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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강흥주 의원 발언

제3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5-04-06

강흥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주

강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폐회중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17일 제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 선출이 됨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고 제4회 임시회 회기 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규

강근규의사계장

의사계장 강근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고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17일 제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앞으로 개회하게 될 제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 협의 및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함이며, 위원 변동사항으로 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 박종관 위원께서 지난 3월 29일자로 의원직을 사직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섯 분에서 네 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1. 간사선임의건

17시 11분

흥주

강흥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공주시의회 원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도록 되어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방법은 구두로 호선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양동호위원

위원장!
흥주

강흥주위원장

네. 양동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양동호위원

권태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흥주

강흥주위원장

지금 양동호 위원님으로부터 권태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동호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조한구 전의장님을 추천합니다.
동호

양동호위원

이 자리에 없는 분을 .......
흥주

강흥주위원장

그럼 권태욱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할 것을 ..........
태욱

권태욱위원

위원장!
흥주

강흥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태욱

권태욱위원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을 했었고 예의상 책임을 맡는 것은 삼가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에는 다 들어가겠지만 무엇을 맡는 것은 삼가고 싶습니다. (본인 사양)
흥주

강흥주위원장

그러면 본인사양 하시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비공개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를 갖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

17시 14분 정회

17시 24분 속개

흥주

장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다음 회기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 2. 회기일정협의의건

17시 25분

흥주

강흥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임시회 회기 일정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네. 설명을 들어보죠.
흥주

강흥주위원장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강근규의사계장

금번 제4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 처리해야 될 사항이 4월 12일 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과 의장, 부의장 선임의 건 그리고 의안 2건을 상정해서 협의해야 됩니다. 부의 안건에는 공주시 시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2건이 우선 공주시장으로부터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2건을 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3일부터 20일까지는 휴회가 되겠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 처리해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돼있고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는 간사 선임의건이 남아있고 또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는 백제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에서 간사 선임의건,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 주요 사업장시찰도 이 자리에서 협의가 돼서 몇 개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방문할 것인가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일 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돼 있기 때문에 4월 12일과 4월 21일은 본회의를 개최하고 휴회기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주요 사업장 시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의장. 부의장 선거가 무엇입니까?
근규

강근규의사계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저희 공주시. 군이 통합이 됨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통합돼서 1월 3일자로 의장단 선거를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원구성을 했는데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에 보면 현재 재임 중인 의원님들의 임기는 ‘9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부칙에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도. 농 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보면 의장 및 부의장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을 보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현재 의장의 임기는 4월 14일자로 만료되는 것으로 법리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 내무부의 방침이나 시달된 공문은 자주 있을 수 없는 예외적인 조치이고 현행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관련 규정에서 새로운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는 종전 의장단의 임기를 초과하여 잠정적으로 의자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각 의회마다 의회에서 의결로써 결정을 해라” 이러한 지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금번 제4회 임시회에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일정에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네요. 지금 얘기대로 현 의장. 부의장 동의 없이 그냥 연임하는 것으로 결의한다, 형식을 안 갖춰도 됩니까?
근규

강근규의사계장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부의안건을 의결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장

만장일치로 추인만 하면 됩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투표를 하느냐, 자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밀고 가셔야 되겠네요.
동호

양동호위원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딴 얘기가 나온다면 ...........
흥주

강흥주위원장

일단 합의를 하는 형식을 밟아서 본회의에서 합의한 원칙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자고요.
동호

양동호위원

현재 의장단이 의장단으로서 넉 달밖에 못하는 것인데 이왕에 연장 되는대로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장

그럼 그대로 연임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기일정 협의의 건은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43분 산회

출처 충남 공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