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익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저는 민주자유당 소속 용산구 출신 이금용 의원입니다. 4월의 봄이 싱그럽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장 이하 시민의 공복 여러분, 본의원은 제3대 시의회를 사실상 마감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서울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자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불과 2개월 후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발전의 시금석이 되는 건국이래 최대의 선거가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지방자치제도를 완전히 뿌리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자 합니다. 그 첫째로 시민들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지적하고 있는 교통문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87년에는 7,200여 명, 90년에는 1만 2,700여 명, 93년에는 1만 400여 명, 94년에는 1만 900명, 그리고 금년 95년 3월말 현재 약 2,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1만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귀한 생명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률은 우리나라가 31.6명이고, 우리와 비슷한 교통 후진국인 태국이 19.8명, 인도네시아가 18.4명이고, 선진국인 일본은 1.8명, 영국, 미국은 2.2명, 독일은 2.4명으로 통계자료에 나 와 있습니다. 이를 경제수치로 환산하면 1년간 4조 2,192억원 규모의 사망과 노동생산력 상실로 인한 피해액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교통혼잡비용으로는 작년 1년에만 약 10조원인 하루 평균 276억원 정도가 길에 뿌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시장,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교통과의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도 패배하는 완벽한 항복만이 있는 싸움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자세한 수치를 나열한 이유는 이 교통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시행 중 인 버스전용차선제와 10부제 운행이 교통 흐름에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만 그 폐해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준비와 깊은 대책없이 나온 순간 의 발상으로 물리적 강제에 의한 수단에만 매달려 있는 근시안적 방법입니다. 이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행 사법관리특별회계로 편입되는 교통범칙금을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교통개선 사업에 전액 투입토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민 여론을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시민신고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교통사범은 전 시민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응징하고 신고시민에게 포상제도와 신분보호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다. 버스 중심의 교통노선의 완전한 재정비를 시행하여야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버스를 30분 내지 2시간씩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기다리는 심정은 울화가 치밀고 속병이 생깁니다. 로 선별 버스 대수도 들쑥날쑥하고 획기적인 버스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서울과 위성도시와의 연계교통문제입니다. 서울을 모태로 하여 위성도시가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형편으로 이들 도시가 대부분 자급자족 도시가 아니고 단순히 베드타운 도시로 되어 있어 수도권 개발이 점점 서울시의 교통환경을 악화시키는 근원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성도시는 각종 세금을 경기도에 내고 서울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성도시와의 연계교통에 서울시가 계속 지금처럼 엄청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수도권 억제책과 서울의 교통환경 악화 등의 문제만 더욱 심각하게 하거나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현행과 같은 차량중심의 교통체제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리라 생각하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걸어다니기 어렵게 만드는 도로구조, 예산들여서 도로공원을 설치했다가 도로 넓힌다는 구실로 1, 2년 후면 없애는 악순환, 파헤쳐만 놓고 공사를 하는지 마는지 지지부진한 지하철, 땜질공 사식의 교량보수 등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교통행정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보며 시장의 소신 있는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이준해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교육이란 인간의 자기완성, self-realization을 의미하며, 따라서 한 나라의 발전은 바로 그 나라의 교육의 양과 질에 달렸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중요한 교육의 불실과 이를 기 반으로 뿌리박힌 교육계의 고질적인 불정부패를 신한국 창조와 세계화 차원에서 일대의 대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학의 비리는 최근 모 여자상업학교에서 보듯이 곪아서 터져 나와야 겨우 사회 문제화되 어 미봉책으로 응급처치하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부패는 그 폐해가 최소한 한 세대인 30년은 간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한 개인의 파괴와 더불어 그 사회를 피폐케 하 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시설 설치시 학부모에게 일정구좌를 부담하게 하는 문제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의 교사의 학급배정권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바, 이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초등교사의 남녀 비율의 불균형 심화로 인한 건전한 심신교육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 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학교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과 건축물의 붕괴 등 위험요소가 상당수 있는데 이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교육청과 서울시를 하나의 통합체제로 하는 단일 자치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감 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교육감 및 교육청 간부 여러분, 교육계의 비리와 부패는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부패에 비해 상당히 비공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상당수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이외에는 그 내용을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온상으로 하는 교육청과 교육구청의 비리는 뿌리가 깊어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근원적인 개선방안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충원방식을 공립학교 충원방식과 똑같이 하여 교육청의 주관으로 선발하여 각 사립학교의 법정 필요인원을 사전에 통보하여 배치하는 제도로 우선적으로 바꾸고, 나중에는 교원 충원제도를 공·사립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사학의 재정능력이 없으면 이를 과감히 공립으로 전환하여 불실교육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간, 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지원제도가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교육행정도 일대 개혁을 해야 할 전환기적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일선 교사 위에 군림하는 교육행정,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짓누르는 교육현실, 이런 것은 이제 변화되 어야 되겠습니다. 셋째, 복지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복지국가의 건설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 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순수복지예산은 총예산 대비 3% 정도에 불과하며 이는 우리와 경쟁관계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 비교하면 크게는 1/2, 작게는 1/3 수준 에 불과한 것입니다. 최근 덴마크에서 열린 UN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금영삼 대통령은 삶의 질의 향상은 낭비적,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더 나은 풍요를 위한 힘의 축적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며, 또한 코펜하겐 선언을 통하여 빈곤의 타파, 사회적 종합 강화방안 등 10개 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복지예산의 확충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복지전달체계 감시 등 복지행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과감히 씻어내는 일대 개혁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호에 그치는 장애인복지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지하철 승차 요금 50%의 할인혜택에서 더 나아가 무료승차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만, 지하철역의 장애인 을 위한 승강기 시설은 전체 역 중 5% 정도도 안 되고 그나마 거의 작동부량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무임승차제도가 도입되어도 실제적으로는 장애인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실정일 뿐만 아니라 지하철 차량 내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 21명이 지난 94년 8월 26일 발의한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95년 3월 3일 제75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조례를 시장께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조항 중 1개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재의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 제2조제2항제3호에 시투자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조항이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주장입니다만, 이는 전혀 조례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근거법률의 입법정신을 모르는 소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6조와 노인복지법 제15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장애인, 노인에게 혜택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 있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 자치단체, 공공조합 형태인 공법상의 사단법인, 법인격인 공공시설의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공법상의 재단을 포괄하는 것이라는 행정법상의 확정된 학설이고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특히 서울시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각종 국가공기업과 상공회의소 같은 공법상의 단체를 제외시키기 위하여 조례범위를 시투자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구체화시켜 명확한 대상을 설정토록 한 것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의원은 서울시가 복지행정을 하려는 기본적인 자세가 결여된 비정상적인 사고방식 에서 나온 결론이 아닌가 크게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무엇인지 소상 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국이후 최후의 임명직 시장인 최병렬 시장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비리에 따른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시장의 엄정한 처리는 공감하는 바 크나, 일 부 공무원 사회에는 이를 두고 뒷공론을 한 끝에 최근 단국대 부지문제와 결부시켜 일대 반격을 가하여 임기가 3개월 남은 시장의 목을 죄었다고 큰소리치는 시공무원은 없는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지난 4년간 본의원이 겪어본 공무원상은 돈 생기는 데, 편안한 데, 자기 승진에 도움이 되는 데에만 충혈이 되어 찾아다니는 풍토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만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실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계속 누적되는 불이익의 제거, 그리고 부패의 지방화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와 최후의 결단으로 멋진 마무리를 할 방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대안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 고입니다. 최근 중앙정부는 우수한 경제부처 공무원을 엄청나게 도태시키는 와중에서도 서울시는 거 꾸로 대폭 승진으로 시대착오적 인사행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세계화 추세에 맞 게 공무원 사회의 문호를 크게 개방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신주의, 조직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는 서울시 자체 발전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시장의 결단만 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뿐 만 아니라 기존 서울시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중장기적 계획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데 시장께서도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인사제도의 개선, 재교육의 확대,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인사교류의 제도적 장치마련 등 향후 인적자본주의, 휴먼 캐피탈리즘시대에 발 맞추어 공무원 사회 스스로가 전문성을 확보치 못하면 영구히 뒤쳐지는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여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수대교 참사사건은 참으로 우리에게 슬픈 일이었습니다. 더욱 본의원을 분노케 한 것은 이에 대한 책임자가 공직자는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일본 고베 지진 때 자위대 출 동 지연에 따른 국민 여론에 따라 방위청과 국토관리청 장관이 기자회견시 눈물로 사죄하는 것을 직접 TV로 보았고, 고베시 공무원이 물 공급의 어려움에 따른 사죄의 뜻으로 자결했 다는 보도도 신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를 보아도 우리 공직사회는 자리만 잠깐 내 놓으 면, 속죄양이라는 탈을 쓰고 교도소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다 해결되는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이 습관화된 책임회피적 집단범죄적인 성향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 런 대형참사가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우리 모두 간절히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현행 재해대책본부처럼 일시적인 사후 수습을 기본으로 하는 체계로는 현대도시 재난이 예측 불가능성, 피해의 방대성 등을 미루어 보아 재해대책이 아니라 책임회피책으로 자기 합리화 기구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 방본부를 민방위국과 통·폐합하고 소방본부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확대 강화시켜 도시재난 구조본부화하여 진정한 자치소방으로서 탈바꿈하도록 제도적 개선과 예산의 획기적인 뒷받 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방세를 둘러싼 구조적 비리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최병렬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 부천, 인천등 전국 곳곳에서 지방세 불정사건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시 서울시는 지방세 발급 수납체계가 전산시스템화되어 있어 원 천적으로 부정비리가 불가능하고, 서울시에는 이런 종류의 원시적 사건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아는데 이는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써준 내용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읽은 것에 불과하며, 공무원들의 시장 길들이기, 혹은 시장 속이기의 좋은 실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난 1961년 제정 된 이후 4개의 장과 260개 의 조항으로 구성된 매우 복잡한 법률입니다. 지방세 규모가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늘어날 전망이고, 향후 국세와 지방세의 효율적 배분으로 지방재정의 규모가 방대해지리라 예상됩니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도적 장치인 지방세법 자체가 갖고 있는 법구조의 문제인 단일 법률과 관련법률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체계나 기준이 없이 복잡하고 세목의 지나친 세분, 자치단체 간의 상이한 배분으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각 세목별 세율이나 과세기준도 각각이어서 담당공무원조차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 이를 악용 하여 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세의 경우처럼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으로 모법의 구실을 하도록 하고, 이의 세부적인 체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조례로 하여 조세법정주의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지방재정의 획기적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 한 시장의 견해와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대내·외의 도전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번영을 향해 질주해야 되는 숙명적 과제를 통감하고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로 나아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한서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 한서규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인한 누적된 병폐의 돌출로 나타난 성수대교 붕괴로 국내·외뿐 만 아니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천만 시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어려운 시기에 시장으로 부임, 사고수습과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최병렬 시장과 5만 서울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질문과 중복을 피하면서 요 약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91년 7월 제3대 시의회가 개원된 후 임시회에서 제2기 지하철건설과 관련하여 보고한 공사계획과 현재까지 진행된 공정을 비교하면 평균 2년 이상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하나도 계획 공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공사지연으로 인한 추가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말도 많은 승용차 10부제 운행은 지하철공기 연장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만약 제3기 지하철 공사도 제2기 지하철공사와 같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2000년대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시의 차량이 1,000만대를 돌파하리라고 보는데, 승용차 10부제가 5부제 또는 2부제를 운운하는 심각한 서울시 교통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서울시의 공원실태를 보면 공원용지가 4,500여만 평으로 상주인구 1인당 2.9평으 로 도시공원법상의 1.8평 기준을 상회하여 선진국 수준에 달한다고 하나, 공원용지로 책정 만 해 놓고 사유재산의 침해와 시설미비, 관리소홀 등등으로 시민이 받는 혜택과 느낌에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시장께서 부임 후 서울시의 방만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고 인식 대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한 바 있는데 그 결과와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고, 넷째, 성수대교 붕괴에 대한 시공회사인 동아건의 책임문제에 대하여 450억원 기증과 관련한 문제에 많은 우려가 되는데 이로 인한 좋은 결과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방안이 있 는지 시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하철 6호선 역무자동화기기 발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자 모 일간지에 실린 240억원 지하철 역무자동화 발주, 외국업체에 특혜의혹이란 제하에 실린 내용을 보면, 우리 국내업체를 배제하고 외국의 모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주는데 본의원의 견해는 역무자동화기기 이 정도의 기계라면 우리 국내의 기술진으로 생산, 납품할 수 있는 다수의 회사가 있으리라고 보며, 5호선, 7호선, 8호선과 연계수송을 위한 호환성 유지문제를 지하철건설본부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보나 이는 정확한 사 용처와 충분한 시간을 주고 많은 경쟁자를 참여시킴으로서 질 좋은 제품을 염가로 구입할 수 있으며, 우리 기업을 육성하는 데 서울시가 앞장선다는 생각을 많은 업체와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주셔서 보충질의가 없도록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셔서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이재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렬 시장, 이준해 교육감 및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관악 제5선거구 민주당 소속 문화교육위원회 이재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하오니 서울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에게 성수대교 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로 인하여 온 국민의 여론이 거세어질 무렵 성수대교 시공업체인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1,500억원을 들여 성수대교를 부원하여 헌납하고 관리기금 도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그 당시에는 시장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불실공사 책임을 돈으로 배상할 수 없다는 시민정서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1/3도 못 되는 450억원 가량의 청소차량 및 무인카메라를 현물로 받겠다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주겠다는 헌납을 거절하였다가 이제는 1/3도 못 되 는 다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무관한 현물로 받겠다는 것을 시장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지, 혹시 최회장과 최시장 간에 교분이 두터워서 너무 많은 재산을 내 놓으니 안타까워 배려를 혹시 해 준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바입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부원계획이 완료되어 보수가 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보수가 완료되며,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요? 또한 최회장이 시공하여 헌납하겠다던 1,500억원 중 450억원을 받는다면 받지 못하는 1.050억원을 최시장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천 청소년수련원이 서울시의 소유이며, 운영상 채산성을 따져볼 때 많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유료운영하는 시설 중 적자를 보는 것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수련원도 그 중 하나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 차라리 그 적자운영을 하느니보다 교육청에 무상임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문제를 질의합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노상·노외 주차장의 수익성은 어떠하며, 각 사업지별 순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 수익성이 적다면 현재의 수익보다 많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서 용 역을 줄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은 주차요금을 적게 받아서 시내 영입차량을 환승주차장에 유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잘 알고 있는 신대방역과 구로공단역 환승주차장의 경우는 3급지로 지정되어 있어 15분당 150원씩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3급지는 상업지역 및 업무지역에 적용되는데 앞서 언급된 지역은 상업지역도 업무지역도 아닌 영세민 밀집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순수 주거지역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지역주 민이 환승하기 위하여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3급지로 채택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잘못됐다 면 급지책정을 고쳐서 4급지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구로공단역의 환승주차장은 그 사용목적을 무시하고 견인차량보관소와 또한 제구실 을 못하게 그 견인차량 및 위법차량을 잔뜩 채워놓고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은 특히 야간 9 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무료주차가 가능하며 인근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데 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견인차량 보관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원성 이 높습니다. 우선 견인차량보관소를 상업업무지역이 많이 있는 대림역 방향으로 옮기고 조 속한 시일 내에 환승주차장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하철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수차 질의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도 질의한 대로 공개 경쟁입찰을 하겠다고 답변하고서도 새해가 되면 또다시 수의계약을 하여 전과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시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곧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를 또한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10부제 문제를 질의합니다. 물론 아까 동료의원께서는 10부제를 반대했었습니다만, 교량보수관계로 실시하고 있는 차량 10부제 운행을 95년 5월말 이후에 해제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세한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0부제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지속적인 시행을 고려해 본 적은 없습니까? 또한 아울러서 공휴일과 특정인의 차량에도 10부제를 확대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추진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4년말 기준 47만 3,000명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인구의 4.4%에 달하며, 앞으로도 노인인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노인성 환자, 특히 치매환자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전문치료시설과 병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령화시 대에 대비하여 노인성 질환의 전문치료체제를 확립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건립을 추진하는 것 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노인전문병원 건립추진 및 운영은 어떻게 계획 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노인생보자 책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부모를 버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비인간적인 패륜행위가 많은 현 사회에서 노인문제 또한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갈 곳이 없어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또한 부모를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가한 딸이나 질녀가 모시고 살지라도 어려운 여건 속에 사는 노인들은 생보자로 책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묘지에 대한 장묘정책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서울시의 시립묘지 5개 소 중에 3개 소는 이미 만장이 되었고, 현재 사용 중인 용미리 2개 소 묘지는 매장추세를 감안할 때 97년말이면 만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은 저소득층 및 악상의 장례방법이라는 기존 통념 때문에 묘지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 니다. 향후 묘지조성 부지의 추가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방재체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은 대형공사사고, 지하철사고, 가스사고 등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제는 온 시민이 사고불감증에 걸려 있는 실정입니 다. 매번 사고시마다 도시방재체제를 확립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행된 것은 극히 미미하여 아직도 도시방재에 구멍이 뚫려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작년 10월에 우리가 겪은 성수대교 붕괴사고시 인명구조요원의 늑장출동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도시방재체제에 중대한 허점이 발생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민방위조직 운영의 활성화와 주민신고체제 활성화 등 민방위와 관련된 도시방재체제에만 의존하고 정부가 실제로 할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데 있으며, 둘째는 민방위훈련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뿐 실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대도시 서울의 어느 한 지역에 주간에 재난사태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동원될 수 있는 민방위대원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민방위대원은 남자들은 다 직장이나 자기 할 일에 나가고 민방위대원이 아닌 노인이나 부녀자, 어린이들만이 지역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현지 재난을 실질적으로 처리하겠다면 현재 편성되어 있는 도시방재체제와 운영방법에 획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의 상황을 만족하는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고베시에서 최근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고베시민들이 보여준 높은 질서의식을 TV화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시민들도 그와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만한 질서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훨씬 더 나은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최근에 독가스 살포 등 예상되는 신종 재난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예산액을 보면 2조 464억원으로써, 세입재원별로 보면 국고 부담이 1조 3,128억원, 시 전입금이 4,121억원, 자체수입은 3,215억원입니다. 시 전입금을 보면 교원봉급이 2,212억원, 담배소비세가 1,821억여 원이나 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의무교육기간을 제외한 서울시 공립학교 교원봉급의 경우 그 전액을 서울시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되도록 되어 있고, 담배소비세의 경우 지방교육재 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 전 출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봉급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타시·도는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있으며, 담배소비세의 경우 타도는 전액 도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타시·도에 비하여 교육재정에 있어서 불리한 예우를 받고 있는데 타시·도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을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1조 3,597억원이고, 학교운영비가 1,386 억여 원등 경직된 경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사학지원비는 2,476억여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사학지원은 오늘날 사립학교의 수업료를 정부에서 통제함으로써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는데 이는 건전한 사학재단에서도 사학지원을 빌미로 해서 학교재정에 투자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감께서는 맞벌이 하는 여성교사를 위해서 국·공립학교는 물론이요, 사립학교까지 도 탁아소운영을 의무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노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관악구 신림동 난곡입구에는 그렇지 않아도 영세민 집단지역입니다. 여러 가지로 교통도 불편합니다. 그러한데 지하철 2호선 노선이 신림사거리에서 신대방으로 해서 신도임으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난곡입구를 경유하여 국제공항인 공항에까지 연결되어야 할 텐데 여러 노선이 반영되면서도 그곳에는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사실상 국제공항 앞에 지하철이 설치되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무시하는 지금 지하철노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이상과 같이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장정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 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서초구 반포 장정일 의원입니다. 천백만 서울시민께 수도 서울의 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한 시정 각 분야의 문제점에 대한 시장의 시정방침과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감의 소신 있는 교육정책 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버스요금을 10.3%, 좌석버스요금을 16.7% 인상시키고, 버스전용차선제를 도입하 였고, 현금승차시 30원의 할증요금까지 내게 하며, 카메라, 호루라기, 노란완장과 어깨띠를 두른 단속요원까지 버스전용차선구간 121.5Km에 1,447명을 배치하여 매월 20억원 이상의 시민의 세금을 시영도 아닌 민간 시내버스회사를 위하여 서울시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배려에 버스회사는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지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이제 시내 전 도로가 버스전용차선화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느끼면서 시장께서는 전용차선 위반, 난폭운전, 부법 끼어들기, 급차선변경, 승객서비스 개선 등 어느 것 하나라도 개선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3m마다 1명씩 배치되어 있는 단속원을 언제까지 운용할 계획이며, 이제 전용차선제의 정착은 버스회사와 서울시민의 시민의식과 자율에 맡기고 대개가 방범원에서 차출되어온 이들은 교통소통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극소수의 인원만을 남기고 그의 원래 임무인 방범대원으로 돌려보내 민생치안 보조에 투입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파트단지 도로 및 이면도로에 간선도로로 나오는 이면도로가 버스 전용차선제로 인하여 이면도로의 또 다른 심각한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 차선 중 우회전할 수 있는 실선부분과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로 나오는 부분을 버스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이 부분에 버스의 정차를 금지시켜 이면도로의 차량 진출입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교통정체 현상은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증가에 비하여 도로증가율은 92년 0.36%, 93년 0.41%, 94년 0.33% 증가에 그쳤으며, 이에 반하여 차량의 증가는 93년 175만대에서 94년 193만 2,000대로써 1년 사이 18만 2,000대로 무려 10.4%이상 증가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서울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이 하루 3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길에 버려지고 있다는 교통개발연구원의 보고는 서울의 교통체증을 더욱 실감케 하며, 여기에 도 로의 병목현상은 더욱 교통체증을 부채질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도로확장과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도로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만성 교통정체지역의 입체화 추진 및 신설도로의 설계시 병목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로 88올림픽도로에서 여의도 방향 및 경인고속도로 방향의 인터체인지 지점에 통행량 예상 부정확 및 설계상 하자로 확장공사 준공과 동시병목 정체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95년 금년에 이의 보완을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함은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좀더 신중히 검토하였더라면 시간과 추가예산과 교통체증에 의한 시민의 불편, 추가보완공사로 인한 또 다른 교통체증 등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대책과 병목구간 해 소를 위한 시장의 관심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대사관에서 옛 경기여고 부지 4,566평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해 온 사실과 이에 따라 러시아대사관측도 대사관 예정부지인 구 배재고 부지의 건축규제 완화 및 20% 공공용지 기부채납 조건 예외 인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현재 수교한 국가가 177개국으로 상주 공관만 해도 88개국인 점을 감안할 때 미대사관 측 요구와 러시아 측의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에 따라 남은 여타 공관에서도 특혜요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의원은 우려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우선 위 2개국의 특혜요구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방침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성그룹이 한남동에 총 연면적 1만 4,400평, 소위 H프로젝트라고 불리우는 사회공익시설, 문화예술시설, 교육복리시설, 어린이 전문점 등 문화타운 조성계획에 대하여 시장께 서는 어느 정도 보고받으시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도심 한 가운데 대규 모 택지보유 경위 및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고도제한 해제설 등 서울시의 특혜성 여부 부분 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것 같은 단국대학 풍치지구 해제검토 지시건에 대하여 부지매입회사인 주식회사 세경진흥이 풍치지구 해제요청을 자진 철회하여 그나마도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뉴스의 초점이 되어 있을 때 어느 방송의 시민 인터뷰에서 어린 아이에게 물어도 단국대학 풍치지구 해제는 부가하다고 말할 것이라는 인터뷰를 시장은 들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주식회사 세경진흥이 자진 철회하기 전에 시장께서 직접 더욱 신중히 검토한바, 여론을 수렴하여 스스로 검토지시를 백지화하겠다, 풍치지구 해제는 불가하다라는 발표를 하여 종결을 지으셨더라면 그나마도 더욱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애석한 생각이 듭니다. 시장 은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법정동과 행정동의 일치는 불일치 지역주민 모두의 숙원사 항입니다. 문제는 영동지구 구획정리사업 종료시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되어 있던 서초구 반포3동이 92년 4월 22일 주민에게는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행정동명만을 반포3동인 채로 법정동명이 인근 옆 동인 잠원동으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법정동과 행정동 을 일치시켜 달라는 마당에 일치되어 있던 반포3동을 잠원동으로 합친 이유가 무엇이며, 어 떤 행정착오였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 발급시 주소기재착오, 우편배달물의 주소지 부명, 각종 고지서, 통지서, 학군 및 병역관리 등 제반업무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반포3동 예비군 대원이 예비군훈 련시 잠원동으로 집결하여 반포3동 예비군 출석에는 부참처리되는 불편 등 주민의 엄청난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어 본의원이 94년 9월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내무국 행정과를 방 문 및 통화를 통하여 원상회복을 촉구한바, 적극 검토하여 통보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도 반포3동 법정동명을 주민에게 되돌려주지 않는 늑장행정의 이유도 해명을 해 주시고, 즉 각 원상태로 반포3동을 법정동으로 환원시켜 줄 것을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하오니 시장은 분명히 환원조치하겠다는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불실시공 보수작업,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큰 효과도 없는 차량 10부제 및 통행제한 등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감내시키면서 지금도 교도소에는 그 책임을 진 중·하위직공무원이 수감되어 있음을 시장께서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분 나쁘게도 일본 등 외국의 감리자와 전문가까지 불러들여 중요 시설물의 점검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많은 아파트와 주요 시설물에서 엄청난 불실공사 부분이 계속 발견되고, 준공 2년밖에 안 된 매봉터널에서 균열이 생겨 안전에 큰 위험이 발견되었고, 지하철 5호선 52공구, 8호선 10공구에서 지하철 건설의 총체적인 무지의 엉터리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는 보도에 또 다시 서울시민은 경악과 불안감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존 운행 중인 지하철의 안전도도 심각한 이 마당에 건설 중인 각 공사장마다 계속 심각 한 불실이 발견되고 있으니 지하철공사 어느 공구, 어느 공사장이 완벽한 시공을 하고 있는 지, 언제쯤에나 불실시공이라는 단어가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사라지리라 생각하십니까? 역학계산착오, 설계도면 하자부분 발견불능, 설계착오, 시공과정에 대한 감리 감독 불충분 등을 감안할 때 지하철공사는 부실의 전시장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서울시의 지하철건설 자 체가 기술적으로 무리가 아닌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천백만 서울시민이 무료가 아닌 요금을 내면서 어떻게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겠습 니까? 이제까지 의회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각종 질의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지하철건설은 철도 관련 전문기술자의 종합검토와 철도공학의 특성, 도시철도건설규칙,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따라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완벽하게 건설하니 어느 누구도 객소리 하지 말라라는 일률적인 답변으로 그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기술자의 검토에 의하여 승객의 안전성을 위하여 건설한다는 지하철건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이렇게 불실과 부안의 엉터리 졸속건설의 표본이 되어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차제에 기존 지하철 및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 모두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시 설계도 에서부터 상세히 재점검하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2기 지하철 5호선 52공구, 8호선 10공구의 엉터리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는 물론 관련된 설계책임자, 공사감독, 특히 불실공사 시공 당시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부실공사에 대한 응분의 지휘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발생되는 불실에 대한 근절책과 불실공사 예방을 위한 관련책임자 처벌에 대한 시장의 분명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7-20공구 강남터미널에서 방배구간의 노선 선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하철 노선이 역이 있는 구간도 아니고 단순히 땅속으로 통과하는 구간에서 노선확정 당 시에는 없던 신축 동궁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주거지 밑으로 지하철이 통과하는 것과 민간주택이 한 채도 없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국·공유지, 공공건물, 야산 밑을 통과하 는 것 중 어느 것이 공사 중이나 준공 후 안전하고 타당한 노선선정이라고 시장은 생각하십 니까? 시장의 분명한 견해를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재산상의 불이익, 부실시공의 불안감, 소음 진동 등 엄청난 불안감을 갖게 하면서, 착공 전이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한 푼도 없 는 7-20공구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방배구간의 노선변경에 대한 청원과 민원사항에 대 하여 시장께서도 지하철 노선변경이라면 죽어도 변경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의 타 당성을 재검토 지시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와 민원의 대상인 700여 곳, 1만 3,000평 정도의 장기미집 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지를 재검토하여 필요성이 없어진 구역은 지정기간에 관계없이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94년 4월 9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이후 해제된 곳의 내 역을 밝혀 주시고, 해제조건, 또한 계속 미해제된 곳의 차후 사업시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주택가 내에 인근대지 지형보다 2내지 3m가 높은 고지대, 삼각형 땅모양의 어린이 공원으로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서초구 반포4동 공원용지 90평을 계속 어린이공원시설용지로 20년 이상 묶어놓은 것이 타당한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서 업체선정 방법을 보면 기술제안서를 접수받 아 심사한 후 2개 업체만 선정하여 선정된 2개 업체 간에 입찰을 한다는데, 기술제안서 제출업체는 8개 업체나 되는데 2개 업체만 선정하여 입찰할 경우 담합의 소지가 있으며, 기술 제안서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면 적어도 절반 업체 정도 선정하여 입찰에 부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기술제안서 제출업체 중에는 국영기업체 와 정부출연 연구소인 농어촌공사 및 한국자원연구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국영기업체 나 연구소는 민간용역업체를 키워줄 책임이 있는데 반하여, 민간용역업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분야에까지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이번 용역에서 배제시켜 순수한 민간용역업체에게 기회를 줄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금년 2월 교육감께서 보고하여 주신 주요업무계획을 되새겨 보면, 95년 서울교육의 력 점추진계획은 인성교육 강화, 교육의 질적 향상, 외국어능력 신장, 통일대비교육, 과학기술교육 강화, 환경보전교육, 학교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교육의 균형발전, 학교교육의 다양화 추진 등 실로 우리의 교육이 완벽을 기대할 수 있는 업무보고와 그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연초 보고하신 대로 이 장밋빛 보고가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인성교육 부재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자신도 투신자살하는 참을성과 기다림을 모르는 청소년세대의 가치관, 오직 대학입시만을 위하여 공교육이 무시되 고, 연간 과외비로 4조원이 넘게 지불되는 사교육 현실 등등에 대한 우리 공교육의 현주소 에 대하여 교육감이 느끼시는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살다가 귀국한 학생이 영어교과서를 학생 앞에서 읽고 영어선생님이 학생과 함께 듣는 영어교육의 현실, 거의 10년이 넘게 영어 공부를 하지만 제대로 입도 한번 벙긋 못 하는 영어교육방법, 하다못해 일부 영어선생님께서 몰래 영어회화 및 발음 공부를 위하여 사설 영어회화학원을 밤에 다녀야 하는 현실을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극복시키시겠습니까? 외국어교사, 또는 특수과목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한 특별현지연 수교육을 장기적으로 실시하고 외국어교육도 문법위주보다 회화, 발음위주로 전환시킬 장· 단기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해제될 고교평준화 방침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어떠한 방향으로 해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부작용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11월 14일 입법예고된 교육청의 서울특별시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이 1차 심의에서 연기되고 2차 상정된 입법예고 수정안이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되어 현행 300평에서 연면적 30평 이상 의 소규모 학원도 입시학원으로 완화시키려는 교육청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행정규제 완화 방침이 좌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전면적인 교육시장개방을 앞두고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구책 강구를 서두르는 이들 소규모 학원에 대한 교육청의 차후 방침을 밝혀 주시고, 전라북도에서는 94년 12월 30일부로 10평 이상의 소규모 학원까지 완화시킨 사례를 놓고 부결된 본 안건을 언제 재상정시킬 계획인지, 아니면 무작정 보류시켜 사실상 백지화시킬 것인지 교육감의 확고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의 주인인 우리의 서울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선진 민주복지 서울을 하루빨리 만들어 드리도록 정말로 열심히 노력합시다. 또한 3개월 후면 역사적으로 마지막 임명제 서울특별시장으로 기록되실 시장께서는 신중 히, 겸허한 자세로 민선시장시대를 대비하여 주시고, 서울시민을 위하여 임기 마지막날까지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이성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서초구 반포 출신으로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인 이성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렬 서울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천 백만 서울시민의 살림살이를 위한 평소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전국도로원점 표시가 너무 작고 초라한데 이 를 크고 보기좋게 조형하고 아울러 전국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을 여행하다 보니 워싱톤D.C.에서 관광가이드가 여기가 ZERO MILE POINT 즉 0마 일 기점이며,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광대한 미국 대륙전역으로 이정표가 시작된다고 했 으며 모두 내려서 사진찍기를 권장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관광안내원이 동경의 니혼바 시 다리 중간이 일본의 전국도로원점으로써 나리타공항 가로변에 있는 거리표시는 물론이고 전국의 이정표가 여기서부터 기산된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국도로원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으며, 고작 고속도로에 거리표시가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 도로원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위의 Km표시는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관리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로원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의 기산점은 한남대교 남단이며, 중부고속도로의 0Km 시작점은 하남시와 톨게이트 중간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광화문 네거리의 기념비각 속에 왜정 때 만든 도로원표라는 조그마한 석재표시물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원표의 현 상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높이 70cm 정도로서 비각 안에 들어가서도 어디 있는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정도 로 모양이 작고 초라했습니다. 둘째, 왜정 때 만든 것으로써 6·25 때의 탄환자국이 몇 군데 있었으며, 전국 18개 도시와 의 거리표시 중 이북에 있는 도시가 8개나 되었습니다. 셋째, 도로원표에 각 도시와의 거리를 한자로 썼는데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어서 옥편 을 찾아보니 킬로미터천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쌀미변에 일천천자를 붙인 글자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도로원표를 그대로 두고, 바로 옆에 크고 보기 좋은 조형물을 신축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제안합니다 물론 도로원표라는 말도 일본식 표시로 생각되는데 이를 도로원점이라고 바꾸고, 전국 각 도시와의 거리표시도 국문과 영어, 한문을 같이 표기하여 외 국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도로원점이 전국적으로 많이 활용되어 서울이 전국토의 심장이며, 또한 모든 일이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인식을 전 국민에 게 심어줌으로써 서울의 위상을 높이도록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겸 제안을 하겠습니다. 남산의 수종을 교환하여 남산이 서울시민의 사랑을 더 많이 받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남산 은 이 나라의 상징이며, 또한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쳐다보는 산입니다. 그런데 남산이 잡 목으로 꽉 들어차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남산의 가을 단풍을 즐기며, 또한 푸른 소나무를 1년 내내 철갑을 두른 듯 볼 수 있도록 남산의 수종을 개량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첫째, 남산 서남 쪽에 있는 소나무 군락지를 더 잘 가꾸고, 주변의 잡목을 제거함으로써 애국가에서처럼 남산 위에 저 소나무가 철갑을 두른 듯 늘 푸르게 보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내에서 잘 보이는 동북 쪽 면과 정상부분에는 현재 아카시아, 상수리나무, 떡 갈나무 등의 잡목이 가득차서 가을이면 볼품없는 칙칙한 단풍이 될 뿐 아니라, 가까이 가보 면 나무들이 너무 크고 꽉 들어차서 남산 위를 쳐다볼 수도 없고, 또한 계획적인 조림이 되 어 있질 않기 때문에 단풍을 즐길 만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잡목들을 진홍빛 단풍나무와 은행나무 등으로 수종을 개량하여 남산순환도로를 내장산 진입로의 단풍길처럼 만 들고, 목멱산 동북면과 정상부분을 울긋불긋하게 멋진 단풍단지로 조성한다면 서울시민들이 멀리서 남산의 단풍을 바라보면서 가을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단풍단지를 조성할 때 남산 어느 한 곳에 억새풀을 잘 가꾼다면 제주도 한라산 중턱 의 하얀 억새풀밭처럼 멋있는 가을 경관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남산동물원 밑에 벚꽃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나무가 제법 자라서 봄에 벚꽃이 필 때는 흥취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상춘객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일대의 벚꽃단지를 더 넓게 조성한다면 서울의 좋은 구경거리로 손꼽힐 것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벚꽃 중에는 일본 꽃이 아닌 제주도 토종의 왕벚꽃이 있다는데 꽃모양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4,04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이 예산만 많이 들어갔지 실익이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남산 수종개량을 긴 안목으로 손쉬운 것부터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에게 큰 리익을 주리라고 여기면서 집행부의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질문을 마칩니다. 세 번째 질문 겸 제안이 되겠습니다. 난지도에 5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 5개 이상을 건설함으로써 난지도를 서울시를 상징하는 다운타운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외국의 큰 도시에 가보면 초고층 빌딩이 꽉 들어찬 모습을 관광객이 한 장의 사진에 담을 수 있도록 다운타운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간 초고층 건물을 제한해 왔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초고층 빌딩이 밀집한 도심이 없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여러 개 밀집되자면 교통소통, 주차공간, 상·하수도 등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므로 기존 시가지 내에서는 서울을 상징하는 다운타운을 설계하기가 용이치 않을 것입니다. 마침 난지도를 7 내지 10년 내에 조기 숙성시키겠다는 청소사업본부의 발표가 있었으므로 5대 전략거점개발지구 중 하나인 난지도 개발계획을 수정하여 초고층화시키자는 것입 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5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 5개 이상이 한 장의 사진에 잡히도록 난 지도를 개발해 줄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 사 및 여타 안전성 검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장께서는 가락동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대단히 잘한 일이라는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울러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잔류농약검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며, 또한 검사 대상품목과 검사기준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락동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농산물은 서울시 전체물량의 50% 정도인데, 가락동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여타 50%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에서처럼 각 도매시장에 위생검사 출장소를 설치하여 검사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수산물은 방부제나 색소 등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도 대단히 중 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수입 농산물의 통관시 검사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서 질문을 않겠습니다만, 수입 농산물의 국내 유통과정에서는 방부제 등 유해물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 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신문 보도에 의하면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잔류농약검사 이외에 납, 수은 등을 검사하는 중금속검사와 표백제 등 을 검사하는 식품첨가물검사, 그리고 대장균, 비브리오균 등을 검사하는 생화학적검사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류농약검사 이외에 여타 검사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변화와 개혁시대에 맞는 진취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임익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