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욱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체육 예술회관장으로 부터 보고받은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동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Ο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입니다. 국민생활관 수영장을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계해 전문위원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전문위원 남계해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여 석사공원 편입부지와 기념조형물 건립부지에 대한 취득 또는 무상대부를 하기 위하여 동의 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 을 말씀드리면, 석사공원 편입부지 매입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규모 토지로써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추진하 는 것이며, 강원도지사로부터 무상대부 신청건은 정도 600주년 기념조형물 건립에 필요한 토지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바, 상위법 및 관련법 저촉여부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동의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그동안 춘천시민들의 숙원이었던 박물관을 포함해서 빙상경기장, 수영장등을 건립하기 위해서 석사동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늦은감도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는데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번에 석사공원에 들어가는 60억원의 재원은 이번 추경에 얼마가 반영된 것입니까? Ο회계과장 최형문 25억원입니다. Ο이용훈 위원 25억원이며는, 반도 안되네요. 다음 추경에서 30억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이것이 회계과장 소관이 아닙니다만,그런 계획이 사전에 완전히 되어 있는지, 또 그것을 한다고 했다가 못해서 넘어가는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토지주들한테는 상당한 관심입니다. 금년 사준다고 해놓고 안사주며는 민원이 또 속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부서하고 완벽하게 합의가 됐는지, 지금까지 관리계획에 올려놓고 나중에 예산 뒷받침이 안돼서 시행이 안된 경우가 지금까지 많습니다. Ο회계과장 최형문 회계과장 최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매입하는 재산에 대한 60억원예산은 현재 당초예산에 5억원과 이번 추경예산에 25억원해서 35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재원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와 합의를 해서 재원충당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지주들과 협의까지 됐습니까? Ο회계과장 최형문 지주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 다음에, 공지천 조각 공원에 정도 600주년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역시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광복 50주년을 맞고 강원도 정도 6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이런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마는, 조각공원을 만들어 놓고 거의비석으로 공원을 채우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문인비도 거기에 세워놓고, 사실 김유정 선생이 태어난 곳도 아닌데, 여기에 세웠는데, 어차피 우리 의회가 동의 를 했습니다마는, 이렇다 보며는 조각공원이 일반 조각품은 거의 전시가 될 수 없고, 작품들로 채워진다고 하며는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바꿔 얘기하며는, 비석거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지역에유치를 해야지, 그냥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대로 유치하다보며는, 아주 모양이 보기싫은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양해해 주신다면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도 600주년을 해서 건립되는 조형물은 비석이 아니고, 조형물입니다. 비석하고는 다른 조형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조각으로 단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 춘천시에 세우느냐 하며는, 춘천시가 강원도 수부 로써 강원도의 상징물은 당연히 춘천에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춘천시민의 자부심도 높히는 의미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각공원을 우선 조각품으로 해서 주민에게 항시 볼거리를즐길 수 있는 조각공원으로 조성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의미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조각공원을 만들어놓고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것이 몇년이 가도 아직까지 시설이 제대로 안됐었는데, 점차적으로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데, 앞으로 조각공원에 대한 활용계획이 전반적으로 서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채울 것인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해당 과에서 계획을 종합적으로 무엇이 들어와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조각공원을이 위치에 넣으면서도 관계부서하고 그 다음에 조각가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재산관련 회계부서, 현지에 가서 과연 이 위치에서 혹시 다른 조각을 설치해서 훼손될 염려가 없나하는 것을 깊이 서로 연구검토를 해서 관계부서에서 앞으로도 계획을 별도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서있느냐 하는 것은확인을 못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이것을 하나씩하나씩 집어넣어야만 시내 전체의 미관을 살리는 것입니다. 김유정 동상은 예술회관 앞에 세워놓고 문인비는 거기에 세워놓고, 사방에 흐트러 놓으며는 오히려 춘천시 전체 조형에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채워나가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섭 의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Ο의장 정태섭 빙상경기장, 수영장 시설계획은 도에서 추진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시 전체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부지만 매입하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아닙니다. 빙상경기장은 시비예산에서 당초예산에 13억원이 세워져 있고, 도비 5억원, 국비 5억원이 금년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Ο의장 정태섭 거기에 복합체육관이 들어가는 것과는 별개지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별개입니다. Ο의장 정태섭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춘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Ο위원장 강현욱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문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최형문 회계과장 최형문입니다.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4년 12월 22일자 법률 제4,795호로 지방재정법중 개정법률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지방의회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이유가 주민의 행정편익을 도모하고 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지방자치 단체의 장인 시장에게 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한 사항으로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로는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제36조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안에서 공유 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해서 관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번째로,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중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등을 하기 위하여 라는 내용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등을 하기 위하여 에서 대부 및 사용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부분개정이 된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은관리만 삭제하도록 해서 95년 4월 1일 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며는,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6조 제1항중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를 공유재산의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37조중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등을 하기 위하여를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등을 하기 위하여로 해서 대부 및 사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칙 은 이 조례는 95년 4월1 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법령 검토사항에서 부연의 말씀을 드리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조례는 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령이라고 했을 때에 대통령령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두번째로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거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 은 시도의 조례나 시,도지사가 재정한 규칙 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제가 실무적으로 현재 느끼고 있는 사항이 국유재 산이나 도유재산을 임대 또는 대부할경우에 현안 위임이 돼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임의로 처리를 하기 때 문에 즉시 민원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유지는 의회의 의결 을 받는과정도 있어서 다소간 민원이 지연 처리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조례안으로 내놓은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바라 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계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전문위원 남계해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재정법이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5호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행정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36조중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로 관리를 삭제하고, 본 조례 제37조중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등을 하기 위하여를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등을 하기 위하여로 대부 및 사용허가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 또는 타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민원인의 신속한 편의도모를 위해 시장에게 관리하는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자치단체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또 국회나 지방의회 나 똑같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중에 최대의 권한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정 부나 자치단체를 현지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돼서 과거에 취득, 처분, 관리하는 말을 세분해서 여기에 나온대로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 세가지를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치단체나 의회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이런 조항을 삭입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우리 의회가 춘천시장인 춘천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시장은 마땅히 의회에 내놓을 때에 필요하니까 시장 나름대로는 교환이나 대부나 사 용허가를 하겠다는 의결 을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많은 부분을 의회가 수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 록 집행기관장에게 넘겨왔습니다. 예를 들면, 공지천 관내에 춘천시경찰서에서 추모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470평 부지를 춘천경찰서장과 춘천시장이 의회에 전혀 보고도 없이 시민들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그땅을 계 약까지 체결했던 것을 의회가 나중에 뒤늦게 이것을 알고 백지화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후에 강원도립 체육고등학교를 세울때 부지 2,600평중에 건축면적 520평을 역시 시장이 아무말도 없이 강원도 교육청에 무상임대하기로 했던 것을 우리 의회가 이를 지적해서 520평이 춘천시가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 땅과 교환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의회에서 그런 권한이 없었다며는, 이런 일이 잘못됐더라도 시장을 그냥 줬을 것입니다. 지금 또 그런 예가 며칠전 시정 질문 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춘천보건소 바로 밑에 있는 436평이 되는 강원도 경찰청이 사용하고있는 정비공장 부지도 춘천시의 체비지 입니다. 일반 시유지도 아니고 체비지인데, 그것도 지난 수십년간 10원 하나 임대료를 못받고 소유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면서 경찰청에 무상으로 임대가 사실은 강점을 당했다가 추후 80년대에 와서 임대계약을 맺어서 준 경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지난번 제74회 임시회 에서 시장이 내놓은 관리계획중 근화동에 있는 용궁예식장 앞 부지도 지금 예식장이 건축과정에서 부도가 나서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 이 준공이 되면 마땅히 그 주차장 부지를 사용해야될 땅을 시장이 다른사람에게 유상으로 임대한다고 했다가 의회에서 이를 지적해서 취소시킨 일도 있습니다. 그외에 우리 시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종전 시 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도 수백평을 시장이 잘못 임대하려고 했던 것을 의회가 지적을 해서 바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마땅히 이 조항은 개정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모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여기에 보며는, 취득, 처분이라고 나왔지, 단 그것을 국환해서 이것만 의결 받고, 나머지 받지 말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정을 하든, 안하든 이것은 모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더라도 그 단서가 필요할 때에는 단서를 붙힙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황을 보며는, "다만 년도중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에는 단서를 붙힙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을 보며는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원칙대로만 하며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요구 할 때 매년도에 한번밖에 못합니다. 당초예산을 수립하기 이전에 한번만 의회에 의결 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서가 붙어서 다만 년도중에도 필요할 때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단서가 없습니다. 단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아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대부사용을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다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민원의 신속한 편의도모를 위해서 이런 권한이 시장한테 있어야된다고 하지마는, 사실상 국가 공공 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이런 요구를했을 때에 시장입장에서 이를 거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들이 바로 시민 대표인 의회가 이 책임을 공유화 됐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단체장을 돕는 일이지, 결코 이 조항을 삭제해서 단체장 단독으로 결정할 때의 어려움을 그때 우리 의회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또 도와줄 길도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권한을 축소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장의 재량권을 넓혀주자는 의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회계과장 최형문 회계과장 최형문입니다. 이용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부 및 사용허가에 관한 여러가지 사례를 말씀하셔서 그중안에서도 경찰서에서 충혼탑 건립 하는 문제를 조각공원에 하려고 했는데 백지화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은 과연 경찰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막을 길이 없을때 의회가 대신해서 이런 것을 해주시는 것 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관리계획중안에 잘못 판단한 것을 올바르게 판단을 해주셨다는 예식장 부지앞 무상임대를 바로 잡아 주신 것은 저희로써는 충분히 이해가갑니다. 그런데 이 법령이 개정된 후에 관련부서하고 과연 이 법은 뜻이 어떤 용도로 개정이 됐느냐 하는 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재산의 취득, 처분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유권적 해석을내릴때 과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공유재산의 범위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에 알아본 결과로는, 지방자치법에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관계를 한 것은 중요재산의 범위가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 토지는 1건당 5,000㎡이상, 또 토지로써도 가격으로 평정해서 2억5천만원이 넘으면 5,000㎡이하라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내에서 취득, 처분과별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관리사항을 뺏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나온 것을 보며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관련법에 지방자치법 15조 규정에서도 법령은 헌법이나 법률이나 법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부령이 되는데, 이 법에 위반해서는 조례를 제정을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보며는, 시의조례는 도 조례에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대부 및 사용이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모법에 빠진 이 과연 법령상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행위를 봤을 때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또 도 조례에도 관리분야가 빠져 있습니다. 도 조례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개정하 는 것은 맞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시장의 권한을 어떤 의미에서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리는 있지만 현행 저희 법에서는 그것이 모순점이있기 때문에 법상 해석으로는 관리는 빠져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이용훈 위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의회 개원 후에 아까 예시한대로 많이 나와서 수천평 부지가 문제가 됐고,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시설을 집어넣을 때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고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조양리 쓰레기 매립장 하는 것을 보며는 당연히 도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 전혀 일언반구 통보도 없이 중장비를 동원하는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에 헛점을 시장이 맘놓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똑같습니다. 예고되는 것이 예를 들며는, 민원인의 신속한 편의도모를 위해서 이것을 빼야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시의 땅 1평을 취득하기 위해서 오늘 날짜로 민원이 재기됐고, 을이라는 사람이 10,000평을 임대하기 위해서 오늘 날짜로 신청을 했을 경우 1평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 당장 의회소집을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러면, 1평 때문에 의회가 예를 들어 1개월이나 열흘동안 의회 소집을했다고 하며는, 그 날짜에 같이 10,000평을 임대요구한 사람것도 같이 심의를 하면 됩니다. 결코 이것이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또 제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며는 민원인이 재기했을 경우에 그때 이 절차는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상의 문제때문에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며는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1평을 팔아야 되는 것은 금방 해야되고, 10,000평을 임대 해주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된다는 것은 잘못 판단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Ο회계과장 최형문 회계과장 최형문입니다. 이용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관리사항에 어떠한 재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관리할 때에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가 지금현재 안고 있는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과의 상당한 마찰의 소지가 있고, 이것이 과연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있겠나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동안에 장소를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 선정을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한 결과 주민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유보된데에도 후평동이나 행촌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주민과의 첨예한 대립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부의사를 타진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관리계획 승인을 사전에 못받고 이를 추진한 사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갑이라는 사람이 1평을 취득하는 사람이 10,000평을 신청했을 때 민원소지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느 그렇습니다. 원칙상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해서 1년에 한번씩 재산관리 계획승인을 제때 조사해가도 받으며는 할 수는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주민의 이익금과 관련이 되어 있고 수시 이루어지는 사항때문에 이것이 1년에 한번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수시 받는이런 조항도 신설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하튼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마는, 저희 입장에서 법령상의 위배문제는 집행부 판단이 제가 현재 상태에서 옳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안에 동의 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 가지 마시고 분명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며는, 한평을 산 사람이 받는 효과보다는 10,000평을 임대받는 사람이 얻는 소득이 더 큽니다. 그렇겠지요? Ο회계과장 최형문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한평을 파는 것은 의회 의결 을 받아야 되니까 언제의회 소집이 될지 몰라서 적은 효과를 받는 민원인은 그때까지 기다려야되고, 큰 혜택을 받는 10,000평을 임대받는 민원인은 신청하며는 일주일 이내 이주일내에 줘야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시행정이시급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리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확정돼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될 것을 의원들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래도 시장을 도와주려고 일부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 몰래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오늘만 끝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의회의 위상을 집행부가 존중해주지는 않고는 집행부의 권위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빠지며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보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취득, 처분만 받아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취득, 처분은 당연히 의회에 의결 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외에 필요할 때에는 받아야 됩니다. 모법에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나 사용허가를 조례에 집어넣는 것은 절대 위법이 아니라 하는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독자적인 의견만 내놓았지, 학계나 다른 중앙정부에 의견을 받아본 것이있으며는 자료를 내놔보세요. 본 위원이 받은 지금까지 여러번 춘천시의회가 그동안에 일을 해오면서 실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경우마다 학계 분들하고 많은 협의를 해보고 그분들하고 유권해석도 받아 봅니다. 또 제가 직접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받아봅니다. 그때가서 잘못됐을 때에는 다시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한번 고치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학계 의견을 들어봐서 그런자료를 내놔야지, 그것도 안보고 단 모법 하나만으로 단서조항도 없는 것을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집에 가며는 짜장면을 시킬 때 단무지하고 양파밖에 안옵니다. 기본적으로 다줍니다. 거기에다 어떤 분들은 김치를 달라고합니다. 김치를 주인이 줘도 되고, 안줘도됩니다. 다른 집도 안주니까, 김치를 줬을 경우에는 그 집에 장사가 더 잘되고, 달라고 해서 못줬을 경우에는 그 손님이 다음에는 그 집에 안옵니 다. 꼭 단무지하고 양파는 먹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중국집은 관례상다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줄 수 있는 것도 손님이 달라고 하며는 줄수가 있는 것입니다. 춘천시민이 필요하면 내놓을 수 있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바로 총무과장 얘기가 다른 시.군은 다 총무국장이 부시장이 행정정보 조례를 제정할 때, 다른 시.군은 똑같이 9인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지만, 춘천시만 특색있게 한다고 엉뚱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엉둥한 짓이고, 수정이 됐습니다 마는, 이것은 모법에는 원칙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부족한 것은 우리가 채우면되는 것입니다. 어쨋든 매각이나 취득보다는 임대가그보다 하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개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만 내놓지 말고, 유권해석을 받은 근거가 있으며는 내놓으세요. 오늘 당장 가 부결 정을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받는 피해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이득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세경아파트 밑에 보며는 주유소를 만들었습니다. 짓는데, 당연히 임대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주라고 했다고 해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도 올라오기 전에 이미 형질변경을 시켰다가 다시 그것을 파내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개인한테는 피해가 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은 의회가 최고니, 제 권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크게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에 엄청난 득을 준 것인데, 또다시 이런 짓을 집행부에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넣어서 안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시장이 임대를 주거나 사용허가를 하려고 할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며는, 의회가 다 동의 를 해줬습니다. 잘못 판단을 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내놨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의회가 수정을 했습니다. 굳이 의회의 의결 을 안받으려고 하는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법 해석도 제대로 못하면서, 더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자료가 있으며는 내놔보세요. 답변하세요. Ο회계과장 최형문 회계과장 최형문입니다. 이용훈 위원님께서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유권해석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법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과연 취득, 처분 의결 사항이 되어있는 데에서 관리를 더 넣어서 제안 해도 상관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의 견해로써 봤을 때에는 취득 처분 외에 별도로 관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권해석 문제가 거론이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재까지 안받았습니다 마는, 관계 기관에 유권해석을 별도로 저희가 받아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시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 자료도 없이 어떻게 의회에 이 안을 내놓습니까? 우리 춘천시 면적이 통합전에는 53㎡밖에 안됩니다마는, 지금은 1,000㎡가 넘어갑니다. 시유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 지난번 관리계획 승인을받고서 나가보니까 수천평씩 심지어 만평씩 임대를 줬습니다.임대료도 조금밖에 안받고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유지를 시장이 마음대로 유상임대나 무상임대를 줬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는 시민들이 시민의 재산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꿔서 우리 과장님이 공직을 떠나서일반인으로 돌아왔을 경우에 어떻게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줬을 경우에 책임을혼자 지겠다, 시장이 사퇴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산권을 회복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도에 올라가서 관리계획 때문에많은 간부들과 논의도 해봤고 심지어 감사원까지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지사님이 감사원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질책을 받은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에 가니까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동의 를 받아야 되는데, 춘천시는 그런 것을 안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민원인이 야기된다고 합니다 우리 담당자들이 도에서 많은 질책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물의를 자꾸 일으키려고 애씁니까? 의회에서 의결 받는다는 것이 상 하기관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신속한 민원만 처리하려다 보니까 관리의 효율성을 잃어버리며는 엄청난 잘못입니다. 이것은 다시 충분한 유권해석을 받고연구를 해서 다음에 다시 이런 것을 심의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드는데, 답변해 보세요. Ο회계과장 최형문 회계과장 최형문입니다. 이용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법에 일단 모법에 위배되니까 또는 도에 조례 위배가 되니까 관리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령상에 질의 조회를 해서 과연 유권해석을 받아서 다시 다음 회기 에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임대 및 대부재산 문제가 앞으로 일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도 고충을 받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일 경우에는 권한이 위임돼서 집행부기관장이 수시 처리가 가능한데, 유독 시유지만 늦게 처리해주게 되니까 저희로써도 업무추진에 상당히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자신이 유권적 해석을 받아보지 않은상태에서 말씀드려서는 저로써는 다른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이수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수규 위원 이수규 위원입니다. 지금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가 이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도 무수히 검토를 한 바가 있고, 방금 동료 위원인 이용훈 위원께서 조목조목 현실 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질의 를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질의 를 해봐야 여기에 대한 시원한 효과는 나오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질의 는 종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찬반대 토론에 들어가서 더 구체적인 토론을 충분히 위원들간에 교류를 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는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Ο위원장 강현욱 긴급 동의 발언에 질의 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먼저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내무위원님들이 여러번 검토를 한 사항인줄로압니다. 그래서 이수규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질의 종결을 하자는 동의 발언을 하셨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추후에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하셨어요. 유권해석을 받을 때 이것을 넣어서 개정을 하지않고 대부와 사용허가를 집어넣어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며는 다시 개정을 하시겠습니까? 자신 없지요. 그때 위원들이 다시 발의해서 또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집행부는 그런 자료도 없이 뭡니까?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완전히행정 편의로 하려고 하는데, 애막골 매립장을 만들때 그것이 도지사 승인이 12월 28일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월말에 춘천시장이 나무를다 잘라버렸어요. 임대계약을 맺은 것도 토지주하고 맺은 것은 의회에 보고를 안했어요. 쉬쉬 감춰가면서 작년 4월부터 무려 8개월동안을 의회에 일언반구 보고도 없다가 12월 28일 허가가 났는데, 10월말에 가서는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이것이 뭐냐 하며는, 이런 임대계약도 의회하고 협의도 안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이 버려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의회에 승인을 안받게 되며는, 일년에 우리 춘천시가 임대계약을 몇백건을 했는지, 몇천건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때도 다 확인할 수가 없 습니다.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하거나 연장할 때나 사용허가를 할 때 의회에 목록을 작성해서 내놓으며는 승인보다는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단 용어만을 의결 로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집행부가 필요한 것은 다해주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같이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추후에 유권해석을 계속 받아낼 의양이며는, 일단 이번 회기 에서는 넘기는 것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예, 문태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을 들을때 이것이 임의대로 내놓는 것입니까 상부 지침에 의해서 내는 것입니까? Ο회계과장 최형문 회계과장 최형문입니다. 문태섭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으로 내놓은 사항은 지방재정법이 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개정에 의해서 내놓은 사항입니다. Ο문태섭 위원 법률개정에 의해서 부득이 하게 내놓은 것인데, 답변하시는 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볼 때에도 과거에는 법률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법률로 정해서 상부로 부터 시달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개정을 해야 되며는 뚜렷하게 그 골자를 답변해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잠이 옵니다. 어떤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수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긴급 동의 에 의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동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Ο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입니다.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그동안 수차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지 담당과장께서 법률이라든가,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를 못 하시고 이렇게 질의 답변이 왔다갔다하다보며는 오늘 저녁내에 해도 결과가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개정을 한달후에 하나 오늘하나 별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과장께서도 답변한 내용이 불확실하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올려서 확실한 답 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Ο회계과장 최형문 회계과장 최형문입니다. 김상동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고 또 답변을 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제소신을 말씀드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당초에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법이 개정돼서 관리사항이 제척이 됐고, 또 법을 검토했을 때 보며는, 법령에 위배되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 조례, 상위조례에 위배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항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판단으로써는 이 법령은 정당하게 관리가 삭제돼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 관계를 이용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 는 별도로 받은 것이 없어서 상급관서에 질의 를 앞으로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문제를 저한테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법령검토상에 제 판단으로써는 관리문제가 제척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Ο위원장 강현욱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입니다. 이미 본 건이 내무위원회에 상정 이 돼서 질의 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답변과정에서 불충분하기가 한이 없고, 지금 말씀대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조차 받아보지 않고 지침만 가지고 개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무리가 일어 납니다. 그래서 토론과정을 중단을 하고 이 안건 은 내무위원회에 계류 해 놓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이것에 대한 개정에 문제가 없는지, 또현행대로 둬도 전혀 모법에 위반이 안되는지, 검토를 하셔서 차기에 다시 기회가 있을때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으로 들어가지 말고 의회에 계류 시켜 놓는 것을 바람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이용훈 위원의 의사 진행의 긴급 동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현행 개정이 어떤 공식력이 있는 유권해석의 법관에 자문을 받아서 정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보며는, 이것을 보류해서 계류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동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수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이수규 위원 이수규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싶은 얘기가 많았지마는,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 는 됐고, 토론에 들어가서 게재 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유보하자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참고로 여러분에게 의견도 게재하고 돕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며는, 이미 이 법은 지방재정법 94년 12월 22일 법률 4,795호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은 의회의 권능, 그 다음에 관리, 대부, 사용권은 시장의 권능으로 갈라준 것입니다. 여기에 다 명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며는 답답한 것은 우리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것을 뭐하려 질의 를 합니까? 그렇치 않아요? 질의 를 한다고 하며는 우리가 이것을 법령으로 봐서 애매모호하고 바늘이 가는데 분명히 실 이 따라가야 되는데, 바늘만 가게 만들어 놨으니 실이 못가서 답답하지 않느냐, 우리가 국회에 청원 을 한다는 절차이지, 집행부에다 질의 를 하라는 것은 안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하는데... Ο위원장 강현욱 그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용훈 위원님의 긴급 동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강현욱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모든 법이라든가 검토를 하고, 또 질의 ·답변을 하면서 여러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본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시간을 두고 연 구검토해서 차기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안심사를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일반 안건 은 모두심사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 8 인 위원장 : 강현욱 간 사 : 이용훈 위 원 : 한승호 박춘서 김상동 조운구 이수규 문태섭 Ο출석의원 : 1 인 정태섭 Ο출석 전문위원 : 1 인 남계해 Ο관계공무원 : 1 인 행정 7급 이명승 Ο출석공무원 : 6 인 기획실장 이명섭 총무국장 신상교 기획담당관 박운철 문화체육예술회관장 홍재근 총무과장 조영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