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산업 국장으로부터 직원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규영입니다. 관광과 및 위생환경사업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부사항 보고는 해당과장께서 직접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과장입니다. 통영시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통영시 공설해수욕장의 위치를 기존 도남동 해수욕장과 시로 통합된 산양읍 영운리 수륙마을을 연계하여 확장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도 도면상을 보면 기존 충무시의 해수욕장에서 노란선을 친 수륙마을까지 확장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골자로는 공설해수욕장의 위치를 통영시 도남동 90번지 지선공유수면에서 통영시 도남동110번지 지선 및 산양읍 영운리 43번지 지선 공유수면으로 확장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해수욕장 점용 허가를 일반 공개경쟁 입찰자중 낙찰자에 한하던 것을 공익상 필요시 시 관내의 공익단체 또는 봉사단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해서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통영시공설해수욕장조례안은 당초의 해수욕장 면적을 산양읍 수륙마을까지 연계시킨 것과 그 다음에 공익상 필요시 시민 공익단체나 봉사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통영시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영시 공설해수욕장 위치를 기존도남 해수욕장과 시로 통합된 산양읍 영운리 수륙마을을 연계 확장 조성하여 시민들의 편의와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공설해수욕장 위치가 통영시 도남동 90번지 지선 공유수면에서 산양읍 영운리 43번지 지선 공유수면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당초 도남동 90번지는 여러 지번으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표지번을 바꾸는 것과 지번 산양읍의 영운리 43번지 지선을 확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점용허가를 일반 공개경쟁 입찰자중 낙찰이 된 자에 한하던 것을 추가로 해서 공익상 필요시 관내의 공익단체 또는 봉사단체와도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남 해수욕장과 산양읍 영운리 수륙마을 지선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공설 해수욕장으로서 사실상 시. 군민이 함께 사용하여 왔으나, 이 곳의 지선 일부가 통합 전에 시. 군경계에 접하여 경계와 인접한 지선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시. 군간의 효율적인 행정관리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와 효율적인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통합시 공설해수욕장 위치를 통합된 산양읍 영운리 수륙마을을 연계 확장해서 조성하기 위한 본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추후 본 조례와 연계된 통영시공설해수욕장시설사용조례 내용중 해수욕장 사용료징수기준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후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또 본 조례개정조례안의 관계 규정을 보면, 상위법과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현재 수륙부락은 과거 사라호 태풍이전에는 공설해수욕장으로서 시민이 아주 대대적으로 활용하던 수영장입니다. 공설해수욕장이 폐쇄된 이후부터 조례에 남아 있었던 대로 도남동 90번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륙 부락에는 해수욕을 할 수 있는 모래사장에 지역주미니 경제생활및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래밭에 차량이 오르내릴 수 있고, 뗏목을 접안시켜 수산 채취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선착장 같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3개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설 해수욕장보다는 주민생활에 더욱 필요한 것이 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설 해수욕장으로 확장을 할때, 주민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우리가 이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밟아서 주민의사가 반영된 서면이 있으면 발표를 하든지, 제시를 해보십시오.

사전에 조례개정안을 전부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서 각 동사무소에 게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했고 또 몇 번 수륙마을에 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는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멍게하고 다른 양식물을 채취를 안한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배를 모래사장에 대 놓으니까 해수욕객들이 올라가서 배의 비품이 없어지고 해서 공설 해수욕장이 되면, 구 통영군에서 새로만든 선착장으로 배를 대피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저번에 반상회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왜 원하고 있느냐 하면 여름 개장기간 동안에 우리 시에서 무탁대고 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 관리같은 것은 본격적인 협의를 하여 주민들이 그 땅주인과 의논을 해가지고 임대를 해서 개장기간 동안에 주차정리를 하고, 또 지금까지는 무질서했지만 바다파출소가 들어감으로 해서 질서가 잡히면 주민들도 협조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대답중에 반상회를 한 것으로 인지하고 계시는데, 반상회 회의중에 수영장이 공설 해수욕장이 되어도 지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나중에 가서 이의가 생긴다든지, 이런것은 없는지? 지금 현재 개발을 통해서 지역민과의 이해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늘 상충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양시켜야 되는 면이기 때문에 한번 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공설해수욕장이 되면 정식적인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 시설이 뭐냐 하면 상수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나중에 우리 예산안을보면 상수도 인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27세대에 대해 상수도 공급을 물론 가정 인입선은 수용가 부담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고, 저번에 반상회 할 때 모인 인원도 수도가 들어오면 급수탱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탱크 위치든 어느 곳에 했으면 좋을지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서 보니까 지금 지하수를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날이 가물다 보니까 짠물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부 살펴봤습니다만 부대 너머라야 지하수가 있지, 이쪽에는 지하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은 좋은데, 만약 아까 얘기한 데로 비진도 해수욕장에도 보면 백사장 가운데 선착장이 있던 것을 철거했어요. 지금 이게 공설해수욕장이 됐을 때 아까 제가 말하던 시멘트로 가지고 이렇게 모래사장에 만들어 놓은 선착장을 철거했을때, 그 지역 주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협의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익되는 것만 이야기 하니까 해도 좋다고 하지만, 나중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종합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거기에 저도 나가서 이장하고 주민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선착장으로 시멘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2∼3개가 있는데, 이장하고 부락대표하고 해수욕장이 되더라도 구조물은 그냥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곳은 전문적인 해수욕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달 정도는 홍합 양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때는 양식을 안하니까 해수욕을 해도 부락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대충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구체적으로 계속 절충을 하고 어떤 부분에 불평이 생기겠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소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행정의 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위치를 명시하는데 도면에 있는데로 110번 지선, 43번 지선, 이렇게 명문화한 것이 타당한지? 저의 의사는 제일 처음에 있는 지선 번지를 넣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지선 번지를 넣어가지고 그 번지에서 이 번지에 속하는 지선을 공설 해수욕장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면도 미비합니다. 사실은 관광호텔 밑에 가면 모래밭이 있는데, 그 끝부분의 지번을 넣어서 또 여기에 도로 45-2번이 있는데, 이 번지와의 안에있는 지선을 전부 공설 해수욕장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떤지 질의를 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다와 제일 근접된 땅을 예를 들어서 108번지 지선을 했다, 110번지 지선을 했다, 이것은 바다와 제일 근접된 대표지번을 따서 어느 지선하면 지선 공유수면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수욕장에 시설물 사용을 하겠다는 허가를 해 줄때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인근 유사토지, 제일 가까운 지선의 지번을 따 가지고 과세 시가 표준액을 넣어서 점사용료를 산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대표지번을 110번지다, 43번지다 해놔도 행정을 수행하는데는 하등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끝부분을 하다 보면 옛날에는 도남동 90번지를 해놓다가 보니까 관광호텔에서 전부 분할을 해가지고 합동을 시켜서 도남동 1번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10번지는 지금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광공호텔 밑으로 내려가면 옛날 선착장 덜어낸 그 중앙위치입니다. 그래서 지적도 찾기도 제일 수월하고 그런 편의를 감안해서 그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지금 이 도면을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려 보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이 임의로 여기서부터 그은 것입니다. 바다에 양식장 면허를 줄 때도 도면상으로 좌표가 기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명시를 안해 놓으면 공설 해수욕장에 개인이 어떤 구조물이나 다른 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설 해수욕장을 지정하고 그것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는 처음 지선 번호와 마지막 지선 번호, 그 사이의 지선으로 한다고 자구수정을 해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그어 놨는데, 그 외 부분에 개인이 자기 토지 앞이라서 공유수면 허가를 내겠다든지 점사용을 하겠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구역을 조금 더 확장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 뜻도 있고, 지선을 명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하는 산양읍 43번지를 볼 때, 도로 45-2번지 끝까지 도면을 그려놨습니다 만약에 이 주위에 있는 개인이 공유수면허가를 취득하여 매립을 한다든지, 사용을 한다면 애매합니다.

공유수면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던 것이 그권한이 위임되어 시장.군수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행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사유지가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공유수면 형질 변경을 허가없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적으로 막을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죠. 공설해수욕장이니까 막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설해수욕장 주변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의견을 달아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표시된 것을 놓고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남동 110번지부터 90번지 밑으로 해놨는데, 지금 도남동 110번지에서부터 산양면 경계로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 이 부근은 옹벽으로 상당히 안좋습니다. 지금 110번지 이 뒷편의 관광호텔 위쪽으로 가면 더 좋은곳이 있어요. 그 쪽은 아닙니까? 확실하게 관공호텔 밑에 콘도 지어놓은 밑에까지 포함됩니까? 포함된 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관광호텔 밑에 선착장 못가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럼 관광호텔 유람선 대는 선착장을 말합니까?

예, 선착장 못가서 모래사장 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저쪽에 산양면 수륙도...

지금 관광호텔에서 내려가면, 우리 동에서 말을 하면 동섬이라고 있는데, 섬같이 해가지고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콘도쪽으로 오는 모래사장도 포함됩니까?

옛날에 한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관광호텔에서 철조망을 쳐가지고 관광호텔 손님만 받고 못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뒤에 시에서 전부 철거를 해가지고 다 틔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법을 개정할 때 그런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콘도 옆에 번지를 하나 넣고, 산양읍 도로 45-2를 넣어가지고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선을 110번지라고 하면, 사실 법적으로 얘기하면 110번지 밑에 지선입니다. 110번지 토지의 지선입니다. 그 외 지선은 안됩니다. 바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겁니다.

충무관광호텔하고 개인 소유기점이 분기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충무관광호텔 뒤에 가면 죽도로 가는 해수욕장 선착장이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점용 허가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관례상 그 안쪽은 호텔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죠.

몇 년 전부터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호텔밑의 백사장에 못들어 가도록 철조망을 쳐놨거든요.

호텔에서 계단을 내려가면 외쪽 편에 조그만 모래사장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호텔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인이 잘 사용하지 않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른쪽 편이 죽도 가는 선착장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선착장에서 수륙도 쪽으로 일반 공용 해수욕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면에서 아무 우리 임무 위원님께서 그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짓자는 것은 제가 볼 때, 두가지 차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일이 생기더라도 이 기점이라는 한계하고 충무관광호텔에서 하절기에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사용하더라도 점용허가를 해줬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나 점용허가 평수에 따른 점사용료도 정확한 계산치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어느 기점 하나를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그 지선을 포괄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이렇게 정의를 내리자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맞습니다. 왜냐하면 110번지 지선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임무 위원께서 거론을 했습니다만 110번지에 해당되는 지선이지, 112번지에 해당되는 지선은 110번지 지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수영장이라는 개념을 논할 때에는 110번지면 110번지, 92번지면 92번지부터 영운리 몇번지까지의 지선으로 한다면 더욱 명료하게 정의가 내려진다,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명료한 부분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놓는 것이 나중에 후사를 위해서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수영을 하다가 다칠 경우에 지금 현재 관광호텔 바로 밑에 탈의실과 샤워실이 있는데, 그 앞에 모래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곳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겠다는 지점 아닙니까? (관광과장 : 예) 그랬을때 만약 다칠 경우에는 책임이 시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조치를 생각해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행정 봉사센터, 의료센터, 파출소 등의 건물을 공유수면에 짓습니다.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을 모두 포함해서 탈의실과 샤워실은 사용료를 받도록 하여 시에서 구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공설 해수욕장이 사실상 87년도 셀마호 태풍 이후에 폐쇄되었지요?

예, 셀마호가 와서 피해를 입고 난 후 방파제를 시멘트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만 되어있고 아직까지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지요.

예산은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설해수욕장이라면 적어도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행처인 통영시청에서 집행하는 샤워 시설이나, 화장실, 탈의실은 기존 공익으로 시설을 세워야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 쉽게 말하면 식당, 매점 기타 위락시설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옛날에 천막으로 된 횟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에서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조례상에 공익단체 또는 봉사단체에 위탁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 단체에서 회원들이 나와서 질서 유지도 하고, 현재 사상 횟집등을 유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봉사센터 안에 매점을 넣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느 해수욕장을 가든지 수영철이 되면 바가지 요금 때문에 행정에서 골치 아픈 사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매점에 해수욕장에서 팔수 있는 물건들을 팔 계획입니다. 시중가격과 동일하게 시민들이 와서 바가지 요금을 쓰지 않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점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필수품 같은 것은 공정가가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사람이 모이다 보면 먹는 것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식당도 있어야 되고, 횟집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것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또 당장 태풍이 오게 되면 그런 편의시설이 파도에 의해서 하루 아침에 없어집니다. 아까 모래를 이쪽에는 넣을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모래를 넣지 않으면 기존 모래로 해수욕장이 됩니까?

작년도에도 제가 가서 관리를 해보니까 시에서 개장을 하지 않아도 토.일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1천명 정도 옵니다. 시에서 시민들이 오는 것을 공설해수욕장이 아니기 때문에 놔둘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공설해수욕장으로 지정을 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시설을 갖추어 가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횟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있는데로 유치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륙도에 가면 옛날에 횟집을 하던 집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고 지금 봉사센타 2층에 우리가수소문을 하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층, 4층을 올려서 위에는 전망대로 하고 3층에 횟집을 넣어서 시에서 낙찰을 주어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수영을 와서 회를 먹고자 하면 그곳에 올라가서 차도 한잔하고 전망대로 올라가서 구경도 하면 좋겠다 하여 구상을 해 보았는데 금년도에는 일단 봉사센타만 짓고, 설계를 할 때 미에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기초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실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설 해수욕장만이 아니라 여름철이 되면, 비공식 해수욕장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도산면 관내만 해도 수월리 같은 곳은 해수욕장 명칭이 없어도 찾아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작년도 같은 경우에 1천명 정도 찾아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탈의실, 샤워실이 운영되지 않았지요?

예산에는 관광호텔 물을 끌어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물이 없어 개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을 못했습니다. 93년도에는 그 물을 끌어와서 샤위실 사용을 시설이 미비한 가운데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통합에 대비해서 수륙도까지 확장을 할 전제하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들을 대부분 철거를 했습니다.

공설 해수욕장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발전방향에 관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전문적이고 행정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얼마전에 몇 억원을 투자했지요?

작년에 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1억원 정도를 들여 호안도로를 놨는데 사실 우리 행정에서 도면상 그 정도는 표시를 해야되지 않느냐, 공유수면에 길을 만들어 놨는데 지선과 공유수면에 경계만 표시되어 있찌, 그런 것은 표시가 없습니다. 도로를 내다 보니까 안의 지선과 공유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텐트를 칠 곳이라, 이렇게 조감도라든지 안내도 정도는 만들어야지, 우리 해수욕장 관리 도면에 이런 것이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징수조례가 몇년도에 정해졌습니까?

1971년도에 조례가 처음 제정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사실상 탈의실 사용료, 샤워실 사용료를 최소한도로 거제와 해운대에서는 전부 합해서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800원 선까지는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상 개정조례안을 냈는데, 물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 5%이상은 못올리게 됩니다. 5%하면 7원50전 정도 인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샤워장 사용료가 대인 200원이라하면 5%는 10원입니다. 210원이라고 하면 모양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완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나면, 요금을 분명히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물가대책을 담당하는 물가지도계에 가서 이것을 현실화 시키자고 하니까 지침상 5%이상은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거지지 않으면 개정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면서 사용료 부과도 개정을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개정을 하려고 이번에 저희들이 분명히 800원 선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5%이상은 못올린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를 전면 폐지하고 조례를 다시 제정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것은 위임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제같은 타 해수욕장에는 지금 이렇게 받는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보통 평균 1,000원씩입니다.

두개 합해서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탈의실 또는 샤워장을 1,000원씩 받는데 지금 1회 사용료가 150원,2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물값도 안 됩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조례를 전면 폐지하고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하되, 지금 현재 공익상 필요한 관내 공익단체. 봉사단체에 낙찰한다는 것도 넣으면서 전면 폐지하고 다시 검토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71년도 단가 같으면 2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법에 의해서 명%이상 올릴 수 없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사용시설 징수기준을 고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계속 적자를 거듭해야 된다는 것과 바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 조롄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폐지를 하고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현실하고 맞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중간중간에 한번씩 인상을 안시켰어요?

조례만 살아 있었지, 사실은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용료를 맞출려고 하니까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가 받는 공공요금은 우리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꼭 물가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요금의 인상이라든지 조정을 할 때에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에 반영을 시키도록 행정 내부상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800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 위원님들이 각 단체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우리는 가격을 통제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물가지도계에서도 5%이내로 하면 해줄런지 몰라도 그 이상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가라는 것은 개인이 올리든 국가가 올리든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에 기준이 없는 물가를 올리려고 하니까 물가대책우기원회에서 폭리를 못보라는 것이지, 우리 시가 무진장 적자를 보는 것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요금을 800원이나 그 이상 받아야 되는 것을 200원 정도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것을 결정할 수 이는 의회의 권한은 다분히 있는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면 아예 그런 조례를 빼버려야지...

이 조례안을 내부절차를 거칠 때 기획실 법무계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안이 확정되어서 의회에 넣어 오면 그 안에 대한 조례가 됩니다. 지금 낸 것도 안인데, 행정 내부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시책도 물가 안정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법이 5공때 제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겠다면 그런 권한을 지방에다가 줘야지, 쥐고 한다면 정부에서 시에 보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 적자운영을 하라는 것은...

그래서 일단 공설해수욕장이 조성되고 하니까 조례는 있어야 되고, 지금 시설기준이 밑에 주차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문제다 대두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이전에 조례를 한번 더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화 시킬려고 각 시. 군. 구에 공설해수욕장이 있는데를 전부 조회를 해보니까 평균 선이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시를 할때에는 확실하게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가가 최소한도로 되어야 한다는 산출근거가 들어가야 물가조정위원회에서도 이해가 가지, 딴데서 얼마 받으니까 우리도 얼마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올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과장님, 물가조정을 하는데 어려우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만들면서 조정해서 하면 간단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의회에 넘어오는데 안의 내부절차를 공무원이 무시를 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첫 개정조례안은 800원 선으로 확정을 지어서 돌리는 과정에서 기존 조례에서 5%이상은 안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5%라는 그 규정이 95년도 요금을 승인받을려고 하면 94년도에서 95년도로 오는데 5%라는 얘기지, 그게 71년도로 책정된 요금에서 5%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개인이 그 사업을 할 때 200원 이상 못받는다고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다분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지도계에서 하는 얘기가 93년도에 간이 탈의실을 만들어 놓고 할때 이 요금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받았으니까..

93년도에 개인이 그렇게 받았습니까, 우리 시가 그렇게 받았습니까?

그때는 시설이 엉망이었습니다.

시설이 엉망이었는데, 시에서 직접 안받고 개인이 위탁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 승인을 받았는데 물을 관광호텔에서 얻다시피 하다보니까 이 가격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는 어느정도 나왔으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방금 집합된 문제점을 다시 개정안을 해 올리도록 해서 회기중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는 방향으로 토론하기로 하고 질의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종결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 안건을 집행부에 되돌려 보내야죠.

그러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그걸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를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수륙도에 개인 사유지에 자기들이 주차장을 마련한다고 하셨습니까?

그건 옛날에 유람선 터미날이 거기 있을때 사유지에 주차장을 하던 유휴지가 있었습니다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소유자는 신 누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조례가 일단 거기까지 공설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되어야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공설해수욕장 지정장소가 아닌 장소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자고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민들과 절충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절충을 할 것이냐 하면 그 유휴지를 부락주민이 개인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차를 댈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사용료를 받고 관리를 하고, 그 수익은 부락 공동기금으로 활용을 하게끔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요금은 시에서 요율을 승인받아야 되지요?

예, 그렇지요.

이 조례는 중요한 사항이 어디서 어디까지 공설해수욕장으로 한다는 것과 운영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분리되는데, 막상 마지막에 가서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활용 요금에 봉착되는데, 지금 우리 공설해수욕장조례에 대한 것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요금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관광과장 : 예) 그런데 정하는 과정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셨지요? (관광과장 : 예) 그것이 모법입니까, 조례입니까?

정부 지침입니다.

정부지침은 법이 아니죠, 시행령입니까?

외부적으로는 효력이 없어도 내부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금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준한다. 단, 이 요금을 정하는 과정 속에서 연계되는 각종 내부규칙 또는 조례에 연계되는 것이 현실성이 없었을 때에는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상대성 조례거든요. 내가 그래서 모법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부 지침은 조례보다 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이 꼭 업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시장이 정한다, 단 시장은 어떠어떠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심의의 요금이 현실성과 너무 배제되었을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하고 조례를 명문화 시키면 빠져 나갈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내부지침은 조례 위가 될 수 없죠. 그리고 이것 가지고 너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조례 개정안 상정의 목적도 조금 위배되었는데 제일 중용한 것이 또 뭐냐 하면 사실상 원래 구 충무시가 수영장을 만들때 군과 협의가 있었는데 저희들 기억에는 수륙도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위원님이 걱정스러워서 제일 먼저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수륙도 주민들이 그 때 우리가 생각을 잘못 했다는 것이 통념적으로 여론화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점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꼬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부터 민영화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시가 직영을 하겠다. 그 직영의 목적은 운영의 원가계산을 표준화 시키고 객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직영을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단, 거기에 첨가를 해서 본 위원이 부탁을 하나 드린다면 시민들 편의 제공을 하는데는 최선의 편의 제공이 되는 범위 내에서 원가를 계산해 달라고 부탁 드리고, 방금 그 요금 관련 조례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떠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물가 대책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례에 준하다 보면 현실성이 너무 크게 배제되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구상을 다시 해서 별도의 조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지금 조례안이 상정 된 것은 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사용료를 저정할 수 있는 조례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설 해수욕장에 대한 조례를 하니까, 이 조례만 가지고 대충 의문난점을 다 질의를 했을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제가 토론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면 합니다.

예. 임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관광호텔 밑에 있는 공유수면 사유지 110번지 지선에서 지금 현재 영운리 43번지가 아니고, 노란 표시를 해 놓은 도로 45-2번지의 지선까지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주도록 하는 의견과 별개의 조례인 통영시 공설해수욕장시설사용조례를 제출하여 개정할 수 있다면,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이안은 유보하였으면 합니다.

공설해수욕장조례를 유보하자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 회기중에 우선 유보를 했다가 수정안이 들어오면 다시 거론하자는 말입니다. 수정안에 의견을 넣어서 수정안을 올려 달라는 의견서를 붙여 유보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요금 결정사항과 함께 넣자는 것입니다.

방금 임무 위원님 말씀이 심도있고 합당한 말씀이라 인정합니다. 그러나 금년 하절기에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방금 임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관광호텔 밑에 사유지로부터 제일 말미의 45-2도로의 공유수면으로 하자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금년에 개장이 됩니다. 그리고 요금 문제는 별도로 급히 상정을 해도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해 주지 않으면 금년도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준비를 집행부가 못해 나갑니다. 준비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제는 요금 문제인데 이것은 별도로 상정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 안은 의결을 하였으면 합니다.

박위원님! 이것은 이 회기를 넘기자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 시작이고 앞으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요금 개정조례를 같이 해서 함께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물 사용요금에 대한 조례를 올리려면 조례를 올리기 전에 물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올릴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번 회기내에 가능합니까?

왜 그것이 불가능하느냐 하면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한 달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질의하고 토론한 것을 종합해 볼때 지금 공설해수욕장 지정을 추가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더 추가를 해서 의결시켜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 시설물사용조례안은 이번 회기에는 안되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빨리 절차를 밟아서 개장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다음 의회의 회기에 의결을 얻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번 임시회 회기가 지나고 나면 6월말 안으로 임시회가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면 개회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조례 한 건 때문에...

한 건이라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요.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절충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안내 화보제작은 영어판, 일어판으로 해서 보통 몇 페이지까지 나옵니까?

종전 충무시가 만들 때에는 앞, 뒷면으로 83페이지였습니다. 통영군과 충무시를 합하니까 120페이지정도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120페이지 정도 나오면 혹시 우리가 관광 팜프렛 정도는 홍보용으로 하지만, 관광 책자는 세미나라든지 공식행사때문에 외국 출장을 가보면 한국은 보통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받고 팜플렛을 주는데, 외국은 입장료가 없는 대신에 책자를 유료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다는 흔적이 책자로 남게되는데 앞으로 유료화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대신 내용물은 아주 충실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 통영을 알리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홍보용으로 한다 해도 내년부터는 이 책자를 유료화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셨으면 합니다.

같은 질의입니다. 안내책자가 지금 약 20,000부에 7천만원, 이렇게 말하면 사진은 같은데 표기만 영문으로 한다는 것이 변동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20000부에 7천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느낌이 듭니다. 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구 충무시에서 만들때 보니까 페이지수가 많아질수록 단가가 조금 내려갑니다. 충무시에서 제작을 할때 이 지역에서 제작을 하니까 인쇄비가 작아지는 대신에 사진첩이 상당히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다 해보니까 12,000원정도 나오지만 요즘은 사진 기술이 발달되어서 10,000원으로 잡아 놓았고 7,000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문판과 일본판을 배분하여 두개 분리해서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질과 색도 분해를 해서 하는 가격이 사실상 조금 많이 하니까 10,000원 선으로 될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과장님, 책 한 권을 만들면서 한글판 만들고 별도로 또 영어, 일어판으로 구분하지 말고 서울 같은 곳의 관광호텔에 가보면 한글. 영어. 일어 복합적으로 다 넣어 놓은 책자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진의 설명이 한글 들어가고 영어 들어가면 보통화보를 만들어 보니까 배치가 안 맞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도시가 일본에 두 군데가 있어 매년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판이 꼭 필요하고 일본 사람들이 오면 일어판을 주는 것이 정상적이고, 사야마시에 가보니까 우리 설위원님도 갔다 오셨습니다만 자기들이 이 사진을 찍은 것을 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 자매도시에 가니까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야마 시장이 제가 들어가니까 일어판으로 된 관광화보를 3,000권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시키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우리시에 와서 찍어간사진을 가지고 일본 글을 써서 홍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야마 시장이 현 지사하고 만나 가지고 우리 자매도시인 충무시가 있는데 인제 통영시가 됐습니다만 이쪽 현에서 가는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1박 2일정도는 우리 자매도시를 둘러보고 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94년에는 자주 사야마 시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자고 둘렀다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얼굴이 화끈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죽 홍보를 못했으면 자기들이 찍은 사진에 문구를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3,000권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일어판을 만들어 가지고 500권을 시장 일행이 왔을 때 주니까 200권을 양쪽에 드니까 아주 무거워요. 그 사람들 500권을 가지고 간다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가다가 버리지 않았겠느냐 했는데, 그걸 고맙다고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책이 두껍고 사진이 실리다보니까 상당히 무겁습니다. 앞으로 세계화니 통영관광을하는데 홍보용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국내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국외에도 선전이 되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영어는 세계 공통어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책이 7,000부인데, 물론 일본 관광객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을 한 권에 한글. 영문. 일어를 복합적으로 한다면 같은 효과를 내면서 7,000부를 인쇄할 수 있는데, 어떤 한 나라를 위해서 4,000부를 인쇄한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배분을 해보겠습니다. 영문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배분이 아니고, 한 책자에 우리나라 사람을 줄테니까 한글을 넣고, 그 다음에 영어넣고 일어까지 3개 국어를 같이 넣는다면 그것을 한권으로 해서 바로 7,000부를 인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한장 넣어놓고 한글하고 영어, 일어를 넣으면 산뜻한 맛이 없고 너저분할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떤면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효율적인면에서는 한글, 영어, 일어를 같이 혼용해서 설명을 해버리면 책 7,000부가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영문판, 일어판 하면 실제가 전체적인 수요로 볼 때는 영문판이 더 많이 나갈 것이라고 보는데, 같이 혼용을 해서 한권에 묶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1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4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MBC 해양스포츠 축제 공연장 및 관람객석 주변 정비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공연장이라면 어떤 종목의 공연을 말하는 것인지?

금년에는 특별히 시민을 위한 프로를 하는 모양입니다. MBC토크쇼 같이 가수들이 내려와서 하는데, 작년에 〔세계로 바다로〕축제를 하면서 시민 위안 잔치도 해봤고 여러가지 행사를 해봤는데, 작년에는 비가 와서 공연장 주변에 모래와 자갈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연의 종목을 제가 알고 싶어 물었는데 방금 가요 또는 이런 공연인 것 같습니다. 시비를 주변 정비하는데 1,000만원이나 예산을 들이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게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연장에 우리 지역의 무형 문화재, 즉 말하자면 오광대라든지 승전무 같은 것도 공연을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에는 여러가지 유형 문화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을 개장해서 전시를 통해 관광객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생각은 안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저번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22개 종목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MBC보도국장이 도지사님과 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과 대충 조율이 된 것이 경상남도 민속 놀이인 밀양 백중놀이 같은 것은 여기에서 시. 군별로 할 수있는 사항, 그 다음에 7개 수협 단체에서 통영 근해에서 나는 어획물에 대해서 특산품 코너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통영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종 지역 특산품 코너, 이런 것을 MBC에서 수협단체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MBC측에 요구하기를 우리가 22개 종목이라는 많은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행정쪽에서 신경을 써서 특산품 코너라든지 농산물 판매코너라든지 이런 사항을 도남동 공연장 주변에 설치하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MBC측에서 도를 통해서 우리 기획시장한테도 연락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시.군에서 전부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에서 도비로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MBC측에서 행사외에 우리 시민이 참석할 수있는 행사로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경이 언제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가 부담이 되면 거기에 다라서 우리 시비도 더 추가를 해서 그 행사 비용으로 들어갈 것을 사실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꼭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공연장 저비도 우리 시비가 1,000만원이 들여서 모래도 깔고 자갈도 깔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도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MBC에서 주최하는 해양스포츠, 그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체 예산이 7,300여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 있었습니까?

예, 안들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경해서 더 계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행사종목이 MBC에서 22개 종목을 가지고 홍보기획팀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사 내용을 가려켜줘야 우리가 거기에 따른 교통대책이라든지, 급수대책이라든지, 모든 숙박대책이 세워질 것이니까 우리한테 수시로 연락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홍보 기획팀들 중에서 3명이 서울에서 상주를 하고 있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행사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MBC쪽에서 로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MBC 본 방송이 들어 옵니다. 작년에는 마산 MBC에서만 주최를 했는데, MBC 본 방송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통영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좋다고 해서 도에서도 이걸 어떤 측면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 송방웅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경상남도의 민속놀이, 경상남도의 특산품, 농.수산물, 이 관계의 코너를 만들어서 행정쪽에서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안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충 이렇게 정비를 하다보면 이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해서 잡아 놨는데, 만약 도에서 도비를 많이 부담을 해주면 우리 시비는 작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처음한 해양스포츠의 주요 개최장소는 비진도 입니다. 아까도 우리 송위원께서 공연장 하는데 1.000만원으로 어떤 행사를 하느냐, 이런걸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상당히 매스컴을 많이 탔습니다. 지금 예산이 7,334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통영시의 홍보를 할려고 해도 그런 정도의 효과를 볼려면 홍보액도 안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행사를 MBC 자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도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아까 설명중에 거의 비슷한 맥락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만, 헬기장 조성 부지 매입이 있는데 이것도 삼성항공의 경영체 아닙니까? (관광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저도 금년도 MBC해양 스포츠 행사를 작년에는 외곽 부서에서 봤습니다만, 금년부터 관광 통영을 알리기 위해서는 관광과에서 해야된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해양스포츠 행사를 3일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9일이 됐습니다. 작년의 행사보다 금년의 행사가 22개 단체가 참여하니까 3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주차 수용문제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시에서 사실상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해줘야 합니다. 왜 해줘야 되느냐 하면 교통대책은 시에서 해야지, MBC측에서 직접 못할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면에 요구를 하는 것이 작년에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그래서 도남 관광단지에서 5일간 MBC에서 특별프로를 제작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 시가지에 MBC기, 통영시기를 가로 기로 게양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로 기를 개양하려고 하면 제가 엊그제 도남동에서부터 점검을 해보니까, 도로가 새로 나고 전신주가 옮겨 지고 하니까, 가로기 받침대부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침대를 도로변 전신주 양쪽에 전부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로 기도 2차선과 4차선의 크기와 조화를 이룰려고 하면, 각각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MBC기는 MBC에서 가지고 오더라도 시기와 태극기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한 액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우리 통영시를 알려주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행정 지원을 해가지고 이 행사가 정례화 되고, 시민들이 과연 우리 통영시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는구나, 그 다음에 MBC에서 현재 이 행사를 치르는데 예산을 5억원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상 그렇게 제작진이라든지 이런사람들중 작년에 MBC기술 제작진들만 180명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금년에는 행사규모가 많이 커졌고, 그 다음에 국제 아시아 윈 수영대회라고 7개국정도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50개국이 참가하게 될 범선대회는 오오사카 항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통영시가 완전히 전국적으로 알려지는데 이 행사를 우리 시에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못할 바에야 MBC가 우리 행사를 대행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걸 정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그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친절히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행사를 통영시에서 정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차원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있기 때문에 MBC계획이 확정 되는 대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오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상세히 해주시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행사에 참여를 해서 구경을 했습니다만, 행사종목은 특히 바다를 배경으로 한 모터보트, 비치발리볼, 또 요트를 해가지고 텔레비젼에 매일 생방송으로 방영이 되고 또 충무에서 공연 한 것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송위원님께서 다른 행사를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안에 동의를 하면서 특히 이 행사는 아주 더운 여름철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부수적인 행사가 뒤따랐으면 이왕에 행사를 알리는 홍보도 될겸 또 관광객 유치도 겸해서 될 수있는 여름철 경기, 쉽게 말하면 민속씨름을 그 때 맞춰서 유치를 한다든지 또는 실업 축구단을 유치를 해서 같이 행사를 한다든지, 또 연례적으로 한산대첩 행사때 하는 노젓기도 우리 자제척으로 여름철에 맞는 그런 행사를 부대적으로 많이 유치를 해서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5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14페이지에도 공연장 관람 객석 주변 정비작업이 나왔는데 이것은 시비인것 같습니다만, 215페이지 하단에 보면 또 〔도남 관광단지 공연장 설치〕, 여기에는 도비도 포함되어 있고 시비도 포함되어서 4,800여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는 관람석 주변 정비관계는 「MBC 세계로 바다로」축제 행사를 이번에 4∼5일간 도남관광단지에서 시민을 위한 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변 정비작업으로서 임시 주차장 설치라든지, 모든 필요한 것을 설치하는데 따른 것이고 〔도남 관광단지 공연장 설치 설계비〕는 도에서 관광지 세곳만 정했습니다. 거기에 도비를 50% 보조를 해주는데, 도남 관광단지에 공연장을 설치합니다.

상설입니까?

예, 상설로 하는데 저게 조성이 되면 옮겨져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옮겨가기 위해서 조립식을 할 계획인데, 그게 뭐냐 하면 광광지에는 앞으로 문화 이벤트 행사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오광대라든지 민속놀이, 이런 행사를 해서 외래 관광객이 오면 항상 통영 지역에는 무슨 민속공연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구경을 할 수 있도록 공연장을 만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원래 도 계획에는 부곡과 두 군데 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통영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연장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될지, 도남 관광단지에 나가서 확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과연 규모나 면적이 어떻게 될 지 일단 판단을 세워야 됩니다.

4,8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상설 공연장이 설치가 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만,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MBC 해양 스포츠 행사 관광객 유치홍보〕에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관광객 유치 홍보에 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요구를 할 때 500만원을 했는데, 시의 예산 사정상 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MBC 해양스포츠 행사를 하게되면 MBC쪽에 오는 사장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행사로 인해서 통영시에서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귀빈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면 거기에 따라서 선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급식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를 것인데, 왜 제가 이걸 생각했느냐 하면 지금 전라도에 가면 남원 춘향제가 완전히 KBS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여기에 MBC쪽으로 해가지고 정례적으로 할수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포석으로서 지금부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서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는 잘 안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예산이려니와 연구개발비 〔통영시 관광 마스터 플랜 구상 용역〕, 돈은 보면 많은 돈입니다마는 사실상 크게 할려고 하면 이것도 예산은 놔놓고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어던 계열 회사에 줄려고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경남개발연구원에 경상남도에서 작년10월달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관광 진흥법에 의하면 기본계획은 문화체육부 장관, 권역별 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은 중앙 계획입니다. 그 권역에 따라서 도 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정비를 하는데, 이번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과에 근무하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4월 15일까지 읍.면.동 각 실과소에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관광 구상안을 밝혀 놓고 개별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든지, 지금 현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해주면, 그걸 도 관광 계획에 일단 반영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용역 완료가 언제냐 하면, 금년 10월달입니다. 도 계획에 상정을 시켜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 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을 총 망라해서 관광계획이 서 있더라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구체화 되지않으면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그 계획을 완전히 기본방향을 설정해놓고 하나하나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백 가지 계획중에 한가지 계획이라도 실천이 되어 갈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각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읍.면.동에서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 특성, 관습, 이런 것을 몽땅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우리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역별 관광계획이 시.도지사 권한 같으면 읍.면.동에서 올라온 거슨 시에서 취합해서 도로 넘긴다는 말이죠.

아니지요. 우리가 체계화 해가지고 경남개발연구원의 박사팀들이 올겁니다. 오면 지역 실정을 설명해가지고 최대한 도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경남개발연구원에 이미 도에서 경상남도 권역 용역을 줘놓은 상태죠. (관광과장 :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의 기초 자료가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도에서 줄 것인데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통영시 관광계획인데 그것은 일단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체계를 잡아 가지고 권역별 도 계획인 상위 계획에 올려보자는 얘기지요. 왜 올려봐야 되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신문에 봐서 압니다만 지금 우리 통영시의 관광계획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목에서 부산기덕도의 연육교, 그 다음에 대전∼진주 고속도로가 충무까지에서 거제까지 연결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도 그것이 중앙정부가 우리 전 국토를 놓고 계획을 세우는 것과 우리 도가 부산시하고 연계가 되어서 우리 영암의 권역 계획을 세우는데는 시.도가 할 것인데, 지금 통영시 내의 관광마스터 플랜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야 되겠지만...

통영시 마스타 플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것을 저쪽 도 권역 계획에 같이 연계시켜서 우리 시의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일단 우리가 구상안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계획을 세울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 시 기초자치단체의 계획보다는 상위계획에 들어가야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3개 시.군계획을 책자하나에 다 넣을려고 하다 보니까 지사가 권역별 계획을 세울때 큰 것만 들어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다 안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갖다 붙일려고 우리 것을 만드는데 이만큼 예산이 든다는 말입니까? (관광과장 :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 차원의 우리 각 지역에서 부담금을 내는 연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이런 걸 전혀 안해줍니까? 우리가 지금 분담금까지 내고 있는데.

그래서 경남개발연구원은 우리가 건설사업을 할 때 설계 용역을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문 분야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관리 운영할 때에는 지역 개발하는데 자기들이 연구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도 차원에서만 연구를 하지, 우리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 단체가 도움이 안된다고 봐져서 제가 하는 얘기 거든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통영시 마스타플랜 구상 계획하기 위해서 배부된 자료에 보니까 도남관광단지 조성계획안이 옛날 변경 전의 것이 실려 있어요. 금호에서 내놓은 콘도를 크게 세운다는 새로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그 계획에는 엣날에 조그맣게 지어놓은 그런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216∼2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과목변경이 많이 나와 있는데 통합전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텐데, 이 업무들이 지역이 관광지라고 해서 앞으로 관광과 업무로 전환될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작년까지 해수욕장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가로 가니까 관광과에서 해수욕장 관리를 하도록 사무분장 규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과니리하던 당초예산은 사회진흥과 예산에 전부 계상되어 있던 것을 추경에서 우리 예산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16페이지 위에 「관광안내판 신설 및 정비」가 1개소에 700만원으로 1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데 1개소 700만원씩이나 드는 것인지, 그리고 12곳이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7군데로 각 면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량면도 가보고 한산 비진도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시.군은 통합이 되었는데 안내판은 통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충무시 안에 있는 것은 시만 되어 있고, 옛날 통영군 관내에 있던 안내판은 통영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 관광안내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나와야 됩니다. 또 2곳을 신설할 계획인데 학섬 휴게소 입구에 대지 무상사용승낙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직 안되었고, 그 안도 그리느냐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를 하느냐 하는 두가지 안을 놓고 영어 문자 같은 이런 표시가 정확하게 되는지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하면 보장이 2년 정도이고, 그리면 3∼4년 갑니다. 그리는 것은 비싸고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은 일의 작업 속도는 빠른데 2년마다 한번씩 하니까, 돌아서면 2년이 되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감각적으로 그리는 것이 좋은지, 이걸 염탐을 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 잇는 것도 시를 넣어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에 있는 것도 통영군 관내를 다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걸 하나 제작하는데 700만원이 꼭 소요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관광과장 : 예)

상용연한이 3년, 2년이란 말이죠, (관광과장 : 예) 그런데 전부 노천에서 바로 풍화를 받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 예) 유리를 넣어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코팅처리를 해가지고 비바람을 막고, 그리는 것과 컴퓨터로 하는 것을 모두 해보고 어느 것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냐 해가지고 금년에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큰것은 6m, 7m도 있고요.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주차장관리 인부임이 삭감되었는데...

예, 그것은 당초예산에 전부 시비를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도남관광단지 시설관리인부임〕해가지고 성립던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1월달에는 우리 시비로 집행을 했는데, 도비가 그 뒤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들어 오면서 시비로 된 것은 전부 삭감을 하고 도비로 대체하자는 겁니다.

거기는 유료 주차장 아닙니까?

유료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유료 수입은?

금년부터 도로 들어갑니다. 도에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우리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징수교부금도 안주겠네요. (관광과장 : 예) 인건비를 주는 것하고 손해는 안납니까?

작년에 대비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올라오는 수입이 연간 4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남관광단지 시설 운영비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운영비가 도비로 내려옵니다. 가로등 수선비니 이런 것이 전부 도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받아서 바로 할 것이냐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아무래도 도비를 교부받는게 낫겠다 싶어서 운영비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있는 〔비진해수욕장 경계 부표 설치〕에 60만원이 있는데, 제가 외국에 가서 봤을 때는 부표를 한개 두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띠 모양으로 부유띠를 둘러 놨습니다. 그 바깥 부분에는 수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이렇게 하니까 넘어갈려고 해도 넘어갈 수 없는데 부표를 하나씩 띄우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배가 입출항 하는데 장애가 있는 지역은 그시설이 안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입출항이 안되는 부분은 그런것을 만들어 보면 안전지대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앞으로 참고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 예) 그러면 218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공설해수욕장 상수도 설치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수륙부락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 예)

지금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먼저 관을 묻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질의를 했는데 헬기장 조성 부지를 굳이 시비를 들여서 꼭 매입해야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지사님이 계실때 시.군에 헬기장을 조성하라고 7천만원씩 내준 곳이 없습니다. 작년에 교통부에 구 충무시는 헬기 운항이 꼭 필요하니까 헬기를 운항해 달라고 했는데 운항할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공협의회에 도지사가 찾아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한국항공은 지금 현재 거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삼성항공측에 도에서 로비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운항을 하면 처음에는 적자랍니다. 거제에도 운항한 지가상당히 오래됐는데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적자랍니다. 그런데 시설비 7천만원은 있는데 부지를 구할려고 보니까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동네에 너무 가까우면 소음 관계가 있고 너무 멀리가서 조금 좋다 싶은 곳을 살려고 하면 전부 객지 사람들이 땅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헬기장때문에 산양면 근접거리, 도남 관광단지로부터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산을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산은 길이 없으니까 너무 올라가도 문제고 또 올라가자면 도로 닦는데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가까우면서 시민도 이용을 할 수있는 장소를 선택한다고 두 군데를 최종적으로 놓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도남1동이고 한군데는 봉평동입니다. 그래서 도남1동 장소는 옛날에 백궁하던 뒤에 토석채취장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던 곳을 절충하고 있고, 한군데는 봉평동 정수장이 있습니다. 정수장 제일 위의 정상에서 미수2동 쪽으로 조금 넘어가면 땅은 미수2동입니다. 거기에다가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로를 내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현재 300평 정도 하면 C급 헬기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헬기가 정기 운항하는 것도 있지만 섬과 섬을 연결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 통영시 관광안내 코스를 헬기로서 구경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해보자는 취지에서 500평 이상인 B급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을 팔 사람이 꼭 500평만 떼서 팔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상 필요한 땅은 필지가 물려 있으니까 1,000평 정도 사야된다...

제가 물은 것은 왜 시비를 들여서 사야되는 것을 물었지, 딴것은 부연적으로 설명을 안해도 됩니다. 무엇때문에 삼성항공 개인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땅을 사주느냐 이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발생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안정해졌습니다, 아까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보면 23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산양 10개, 욕지 5개, 한산 5개, 도산, 이렇게 면을 통해서 사진까지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은 이것이 조립식이라면서요.

태양열을 이용한 간이 화장실입니다.

그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도남 해수욕장에 남,여를 구분해서 두개를 설치해놨는데 위원님이 어디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에 가면...

예, 알아요. 대통령 취임식때 서울에 가니까 여의도 광장 옆에 해놨는데 악취가 나서 못쓰겠던데요.

그런데 이것은 형태가 밑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태양열을 받아서 내려가는데, 자연발효식이라 해가지고 밑에 톱밥을 넣습니다.

글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소화해 내는데 한계가 있을텐데 사람이 작게 사용하면 효력을 발생할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것과 이것이 구조가 틀릴지 모르겠는데 그냥 재래색으로 하니까 악취가 나서 안되겠던데, 한군데를 해도 수세식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섬에는 수세식을 하면 관리를 잘못해서 바다로 넘어가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건 정화시설만 잘된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이왕 투자를 하면서 악취라든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재고를 해서 1개를 해도 똑바로 해주시고, 지금 수월부락에 가면 관광객이 숲을 이용하기 위해 왔을때 재래식을 지었습니다. 금년도에 수세식으로 바꾼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라도 마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차량이 바로 들어가는데 수거가 가능하니까 수세식 이상없습니다. 차량이 안들어가는 장소에는 어려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아는 부분이 되서 물어보겠는데 〔도남 선착장 관급자재대〕에 42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무엇입니까?

작년연말에 선착장 전체 자재중에서 관급 자재를 공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공급하면 시멘트라든지 이런 관급이 싼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품의를 내가지고 회계과에서 했는데 통합되면서 금액 전체는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 대금을 챙겨나가니까 이월된 금액보다 420만원이 작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갔는지 챙기니까 관급자재대인데 금년에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총괄 이월되면서 예산에는 안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시비로 전환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사실은 도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ㆍ 위생환경사업소

위원장님,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세부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329페이지 시설비 기정예산액 기표가 잘 되어 있는 겁니까? 당초는 명시이월도 기표를 해가지고 추가예산을 넣고 시설비의 기정예산액이 3천 161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표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체 사업부분에 18억5천900만원이나 있는데 이게 기정액으로 당초 기정예산으로 당초예산에 들었던 것이 아닙니까?

3천161만7천원에서는 95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18억5천900만원, 감리비 2천7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이 세가지 금액은 당초 94년도 예산으로서 확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되어 넘어 왔으니까 당초 95년도 분은 해당이 안됐다 (기술계장 : 예) 작년도에 통영군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5억5천200만원입니다.

26억5천만원이나 들 돈이 18억5천900만원을 세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 예산액의 약 45%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설계에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발생적인 추가분에 의한 것입니까?

현재 금년 3월 6일 자로 설계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이 설계 용역이 작년 12월 7일자 계약이 착수되어 금년 3월 6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8억5천9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 공사비로서 자체적으로 산정하였고, 그 다음에 일부 계획이 변경 된 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노후된 시설물이지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문 기술진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전에 검토를 해본 결과, 안전도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처리방식에 있어 현 시설물 그대로 이용을 할려면 전면적인 구조가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설물을 사용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안전도에도 지장이 없고, 현 시설을 하는데 있어 장애가 없는 극히 일부 시설물들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철거 대상으로 하여 철거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공사를 마치게 되면 당초의 기존시설에서 처리용량이 얼마나 변화가 옵니까?

현재 처리능력이 63㎘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0㎘를 증설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1억8천40만원하고 18억5천900만원은 전부 명시이월이죠?

명시이월된 부분은 여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설비 중에 기존예산액 3천100만원은 원래 대수선비적 성격을 가진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은 3천100만원만 하며 되고, 산출 근거란에 보면 18억5천900만원하고는 작년 예산이 금년에 명시 이월되어 넘어 온것 아닙니까? (기술계장 : 예)

지금 분뇨 수거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분뇨수거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째서 늘어난다고 판단이 됩니까, 저는 줄어들어야 맞다고 보는데..

반입량이 92년말 현재 48.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94년은 62㎘ 정도로서 거의 현재 처리능력에 육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화조가 많이 늘어나고 재래식이 수세식으로 많이 개조되어 나가기 때문에 분뇨수거량이 점차 줄어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상 건축물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정화조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치는 극히 소량씩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서도 옛날에는 자체 소비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까지 유입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정화조에 한번씩청소를 해야되는 기간이 1년입니까? (기술계장 : 예)

환경오염은 사실상 심각한 문제인데, 굳이 딴 것은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산다는 것보다도 사실상 지금 현재 분뇨 처리장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북신만이 사실상 황폐화 되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최대한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자연 어초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날로 어초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정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단 딴 사업을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과감히 투자를 해서라도 앞으로 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현기성 소화방식은 희석수를 약20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방류수가 1일 약1,000t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시설개수를 시도하고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액상 부식법에 의한 처리는 희석수가 전혀 필요없고, 일부 시설 장비의 세척수라든지 그 다음에 약품 용해제로 쓰이는 일부 용수만 필요하기 때문에 방류량이 현재 1일 1,000t에서 1일 약300t으로 1/3가량 방류량이 주러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과 시설이라든지, 활성탄 흡착시설 등 고도 처리 시설을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 개선도 지금보다는 탁월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현재 처리방법에 현기성과 액상 같은 것이 있는데 지난 번에 여론에 노출된 것으로 창원시에서 과거에 상당히 어려웠다는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창원시에서 시공한 방법은 감압 증발식입니다. 이 감압 증발식은 뉴스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가동을 전국적으로 중단하고 환경부에서 이 처리방법의 고시를 해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증설사업비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과거에 처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시설의 몇%정도를 증설하고 또 시설 보수를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다가 지금 몇 %정도 새롭게 설계가 되었길래 18억5천900만원에서 26억5천만원이 되었는지, 대략 시설의 전면비율정도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는 현재 처리시설 입구에 있는 전 처리시설 투입동을 그대로 현 위치에서 사용을 하기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960㎘에 달하는 제1.2소화조 두 개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구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1,000t규모에 달하는 활성오니조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을 하면서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인근에 도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탈지시설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탈지시설을 첨가하였고 그 다음에 전 처리동이 입구쪽에 있어서 저희들 관리동 사무실에서 느끼는 냄새라든지 그 다음에 평림동 쪽으로 드나드는 버스에서 느끼는 악취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탈지시설과 병행해가지고 처리시설을 아래쪽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그 다음에 1,000㎘ 용량에 달하는 활성오니조를 당초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이 활성오니조를 액상부식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구조를 재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설물이 약 16∼7년 사용을 해옴으로써 구조물 안전도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수 없어 이것을 전면 철거해서 재설계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보다 금년도에 정부 노임단가가 약 23.8%정도 상승되었고, 각종 기자재 가격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것이 공사비 증액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을 필요로 한다는 세계화, 국가경쟁력 시대에 돌입해 있는데 7억9천만원의 예산증액이 업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야됩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도 바로 앞으로 통과 안하고 돈을 들여서 다른 방향으로 우회를 시키는 방법은 안됩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북신만 매립지에서 연결되어 나온 도로와 쓰레기 매립지쪽으로 있는 그 길과 직선으로 도로가 낼...

그러니까 평림동 주민들이 도로를 운행하는데 악취를 받는다든지, 또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악취를 느끼는 것은 거기 계시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사항이고, 주민이 받는 것은 꼭 그것 때문에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같으면 도로를 우회시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북신만에서 봉전쪽으로 안들어가고 바로 직진을 하는 도시계획도가 나와 있습니다. 북신만 매립관계 토취장 진입차선객 설치에 71억원이 나옵니다. 통영시의 재정 형편으로 너무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위생환경사업소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야산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직선으로 도시 계획도로 만들자.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로 만들고, 이번에 시에서 그 옆에 있는 산을 매입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토취량은 쓰레기 매립장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데 넣거나, 돌은 이쪽에 갖다 넣는 걸로 제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대강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진이 나와 가지고 우선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에 토취량이 얼마나 될런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도로가 된다면 저기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건설국장,과장, 공영개발사업소장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1억원의 예산을 금년예산에 올릴런지, 시장님됴 추경예산에 올려 놓으라고 하시는데 우선 도시계획도가 빨리 되면 그만큼 예산이 안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체의 사원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사항...

그렇게 하면 토취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한테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본래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과장한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는 1차 처리만 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서 나온은 물은 나중에 북신만 매립지에 가압장이 생기고 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서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관계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점을 맞춰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거듭 드리고,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