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모 의원 발언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기봉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Ο박기봉 의원 온의동 로타리 관계와 남춘천 중학교앞 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타리 신호등 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도 건널목이 지하도로 계획되어 있을 때 같이 예산에 포함돼서 그 지하차도 밑으로 지하보도가 횡단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억원의 예산이 확보는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건설국장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자체가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취소되려면 3,4개월이 걸리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또 그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이 꼭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어떤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장과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고해 보겠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는데, 횡단보도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안보일 정도로 경사가 심합니다.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더 사고를 유발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는 안되고 육교나 지하보도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해당 국장님이 지상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타리 신호등 관계는 다시 경찰, 철도청과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남춘천 중학교에도 횡단보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육교나 지하보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의장 정태섭 질문 하실 분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두분 질문 사항인 공업용수와 지하보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역경제국장 김현서 먼저, 신준철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공업용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지를 만들면 기반시설인 공업용수라든가, 진입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38조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사유가 있다고 해서 12월까지 50%의감면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그 이후에 저희가 관계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8조 규정에 지금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째는 공익상, 둘째는 기타 필요한 사유, 저희가영세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기타 필요한 사유를 적용해서 공업단지가 현재까지 존치하니까 계속해서 감면 조치를 해다오, 이렇게 협의를 해왔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28조 제1항 별표3에 보면, 전용공업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업단지와 농공 단지를 포함해서 원수로서 공급하는 수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시설이 저희는 없고 또 원수시설을 하려면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앞에 전용공업용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원수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가동되는 영세한 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관계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는 38조 규정에의해 계속 50% 감면을 해주든가, 아니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해서 항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건설 측면에서 답변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취소되었다고 해서 아주 취소된 것이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부실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답변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의장 정태섭 박기봉 의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4일 조운구 의원께서 질문 한 사항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도시국장 최창주 건설도시국장 최창주입니다. 지난 4일에 조운구 의원께서 추가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은 간이 상수도의 수질검사 관계와 가정에서의 수질검사 관계에대해 질문 을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시의 간이상수도 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10개 읍.면에 총17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6개소를 사용하는 세대수는 11,928세대, 인구로는 40,886명중 4,550세대, 19,976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372세대 20,910명의 주민은 자가펌프와 우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연 4회실시하고 있으면서 매 분기마다 수도과에서 1ℓ의 무균채수병을 각 읍.면에 배부해서 이 용기에 채수해서 보건소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으며, 검사항목은 일반세균등 8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95년도 1/4분기 검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76개소중 115개소가 음료수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았고, 27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34개소는 현재 검사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검사결과를 수도과에 통보하고 수도과에서는 각 읍.면에 통보와 아울러 부적합 판정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회이상 부적합 판정시에는 폐쇄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폐쇄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이외의 자가펌프 및 우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필요할시 보건소에 직접 의뢰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보건소에 직접 의뢰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 숫자는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무균채수병의 공급을 원할 시에는 수도과에 요청하면 수도과에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전량공급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 청한 량은 우선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본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주거밀집지역내 고층아파트 신축제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 체제하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지역내 법상 허용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고도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건축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의거 제반여건을 갖추어서 허가 또는 사업승인이 신청된다면 허가나 승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더러 규제할 근거가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밀집지역이나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 대규모 건축물이나 고층아파트 등이 허가 또는 승인신청될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저감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거나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 또는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로 조성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는 입지와 관련해서 규모를 강력히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가지에 대한 고층아파트 신축 제재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자에게 권고조치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법규에 의한 실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서 건축과 관련된 허가나 승인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는 과도한 규제나 부담을 주는 조건부 허가 및 승인은 국민의 재산 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쟁송의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행정처분의 무한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모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공단 상수도요금 감면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상수도 시설의 어려운 운영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평공단 부근에 위치한 후평정수장 시설은 62년도에 건설하여 운영하다가 소양정수장 건설에 따라 95년 1월에 폐쇄되었고, 후평공업단지는 68도에 조성되어 현재 30여 업체가 운 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업단지 조성과 병행해서 공업용수 공급을 설치했어야 하나 설치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공업단지내 공업용수는 공급하지 못하고 상수도 정수를 공급하고 있습 니다. 공업용수를 공급하려면 모든 시설을 신설·개량해야 되기 때문에 약 29억원이란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당분간 공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상수도 요금체계는 상수도 생산원가가 톤당 385원인데 비하여 공급가격은 톤당 294원으로 95원의 적자로 연간 약 16억9천만원의 자금결손이 발생합니다. 이 자금결손은 매년 20억 내지 30억원의 부채로 충당해오고 있습니다. 94년도말 총 부채가 352억3천만원이되겠으며, 금년도 상환액만도 22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30.68%입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지침에 의거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자의 일부를 충당하고자 현재 인상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94년도에는 공업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 측면에서 22개업체에 한시적으로 9개월간 수도요금의 50%인 7천6백9십2만3천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만, 계속 감액시 부채는 더욱 증가하고 요금 인상폭이 더욱 높게되므로 주민부담이 가중되리 라고 봅니다. 또한,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급수구역이 확대되고 급수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확장·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부채로 조달해야 하는등 앞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어려운 실정이 많겠습니다만, 감면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봉 의원님의 남춘천 중학교앞 횡단보도에 대한 질문 입니다. 이 지역은 경춘선 철도와 경춘대로가 평면 교차되므로 해마다 대형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그 방지대책으로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94년 6월 실시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계획에는 남춘천 남.여중학교등의 지하보도 설치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연장이 340m이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95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을 철도청과 협의하던중 춘천남춘천역 이전계획으로 사업을 현재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역 이전 및 터미널 개발계획등이 구체화 되면 계획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도역 이전이 빨리 이루어지면 남춘천 중학교등의 지하보도에는 보도만 설치하는 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현재 철도역 이전문제는 우리시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서 철도청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지금 현재 저희 시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예의 검토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승헌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공지천 조각공원 주변 환경개선 계획여부가 되겠습니다. 조각공원은 시민의 휴식공간과 문화예술의 장으로 관광문화의 이미지를부각한 공원 조성지로서 기본계획 수립후 조성사업이 미진한 상태이나 앞으로 연차적으로 보강하여 조각공원으로의 목적을 다할 것입니다. 조각품 전시는 고정전시품 설치와 다목적 이동 순회등 전시품 진열등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고정전시품으로서는 김유정 문인비, 민족통일 염원비,정도 600주년 기념비등 작품을 설치 하였거나 설치중에 있으며, 공원시설이 완료되며는 계속 이동·순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구역내 오물투기 방지 및 제거를위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환경감시원1명을 고정 배치하였으며, 8월 1일부터는 공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춘기에 주위환경을 보강하고자 덩쿨장미 500본을 식재하겠으며, 타 용도변경 계획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소양3교 건설에 따른 추진실태와 주변마을 진입로 연결 개선 및 토지보상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양3교는 소양1교의 대체교량으로 94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도의기술심의를 받고 현재 공사 발주중에있으며, 교량연장은 450m와 장학교간접속도로 76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0억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는 10억원만이 확보되어 우선 교량 하부공사를 실시하고 96년부터 접속도로 공사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장학리 버스종점에서 강원도 내수면 사업소를 연결하는 도로는 계획도로에 맞추어서 시공하고, 우두동 제방에서 소양1교 교차로까지 750m는 교량 준공전까지 택지개발사업등에 포 함시켜 별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96년부터 시행할계획이며, 본 계획의 토지이용 계획 수립시 이주대책등을 반영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학리간 접속도로에 편입되는45필지 27,210㎡의 토지는 96년 접속도로 공사 착공전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1교의 활용방안과 교북간교통량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소양1교는 1933년 12월 16일개통된 뒤 93년 9월 안전진단후 현재1톤이하의 소형차량만 통행시키고 있으며, 노후교량이므로 대체교량인 소양3교가 준공되면 차량의 통행은 전면 금지시키고 사람만 다니는 보도교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산업기술개발연구소에서의 안전진단 결과 차량을 왕복 통행시킬 경우 상판에 하중을 많이 주므로 교량보호 및 안전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일방통행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소양3교 가설기간동안 교북간 교통량해소방안으로는 현재 소양2교 3차선이 금년 6월에 완공될 계획이며, 늦어도 8월까지는 3차선 통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96년 10월까지 북측의 3차선을 소통시켜서 왕복 6차선으로 통행시켜 교통량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면적의 미터법 사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난하므로 이의 해소대책으로 건축물 대장을 일제 정비할 계획과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건의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소유권 등기의 기초자료로서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현행 건축물 대장은 미터법 사용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은 "미터법"으로 작성하여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구 건축물 대장중 읍.면사무소의 일부 건축물 대장이 "척관법"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 있으나 4월 30일까지 미터법으로 정비하여 소유권 보전등기 또는 이전등기시에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취지는 현행 구 건축물 대장과 신 건축물 대장으로 작성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을 개정된 서식에 의거 조속히 정비·촉구하는 것으로써 시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은 총 71,571부로써 그중 정비대상인 구 대장이 64,700부이고 신 대장으로 정리된것이 6,871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이 신규 건축되어 준공는 건축물은 신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대장의 정비는 7만부에달 하는 엄청난 양이므로 담당부서의 공무원 인력으로는 단기간내 이 작업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전문용역 업체에 시행코자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작업에 필요한 용역비가 1억5천만원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3개년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본 건축물 대장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 이 있으십니까? 예, 조선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선모 의원 제가 오늘 질문 을 여러번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집행부 측에서 한 일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그 시정을 촉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관련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당초 춘천공업단지에 공업용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회계과, 수도과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공업단지 측과의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공단측에서는 공업용수 공급이 되지않아 상수도 사용에 따른 수도료 부담이 크므로 공업용수 공급을 요망했다. 공업용수 공급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추진해야 할 사안이나 수도료 조정문제는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업용수 공급을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면서 그것을 시설하자니 2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 형편상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시의 재정 형편상 하지 못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해 주었다고 해석이됩니다. 또 이렇게 해주어놓고 지금 본 의원이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이 변동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연간 9천만원이상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그것을 감액해준 모든 증빙 서류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적자를 예상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적자때문에 중단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가는 얘기이고요. 또, 용수를 감액해줄 때에는 32개 업체를 원만히 가동시켜서 거기에 고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겠다. 또 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측면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때문에 해준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는데, 지금 김승래 시장이 답변한 것을 보면, 시장이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으냐, 이런 투의 답변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시 행정에서 어떤 시책이 원칙으로 정해졌으면 시장이 누가 오건국장이 누가 오건, 그러한 시책은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우리 시민들이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시장과 국장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해석을 분분하게 제멋대로 해서 원칙이 없다며는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살아 나가겠느냐, 이런 문제를 좀 책임감 있게 생 각하셔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질문 한 사람이나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납득 할만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그렇게 성의있게 노력을 해주셔야지, 무슨 장난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바쁜 시간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시의원들이 자료 하나 수집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고초를 겪어가면서 하는데 답변하는 과정에도 참 웃기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시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인용했습니다.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요금등의 감면조치 규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했다고 해놓고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38조 얘기가 나오고 또 동료 의원께서는 36조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37조로 되어 있어서 저는 37조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엉터리 자료냐, 또 여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94년 6월에서 12월까지가 감면기간이고 사용기간은 94년 4월 17일부터11월16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감면기간은 무슨 뜻입니까? 6개월은 무엇이고 7개월은 무엇입니까? 사용기간은 7개월이고 감면기간은 6개월로 해놓았는데, 또 실제 보고한 것을 보면 9개월을 해주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 집행은 전부 책임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행정을 해놓고 납득을 하라, 이해를 하라, 그리고 검토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구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도대체 여기에 무슨 연구가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합니까? 이미 다 실행하던 것인데, 여기에 무엇을 또 검토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국과 건설도시국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께서 종합해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분명히 못을 박았던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개 과가 같이 앉아서 간담회를 해서 협의한 사항에 대해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도시국장에게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번 나오기가 뭐해서 아까 못나왔는데, 지역경제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질문 할 때 시장께서 과연 퇴계농공단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고, 지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주무과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 합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특별한 예산을 판공비에서 배려해서라도 해달라, 또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느냐, 또 그렇게 한 실적은 있느냐, 이것을 질문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질문 을 잘 청취하셔서 거기에 알맞은 답변, 성의있는 답변들을 해서 시와 우리 의회가 앞으로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Ο의장 정태섭 조 의원님,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Ο조선모 의원 그렇습니다. Ο의장 정태섭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도시국장 최창주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작년도의 공업단지 상수도 요금 감면계획은 작년 4월 13일 시장님의 결심을 득했습니다. 여기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시한부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결과를 4월 26일 춘천지방공업단지 운영협의회장 앞으로 한시적 감면이라고 분명 히 구분해서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연속되는 것이 아니고 감면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감면하는 문제를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말 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Ο의장 정태섭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Ο지역경제국장 김현서 말미에 퇴계농공단지 분양을 위한 활동비가 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그런 항목은 특별히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의장 정태섭 다음,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봉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Ο박기봉 의원 건설도시국장님께 수질검사에 대해 문의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지역이 몇군데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검사결과는 그 지역에서 검사의뢰가 올라와서 검사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시에서 나가서 검사한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질검사는 시에서 못합니다. 다만, 장학리 취수장에서 위생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자체검사만 하고 다른 곳의 것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도 단위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가서 한번 검사하려면 비용이 7,8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검사의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에도 지금 면단위나 시 지역에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곳중에는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 지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나쁜 곳은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온의동 관내중 밑의 부락에는 모두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지만 88공원밑의 40호 내지 50호 지역은 상수도 보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과거에 쓰레기장으로 매립해서 그 밑에 지역이 전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오염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개인이 수질검사를 하려면 7,8만원이 들어서 못하니까 시에서 추적해서 검사할 용의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의장 정태섭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도시국장 최창주 조금전 조운구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의 경우 분기에 1회씩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읍.면을 통해직접 읍.면 직원이 채취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현재까지 없습니다만, 검사를 해서 불합격 되면 재검사를 하고, 만일 수질음료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약품으로 소독해서 기준에 맞도록 한 다음에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수질검사를 할 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와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시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할 경우에는 1건당 1만9천원이 소요됩니다. 조금전에 7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Ο박기봉 의원 개인이 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의뢰하니까... Ο건설도시국장 최창주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나 도 환경연구원이 같은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다 낫습니다. 온의 동의 수질검사를 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생수에 대해서는 모두 합격판정이 났습니다. Ο박기봉 의원 개인이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그것이 오염돼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