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모두,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냈을 줄압니다만, 이렇게 의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는 회의는 의장의 제3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제36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님! 저 윤태곤입니다.

윤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일정이 대체적으로 잘 짜였습니다만, 마지막 14일에는 17시보다는 조금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우리 의회를 소집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오후 2시경 되어서, 14시경에 의회가 소집이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날은 보니까 또 상당히 조례안도 많고, 특히나 또 의장단 선거가 혹시나 또 있을런지도 모르고 하니까 14시에 회의가 소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조시종위원입니다. 14일날인 마지막 날에 의장단 임기에 관한 건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무엇을 말을 할 수 있는지 상세히 어떤 계획안이 짜여져 있는지요?

이제 조위원께서 말씀한 이 문제는 오늘 우리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대충 의논을 좀 해 봤는데, 4월10일에 간담회에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거론해 보는게 어떻겠나 이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일날에 간담회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의논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즉 말하면, 선출한다든가 안그러면 연장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의결하게끔 이렇게 오늘 우리가 대충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10일의 간담회에서 서로 의논하는 다수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이런 것을 물었는가하면, 이것을 어느 우리 현 의장단에서 주관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우리 사무국에서 이에 대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확고하게 드러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어느 기구에서 이걸 그냥 선출하는 방법으로 하자든지, 뭐 그런 유임을 하자든지, 이런 여러가지의 안들이 있을텐데 이것을 주관하는 어떤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문위원, 한번 해석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좀 언급하기가 미묘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일단 저희 의장님께서 의장단의 임기를 현 체제로 유임을 시키느냐, 아니면 새로 선출하느냐 즉 말해서, 현 체제대로 유임을 시키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이 이의가 있느냐, 이렇게 안 물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다하면 그대로 그 상태에서 유임되는 것으로 의결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의가 있다해가지고 하면 결국은 유임을 할 것이냐, 새로이 의장단을 구성할 것이냐? 이를 표결에 붙일겁니다. 붙여서, 그 표결결과가 유임쪽으로 많으면 그대로 유임되는 것이고, 표결결과가 새로 구성을 하자하면 새로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새로 구성하자고 될 경우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현규칙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서 새 의장단을 선출해야 할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가 볼 때, 절차상의 문제는 유임이냐, 아니면 새로 선출을 하느냐를 본회의장에서 이를 물었을 때, 과연 새로 선출하자고 할 의원님들이, 찬반을 물을 때 어떤 방법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현 의장단에 어떤 프리미엄을 주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요, 절차상. 그래서 이 절차를 우리 사무국에서는 연구를 해봐서, 서로 의원들간에 어떤 그런 눈치가 안보이고 아주 편안한 그런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절차에 대해 부서를 맡는 어떤 사무기구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의사계장이 나와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미 임기가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유임이라는 말은 거기다가 붙이면 현 의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그래서 이게 확고한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현 의장님도 상당히 그런 어떤 의욕도 안 보이고, 우리가 모양새가 제대로 갖추어진다고 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잔여기간 동안에 어떠어떻게 하라는 내무부의 지시가 하달된 것이 없습니까? 아무, 거기에 대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조례안 4건도 심의요청이 왔습니다만, 부랴부랴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것도 우리 의장단의 임기에 관한 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하는 문제때문에 우선 이 기간중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의장단 선거에 대한 방침으로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만, 4월3일자 저희들이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어떤거냐하면, 지난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부칙을 개정을 할 때, 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된것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도 없이 의장단의 임기를 바로 연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회의에서 결정을 하되, 우선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연기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를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하였을 경우는 지방의회 회의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장단선출을 실시해서 원 구성을 하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자치구 의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를 하라 그런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단 의장이 우리 의원들에게 한번 물어가지고 연장을 해 줄 것이냐, 안그러면 새로 할 것인가를 의결을 보고난 연후에 새로 구성을 한다든지, 거기서 결정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무부지침이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추어서 현재의 의장단을 연장할 수도 있고, 또 새로 구성해도 무방하고 그런 내용같은데, 일단 절대권한은 의장에게 안 있겠어요? 의장이 일단 우리들에게 한번 그것을 물어주는 것이 그게 법인 것 같고, 현재의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준해서 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송영희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임기가 되면, 아무리 말이 없어도 의장단은 자동적으로 만료가 되는거니까, 일단 임기만료되는 날에 의장은 분명히 임기가 끝나는 것이고, 재선출을 한다고 봤을 때, 3분의2면 3분의2의 동료의원들이 이거 번거롭게 할 것 있느냐? 따라가자, 이래 중론이 모아져야지 의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역으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의회제도 자체에 역해하는 문제니까, 이 문제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보고 이래 모양을 갖춰라, 저래 모양을 갖춰라, 그렇게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의 말씀이 묘한 말씀이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동기도 지금까지 의장단 선출에 있어서는 사무국에서 업무를 주관했습니다. 의장을 선출하는 시기는 언제고, 통보를 전부다 하고 의장의 선출방법에 대해서 전부 주관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먼저 선 유임이냐, 선출을 할것이냐라고 먼저 묻고 난 뒤에 어떤 처리가 된다, 이래된다는 말이죠. 지금 안위원님의 말씀은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그것은 가당치 않은 얘기아니냐하는 의미를 갖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지금 어떤 사무처리에 있어서 두가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명확해야 그날 시간도 많이 안걸릴 것이고 또 선출 방법이라든지 유임이라든지 이런것이 매끄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지, 서로 그날 의장 눈치만 보고 모양새없는 그런 의회가 진행된다고 하면 좋지 않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사무국장의 유임이라고 말씀을 했다면 그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느냐 하면, 일단 우리 1대 구의원 의장단은 4월14일로 끝납니다. 14일로 끝나면 만약에 다시 한다면 재임이라고 표현해야죠, 유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그 임기가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시작하는거라, 앞에 한사람이 하더라 해도 재임이지. 그냥 같이 연결사를 써서 유임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재임이라고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재임입니다.

김성철위원입니다. 원래 우리 의원님의 임기는 어디까지입니까?

14일,

우리는 지금 현재 의원들만이 결과적으로 6월30일까지로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의장단에 대해서는 일체 무슨 언급이 없었죠? 지금 현재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은 우리 의원들이 선출한 의장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연장됨으로써 그분도 연장이 안되느냐 이런 생각을 제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우리는 연장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의장과 부의장만은 연장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지방의원에 대해 임기연장을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따라서 입법으로 할수도 있겠지만 국회가 그 단체의 장의 임기까지 연장을 하라 마라 하는 그런 권한은 국회가 못가집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빠진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의원들이 선출해서 임기기간동안에 전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연장시키면 월권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도 전문위원에게 물어보았는데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연장의 선상이 단체장에 대한 것은 선상이 못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답니다. 그래서 자율에 맡긴다고 하면 우리가 괜히 유임이라는 표현을 붙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유임이라는 말은 빼고, 아까 김상길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래 우리 사무국에서 이를 주관해서 그날 회의때 투표로써 결정하든지, 또 어떤 의원님이 나가가지고 잘했으니까 재신임으로 초대합시다하든지 그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유임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되더라도 우리가 형식과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니겠느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되었을 때, 만일에 다른 동료의원들이 우리가 편법으로 했을때는 결과적으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들이 조금 월권행위가 아니냐.

사무국장의 답변한 내용이 너무 미묘하다 말이야,

5번은 의장단임기에 관한 건이 아니고 의장단선임에 관한 건이라야 맞는 거예요. 임기에 관한 건, 임기가 끝나는데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의회의 자율권 문제인데 그런 것은 의회 의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할 권한이 아니고 이것은 의회의 자율권입니다. 의회 자체의 권한입니다. 법상으로는 의장의 유임에 관련된 것은 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하나의 자율권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이외인 외부 사람이 대통령이라도 니는 임기를 연장해라. 니는 중단해라. 그것은 할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 직원으로서 관여하기가 민감한 부분입니다.

바로 합시다.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의장단 임기가 4월14일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 의사일정의 마지막날 5항을 의장단선출에 대한 건 이렇게 고치고, 지금 현재의 천두식 의장이나 이승오 부의장이나 그 둘이 만약에 우리 의원들한테 신임을 받았으면 또 재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임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어려워서 바른대로 말을 못하고 빙빙 돌릴 것도 없고, 그냥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 선출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회의 종결합시다. 자꾸 이야기해보았자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여기보면 의장단 임기에 관한 건인데 법 해석이 잘못되었어요. 이제 김위원이나 우리 윤위원의 말씀대로 실지로 14일이면 임기 끝났어요, 이것은 임기에 관한 건, 재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출이나 선임이라는 문구로 바꾸어야 합니다. 조금 한 5분동안 정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