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구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안건은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의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저희 정읍시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종합행정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수상하여 통합된 이후 제일 먼저 큰영광을 안게 되었음을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이 보내주신 협조와 성원이라 생각되어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성립후 추가 지원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양여금등의 세입 변경이 있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가 통합시는 정주시와 정읍군의 자치단체인 법인체가 자격상실됨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당초예산을 시군에서 각각 편성 하였기 때문에 사업은 같으나 과목이 상이한 예산과 부서간 관서운영 경비가 중복되거나 신설과가 있어 이를 조정하는 과목 정정이 절실하였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하게 된 이번 추경은 최소한의 경상비로 공무원 스스로가 어려움을 이겨가겠다는 각오 아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7억3천5백만원이 증된 천3백8십7억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8백만원이 증된 3백16억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규모 천4백92억6천6백만원보다 14%가 증된 천7백3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비가 118억9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십9억8천3백만원 기타 세외수입이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의 특별교부세 22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태목선 건설과 동학 박물관을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재원이 특별교부세에서 도비로 10억만 변경 내시되어 부득히 채무부담으로 10억을 계상하여 조치 하였기 때문에 17억5천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지방채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추가 지원액은 도비는 40억3천2백만원이 증된 반면에 국비는 7억4백만원이 감되어 사실상 33억2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6억8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보면 총 세입 187억3천만원중 94년도 이월 사업 118억9천3백만원을 제외한 68억4천2백만원주에서 먼저 용도가 지정되어서 세입에 계상된 공영개발단 등 4개 기관에서 지정한 재원 22억1천9백만원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 사업비 26억3천9백만원 94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1억2천4백만원 앞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에서 감소된 17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조정하였고 법정 필수 경비인 읍면인원 증원과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비 5억9천5백만원 연금퇴직금 추가부담액 1억2천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7천만원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 부담금 29억8천7백만원중 16억3천7백만원만 계상하고 불가피 13억5천만원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필수경비 편성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대책 사업비로 한해 대책 양수기유류대 1억5백만원 군 착정기 완료분 이용시설 1억5천만원 소형관정 개발 1억원 등 3억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시 개청 필수 경비로 청사 정비 등 8건에 7천5백만원 시민의 노래 작사작곡 등 6건 3천6백만원 행정전산장비 보강이 1억1천7백만원 등 2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무부 지시사항으로 읍면동 직원 해외연수비 8천3백만원 광복 50주년 기념 사업비 2천5백만원등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관련 경비로서는 냉난방 시설 등 13건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는 관서 운영비 필수 경비로 대한민국 법령집 추가 구입 등 23건 8천2백만원 교통안전 대책으로 수성지구 광장 신호등외 2건에 있어서 3천2백만원 등 1억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억8백만원 규모의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개의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7억4천5백만원으로써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천5백만원으로 차입금 상환 공공요금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3백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천4백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4천만원 그리고 시도비보조를 조정한 재원 6천2백만원을 조정하여 반환금과 일반 사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억6천7백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천만원과 이월 사업비 3천6백만원으로 사무비와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결산 잉여금 3억2천1백만원과 사고이월비 4백만원 예비비 1억2천2백만원을 조정하여 87년 재특자금과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고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7억6천8백만원과 전년도 이월 사업비 1억을 선수금과 정기예치금으로 세입 조정하여 세입은 없으나 시설비가 연구개발비 세출 조정이 있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건설보조금 10억 일반회계 전입금 3억7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2천2백만원 시설분담금 및 기타수입이 7천1백만원 등 9억1천4백만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5억5천4백만원 원수취수비수탁 공사비에 7천4백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천1백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추경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더욱 알뜰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서 성실히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고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고 4월 10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