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철 의원 발언

대부금 융자금 대상자는 생활보호 2종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본인의 일시 부담능력이 없을 때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대부금 나간 사항이 없습니다.

진양군분입니다.

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후납금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산출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해가지고 나오면 의료기관에 확인을 해서 다음에 줄 때 그것을 빼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병원에 가서 장기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사람이 입원이 되어 있는지, 치료를 받고 있는지 순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후납금에 대해서 확실히 계수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이중된 사람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은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과소관 예산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우리 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 1회추경은 거의가 진양군 가정복지과와 진주시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었던것을 통합이 되면서 2개과를 합산하고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거의가 삭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관서당경비는 전체급량비, 여비등 해서 584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 가정복지 업무추진여비해서 기정에 48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경로주간 효행자 표창이 보상금으로 목변경되었기 때문에 75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보상금 항목에 가서 경로주간 효행자 표창은 일반수용비에서 넘어온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정 회장 간담회, 노인 지도자교육 참석자 보상해서 640만원 계상했고, 경로당 운영비는 136개소에 대해서 국비.시비 1,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 연료비는 진주.진양 합쳐서 61만원 계상했고, 노령수당은 1,343명분 진주.진양 합산해서 이번에 2억1,578만7,000원이 전체 3억9,1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노령수당 879명분은 위에서 합산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을 위에 있는 것은 국비사업이고 밑에 있는 것은 지방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당초에 진주는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합산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했었고 진양군은 국.도비가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비사업으로 도비, 시비를 3,044만원을 삭감하고 도비사업에 있어서는 도비와 시비를 3,635만2,000원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증액은 6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가장세대 지원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는 도비를 확보못해 가지고 확정내시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삭감을 시켰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은 진양군에 편성된 예산을 목변경을 해가지고 123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합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50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5억2,576만8,000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 장비구입 진양.진주분은 물량변경으로 금액이 전체적으로 삭감되었고, 그 밑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진양.진주분도 모두 도비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노인회 활동비 지원 진양분 1,200만원 삭감되었고 노인회기금조성지원 920만원 삭감, 노인가장세대 지원은 도비가 확보 안됐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보상금으로 목변경한 내용이고 노인의 어린이 놀이터 관리도 역시 도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노인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는 121페이지에서 시설보호비에 분리계상 해가지고 980만8,000원입니다. 시설수용자 인건비 지원 37명분은 순수 도비로 1,560만원 계상되었고 재가복지사업은 확정내시의 금액이 약간 변경되어 11만4,000원 계상했고 노인회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600만원,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군자체로 확보했던 것이 이번에 재원 부족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노인건강진단은 보상금으로 목변경되어 통합시 합산분 1,002명에 대해서 45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단체부담금인 노인교통비 지원은 124페이지에서 전체 삭감분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이현 나불 경로당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에 193만5,000원, 시설비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가 사업비가 정부노임단가 자재비 인상에 따라서 2,200만원 계상되었고, 감리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감리용역비에 49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난방 개수에 3,000만원, 경로당 신축사업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교통비 부담금은 123페이지에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체 145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차료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시설아동 견학차량 임차는 당초예산에 60만원 계상되어 있었으나 부족해서 이번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어린이날 장기자랑 발표회 참가자 등 어린이날 행사비에 4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불우아동 선진지 견학과 소년소녀가장 위문잔치에 523만원 계상, 시설보호비에 목변경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 4,309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아동위원활동비는 합산을 해가지고 95명분에 대해서 252만원을 계상하고 진주분 25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는 128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목변경되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퇴원아동자립 정착금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60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정착금 2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보호비는 126페이지에 있는 시설보호비를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하여 조금 증액되어 5,14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는 확정내시 증액분으로 681만5,000원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순수 도비로써 1,00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전액 삭감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합산을 해서 1억314만8,000원을 계상했고 진주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증축 50평 750만원 계상했고 아동복지 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보육시설 설치 2개소 2,500만원 계상되었고 노후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는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확정내시 때 삭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에 4,910만4,000원 95년도 보육시설 신축 2개소에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3억3,264만원이 계상되었고 부녀복지에 있어서 운영수당에 모자복지위원회수당 10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부녀복지업무추진비 역시 288만원 삭감되었고 보상금에 있어서 의식교육 4회는 도비 32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로써 확보했는데 진양군분은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지역은행 운영비는 진양군분이 전체 삭감되었고 중고품 교환 및 폐품수집소 운영비는 확정내시 때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일군 위안부 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 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할머니 봉사대 활동 재료비 진양분이 240만원 삭감되고 여성자원봉사대 활동비가 도비가 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간이 및 민간부녀상담소가 확정내시 때 12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상금에 있어서 모자가정 월동용 연료비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월동용 연료비 진양분은 삭감되었고, 모자가정 자녀학용품비는 도비가 확보 안됐기 때문에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 모자가정 생활자립 지원금은 합산을 해서 150만원 계상을 하고 진양군분 1,35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세대주 및 자녀기술취득비는 3세대에서 4세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잘 맞지 않아서 10만원을 삭감시키고 진양군분 210만원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모자여름학교 운영비 1개소는 도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비분 삭감이 되겠고, 모자가정 자녀 교통비와 모자가정 자녀 신입생 교복비는 도비사업으로 가내시에는 있었는데 확정내시 때 도비가 확보 안됐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도 역시 도확정 내시때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이트볼 장비구입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경로당 숫자대로 게이트볼 장비구입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진주 52개소, 진양 17개소 이렇게 해서 69개소에 144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4조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주, 진양 노인회 지회에 5조씩, 그리고 분회당 2조씩인데 금액은 1조당 60만원씩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확정내시가 온 것을 보면 단가는 변동없습니다만 경로당 1개소당 1조씩인데 경로당수는 늘어나고 물량은 줄어들었습니다. 납득하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저도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휴대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장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경로당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양에 17개소, 진주에 52개소 해서 총 69개소가 배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은144조에서 73조로 줄어들었는데 가내시에는 도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오면서 전체적으로 배부처하고 물량조정이 됐습니다.

도비 확정되기 이전에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이라든지 노인활동비는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전부 틀리는데 이런 사업도 시비로 할 수 있습니다. 1회추경때 시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확보가 삭감된 부분은 시비도 삭감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진양분과 진주분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다른 여러가지 사업을 예를들어 경로당 난방비 지원같은 경우 진주시에서는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복지회관등과 같이 억단위가 넘는 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저희들 욕심대로 사업비가 확보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회추경때 재차 생각해볼 계획입니다.

재가복지사업은 전체적으로 4,5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재가에 일일이 가정방문해가지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부터 진양군에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법인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사업 2개소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규모는 확정이 안되고 7,000만원으로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그것은 작년 연말에 6,000만원 전액 도비사업이고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사업 2개소는 금년의 경로당신축 사업비로써 규모에 따라서 7,000만원 전액 다 소요될 수도 있고 부대사업비로 될 수도 있는데 7,000만원 이것은 임의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규모가 15평 필요한데도 있고, 30평이 필요한데도 있는데 수용 노인수와 여러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녀학용품같은 것은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가 금년에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삭감되더라해도 시비로써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요구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지원을 해 주다가 금년에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해주게 되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2회추경때 다시한번 요구를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경상남도에는 김해에 축산공동처리장이 있습니다.

큰 업체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허가대상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얼마만큼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13,000두를 하면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소농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신 처리해 주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지금은 시행초기가 되어가지고 아직 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정도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야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