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6일 제출된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과 95년 3월 24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4월 6일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사회건설위원회가 개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 3.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산업국장 이석주입니다. (제안설명)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과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한욱입니다. (제안설명)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동섭 전문위원께서는 이상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동섭입니다. 먼저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읍시 사회산업국 신설 이전에 조례가 개정되어 운영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장학금 기금운영관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소관국인 사회산업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수 있다고 보고 또한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도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당해 조례 제11조 제2항의 부시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개정함은 기금 운영의 효율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도 형평성을 감안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이를 요구하였습니다. 대상사업과 검토내용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 농산물 운송을 원활하게 하며 기존 도로와의 연결로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때문에 재원이 허락하는한 사업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계획구간은 계속(년차)사업으로 시행하여서라도 환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6개 지역은 군도및 농어촌 도로로써 완공 되었을시 시민 10,000여명의 교통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 개발 촉진에 기여할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양여금 70%와 시비 30%인바 년차별 계획에 의거 계속비로서 투자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시행렬 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점용료 산정기준을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표는 갑지, 을지, 병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갑지는 서울특별시, 을지는 직할시, 병지는 그외의 지역으로 본시는 병지에 해당됩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주요내용으로는 산정기준에서 종전에는 7구분인데 10구분으로 개정되고 동일 목적으로 다수 복합관에서 관 개수 별로 점용료 부과 징수가 전체관을 하나의 관으로 간주하여 점용료 부과, 징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상위법인 도로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점용물의 종류가 명확하여 점용료의 부과 징수 업무 운영에 효율을 기할수 있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사회산업국장 및 건설도시국장이 자진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성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4분기 등록금이 이미 지출된것으로 아는데 경과 조치 조항이 없어도 할수 있는 것인지, 경과 조치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회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결재를 득해서 상반기에 63명으로 770만원을 지급을 했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로 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형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확·포장계속비지출의건은 당초 군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된 사항으로 종전에 정읍군의원들은 자세히 알고 있는데 정주시의원들은 어떤 공사인지 잘모르시는 상태임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은 과장님께서 군도 사업이나 농어촌 포장산업은 어떠한 사업이고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하고 하는 사항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번째 전문위원은 세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전문위원은 우리 위원들을 돌봐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검토보고 내용에 군도를 시도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는데 이런것은 지적을 않고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잘못된것은 전문위원의 표출을 하다고 봅니다. 깊이 파악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의 중점내용은 계속비로써 지출도 계속해야 합니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그대로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오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까지의 사업계획에 있어서 선집행으로 이지역에 실행을 하고 있는지 선집행, 후결재로 늦게 결재를 맡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집행을 해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류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이 6개소인데 96년도까지 계속사업이 5개소이고 1개소가 97년도까지로, 양여자금이 70%, 시비 30%인데 양여자금을 더 갖다가 그안에 끝내지 1개소 사업만 97년도까지 합니까?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고 지구별로 내무부에서 지정되어 있으므로 97년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은 바로 합니까?

5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측량설계는 끝났습니까?

측량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끝냅니다.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계획이 책정이 되었는데 전부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5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최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