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덕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관계관으로부터 강동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건립계획 경위 보고를 들었고 또 현장답사를 통한 시찰사항을 종합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통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 때문에 평촌 현장까지도 답사하고 왔고 우리가 지금 자원회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고 또 작년에 강동구 것만 받기로 이렇게 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됐는데 일전에 평촌 소각장 현장을 답사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또 이 계획에 의해서 1일 몇통이나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세부적인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국장 김창기입니다. 그동안 소각장특위 위원님들께서 우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4차 회의까지 오면서 소각장에 대한 의문점을 낱낱이 조사하시고 또 현장을 답사하시고 해주심으로써 많은 이해가 있으실줄 믿습니다. 사실 소각장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은 당초에 고덕 자원회수시설이 주민들의 거주지역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의 할 일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법적인 사항으로서 도시계획 시설 열람, 공고 또는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공고 또는 공청회 개최 장소와 또 공람, 홍보등 신문에 게재해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일 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주는일 만약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할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일 이 업무가 저희들의 업무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덕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신물 공고라든가 이의가 있는 분들은 반상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십사 하는 반상회보 그리고 신문에 공람공고를 냈는데 주민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거리에 프랭카드가 걸리고 나서부터 정확한 소각장의 위치도 모르면서 많은 주민들이 항의를 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저희들이 대처를 했습니다만 좀 늦은 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위치의 자원회수시설 보다고 우리 강동구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낙관한데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사업본부에서 조차 이렇게 강동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 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집단적으로 행동을 할 줄은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이런 자원회수시설 이라든가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목동 시설이라든가 지금현재 공정이 약 50%정도 올라가 있는 상계동 자원회수시설도 전부 아파트와 인접해 있어서 불과 100에서 200m내에 위치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와 1K정도 떨어져 있고 가까운 거리는 700에서 800m 떨어져 있고 또 바로 산 있고 다시 논을 또 끼고 또 나가만 비닐하우스촌이 있고 또 건너서 고덕천 이라는 천을 끼고 있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집단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항의를 한게 아닌가 보고 있고 이 시설을 지음으로써 강동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냐 안입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본 결과 전혀 피해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1년간 전문적인 기관에서 나온 결과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강동자원회수시설이 도시계획법에 정한 것을 보면 용어의 정의에 종말처리장이라든가 화장터라든가 농수산물 시장이라든가 우리같은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초자치 단체에서 할 수 없는일 다시 말씀드려서 광역시설로 용어가 정리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강동구 사람이 죽어도 고양시로 가서 화장터나 또는 용미리 묘지에 묻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디 서울시 넘버를 단 자동차가 고양시를 왔다 갔다해도 고양시 주민들이 왜 용납을 합니까 바로 그 시설이 광역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지로 분뇨처리를 어디다가 합니까, 강서구 가양동 위생처리장과 군자동에 소재하고 있는 위생처리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곳도 광역시설입니다. 또 탄천 하수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버리는 오수를 전부 탄천처리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정화사켜서 말하자면 광역시설인데 이런 시설의 하나가 바로 자원회수시설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94년12월26일 성동구 쓰레기를 제외해 놓은 처리권역을 강동구로 한해서 동의해주셔서 그나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1,900톤이다 또는 1,400톤이다 주민들은 더 줄여야 한다는 말씀이 많았지만 하루에 처리용량을 700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700톤을 소각시설 2기 즉 350톤짜리 두 개를 지어서 700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기가 350톤 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강동구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뺀 하루 300여톤 되는 쓰레기는 하나만 가동해도 항상 그렇습니다. 이 소각시설은 4기가 있다 할지라도 4기를 다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2기는 가동하고 2기는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분리배출을 잘한다 하더라도 불연성 이라든가 또는 날카로운 그런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항상 고장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쉬고 있다고 가동되는 것이 고장이 나서 수리할 경우 다른 하나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2기로서 700톤 즉 우리 강동구 쓰레기 배출량과 맞는 350톤짜리만 가동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00톤이 당초 나왔던 얘기는 향후 지방행정 기관끼리의 행정협의를 통해서 다시 정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예상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일 용량을 700톤으로 한다는 것하고 현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강동구 쓰레기만 처리권역으로 한다 하는 조건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건설부까지는 안 갔지만 서울시에 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행위허가를 서울시장이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다시 건설부장관으로 올리면 앞으로 기간이 7월말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7월말쯤 된 다음에는 바로 건설부장관의 행위허가를 붙여서 다시 환경부의 허가를 또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의 허가 기간이 약 1년간이 됩니다. 그래서 1년간 환경영향평가 한 것을 환경부의 기술직들이 전부 검토해서 과연 이 시설이 합당한가 하는 것을 1년간 검토한 후에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착공시기가 96년 하반기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영향평가 한 것을 가지고 1년간 환경부에서 검토가 된다 그런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소각장이 건립된 것은 지난 정기회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아왔고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왔으며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지금 우리가 평촌이나 이런데 견학도 갔다오고 했는데 땅을 언제까지 매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건립을 착공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며 이런 문제들을 그냥 계속 주민들한테 의사만 타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 일정을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건설부장관한테 올린 행위허가 신청을 받을 그런 계획을 서울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될 것입니까?

건설부장관의 그린벨트 지구 내에 행위허가 이 허가가 떨어지는 7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7월말가지로 행위허가를 받아낸다라고 하는 계획으로 있고 이 행위허가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하달되면 바로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항간에는 우리 구청에 토지 보상비가 50억이 영달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요전에 회의 때도 11건인가 열 몇건이 해결이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에 관계없이 압축장 부지로서 작년도에 19건을 샀지요. 19건 산 것은 자원회수시설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버리는 강동구 쓰레기를 바로 김포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압축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압축장 부지로서 우리가 19억을 배정받아서 산 것이지 자원회수시설로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산 부지가 우리가 건립이 될 때까지 자원회수시설이 건립이 될 때까지 압축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2001년까지 완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1년도까지는 압축장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이것을 결부시키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번에 본회의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9억 주고 산 것은 지하철 5호선 차량기지내에 있는 압축시설을 옮겨달라, 저희들이 92년도 11월부터 썼는데 94년도 11월까지 무료로 쓴 것입니다. 누구 땅을 무료로 썼느냐 하면 지하철건설본부 땅을 무료로 쓴 것입니다. 사실 임대료도 안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 부지내에 지정궤도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옮겨달라는 독촉을 공문으로 15차례 받았습니다. 옮길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청소사업본부에다가 하소연 한 것이 어차피 이 지역이 자원회수시설 부지로 저촉되는 부지니까 압축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먼저 19억 정도만 배정해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압축장으로 쓰고 있는 그 땅이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될 경우에 관리용입니다. 사무실 또는 수위실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에 당겨서 쓴 것이지 이것을 자원회수시설 행위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수용한 것도 아니고 협의매수한 것입니다.

압축장부지와 소각장 부지가 완전히 별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위치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각장 시설의 관리실,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완공될 때까지 우리 쓰레기를 압축하는 위치입니다.

것이지요?

합치지요. 강동구청장이 협의매수를 한다고 해도 그 소유는 서울시장으로 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을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건설부장관의 행위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예산이 영달이 됩니다. 언제쯤 영달이 되느냐 하면 아마 빠르면 95년도 10월, 왜냐하면 토지조사를 해야 됩니다. 행위허가가 승인이 되면 바로 우리 건설관리과 보상계에서 전부 토지조사를 해야 도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하는 기간이 적어도 2개월은 걸립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물건이기 때문에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정기관 2개 기관에 의뢰해서 합산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적어도 2개월 내지 3개월은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상하는 보상금을 내주는 또는 협의를 해야 되니까 주인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 시설을 우리가 수용할테니까 협의매수를 응하겠느냐...

다 포함해서 금년 12월말 까지는 땅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계획이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도 아닙니다. 매수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착수를 하는 것을 10월로 보는 것입니다. 10월부터 96년도 3,4월에 가야 끝나지 않겠느냐. 토지매입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공사를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

공사는 96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빨라야 7월 이후이고 늦으면 연도를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가 조금만 불만이 있더라고 또 재결신청을 해야 됩니다. 토지수용인원의 재결신청을 해서 재결이 떨어진 다음에 공사가 돼야지...

공사기간을 얼마정도 잡습니까?

공사기간은 96년도 하반기에 한다 하더라도 2000년까지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년 걸리는 것입니다. 사업본부에서는 4년 내지 5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가동은 2001년 정도 되는 것입니까?

200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국장님은 토지매입이 140건중에서 11건을 매입한 것이 압축장 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행위허가를 받아서 11건을 매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틀립니다. 시민국장님 말씀을 토지매입을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데 행위허가를 득한 후에 토지매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1건은 행위허가도 받지도 않고 11건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그 얘기는 누누이 나왔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축기계를 자원회수시설 땅에다 하지 못하고 잘못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압축시설이 있는 위치는 현재 지하철 부지 일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를 쓰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데 우리 주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사항이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행위허가를 받아가지고 토지매입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하철부지에서 빨리 땅을 내놓아라 해가지고 그냥 11건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행위허가를 받아야지만 토지매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시민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시민반대모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젠가는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 부지를 각 구에서 소유해야만 되겠는데 그보다도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지금 하일동 같은 지역은 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글 묶여져 있는 지역을 일부만이라도 건설부나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해제요청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고덕지구 같은데는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위락시설 같은 것을 원하는 모양인데 그 부지 내에 소각장 시설부지내에다가 수영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해놓았을 때 실제로 거리가 멀어가지고 거기까지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주택가 있는 쪽으로 이러한 시설을 서울시에다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11건 매입한 것을 박모의원께서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 위치에다가 짓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지하철 5호선 차량기지내에 일부 출입구 지하철 차량지지의 후문이 되겠습니다. 후문 들어오는 입구를 저희들이 할애를 받았습니다. 약 800평을 할애 받았는데 왜 할애를 받았느냐. 저희가 매입한 땅에다가 짓지 못한 이유가 바로 소각장반대의 모임이라든가 또는 몇 의원께서 청장한테 항의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못짓고 다시 지하철 건설본부에 사정사정해서 지하철건설본부의 땅을 1,490여평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0년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그것을 없애가지고 지하철로 다시 넘겨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간 임대료를 900만원씩 지하철건설 본부에다가 내고 씁니다. 지난번에 매입한 11건을 활용하면 900만원씩 안줘도 되는데 본회의에서 몇 의원이 구청장한데 불법이라고 항의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하철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고 그것도 반밖에 못 했습니다. 아직도 도로상에서 압축하는 그런 용역회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때 복토하고 성토했으면 도로상에서 하는 것을 흡수할 수 있을텐데 하도 불법이다 불법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지하철 땅을 얻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왜 땅을 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산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산 것은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더라도 토지수용법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강제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1건은 협의해 의해서 여러분도 강동구에 사시는 시민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것이 필요하다 압축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것은 향후 도시계획시설로 고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파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순순히 응해서 산 것이지 도시계획시설로 강제로 수용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재결신청에 의해서 산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어차피 언젠가는 자원회수시설이 들어갈 위치니까 시에서 필요하다면 지금 팔겠습니다. 하는 것이 11건입니다. 또 저희들이 11건을 왜 정했느냐 하면 그 면적을 가져야 우리 길바닥에서 압축하는 그런 회사까지 다 들어와서 정말 우리 강동구 어느 도로를 가더라도 길바닥에서 쓰레기를 압축해서 국물이 질질 흐르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 하면 왜 돈 주었는데 땅을 사놓고 못쓰고 있느냐 지금 역으로 저희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완전히 행위허가를 받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압축시설을 지하철 본부 땅에다 얻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행위허가가 끝난 다음에 복토를 해서 정식으로 쓰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락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내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민편의 시설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지내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모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덕지구 아파트 단지내에다 또는 단지 근처에다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부지도 없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 보셨겠지만 전부 그런 시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영어로 컬쳐센터, 문화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문화시설인가 봤더니 도서관도 들어가 있고 수영장도 들어가 있고 전시물도 있고 그림도 붙여놓고 전부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본따가지고 고덕자원회수시설은 주민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시설은 이용하지 않아도 들어가 것입니다. 그러나 고덕지구 아파트 가까운데 만들어달라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반대하는 명분이 안 서지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왜 반대합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반대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또 한가지 그린벨트 해제 요청인데 하일동 그린벨트 해제요청 이것은 우리 구가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자원회수 시설로 인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송파까지 다 포함해서 강동구 시절에 7개 지역이 철거민 이주촌 이었습니다. 오금동에 또는 거여동에 또는 마천동에 여러 가지 7개 지역이 그런 촌이었는데 거의 다 개발되고 남아있는 곳이 하일동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72년도에 건설부장관이 그냥 그린벨트를 그어 버렸습니다. 그린벨트 라인을 그어 버렸기 때문에 전혀 개발도 못하고 손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자원회수시설과 연관해서 라기보다 강동구에서 제일 낙후된 정말 안종완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보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딱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덕자원회수시설과 연관짓지 않아도 차기 민선구청장이 오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난민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만 유독 개발이 안된 이유가 뭐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회수시설과 연관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취락구조 사업을 해서 다시 단지를 저희들이 선사유적지에 짓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라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민의 모임이나 구민모임에서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주민과 우리 구청간에 모두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민국장님이 반대 의견쪽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아마 이게 본회의에 상정도 돼야 할 사항이니까 이러한 식으로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말씀만 해주면 민원인도 거기에 호응을 할 것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린벨트 하일동에 대한 해제 요청은 우리 특위에서 하시는대로 저희들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 가감없이 특위에서 요청한대로 본회의에서 하는대로 저희들이...

해제요청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약 2만 매를 인쇄해서 자원회수시설이 어떤 시설이다 하는 것과 이것을 지으면서 민원시설이 무엇이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같으면 아마 환경부에서 난리칠 겁니다. 너무 좋은 종이로 했다고 2만매를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안했다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렇게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을 통해서 그 지역만 성내1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줬습니다마는 그 지역만 2만매를 뿌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못받아 봤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보도된 사실이지만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이나 그렇지않으면 소각장부지로 된다고 했었을 때 공시지가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러한 시설지구로 묶어 놓으면 공시지가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강동구도 이번에 한 5% 정도의 공시지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 지역은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시설지구로 묶여지면은. 지금 부천이나 일부 지역 같은데는 땅이 평당 1만 5,000원씩 하던 것을 2-3,000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공시지가를 이번에 굉장히 낮춰 버렸어요. 그 지역이 바로 시설지구로 묶인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이러한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보상파트에서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안이 시의회까지 올라간 안이 또 도시계획심의가 끝난 것이 92년7월16일에 되었습니다. 92년7월16일 이후로 이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재산에 대한 그만한 불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시설부지로 묶였다고 보지말고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국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상파트에다가 특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황철성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하일동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행위허가를 낼때는 쓰레기 소각장만 할게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주변에 있는 동네 주거지역만이라도 행위허가를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하일동의 주민 여론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쓰레기 소각장이 강동구민과 구청이 협의가 된 게 아닙니까 축소를 해가지고 지금 동네 여론은 절대적으로 우리 하일동을 개발하고 편의시설을 안해줄 것 같으면 끝까지 나와서 싸우겠다는 것을 동네주민 여론을 청년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최대한으로 주민에 대해서 그런 시설이라도 해줘가면서 주민을 달래야만 쓰레기소각장 짓는데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원회수시설이 200톤인데 그 지역 일대에 열량 사용을 7,000세대를 공급한다고 얘기들었는데 우리 강동구는...

제가 알기로는 평촌자원회수 시설에서 나오는 열량으로 8만 가구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얘기인데 저희 자원회수시설을 지으면 그 옆에다가 또 열병합발전소를 또 짓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동지역의 난방을 전부 열병합을 이용해서 공급을 해주고 우리가 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열과 열병합 발전소 목동도 똑같습니다. 목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덕지구에 재개발되어서 재건축 되어서 중앙난방식으로 아파트를 지면 모를까 상일동 주공아파트 1,2,3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중앙난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첫째 이것을 지어도 우리한테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예측은 지금 고덕지구 아파트 들어간 것이 80년대 초입니다. 2000년 가면 20년이 넘습니다. 어차피 자기네들도 재건축을 하겠다고 다시 나설거예요. 그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당장 짓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허가받으면 내일 완공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2001년까지 가는 것인데 그때가면 변동이 있을 겁니다.

혜택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전부다 개인 난방을 하는데 중앙난방식을 없애고 있습니다.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행위허가가 떨어지면 그때 착수하게 됩니다.

간사 황철성 위원입니다. 본 특위조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는 1994년7월28일 구성되어 강동구 고덕동 45번지 일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자원회수시설의 그 위치 및 규모 건립타당성에 대한 것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건립 반대하는데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올바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 특위활동을 지금까지 하여 왔습니다. 한편 자원회수시설건립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강동구청으로부터 1994년12월15일 제출 강동구의회에서 심의에 난항을 거듭한 끝에 1994년12월26일 처리권역을 강동구와 성동구로 함을 처리권역은 강동구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고 쓰레기 1일 소각량을 1,400톤에서 700톤으로 수정삭감하는 정책 전화에 기여하여 350톤짜리 2기를 건립하기로 하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1995년3월29일 평촌 쓰레기소각장을 답사하였던 바 소각장 건립은 토개공에서 안양시에 기부채납한 사항으로 건립시 91년 1월부터 93년말까지 극심한 민원이 많이 있었으나 94년 1월부터는 민원이 없다는 내용과 쓰레기 1일 소각량은 200톤으로 여기에서 발생한 온수를 열병합 발전소에 보내어 7-8천여 세대에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공해방지 시설이 잘되어 있어 주민의 피해가 거의 없는 상태로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며 참고로 소각시설과 제일 가까운 아파트와의 거리가 220m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상 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고 당 특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자원회수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하일동 주민의 주거환경 향상과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를 건의하여 주시고 둘째, 고덕동에도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의 건전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 건의를 서울시와 건설부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회수시설 건립부지 114필지중 11필지 보상외에 미보상 103필지도 빠른 시일내에 보상하여 줄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덕동 45번지 일원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주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법의 일환으로 현 시설부지 및 타 지역의 자원회수 시설 견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