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입니다. 제3회 통영시의회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통영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7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3월 31일 공고하여 오늘 제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 및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3일 통영시장으로부터 통영시민의 날 조례제정안, 통영시기 조례 제정안, 통영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상징물 선정 추진사항 보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통영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공설해수욕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 계획안, 통영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2개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4월 3일자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통영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소관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통영시 공설해수욕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로, 통영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어촌발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들으실 안건은, 통영시민의 날 조례제정안, 통영시기 조례 제정안, 통영시 상징물 선정 추진사항 보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계획안, 통영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아홉 건 입니다. 그리고 정성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안정 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소관위원회인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1. 제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외 17건의 안건심사를 위해서 지난 3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통영시 상징물 선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대상은 시조, 시목, 시화, 시가, 시민헌장, 시민의 날, 시기 이렇게 7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5명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2개월간 고심하면서 선정을 했습니다. 상징물 선정방법은, 시기와 시가의 가사부분은 일단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시조, 시목, 시화, 시민의 날은 시민 여론을 수렴후에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가의 작곡부분은 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작곡하도록 하고, 시민헌장부문은 선정위원회의 공동집필 위원을 지정해서 초안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기의 선정경위를 말씀드리면, 통영시 설치준부단에서 작년도에 현상공모를 해서 작품 131점을 이미 공모해서 수집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심의를 한 결과, 시 마크로서는 만족한 작품이 없어서 그 중 1점을 장려 작품으로 해서 장려상을 수여했습니다. 그외는 전부 불합격이고 해서 위원회의 협의에 의해서 경남대학교의 기초과학연구소에 용역 의뢰를 해서 3점을 납품 받아서 그 중 1점을 선정해서 오늘 이렇게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선정사유는, 심벌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통영시를 잘 상징할 수 있도록 했고, 부드럽고 고상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누구라도 쉽게 언뜻 눈으로 기억되고, 기억된 마크를 보면 통영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도안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감각에 맞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앞에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시기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렸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헌장은 공동 집필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초안이 제정되어 이 초안을 놓고 1,2차 - 여기는 2차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 수차례에 걸쳐서 자구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이 참여를 해서 심도깊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 시민헌장의 작성 기준을, 가장 소박하고 - 그러니까 말이 누구라도 알아듣기 쉬운 아주 소박하고 - 가장 진실한 말, 그 다음 군더더기 없는 가장 간결한 그런 내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시민 누구라도 읽기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서 다듬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섬, 바다, 물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이 터전은 일찌기 통제영을 두어 나라를 지킨 영광스런 고장이다. 스스로의 가치로 늘 깨어 있는 이 땅은 문화 예술, 수산 관광을 비롯 자랑거리 헤아릴 수 없으니 이 모두가 세계적인 통영다움이다. 우리는 모름지기 이를 잘 지키고 가꾸어 더욱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이 헌장을 마련하여 시민 정신의 기둥으로 삼는다. 하나, 바다와 산과 들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풍요롭게 가꾼다. 둘, 전통문화를 소중하게 대물림하고, 특색있는 향토문화 개발에 힘쓴다. 셋, 이 충무공 정신을 본받아 나라사랑 향토사랑에 앞장선다. 넷, 어른을 섬기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이웃과 화목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다섯, 손님에게 친절과 성의를 다하고 수준높은 관공도시 조성에 이바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조, 시목, 시화. 시의 새는 갈매기를 했습니다 설문서 회수결과 갈매기를 시의 새로서 지정하자는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약 96%가 그렇게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뜻에 따라 시의 새를 갈매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의 나무입니다. 동백나무로 했습니다. 앞의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시민의 뜻에 의해서 시목을 동백나무로 했습니다. 다음, 시의 꽃입니다. 꽃도 역시 동백나무에 달린 꽃으로 하는 것이 간결하고 좋겠다는 뜻에 따라 동백꽃을 시의 꽃으로 지정하자는 시민의 뜻이 역시 97%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시의 꽃을 동백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민의 날 입니다. 시민의 날을 10월 1일로 정했습니다. 통영시민의 날로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을 전부 망라 해봤습니다. 1월 1일, 5월 16일, 8월 14일, 9월 1일, 10월 1일 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다섯개의 날짜를 대상으로 놓고 설문 조사를 했더니, 설문조사의 70%가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은 결실의 달이고 풍요의 달이며, 한산대첩기념제전과 연계해서 시행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도 있꼬, 또 시민의 축제 한마당이 되기 때문에 가을철이라야 축제 한마당으로 분위기가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선정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셨는데, 혹시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장 류순환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와 통영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 및 지방자치법 제 1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요구하기 위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시의 1995년도 당초예산이 충무시와 통영군에서 편성된 예산을 합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또는 누락된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였고, 세입분야에는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이 요구되었으며,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사업, 지방양여금 사업비의 계상과 불필요한 경비를 삭감, 주민숙원사업을 위시한 각종 현안사업의 투자 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보조 및 자체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입니다. 우리시의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1,238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035억 1,6000만원에 비해 19.6%인 202억 8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1,042억 5,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882억 1,900만원보다 160억 3,3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총 195억 4,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52억 9,700만원보다 42억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기정예산액보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4억 1,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1억 1,600만원,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8,1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성 특별회계가 1억 70만원,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가 2,300만원, 도서발전소 관리 특별회계가 5,300만원,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14억 4,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0억 3,300만원이 많은 총 1,042억 5,3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기정예산액 보다 17억 8,700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이는 주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0억 7,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증이 된 원인은 순세계 잉여금이 34억 8,4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이 14억 300만원, 이자수입 5억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된 내역은, 해저터널 보수 공사비 20억 욕지면 상리 방파제 축조 공사비 등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이 기정예산액보다 16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된 내역은 시의 국도 정비사업비 7억 2,700만원, 시의 시도 정비사업 6억 9,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31억 9,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국고 보조사업이 7,9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31억 1,1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정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6,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도천, 태평동사무소 신축사업비 차입금 4억원과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 600만원등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2%인 160억 3,300만원이 증가한 총 1,042억 5,300만원으로서 기능별 내역은 의회비가 기정예산액보다 6.2%인 6,000만원 증가되었고, 일반 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0.3%인 37억 4,500만원, 사회복지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3.8%인 16억 500만원, 산업경제비가 기정예산액보다 8.1%인 12억 7,500만원, 다음 20페이지 지역개발비가 기정예산액보다 44.1%인 82억 6,300만원, 문화체육비가 기정예산액보다 98.2%인 12억 7,800만원, 민방위비가 기정예산액보다 7,9%인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원및 기타경비가 기정예산액보다 6,8%인 2억 2,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7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보다 7억 1,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46억 3,4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4%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5,900만원이 늘어났으며, 다음 24페이지 이전경비는 115억 1,1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1%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각종 시설비가 포함된 자본지출은 575억 7,3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5.2%로 기정예산액보다 140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26페이지 입니다. 회계상호간의 내부거래액은 720만원이 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3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00만원이 증가되었스빈다. 다음 28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원이 증가된 133억 7,500만원으로서 증가된 내역은 사업수입이 1억 600만원 증가되었고, 사업의 수업이 19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업외 수입의 증가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9억2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7억 6,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원이 늘어난 133억 7,500만원으로서 증가된 내역은, 물건비가 기정예산액보다 6,700만원이 늘어났고, 이전경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증된 내역은 차입금 이자입니다. 자본지출이 기정예산액보다 16억 3,200만원이 늘어났으며, 증된 주원인은 시설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 그 외 융자 및 출자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900만원, 보전재원이 3,500만원, 회계상호간 내부거래가 5억 5,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주요 국도비 및 자체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총 109건에 166억 3,400만원, 특별회계에서 6건 15억 8,600만원이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게 될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99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9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중에 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에 편성된 세입세출 예산액 2억 1,043만 5천원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입되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액 63억 8,316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는 16억 6,012만 9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을 목별로 보면, 영업수입 6,452만 2천원, 잉여수입금 9,879만원, 이월금 14억 9,6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이 63억 8,316만 9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증가된16억 6,012만 9천원을 세출예산 목별로 분류해 보면, 관리비는 8억 2,636만 7천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는 5,995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력비는 7,597만 8천원으로서 1,007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수구입비는 15억 1,271만 7천원입니다만은 1,277만 5천원이 증가되었음은 면지역의 상수도 구역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1억 8,853만 7천원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남강계통 상수도 1단계 확장공사로 인해서 당초 계획된 시설분담금 36억 5,000만원 중에서 일부의 10억 4천만원과 노후관 교체사업비 4억 3,500만원을 계상하므로써 14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체원금상환은 4억 7,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6,206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채이자상환은 5억 4,906만 9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는 4,0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영군의 기채원리금 상환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시책과 사업계획 등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6.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통영시민의 날 조례안 8. 통영 시기 조례안 9. 통영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10. 통영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먼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공청사의 확충으로 시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동 및 출장소 신축과 도서면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할 기숙사 증축으로 행정재산을 증대시켜 나가고, 또 천연기념물 자생지 부지를 매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경영수익사업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를 매각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재원으로 활용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차 계획 변경안으로써는, 취득 6건과 처분 31건입니다. 취득 6건은 동사무소 4개소, 사량면 직원 기숙사 신축 1개소, 욕지 연화리 천연기념물 자생지 부지매입 1건 등 총 6건 2,895㎡를 취득하고, 다음 처분 31건은 산양읍 신전리 매립지 3필지, 광도 죽림 매립지 1필지, 욕지 동항 매립지 26필지, 구 동호동사무소 부지 1필지 등 총 31필지 33,531㎡를 처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민의 날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법률 제4774호에 의해서 구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통영시로 발족됨에 따라 새로운 시민의 날 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상징물 선정위원회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상징물 선정 추진위원회에서 다섯 개의 날을 선정해서 시민향인등 2-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10월 1일을 역사적으로 하면 선조 37년 제6대 이경준 통제사가 통제영을 이 통영시로 옮긴 날로서 이 날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1일이 됩니다. 이 날을 설문조사 결과 약 70%가 압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이 날을 시민의 날로 제정코자 합니다. 나머지 제정 내용과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영 시기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통영시기도 시민, 학생, 출향인 등 시기 마크를 응모해서 131점의 응모가 들어왔습니다만, 수차에 걸친 심의를 하였으나 만족한 작품이 없어서 위원회의 협의에 의해서 경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시기용역을 해서 3점을 납품받아 그중에서 1점을 선정해서 시기로 제정코자 합니다. 모형과 내용물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영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읍면 동간 평균인구의 균형을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2천명 미만 동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동을 행정동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동인 중앙동과 문화동을 합쳐서 문화동으로 하고, 동장을 1명으로 하며, 관할구역으로는 법정동인 중앙동과 문화동 일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행정동인 평림1동과 평림2동을 합해서 평림동이라 하고, 동장정수를 1명으로 하며, 법정동인 평림동 일원으로 관할 구역을 정했습니다. 다음 행정동인 도남 1동과 도남 2동을 합하여 도남동으로 하고, 동장정두슬 1명으로 하며, 관할구역으로는 법정동인 도남동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개정할 사항을 부칙에 정해서 통영시 공인조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통영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등을 동시에 개정코자 합니다. 그 내용과 동관할 구역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안이유를 생략하고,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것은, 문화동사무소는 현재 문화동내에 있는 현 고등공민학교 자리로 사무소를 정하고, 또 평림동 사무소는 현 평림1동 사무소를 정하며, 도남동사무소는 신아조선 앞에 신청사가 신축될 때까지 현 도남1동 사무소로 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번지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신중한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4월 8일 2차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원여러분께서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상임위원회의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무 의원 거수) 예, 임무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무 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읍면과 동간 평균인구의 균형을 맞도록 하기 위해"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3개동을 줄이는데 읍면과 동간 평균인구의 균형을 맞도록 한 것인지, 제가 여기에 인구의 기본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균형이 맞아진다 하는 이 문맥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 가겠습니다. "인구 2천명 미만 동으로서 인구가 날로 감소되는 동"이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평림1동과 2동을 합치면 그래도 2천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완벽성이 아닌지, 이 제안이유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동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동을 1개의 행정동으로 통합한다"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남2동의 경우 과거보다 면적이 넓어졌고 관광시설이 조성되고, 공설해수욕장이 확장되고, 유람선 터미널 이전으로 유동인구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소방파출소를 세우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어 갑니다. 이렇게 제가 볼때는 동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데 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제 주장이 틀렸습니까? 도남2동의 기능이 과연 약화되고 있습니까? 강화되고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시반상회까지 소집하셔서 시민에게 회보로 배포한 당초의 5개안의 입법예고안의 조정위원회 확정안이 현재 제출된 안에는 3개동으로 되어있는데 법에 없는 짓을 할려고 한 업무 책임자에게 문책을 하였는지? 문책을 하지 않았다면 책임 행정 차원에서 문책 사유는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 이유중에 나와 있는 이런 논리와 추진과정에 있었떤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총무국장 답변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균인구가 균형에 맞는지, 안맞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답변도 겸해서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면의 평균인구와 동의 평균인구를 맞추기 위해서 15개 동으로 하는 안을 해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는, 그 당시에 저희들도 도 의원 선거구에 대한 문제점을 도에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도에서 4월중에 임시국회에서 그것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할테니까 일단 시의 방침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동으로 줄이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의 평균인구와 읍면의 평균인구와 거의 동일시 됩니다. 그래서 5개동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지난 3월 27일 내무부 최종 안이 현 정국으로 봐서는 도의원 선거구 조정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도의원 선거구 내에서 동의 분할 폐치 통합은 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조정위원회에서 3개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동의 인구와 면의 인구가 형평에 맞느냐.. 이것은 2개동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형평은 맞지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현 선거법의 도 의원 선거구역 확정 문제가 정부의 법률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3개동이라도 줄여놔야 다음번에 동 조정을 할 때에는 더 간단하게, 수월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의 안입니다. 지금 시민의 대다수의 여론은 더 많은 동을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 아까도 말씀드린 당동의 경우가 2,063명으로써 2천명이 넘기 때문에 - 당동이 현재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서 다른 동은 정리를 할 수가 없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으로써는 3개동을 통합하는 안이 최적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림 1,2동을 합치면 2천명이 되지 않는데 제안이유와 맞지 않지 않느냐 하지만 동숫자를 합하는데 1차는 평림 1,2동을 합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평림 1,2동은 그대로 합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남 2동이 앞으로 관광단지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행정수요가 늘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행정수요는 동에서 하는 행정수요와 시 전체에서 하는 행정수요와는 구분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남 1.2동이 합쳐서 한 동사무소가 된다고 해서 도남관광단지나 해수욕장이라든지 소방파출소라든지 그런 업무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시 반상회 등을 통해서 5개동으로 축소한다고 했는데 왜 3개동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문책을 담당공무원에게 할 의사가 있느냐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발의시부터 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또한 이것이 시에서 계획대로 그대로 밀고 나간다 하면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것이 당초에 정리된다 하던것이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하자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4개 항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찬 의원 거수) 예, 박정찬 의원! 상임위원회의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문제만 제기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찬 의원입니다. 수차 거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살 붙이는 서론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행정동 통합에 따라, 저희들이 현재 처해 있는 여건속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우리 행정이 제일 먼저 행정동을 합할 적에 - 기획을 처음 시작할 적에 - 과연 통영시민의 정서를 분석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집행부가 생각을 깊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입법예고에서 우리 조례에 상정하는 과정까지 오는데, 5개동에서 3개동으로 하는 과정은 1차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를. 그런데 그 이유중에 아주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법규가 개정될 것을 가상 해가지고 사업을 계획했다는 것. 관계법규가 개정될 것이라고 가상을 해서 계획했다는 것.. 우리나라 이런 행정 계획을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변명을 다시 거슬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지난번 저희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할 적에 이 행정동 통합에 대해서는 일체 도가 관여한 사실도 없고, 하등의 가해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행정동 통합을 하는데 도의 법의 개정이 전제 될 것이라는 것 까지 오늘 답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조금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질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길을 바로 가느냐 못가느냐 하는 그것을 서로가 협의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획되는 과정을 기초를 인구 2천명을 기준해서 밑에 있는 동은 통합하는 것으로 했다. 그 기준은 면과 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기준치의 정의가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행정구역을 통합하는데는 우리 도.농을 통합하듯이 개념적인 입장에서 통합이 되어야지 숫자 놀음으로 통합을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이 행정의 핵심 원칙입니다. 만약 우리 7개면 관내에 한산면, 사량면, 욕지면 그 도서지역에서 인구가 1천명 정도로 축소되었다고 했을 때, 과연 방대한 도서지역의 행정을 통영시의 여건으로써 그면을 통합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지역과 인구를 비례하고 그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통합의 개념이 와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봐야 될 것이, 아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점차적이란 것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만은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아시고 심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민의 흐름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어느 간담회석상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떤 사물은 제시가 되면 분명히 옳고 그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물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결심을 내려는 이 과정에서 잘 했습니다 하고 찬성을 해줘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것은 계획이 잘 못 되었습니다하고 부결을 해도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과연 양쪽 다 안고 있는 이 문제점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것은,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 전부가 다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침 오늘 방청석에 관계 공무원, 기타 시민이 적게 모였기 때문에 참 유감스럽습니다만, 많은 시민이 여기 방청석에 동참을 하였더라면 과연 이 행정 처사가 바르게 가고 있고,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주시를 할 사항입니다. 주시 뿐만 아니고 오늘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밖에 많은 시민의 여론이 격렬하게 찬반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우리 심도있게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찬 의원님 질의라기 보다도 여러가지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발언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한가지만 심의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아까 임무 의원 질의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찬 의원님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할 것이냐 하고 물어오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어느 동 어느 동을 다시 통합할 것이다. 어느동 어느동을 합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내 놓는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회기가 끝나면 다음번은 3년후에 이것이 다시 거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3년후의 여건이라 하는 것은 또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더 어느동을 합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미리 만든다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계획은 현재 거론을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의석에서) 3년후에 2천명이 넘으면 또 분할할 겁니까?

제대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동 통폐합은 지금 우리시민들의 관심이 총 집중되어 있습니다. 4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을 기대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 계획안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도산면 법송리 556-1번지 지선에 위치한 지구입니다. 당초 1964. 11. 13일자로 도산면 거주 김영개 외 4명이 농경지 조성 목적으로 경상남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 공정 19.8%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1967. 6. 22. 제31차 경제장관회의 의결 지시사항에 의해서 1969. 10. 31. 통영군수가 양수를 해서 미완공 간척지로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농지조성사업은 투자 효율이 낮고 해서 90년 도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남도로부터 잡종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목적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2년 경영수익사업 추진 계획에 의해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민간자본 투자 희망자 참여실적 저조라든지, 또한 민자투자자로 선정된 회사의 부도,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인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도 참여를 거절하는 등 해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본 사업지구의 면적은 공유수면이 321,719㎡ 그중에서 사유지가 6,169㎡ 등 해서 327,888㎡로써 매립후의 토지 이용을 보면, 도로. 배수로 등 공공용지가 38.03%인 124,710㎡, 가용용지가 61.97%인 203,178㎡로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정을 해서 약 136억 6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을 보면, ㎡당 7만 3천원으로 보고 평당 약 24만원으로 추정했을때 147억 5천여만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약 10억 8,900만원의 경영수익이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은 3년정도의 공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 사업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지구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수자원 보존지역으로서 타매립사업 시행지구 보다는 조성토지의 활용에 다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토지 분양과 사업수익등의 기대효과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민간자본 투자 희망자 참여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낮은 수익 등을 사유로 해서 현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유보할 경우에는 매립구역이 건축폐자재와 쓰레기 등의 불법투기로 인해서 쓰레기장으로 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근 해역의 수질오염도도 염려가 되고, 또한 장기가 본 사업을 유보하거나 방치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 특성상 사업수익이 다소 저조하더라도 매립사업 준공후에 용도지역에 적합한 공장등이 입주할 경우에는, 지역개발 잠재력의 창출 등의 간접효과도 예상되므로 해서 이번에 민간 자본유치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의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안정 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촉구 건의안

우리 자신들이 다 법의 범주상의 필요를 느끼고 그 의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도 상당히 구구한 의견이 계실 것입니다만, 원칙적으로 법상으로 보는 것 같으면 4월 14일로써 끝나고 77일간의 잔여 임기에 대해서는 선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 12월에 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부터 우리는 이를 알고 금년 1월 9일날 선거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통합시군에 한해서는 예외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시행을 했는데 그대로 형태가 남아있다. 그러면 통합을 하지 않은 곳은 반드시 이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이것을 당신들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이장도 아마도 하고 싶어서 두어달 동안 버티기도 우습고, 새 사람을 해봤자 두어 달 동안 의장이 뭘 어찌하겠느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관위원회에 회부할 안건도 아니고 오늘 당장 이 장소에서 가부를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자율권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제가 여기 선김에 당돌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자체는 선거를 하지 않기로, 지금 현존대로 나머지 6월말까지 지속되어 나가는 이러한 형태로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우리 자신들이 아마 자율적으로 결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현존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김광현 의원 거수) 예, 김광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방금 장효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이 성립 된 것입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회의 진행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장효천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현존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 의원 거수) 예, 김광현 의원 나오셔서 말씀 하십시오.

김광현 의원입니다. 원래 임기 연장이 되면, 법상 연장이 되면 당연히 의장단 임기도 거론이 되었어야 될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건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순서는 이상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에서 잘못되었든 제안자가 잘못되었든, 집행 행청에서 잘못되었든 잘못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에 의해가지고 또는 빠뜨린 점에 의해가지고 잘못되었다는손 치더라도 법은 악법도 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이 되고, 통합이 될 때도 저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머석합니다만, 의장은 둘 이었고 통합이 되고 보니까 당연히 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의장은 도.농 각 1명씩 둔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임기가 남아 있는 그 분들도 통털어서 선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못된 법이지만은 전국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예에 비추어서 잘못되었지만 우리 의회도 할 수 있다, 한다라고 가정 했을때 하등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 그대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선거는 하고 그래서 법이 모호하게 입장이 난처하니까 모호하게 이렇게 내어봤는데 그 이면에는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전국추세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는 안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광현 의원께서 법에 잘못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 그대로 투표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광현 의원의 투표를 하자 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

의장!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 예, 임무 의원 회의진행 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임무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는 회의진행법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두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찬부를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김광현 의원께서 현행법대로 투표를 하자는 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 수) 김광현 의원 한 분 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장효천 의원님께서 현존대로 그대로 남은 기간은 의장단을 유임을 시키자 하는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 수) 본 의장까지 현존대로 유임하자 하는 쪽에 의견을 보태도 전부 아홉 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석의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동의안 전부 다 부결이 되고 오늘 의사일정 14항 의장단 임기 연장의 건 원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4항 현재의 의장단 임기를 95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본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