주관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이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정부 정책에 관한 것이지만 현재 팔당댐의 용수를 이용하는 우리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우리 주민 전체의 요구가 있고, 그 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분모로 이것을 원할 때에는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검토되는 대로 달리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 김동훈입니다. 먼저 장문구 의원님께서 강동쓰레기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각장건설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유, 성동구 분구 이후 동 자원회수시설의 성동, 광진, 강동 3개 구 쓰레기 처리계획,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처리방안으로 소각방식과 매립 방식을 비교 검토한 적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에 건설 중인 자원회수시설은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완료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후에 환경영향 평가,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을 93년부터 94년에 걸쳐서 완료하였고,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마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심의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93년과 94년 2개년에 걸쳐서 동 자원회수시설 건설부지에 대한 보상비가 집행이 안 된 사유는, 토지보상에 앞서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93년 1월 14일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동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동의 또 주민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됨 에 따라서 동의 추진과정이 지연되어서 보상비가 부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말 강동구의회에서 동의절차를 마쳐서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선행절차인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신청을 건설교통부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행위허가가 나는 대로 바로 시설결정을 마쳐서 보상에 들어가는데 그 시기는 보상에 들어가는 시점은 빠르면 7월, 늦으면 9월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동 자원회수처리시설에 성동구 그리고 광진구의 쓰레기 처리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 12월에 강동구의회 동의안 처리할 때 동의안을 수정해서 강동쓰레기만 처리하도록 동의안이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초부터 기본계획 용역이나 환경영향평가는 3개 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등 절차는 그대로 하되 다만, 앞으로 성동구와 광진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는 3개 자치구의 이해관계를 조정 중재를 해 주면서 타 구의 쓰레기를 치워주는 문제는 당해 자치구 간에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쳐서 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은 도봉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데 도봉 역시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쓰레기 처리방안으로 소각방식과 매립방식을 비교 검토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계시면서 캐나다의 예를 드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는 국토가 넓기 때문에 많은 매립지를 갖고 있고 또 쓰레기 처리방식이 소각방식이 주가 아니고 매립방식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가 넓지 않은 유럽지역이라든가 일본 또 싱가포르 같은 데는 국토가 매우 좁기 때문에 매립지 확보가 어려워서 소각방식이 쓰레기 처리의 주방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금포 수도권매립지가 향후 25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만, 가급적 매립량을 줄임으로써 금포수도권매립지 수명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 서는 소각방식 이외에 더 좋은 대안은 발견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서울시의 소각률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1%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까지 6개 소에 하루에 7,55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건설해서 전체 발생량의 35.3%까지 소각률을 제고하려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창근 의원님께서 역시 쓰레기문제와 관련해서 고가의 가로청소차가 고장이 잦고 노후로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셨고, 또 현행 종량제 규격봉투가 땅 속에서 잘 썩지 않는데 썩는 봉투로 공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로청소차의 운행상황은 현재 우리 서울시 각 구청에는 총 88대의 가로청소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가동률은 80% 내외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한 20% 떨어지는 이유는 이 장비가 외국산 특수장비로서 차령 5년 이상된 차량이 12대, 그리고 4 년 이상된 것 합해서 상당한 수 차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차량일수록 고장률이 잦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이러한 고장율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또 고장 후에 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차량별로 상태를 진단해서 소요가 예상되는 수리부품을 사전에 구매 확보해서 신속 히 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청소차의 작업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차량별 작업노선과 작업시간 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1개월치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본부에 보고하도록 했습 니다. 본부에서는 그 작업계획대로 작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수시로 점검해서 지도해 나감 으로써 능률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썩는 비닐규격봉투를 제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역시 썩는 비닐로 공급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 경부에서 국산 썩는 비닐봉투에 대한 성분조사가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썩은 후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부 자체가 썩는 비닐봉투의 보 급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만 지난번 우리가 당초 만든 봉투를 개선했을 때 유백분 같은 것을 더 넣어서, 또 전분 같은 것을 좀 더 넣어서 개선했는데 이것은 썩는 것 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봉투의 투명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넣어서 지금 봉투 를 새로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진흥청에서 썩는 분해성 비닐에 대한 KS규격을 현재 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KS규격이 나오면 환경보호 차원에서 현재 봉투 와 대체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이창근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5·8호선 일부구간에 대한 균열에 대하여 보완대책과 비용부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1월에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지하철 일부 구조물에 균열 의 발생이 보고가 되어 평범한 균열이 아니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토목학회에 진단 의뢰했음 을 지난번 의회 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토목학회에서 는 안전이 보장되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보완방안 중에서 기둥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과 기 둥의 설치가 불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 슬래브로 재시공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토목학회의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며, 추호도 시민의 세금이 사용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현재 건설하고 있는 출입구의 편재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하철의 출입구는 승·하차 인원의 규모나 이용승객의 접근방향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 다. 그래서 승·하차 인원이 적거나 그 접근방향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요 접근방향 쪽으로 출입구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지하를 횡 단하는 일반시민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하고의 동선을 분리를 해서 공간이용을 최대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계단을 경사로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하철을 추가건설하게 되면 기존 지하철의 밑을 통과하여야 되기 때문에 점점 심도가 깊어지고, 따라서 승객들은 수직적인 이동동선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기 지하철의 경우는 승객은 원칙적으로 동력을 사용해서 에스컬레이터로 수직이동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간단한 짧은 거리의 수직이동, 다시 말씀드려서 아래 윗층간의 이동이라든지 또는 지 상에 노출이 되는 지상에서 대합실까지의 이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계단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계단 대신에 경사로로 설치할 경우에는 그 수평거리가 대단히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평거리를 확보하는 데 좁은 시가지 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단이라는 것이 노약자나 또는 장애자들이 이용하는 데는 상당한 부편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그러한 공간이 확보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입니다. 먼저 강정석 의원님께서 한강교량 상부만 하고 하부는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는데, 다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대 개가 하부에서 하는 것은 잠수부가 수중에서 하는 관계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한강 교량 하부에 바지선이 떠 있는 데는 하부교각을 보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특히 반포대교 하류를 직접 강을 막아서 실제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시간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참고로 한번 오셔서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붕괴된 성수대교를 조속히 부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부구계획은 뭐냐. 성수대교 사고 조치 경위는, 지난 7월 21일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우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발생원인이나 책임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현 장 보존조치 등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잔재를 조속히 치우지 못했던 것 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이 엄청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이러한 중에도 성수대교의 부구를 위한 기초조사라든가 설계를 이미 모두 마쳐서 시민공청회를 끝냈고, 또한 여론을 수렴해서 성수대교 부구 수립 계획을 지난 1월에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부구업체의 선정을 위한 긴급 입찰공고 중으로 이 달 중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성수대교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있는 기술과 정성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짐을 합니다. 다음은 이창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수대교를 위시해서 대형 안전사고 발생 이후 계속 적으로 안전관리를 최우선책으로 하겠다는 것을 거듭 밝혔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안전관리대책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물론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의식,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해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안전점검 및 진단을 정례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 공중이 이용하는 각종시설물에 대 해서는 일상점검은 물론이고 정기점검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점검에 특수한 기술 을 요하는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후 10년 이후부터 5년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조직은 인력과 예산 등의 행정지수에 대해서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말에 저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해서 시공경험이 많고 우수한 인력을 우리 안전관리본부에 확보를 해서 유지 관리예산을 대폭 증가해서 저희들의 있는 기술과 정성을 다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불실요인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전면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한 공사 중에도 중간검사제도라는 것을 실시를 해서 불실시공을 근절하고, 불실시공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 교량을 보수하면서 교체할 필요가 없는 난간 철책과 멀쩡한 가로등 기둥을 교체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한강 교량상의 난간 철책 설치한 것이 저희들이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15년 내지 20년 사용한 아주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지 방호책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또한 차가 받았을 때 추락사고를 방지하고자 해서 난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중요한 것은 모두 단계적으로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 고, 특히 한강상의 가로등 교체공사는 지금 현재 시민들이 통행하시는 데 조도가 15럭스밖 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배로 30럭스로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역시 철제 가로등이 너무 오래되 고 또한 현대시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스테인리스 등주로 교체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창근 의원님께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놓은 경계석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장애인들이나 어린이들이 다니는 데 불편하고, 또한 시민안전을 위해서 차도와 접하고 있는 뒷골목의 경계석을 없애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보도와 차도의 설치근거는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보도와 차도의 경계는 차도면보다 20 내지 25cm 높도록 구조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구간은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인의 편의를 위해서 경계석과의 단차를 2cm 정도로 낮추어서 설치를 하고 있으며, 또 한 시각장애자를 위한 유도형 점자블록도 아울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정비계획은, 우리 시에서는 보도의 경계석이 높아서 신체장애자는 물론이고 일반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92년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94년말까지 총 7,985개 소를 개량을 해서 약 86%의 정비를 완료하고 나머지를 금년과 내년도에 324개 소를 해서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중랑구 소재 국민학교 주변 방음벽 설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 는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원래 이 방음벽 설치할 개소가 수천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소음공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학교교육 분위기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주변의 방음벽 설치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 아주 시급한 41개 소에 대한 방음벽 설치를 하였 습니다. 단, 중랑구 간선도로변 학교인 금성국민학교와 중화국교는 93년도에 소음측정을 한 결과, 금성국민학교는 62.9dB로 환경기준치에 비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소에는 학교내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방음벽이 아닌 이중창을 설치한다든가 다른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우리 교육위원회에 통보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윤두영입니다. 먼저 이철호 의원님께서 서울시체육회를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대한체육회와 별도로 법인 화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거해서 1953년 대한체육회 서울특별시지부로 설립이 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5개 시·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산하 지부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체육회만을 별도 법인화 추진한다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체육회 관계자와 또 시 체육회 및 정부와 신 중히 협의해서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영 의원님께서 금천구 청사의 신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구된 금천구, 성동구, 도봉구 청사가 임시 청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부편 등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사건립이 되도 록 현재 각 구에서 신축부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용길 의원님께서 자치구 도시정비국장 임용현황과 지적직 공무원의 사기 앙양 을 위한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구청의 도시정비국장은 현재 행정직 또는 기술직의 복수직으로 보 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직이 8명, 건축직이 16명, 지적직이 1명으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의 지적직 보직 문제는 향후 지적직의 승진여건이나 또는 지적업무의 비중, 기타 기술직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원운영에 참고할 것임 을 양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손장호입니다. 먼저 강정석 의원님께서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납부하던 것을 반기별로 납부하게 함으로 써 시민부담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 대안이 있는지를 물으셨 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세는 1년에 네 번으로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것을 은행에 1년에 네 번 가고, 또 납세필증을 네 번 갈아 끼우고 하는 불편이 있어서 작년 에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반기별로 나누어 내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일부 시민들께서 이것이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이러한 비판의 여론도 저희들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세는 분기마다 약 200만건 정도 되는 이런 많은 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 식으로 우편료만 계산해도 35억원이나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편료를 절약하기 위 해서 우리 1,900여 세무공무원들이 이 자동차세 납기 때마다 고지서 발부를 위해서 동분서 주하고 매우 많은 업무량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시민들 의 부담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내무부가 주관해서 시 민단체가 참가하는 그러한 토론회에 우리 서울시 과장이 참석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여론이 거기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이 문제 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신용길 의원님께서 자치구 간에 재정여건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므로 세목조정을 통해서 자치구 간 재정여건을 평균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자치구 세목을 정 부에서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각 자치구 여건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도 재정교부금제도로서 자치구의 재정격차를 조정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자치구의 평균 재정여건이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이러한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 해소 를 위해서 구간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자치구세로 하고, 격 차가 큰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당정 간에 협의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지방세의 자치단체별 세목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의 경우는 의원님의 견해대로 서울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신용길 의원님께서 지적불부합지가 많아서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황학동 외에 42개 지구의 5,470필지가 있습니 다. 그 중 306필지는 정비가 되고, 또 1,321필지는 현재 조사측량을 완료한 단계에 와 있 습니다. 이와 같은 부부합지 해소를 위한 추진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면적증감으 로 인해서 소유자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서로 아주 분쟁이 많아서 추진하기 매우 힘든 사업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설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장기대책으로서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방대하고 관계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적정비위원회를 4월 중에 구성하고 이 지적정비위원회로 하여금 특별법제정 시안을 작성 해서 9월까지는 지적불부합지구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 니다. 또한 신용길 의원님께서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5년거치 10년 분할납부토록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를 요구하고, 아울러서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00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개정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또 기 계약상 해제 이후에 새로이 계약시 현행법을 적용받게 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차원에서 국·공유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대폭 완화해 달라는 의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행 분할납부규정은 작년 9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금년 1월 16일 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제정 공포한 것으로 개정된 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또 특히 이 조례는 주택개량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 점유자의 경우 종전의 매각대금을 년 12% 내외의 이자로서 5년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년 5% 이자로 10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2배 이상이나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보다 더 큰 조건으로 다시 개정하자는 것은 상당히 설득 력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후 새로이 계약시 현행법을 적용받게 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해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 니지만 해제할 경우에 재산매매계약서 제9조에 의거해서 상대방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해야 되고, 또 재산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매매계 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해제로 인해서 계약상대방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사실상 계약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계약 해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되면 현행법을 적용받을 수 있겠지만,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제당한 자와 또 다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 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동 2-2지구는 관할 구청에서 사업시행 인가 당시 점유자가 현재 조합원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시는지 이해관계를 소상히 계산해야 하며, 무조건 신법을 적용해 달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근 의원께서 서울시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에 대해서 까다로운 조건을 붙 여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관계법규 및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56조 규정에 의거해서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각 기금의 운용관은 주 관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은 조례 등의 관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서 엄격히 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기금의 운용관은 조례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기금 운용관인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엄격히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서 기금 설치목적에 합당하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통괄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상진입니다. 김기영 의원님께서 세무비리 전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수기영수증 관련 등록세 특감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여일 동안의 감사를 통해서 총 전산입력한 것은 982만 건입니다. 그 중에서 비정상분으로 나온 것이 114만건입니다. 한 건 한 건 직접 직원들이 확인한 결과 90%이상이 입력착오로 밝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비리혐의가 있는 것은 671건, 14억 1,584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 번 강남구청에서 이미 고발이 되어서 수사받고 있는 231건 9억 5,006 만 4,000원을 제외하면 440건에 4억 6,5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횡령이 2억 8,00만 원, 불법 선등기가 1억 3,900만원, 유용·부족징수가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381건 48명에 대해서 지난 2월말에 서울지검에 수사 의뢰를 넣었습니 다. 결과는 구속이 6명, 불구속 입건 4명, 약식기소 4명, 타기관 이송 6명, 사망등 소재 부 명으로 공소권 없음이 8건, 무혐의 처리가 2건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서울시 직원이 아닌 법무사사무소 직원, 등기소 직원, 우체국 직원, 은행 직원이고, 최소한 서울시 직원이 수기 영수증을 조작, 변조하는 그런 불정과 관련해서 단 1명도 여기에 연관되지 않은 것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습니다. 2단계로 현재 진행 중인 것은 50만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으로 보면 대략 4월 말 경이면 일단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1건이라도 빠짐없이 철저히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감사본부의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이 끝나면 신상처리 등 행정조치 와 제도개혁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백서로써 상반기 중에 발간을 해서 시민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언론기관을 통해서 공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이 이외에 세무비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김의원님께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탁병오입니다. 김기영 의원님, 장문구 의원님, 이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의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실태, 안양천 수질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장문구 의원님께서는 재개발구역 내 로인, 장애인 복지시책 그리고 생수관리, 이창근 의원님께서는 대기오염 저감과 산성비 예방대책 그리고 귀금속 세공업체의 독극물 관리, 장애인을 위한 관공서 출입구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질문을 제외하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실태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4만 4,000가구에 10만 4,000명으로 서울시민의 0.97%로 90년대에 들어 시민소득 향상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생활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대책으로써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강제보호 등 이 있으며,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의 최저 생계지원으로……. 네, 계속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의 최저 생계지원으로 1인당 월 7만 8,000 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계보호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들에 대한 최선의 복지대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계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5년도에 조사 중인 최저생계비 결과를 근거로 해서 단계적으로 생계보호 수준을 향상시켜 기본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재산기준을 현실화하면서 부양의무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또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는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 고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자활보호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및 실업계고교생 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학비 지원을 인문고등학교생까지 확대해서 적성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효율적으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생업자금융자 한도액을 증액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이 폐수 부법 방류 등으로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안양천은 경기도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광명시를 거쳐서 서울시 한강 하류로 흘러가고 있는 총연장 320Km로 총유역 면적은 242㎢입니다. 안양천 상류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는 약 61만명으로 폐수 배출업소는 229개 소, 폐수 배출량은 1일 3만 8,0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3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1일 28만 톤의 하수는 현재 서울특별시의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시 관내 안양천 주변에 위치한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내 소재한 업소에서 배출 되는 폐수는 현재 하수관을 통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된 후에 한강에 방류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를 실측을 해 본 결과, 91년도에 72ppm에서 94년에는 17.4ppm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충분히 개선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안양천 상류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경기도 안양시 하수처리장을 더욱 증설하고 산업폐수배출업소를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경기도에 촉구를 수차에 했으며,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 1일 100만톤 처리규모를 96년까지 100만톤을 더 증설해서 총 200만톤의 하수를 처리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97년까지 3.8Km의 고수부지를 정비하고, 5.6Km의 제방과 저수로 정비사업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 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업소 656개 소에 대해서는 인근 4개 구청으로 하여금 상시 단 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구역 내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261개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3월 현재 사업완료 122개 구역, 시행중인 81개 구역, 현재 미시행된 58개 구역이 있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노인시설은 총 1,675개 소로 양로원이 7 개 소, 요양원이 5개 소, 노인종합복지관이 3개 소, 그리고 노인정이 1,660개 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은 총 44개 소로써 이용시설 18개 소, 수용시설이 26개 소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복지시설 건립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정 하는 바에 따라 노인정과 사회복지관 등은 의무적으로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 인, 장애인을 위해 법령이 정한 이외의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재개발구역 내에 별 도의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건물 소유자를 비롯한 세입자의 구역 내에 수용을 위한 건축계획상 부지 이외에 별도의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렵고, 또 장애인시설을 아 파트단지 내에 설치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장애인복지 설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로인,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과 격을 두지 않고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봉사하면서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역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부와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소외계 층과 격을 두지 않는 재개발구역 내에서도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시설 과 장애인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생수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명 생수를 환경부에서는 먹는 샘물 로 이름을 바꾸어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정부의 수질관리부서 일원화로 환경부에서는 95 년 1월 5일 먹는물관리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나 현재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5월 5일 이후부터는 신규허가가 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허가받은 업체나 무허가업체에서 생산된 먹는 샘물, 일명 생수를 점포나 사무실 등 가정까지 배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허가된 업체는 하나도 없고 유통 판매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속결과를 볼 때 허가업체, 무허가업체, 그리고 청량음료허가를 받아서 제품들을 생산해서 유통을 불법으로 시키는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단속 조치사항은 94년도에 년 4회 단속을 해서 11개 무허가업체 19건을 적발해서 해당 시·도에 고 발을 의뢰하고, 유통되는 먹는 샘물을 수질검사한 결과, 78건 중 31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고발, 품목정지,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중에 유출되는 생수는 먹는물관 리법의 하위법령이 제정되는 대로 년 4회 이상 수거 검사해서 불적제품은 행정처분을 하고 수거 폐기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허가제품은 그 판매 대리점을 집중 추적해서 끝까지 제조업소와 판매자를 동시 고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의 효과는 반드시 무허가제품, 부적합제품을 수시로 언론에 보도하여 시민이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를 확 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창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저감대책과 산성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대기오염실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대기오염도는 청정연료 전환정책의 적극적인 추 진과 공장 등 대기오염원에 대한 그 동안의 꾸준한 관리로 89년 이래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93년에는 아황산가스, 먼지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 이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오염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의 계속적인 증가로 대기오염원 가운데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90년에는 53%였습니다만, 93년에는 무려 72%로 증가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오존 오염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산성비 원인과 피해를 분석해 보면, 91년부터 94년까지 산성비 측정한 결과 정상비가 pH5.6인데 비하여 연평균 5.4 정도는 됩니다. 또 최저치는 4.4의 약산성 비가 내렸고, 금년 1월에는 pH5.5로 산성비가 내 린 것이 사실입니다. 대기오염 저감과 산성비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황산가스의 평균 오염도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과 우리나라 환경기준치 이내이나,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동절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환경기준에 근접하고 있어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를 97년까지 전용면적 12평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를 하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매년 20만가구씩 97년까지 228만가 구를 해서 도시가스 보급률 74%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존의 오염도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하절기인 5월에서 8월 사이에 일기 높은 고온으로 인 해서 오존 오염도를 상시 감시함에도 불구하고 오존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 기환경기준인 시간당 0.1ppm을 초과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기동단속과 시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서울시에서 특별대책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 다. 대기오염은 전체의 72%를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연 료분산장치를 임의로 조작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2만 500대를 1월에서 2월초까지 조사해 본 결과 362대를 적발을 해서 조치한 바 있고, 또 대 형 디젤차 1만 6,000대를 매연단속한 결과 약 293대의 위반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평균 3%에서 4%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차량의 위반율 1%보다 3.4배가 많이 적발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자동차 배출가스가 72%를 점하는데 여기에서 80%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의 근원적 대책을 위해서는 단속 위주에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서 매연후처리장치를 금년에 15대 저희 시차를 시범 부착하고, 96년에 2,000대를 또 부착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저리로 융자해서 시내버스, 전세버스 등 디젤 대형차량 3만대에 대해서도 부착을 하도록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긍정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귀금속세공업체에서 배출하는 독극물이 하수구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사실이 저희 들 감사 조사 결과 발견이 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창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귀금속세공업체는 등록된 곳만 62개 소가 있습니다. 이창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허가등록까지 하면 상당한 업체가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종로구 예지동이나, 봉익동, 그리고 강남구 신사동에 밀집되어 있는데 귀금속 세공에는 염산과 질산, 대단히 독극물이 있는 왕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유해물질이 강산성 폐산과 폐시안액 등이 있습니다. 발생량은 업체별로 월 10ℓ에서 20ℓ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귀금속세공상은 법상으로는 수질환경보존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폐수 배출량이 시간당 0.1톤 미만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은 아니 되나 세공 단위에서 나오는 이러한 상당한 수준의 독극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활용업체나 폐수처리업체에 전량 수거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 예지동이나 봉익동 일대 귀금속세공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금속 세공폐액이 하수구로 무단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발생 폐액을 전량 폐수처리업체 또는 재활용업체에 위탁 수거처리토록 해서 오염물질이 하수구에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과 또 저희 환경과에서 직접 단속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창근 의원님께서 장애인을 위해서 관공서 입구를 계단 이외의 평면으로 출입구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터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모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데는 의원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뜻을 받아들여 구청이나 동 청 사와 같이 관공서를 중심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과 실행은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과 편의시설 미설치시에 처벌법규가 사실 미비하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서울시 구청이나 동 등 서울시 소유 관공서에는 모두 계단과 경사로를 병행해서 지체장애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역사에 휠체어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앞으로도 제2기 지하철 에는 더 많은 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예산과 방침을 결정해 놓고 있음을 보고드립니 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하면서 자립활동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민간단체 우선해서 구청과 동사무소 등 서울시산하 장애인의 빈번한 출입이 예상되는 관공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사로를 설치하고, 전용화장실이라든가 전용주차장들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확대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도로시설물의 개수나 보수, 신설시에도 요철, 보도블록 등의 편의시설을 중점적으로 설치하면서, 민간시설의 확대 설치를 계속 유도함과 동시에 기존 건물의 개·보수 및 건축물 신축시에는 편의시설이 확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답변 시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질문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시정질문답변 시에 일 괄하여 듣도록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