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행 의원 발언

사전에 우리가 서류를 검토했지만 또 축산협동조합에서 이의 들어온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분간 서류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다 찬성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무허가 축산시설 정비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4년 1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미 신고 또는 변경대상 농가에 대해서 '95년 3월 말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하도록 기간을 줘서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계획임을 축산농가에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허가대상 면적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신규입지가 불가한 실정이고 또한 축산농가들의 UR 대비 정부시책에서는 축산농가 육성 및 기업화를 장려하는 형편에 있는 반면에 저희는 수도권 주민을 위한 상수원보호와 상반된 목적 하에서 상당히 규제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적법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정화시설 이행을 유도하고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을 예방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데 형평을 맞춰서 행정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고규제 면적으로 우사는 450㎡ 이상, 돈사는 500㎡ 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지가 금지되고 다만 그 규모 미만의 신고 대상만 입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조사에 의한 규제 대상 축산시설은 현재 75개 업소가 무허가 또는 미 신고업체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도 11월 20일부터 무허가 대상을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23일에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 대상들한테 각 농가에다가 원상복구를 통보한 바 있고 '95년 3월 31일날 원상회복을 다 해주도록 축산농가에다 통보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허가 불법 축산폐수배출 업소에 대해서 고발이라든가 적법 조치를 할 경우에는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축산농가 장려 정책에 불합리하고 또는 집단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축산농가 대부분이 영세농가로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시설 투자가 어렵고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 축사 외에 소규모 건축신고 60평 이하는 읍.면에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증축하면서 축산 연면적이 허가대상 면적으로 초과되어서 무허가로 된 업체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불법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신고 및 처리 시 수질 오염원 제공방지에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법상에 적법한 축사는 신고대상면적 범위 내에서 신고 수리를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면적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전환하거나 축사로 사용치 않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내부공간 구획 등의 구분을 표시해서 최대한 실무적으로 현장사진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후에 신고 수리 면적을 초과하여 사육할 경우에는 무허가 시설로 바로 사법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축사는 우선 타 업종으로 유도를 하고 전업 등의 유도로 조치하며 건축계획서와 같이 원상 복구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가절차 이행기간을 1차는 3월 31일까지 줬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연장해서 일단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법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분간 정회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 중 보충자료 설명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협의를 해서 과장께서 나오셔서 무허가 축산시설 정비지침 보충 설명을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허세행 의원께서 보충설명 하신 것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다른 의원은 이의 없습니까?

경과조치 기간은 1달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최대한 수용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조치 기간은 저희가 일단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연장을 드리겠습니다.

5월 30일까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아까 20분간 정회하는 가운데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사실은 좀 약하게 하고 복사하고 하는 시간, 또 정회 시간이 임박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원님들은 믿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낭독하는 취지가 불합리하게 우리 의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얼른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3월 31일까지 기간을 줬습니다만 개선 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또는 축산농가의 전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5월 말까지 더 기간을 연장하고 저희가 충분하게 축산 농가를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가운데 기간이라든지 시설을 다시 하자면 너무 기간이 짧고 이미 3월 31일은 기간이 지났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으므로 다시 기간을 5월 30일까지 연장하면서 계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건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입니다. 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설명을 드리면 '94년 12월 31일 법률 제4842호로 정부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서 '95년 1월 18일 경기도의회 제84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소규모 양곡가공 허가절차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제분업허가는 식품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사회과 위생계에서 허가 처리하고 있으므로 산업과에서 관장하는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남종면 수청리 지역의 공중전기통신시설의 원활한 공급 및 통화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용 수청무인분기국사 신축대상부지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통신 경기광주전화국에 매각하여 군민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보고 다음은 중부면사무소 사무실 및 부지협소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개선 및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 민원환경을 개선,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면 청사 이전부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전산기기 증설 및 직제 개편에 대비 세정전산실을 이전 확장하여 재무과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며, 군 금고 인원 보강으로 인한 군 금고 사무실을 확장함에 있습니다. 다음, 광주경찰서 관내 경찰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초월지서 및 경안파출소 부지에 대하여 광주경찰서로부터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공시설물(수청무인분기국사) 신축대상부지매각 관계는 본군 남종면 검천리 7-1, 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01㎡중 200㎡를 매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과표액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수자는 한국통신공사 경기광주전화국이 되고, 목적은 한국통신공사 경기광주전화국 시행수청무인분기국사 건물 신축을 위한 대상부지를 분할 매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부면사무소 이전부지 매입은 본군 중부면 광지원리 42-1 (답)외 3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목은 42-1, -5, -8(답), 42-3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592평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은 1억 2,1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하남시 천현동 택지개발지구 40-10의 강용구 씨가 되겠고 매입 목적은 부족한 청사부지를 해소하고 현 부지의 토지형상이 조화로운 건물배치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곤란하고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면사무소 신축이전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다음에 청사이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94년 6월 21일날 제31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장소이전 관계로 재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 청사 구관 정비 확장에 대해서는 본 청사 내가 되겠습니다. 120-8번지 되겠습니다. 면적은 7.56평이 되겠고, 정비확장 내역은 세정전산실 이전확장 관계와 군 금고 이전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OCR기 전산기기가 설치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사무실 확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선 본예산에서 사용하고 1회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 사항은 4월말까지 OCR기 전산기기가 돼 가지고 세정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초월지서 및 경안파출소 부지 무상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위치는 초월지서는 초월면 대쌍령리 212-3 대지, 1,090㎡이고 경안파출소는 광주읍 경안리 70-5, 71-5, 721㎡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부 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48평이 되고 사용기간은 '95년 3월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임대를 합니다. 사용조건은 무상이고 사용자는 광주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관내 경찰업무수행을 위한 경찰서 지.파출소의 부지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