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중 우리가 다루어야 될 추경예산안은 아마 임기중 마지막 예산을 다루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사위원회소관인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보건소는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시작이 반이라 합니다만 끝은 유종의 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끝마무리를 잘하는것이 우리 위원들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끝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보사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충근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4월7일부터 4월10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5년3월2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보사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비심사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사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진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순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으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소관 과.소장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소관 국장.과장만 남아주시고 여타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대민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연락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소관 과.소장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시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 계수조정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권섭입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일반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가 이번 추경에 3,892만3,000원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급량비가 3명에 대해서 375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로서 급량비를 진양군분 111만6,000원을 삭감했고, 업무추진비로써 국내여비를 3만5,000원씩 14명에 대한 것을 계상해서 기정 11명이던 것을 제하고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대신 진양군 예산으로 있던 378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본 사무용품비를 3명분 추가해서 4만8,000원을 추가했습니다. 115페이지, 수용비와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는 진양군에 대한 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항목의 국내여비인 사회업무추진여비 14명분을 계상했는데 그중 기정 11명분을 제한 18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복지시설 종사원 도비 인건비는 요양원과 복지관에 대해서 가계보조수당을 17명에 대해서 계상했고,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3만원씩 11명에 대해서 12월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진양정신요양원 난방용 보일러 교체 300만원씩 5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사회복지기능 보강 환자보호감시 시스템 설치 1식에 1,500만원 계상했고, 생활보호에 769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에 시설수용자 특별부식을 설, 추석에 정신요양원에 대하여 3,200원씩 335명에 대한 것을 계상했고, 부랑인 보호에 55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1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시설수용자 특별부식으로써 설, 추석에 진주복지원에 대하여 154명분을 1인당 3,200원씩 2회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복지시설 종사원 도비 인건비에 가계보조수당 4만원씩 8명에 12월분과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3만원씩 2명에 12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번에 추가로 증액된 것이 15억3,011만2,000원으로 총 35억6,3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외 수입으로써 40만원, 잡수입인 이자수입이 30만원, 과년도수입인 과년도 융자금 수입으로써 l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5억2,971만2,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2억2,216만9,000원, 도비보조금이 3억7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사항은 종전의 진양군분이 합산이 안됐기 때문에 진양군분을 전액 삭감하고 합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비로써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8만4,000원, 여비가 16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15억2,811만2,000원으로써 의료보호비가 15억2,77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종 한방외래진료비, 2종 한방외래진료비, 1종 한방입원진료비, 2종 한방입원진료비, 1종 외래진료비, 351페이지의 2종 외래진료비, 1종 입원진료비, 2종 입원진료비, 1종 급여일수 및 연장외래진료비, 2종 급여일수 및 연장외래진료비, 352페이지의 1종 급여일수연장입원진료비, 2종 급여일수연장입원진료비, 급여일수연장외래한방진료비, 급여일수연장입원한방진료비, 분만보호비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양군분이 합산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융자금으로써 2종 입원대불금 2,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40만원 되겠는데 그 내용은 의료보호 대불 상환금 반납과 의료보호 잡수입 반납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이번에 추가가 1억2,000만1,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은 3억3,3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융자금 이자수입으로써 671만5,000원이 추가되고, 사업 외 수입으로써 융자금 회수수입이 9,215만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100만원, 잡수입이 회계발생이자 수입으로써 12만8,000원을 계상했고, 과년도 수입은 과목존치로써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사업으로써 융자금이 1억2,000만1,000원으로 일반융자금은 총 3억3,135만1,000원인데 그중 기정예산이 2억1,135만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1억2,00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군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진양군 예산으로 있던 15억3,411만2,000원은 전액 삭감을 해서 합산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군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사업수입과 사업 외 수입으로써 1억2,00만원이 진양군 예산으로 전액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삭감된 사항은 합산된 예산에 추가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세출부분도 1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합산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금이 지난해 얼마나 되고 대부금의 회수실적이 예산에 조금 얹혀 있는데 회수가 잘 되는지, 그리고 의료 과후납이 더러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금 융자금 대상자는 생활보호 2종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본인의 일시 부담능력이 없을 때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대부금 나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융자금 회수가 없는데 무슨 회수를 합니까?

진양군분입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은 과후납이 더러 나올 것인데.

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후납금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산출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해가지고 나오면 의료기관에 확인을 해서 다음에 줄 때 그것을 빼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병원에 가서 장기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사람이 입원이 되어 있는지, 치료를 받고 있는지 순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후납금에 대해서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과후납금에 대해서 확실히 계수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이중된 사람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은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과소관 예산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우리 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 1회추경은 거의가 진양군 가정복지과와 진주시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었던것을 통합이 되면서 2개과를 합산하고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거의가 삭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관서당경비는 전체급량비, 여비등 해서 584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 가정복지 업무추진여비해서 기정에 48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경로주간 효행자 표창이 보상금으로 목변경되었기 때문에 75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보상금 항목에 가서 경로주간 효행자 표창은 일반수용비에서 넘어온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정 회장 간담회, 노인 지도자교육 참석자 보상해서 640만원 계상했고, 경로당 운영비는 136개소에 대해서 국비.시비 1,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 연료비는 진주.진양 합쳐서 61만원 계상했고, 노령수당은 1,343명분 진주.진양 합산해서 이번에 2억1,578만7,000원이 전체 3억9,1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노령수당 879명분은 위에서 합산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을 위에 있는 것은 국비사업이고 밑에 있는 것은 지방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당초에 진주는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합산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했었고 진양군은 국.도비가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비사업으로 도비, 시비를 3,044만원을 삭감하고 도비사업에 있어서는 도비와 시비를 3,635만2,000원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증액은 6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가장세대 지원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는 도비를 확보못해 가지고 확정내시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삭감을 시켰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은 진양군에 편성된 예산을 목변경을 해가지고 123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합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50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5억2,576만8,000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 장비구입 진양.진주분은 물량변경으로 금액이 전체적으로 삭감되었고, 그 밑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진양.진주분도 모두 도비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노인회 활동비 지원 진양분 1,200만원 삭감되었고 노인회기금조성지원 920만원 삭감, 노인가장세대 지원은 도비가 확보 안됐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보상금으로 목변경한 내용이고 노인의 어린이 놀이터 관리도 역시 도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노인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는 121페이지에서 시설보호비에 분리계상 해가지고 980만8,000원입니다. 시설수용자 인건비 지원 37명분은 순수 도비로 1,560만원 계상되었고 재가복지사업은 확정내시의 금액이 약간 변경되어 11만4,000원 계상했고 노인회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600만원,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군자체로 확보했던 것이 이번에 재원 부족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노인건강진단은 보상금으로 목변경되어 통합시 합산분 1,002명에 대해서 45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단체부담금인 노인교통비 지원은 124페이지에서 전체 삭감분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이현 나불 경로당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에 193만5,000원, 시설비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가 사업비가 정부노임단가 자재비 인상에 따라서 2,200만원 계상되었고, 감리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감리용역비에 49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난방 개수에 3,000만원, 경로당 신축사업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교통비 부담금은 123페이지에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체 145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차료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시설아동 견학차량 임차는 당초예산에 60만원 계상되어 있었으나 부족해서 이번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어린이날 장기자랑 발표회 참가자 등 어린이날 행사비에 4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불우아동 선진지 견학과 소년소녀가장 위문잔치에 523만원 계상, 시설보호비에 목변경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 4,309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아동위원활동비는 합산을 해가지고 95명분에 대해서 252만원을 계상하고 진주분 25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는 128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목변경되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퇴원아동자립 정착금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60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정착금 2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보호비는 126페이지에 있는 시설보호비를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하여 조금 증액되어 5,14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는 확정내시 증액분으로 681만5,000원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순수 도비로써 1,00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전액 삭감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합산을 해서 1억314만8,000원을 계상했고 진주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증축 50평 750만원 계상했고 아동복지 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보육시설 설치 2개소 2,500만원 계상되었고 노후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는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확정내시 때 삭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에 4,910만4,000원 95년도 보육시설 신축 2개소에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3억3,264만원이 계상되었고 부녀복지에 있어서 운영수당에 모자복지위원회수당 10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부녀복지업무추진비 역시 288만원 삭감되었고 보상금에 있어서 의식교육 4회는 도비 32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로써 확보했는데 진양군분은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지역은행 운영비는 진양군분이 전체 삭감되었고 중고품 교환 및 폐품수집소 운영비는 확정내시 때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일군 위안부 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 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할머니 봉사대 활동 재료비 진양분이 240만원 삭감되고 여성자원봉사대 활동비가 도비가 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간이 및 민간부녀상담소가 확정내시 때 12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상금에 있어서 모자가정 월동용 연료비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월동용 연료비 진양분은 삭감되었고, 모자가정 자녀학용품비는 도비가 확보 안됐기 때문에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 모자가정 생활자립 지원금은 합산을 해서 150만원 계상을 하고 진양군분 1,35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세대주 및 자녀기술취득비는 3세대에서 4세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잘 맞지 않아서 10만원을 삭감시키고 진양군분 210만원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모자여름학교 운영비 1개소는 도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비분 삭감이 되겠고, 모자가정 자녀 교통비와 모자가정 자녀 신입생 교복비는 도비사업으로 가내시에는 있었는데 확정내시 때 도비가 확보 안됐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도 역시 도확정 내시때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게이트볼 장비구입이 구 진주시가 2,040만원, 진양군이 2,220만원, 합해서 4,000여만원이 삭감되어 졌는데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도가정복지국장의 보고사항이 도내에 있는 노인정에 게이트볼 장비를 구비시키겠다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기정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납득이 안갑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진주.진양 노인회 활동비 지원, 노인회 기금조성 지원, 노인의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방대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추가로 계상되어야 되는데 전액 삭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번째 가정복지사업에 4,53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은 경로당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종교단체나 교육청에까지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요즈음 가정파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데 전액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상 여러가지 됩니다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이트볼 장비구입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경로당 숫자대로 게이트볼 장비구입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진주 52개소, 진양 17개소 이렇게 해서 69개소에 144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4조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주, 진양 노인회 지회에 5조씩, 그리고 분회당 2조씩인데 금액은 1조당 60만원씩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확정내시가 온 것을 보면 단가는 변동없습니다만 경로당 1개소당 1조씩인데 경로당수는 늘어나고 물량은 줄어들었습니다. 납득하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시 예산은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작년 연말에 진양군 당초예산을 다룰 때 2,220만원이 전액인 것 같은데, 도 가정복지국장이 한달 전쯤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도내 노인정에 게이트볼 장비를 구입한다고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전액 아닙니까? 그리고 게이트장도 없는데 게이트볼 장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병행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휴대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장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경로당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양에 17개소, 진주에 52개소 해서 총 69개소가 배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조가 남습니까?

전체적인 물량은144조에서 73조로 줄어들었는데 가내시에는 도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오면서 전체적으로 배부처하고 물량조정이 됐습니다.

도 가정복지국장이 대통령에게 허위 결과 보고한 것 밖에 안됩니다.

도비 확정되기 이전에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이라든지 노인활동비는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전부 틀리는데 이런 사업도 시비로 할 수 있습니다. 1회추경때 시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확보가 삭감된 부분은 시비도 삭감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내시에 의해서 앞으로 변동이 되겠지만 그러나 가내시할 때 보조가 얼마고 시비부담이 얼마고 부담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기정예산은 할 수 없이 삭감하더라도 우리 자체예산이라도 확보해가지고 복지사회를 지향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시민하고 약속된 사항에서 성립된 것인데 보조를 못 얻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시비로 확보된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주관부서에서 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진양분과 진주분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다른 여러가지 사업을 예를들어 경로당 난방비 지원같은 경우 진주시에서는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복지회관등과 같이 억단위가 넘는 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저희들 욕심대로 사업비가 확보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경로당 운영비나 경로당 연료비를 상부기관의 지침 외에도 연말 당초예산을 다룰 때 진양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군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상했는데 말도없이 예산 확보해 놓은것을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깎아버렸는데 시로봐서는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회추경때 재차 생각해볼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시장에게 이야기한 것이지 가정복지과장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재가복지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복지사업은 전체적으로 4,5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재가에 일일이 가정방문해가지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부터 진양군에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법인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이현 나불천 경로당 신축공사 6,000만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사업 2개소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같은 경로당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사업 2개소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규모는 확정이 안되고 7,000만원으로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이현 나불경로당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 연말에 6,000만원 전액 도비사업이고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사업 2개소는 금년의 경로당신축 사업비로써 규모에 따라서 7,000만원 전액 다 소요될 수도 있고 부대사업비로 될 수도 있는데 7,000만원 이것은 임의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2개소 신축이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면이나 동의 여러가지 여건하고 지역 욕구도와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확정을 하는데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당초예산에 보면 진양군에 경로당 신축비라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경로당을 시 관내에 지으면서 7,000만원짜리, 6,000만원, 5,000만원 구분하는 것은 뭔가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규모가 15평 필요한데도 있고, 30평이 필요한데도 있는데 수용 노인수와 여러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모자가정은 아주 중요한데 더 증액을 해야될 것인데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자녀학용품같은 것은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가 금년에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삭감되더라해도 시비로써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요구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지원을 해 주다가 금년에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해주게 되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2회추경때 다시한번 요구를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확보를 위해서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를 깎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사회가 삭막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간에 기 확보된 시비라도 그대로 확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여성자원봉사대 활용비가 3,8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여성활동은 어떤 활동을 말하며, 운영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자원 봉사활동은 개인활동과 단체활동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명시된 내용은 조직을 말합니다. 여성자원 봉사대는 경상남도 전 시.군에 조직이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 성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주시에는 당초에 1,250만원의 활동비가 1개동당 50만원씩 25개동에 4, 5년째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되면서 지난번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여성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되어 도비 2,600만원 내려왔는데 진주시에 제일 많이 내려왔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하면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비가 있는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면에도 지원이 되죠?

2,600만원 안에 동지역과 면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부에도 자원봉사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위원이나 민위원께서 짚어 갔습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지표나 정부의 국정운영이나 또 조금전에 보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보사시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보면 복지시책에 대해서 힘을 쏟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신문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대통령께서도 어느 자리에 가서 말씀하실 때 꼭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째서 이번 추경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자원봉사대는 기정예산보다 증액을 시켜주고 생활에 허덕이는 아주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회복지 혜택을 줘야 될 그런 곳에 예산을 삭감하는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해서 안되겠습니다만 무슨 4대선거하고 연관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볼때 신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그러한 흐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후 면 주민들에게 어떤 소외감을 줄 수도 있고, 또한 그분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비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졌는데 면주민들에게 어떤 복지정책을 앞으로 세울것인지, 이번 기회로 인해서 그분들의 아픈마음을 어떻게 달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앞서 두 분 위원이 짚어갔습니다만 도의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도비가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우리 진주시와 구 진양군에서 예산확보되어 있는 것을 삭감해가지고 이 돈을 어디로 돌렸는지 예결위때 기획담당관을 불러 상세히 따져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불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자치시대인데 아무리 도비가 지원 안되었다손 치더라도 기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그대로 집행해 나가는 것이 좋은데, 물론 과장의 힘으로써 힘들겠습니다만 진주시장이 어떤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천만입니다. 끝으로 128페이지의 어린이집 증축 2층에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반성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계상된 내용입니다.

지금 1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 다른 옆으로 더 증축할 수 있는 대지가 없습니까?

예.

2층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에서 추락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어린이 보호차원에라도 옆의 대지를 더 확보해서 1층을 짓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염려되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주변에는 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 보완을 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실무담당자로서 2층까지는 안전시설을 하면 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단층시설을 하도록 하는데 여러가지 대지사정이 여의치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밖에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됩니다만 만약 추락사고가 나면

안전대비시설을 충분히 하도록 사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소외감이 가지 않도록 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지역과 면지역을 전혀 구분없이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했으면 했지 면지역에 대해서 소외감이 가도록 차등 지원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모자가정에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그분들에게 시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초 예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거의다 되어 있고 삭감된 부분만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학용품이라든지 자녀 학비는 다 나갑니다. 학용품비 이런것은 사실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분기당 몇 천원 이 정도 되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받던 것을 받지 못하면 서운한 생각이 들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2회추경때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어제 텔레비젼 보셨죠. 서울에 83세 되는 할머니가 마흔세살 먹는 아들 정신박약자를 간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매일 취로사업 1만원 받고 나가다 버스가 가는데 모르고 지나가다 사고가 나 중태에 빠졌는데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진주시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경로당 회장들 모이는데 회의해 가지고 밥사주고 그 날 일당 1만원씩 주는데 그런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잘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 있습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따른 추가질의입니다. 128페이지, 어린이집 증축 7,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건평이 3, 40평되죠?

50평입니다.

실질적으로 1층도 4, 50평 되겠네요?

1층은 80평정도 됩니다.

지금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79명입니다.

79명이면 이것만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물론 진주시내에 부지가 그보다 더 적은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농촌지역은 아동수가 계속 줄어가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서 말씀드린 동료위원께서 시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한 것입니까? 깍아도 되겠죠?

저희들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 제가 질의했던 반성이 일반성입니까?

예.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세세하게 짚고 넘어갔는데 이 정도로 가정복지과 예산을 마치도록 합시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3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손점섭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인 경상적경비로서 기정예산보다 약 800만원이 증액되어 졌는데 주로 관서당경비와 재료비 기타인건비 부분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먼저, 급량비에 있어서 심야영업 단속공무원 급식에 대해서는 진양에서 당초예산 240만원이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만 170만원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로써 야간근무자 급식비 305만6,000원, 기본업무 추진비 126만원, 기본사무용품비 3만6,000원, 수용비 51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도까지는 우리 위생과 직원 전원이 16명으로 계상되어 내려오다가 통합으로 인해서 정원이 3명 증이되어 현원은 21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경비로써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심야단속 특근 유류대 150일분 90만원으로 1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한 야간단속 내지 근무자에 대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위생업소 허가대장 전산화 업무보조는 당초예산에 100일분 계상되어져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150일분 225만9,000원이 증가되어 총 250일에 38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업무추진여비와 심야퇴폐 변태영업단속 366만원이 삭감되어 졌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사무용 집기 구입은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캐비넷, 책상, 의자 구입비로써 82만2,000원이 신설되어졌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148페이지에 직원이 22명에서 3명이 줄어서 19명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94년까지 16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49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3명분이 삭감되어졌는데 그러면 288만원이 19명분입니까?

이것은 진양군에서 넘어온 여비로써 당초에 진양군에서는 여비계상을 8만원 해가지고 3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증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6명입니까? 19명입니까?

19명입니다.

그러면 19명에 대해서 4만원씩, 3만5,000원씩 해서 8만원이 예산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예.

틀림없어요?

예. 관서당경비안에 기본업무추진비와 포함을 하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안 모자라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별 다른것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 소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는 57억6,501만3,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7,6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은 과목변경과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중에 환경보호민간단체 운영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 민간단체 사업활동등 지역환경보존 업무추진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전산장비구입은 기존 컴퓨터 용량부족으로 인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지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산출내용은 배출부과금 전산처리 고지서인쇄 125만원, 배출업소 지도점검 기록부 인쇄 50만원, 배출업소 현황카드 인쇄 70만원, 유류누출등 환경오염 사고발생시 제거장비 임차료 20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소모품구입 46만원입니다. 다음 피복비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피복비 103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한 지역의 광역화로 환경오염 사고발생 및 지도단속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휴대폰 유지관리비 18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공중변소관리에 '95년도 오수관리비가 청소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그때 편성되지 않았던 일반운영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가 되겠는데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에 당초예산에 정화조 전산화자료 입력 및 관리에 180일분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00일분 추가로 164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중변소 수세화공사 실시설계비 192만원과 공중변소 수세화공사 시설부대비에 72만원은 수세화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업비 8,000만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 인쇄비에 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비 시부담금 2억7,70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시설비에서 수정예산에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정화조 전산작업 디스켓 구입 10박스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여부를 우리가 매일 점검을 하는데 그것을 디스켓에 저장해 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1박스에 디스켓이 몇 개 들어있습니까?

1박스에 10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축산폐수공동처리장시설 설치 해놓았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시설 설치가 굉장히 큰 현안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독자적으로 처리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반드시 기존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방침에 따라서 우리 시 관내에 올해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사봉하수처리장, 문산하수처리장, 시내에 있는 초전하수처리장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술관 즉, 대학교수님과 우리 용역회사 기술진하고 세차례에 걸쳐 토의를 한 결과 적정한 위치는 축산 두수가 제일 많고 발생량이 제일 많은 곳인데 사봉하수처리장, 일반성, 이반성, 진성에서 나오는 폐수량이 전체의 55%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봉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축산폐수처리는 규모가 크면 오수 및 축산폐기물처리관리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자체 처리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시설미만의 두수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낙동강 수질오염차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소를 키울때 한마리도 좋고 두마리도 좋고 조금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설계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배출되는 분뇨를 어떻게 하수처리장까지 연계시키는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한두마리는 자체 거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미만의 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와 병행을 해가지고 일단은 집수정 탱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정규모의 축산물이 탱크에 저장되면 우리는 분뇨운송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축산폐수를 수거를 해서 그것을 다시 공동처리장으로 이송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설정해야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목적은 첫째가 낙동강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축산농가에 어떤 축산폐수를 우리가 처리해 줌으로써 자기들의 경쟁제고가 향상되는데 목적은 수질보존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축산물폐수처리장이 몇 군데 있을 것인데요?

없습니다. 경상남도에는 김해에 축산공동처리장이 있습니다.

공동처리장 외에 개인이 하는

큰 업체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허가대상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얼마만큼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13,000두를 하면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소농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신 처리해 주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더 물어봅시다. 소는 몇 마리 이상, 돼지는 몇 마리 이상 돼야만 자체 처리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환경보존법에 보면 가축두수보다는 사육장이 몇㎡이상 평수를 기준으로 시설허가 또는 신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다음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정도하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청소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보사환경보호국장이 대신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추경예산안은 각 부서다 공히 통합시에 따른 과목, 계속조정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1억6,936만1,000원 삭감 조치된 것은 구 진양군 환경미화원 13명 일용인부임을 삭감하고 이것을 162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합산하기 위해서 과목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재활용품 전용차량 9대에 대하여 도색 및 표시 200만원은 각 시군마다 재활용 전용차량의 표시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전 시군 재활용차량에 대하여 통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단속 사진 인화로 144만원은 일부 극소수 몰지각한 시민이 몰래 불법투기를 하고 있어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기까지 계속해서 불법 투기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구 진양군 청소차 보험료 7대분을 삭감하고 이것을 165페이지의 청소차 보험료에 합산해서 과목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 환경미화원 건강관리 및 정신교육 강사수당 21만원은 우리 시조례에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에 보면 주1회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대부분이 퇴근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고 사회전반에 대한 지식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의사나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2개월에 한번 꼴로 정신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 83만원 삭감된 것은 165페이지의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합산하는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야간근무자 급식비는 예산계에서 조정된 것인데 정원에 의해서 직원들의 기본적인 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임차료에 문산매립장 복토 및 포크레인 임차 300만원은 문산매립장은 지난 2월28일까지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복토를 해서 주의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에 청소차 7대 4,121만3,000원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진양군 청소차 7대분인데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가지 청소차량 선박비의 과목이 조정돼야 될 예산인데 착오가 된 사항이고 재료비에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롤온박스 구입비에 도비 664만6,000원을 삭감해서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 구입비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직원들의 월액여비 4만5,000원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및 운전기사 선진지견학 489만원은 음지에서 노고가 많은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운전기사에게 매년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관광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방문수거용 봉투 구입 통.리.반장 배부용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통.리.반장에게 오물수거 수수료를 감면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실시이후에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해서 통.이.반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무상공급하라는 지침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에따라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280만8,000원은 구 진양군 환경미화원 13명분에 대한 추가 부담금입니다. 환경미화원 보험료 152만원은 전 환경미화원에게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통합으로 인해서 진양군 환경미화원 13명은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인당 년 11만780원에 대한 13명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승압공사 350만원은 재활용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 2월중에 캔 압축기 2대를 구입하겠습니다. 현재의 전압을 가지고는 캔 압축기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승압공사를 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에 음식물 찌꺼기 고속발효기 구입비입니다. 제1청사에는 고속발효기가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제2청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75㎖짜리 1대를 구입해서 제2청사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를 유기성 퇴비화시켜 가지고 농촌지도소나 농가에 보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가지청소에 환경미화원 134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도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 '95년도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와 지급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 앞서 158페이지에서 구 진양군 환경미화원 13명분 인부임 1억6,936만1,000원 삭감 조치된 것과 또 시에서 시달된 일용인부임 지급기준 인상분을 종합해서 정리한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청소차량 보험료입니다. 240페이지 관용화물차량의 보험료 1대 예산 편성기준 66만4,865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소차 총 29대에 대하여 1,45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환경미화원 하복 작업복에 195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차량 운전원 급식비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정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결례말씀입니다만 국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답을 잘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보상금에 방문수거용 봉투 구입 통.리.반장 배부용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리.반장이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리.반장에게 10매씩 10개월간 주는 것입니까?

앞서 설명드린대로 전에는 오물수거료를 면제를 해줬습니다만 지금은 오물수거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봉투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시내에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예산 조치가 이번에 안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조금있는 것이 대상이 통장만 해당이 안되었기 때문에 통장들이 왜 우리만 받을 수 있느냐? 얼마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 받아가지고 오해를 살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다 예산이 계상되어서 반장하고 같이 줄 때 우리도 같이 받겠다 그래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매월 10매씩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몇 ℓ짜리 입니까?

10ℓ짜리 입니다.

동에서 배부를 할 것이네요?

예. 동에서 그 숫자에 맞춰서 배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연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슨 연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반액을 왜 우리 시비에서 부담을 합니까?

국민연금법 제75조에 보면 6%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부담 4% 시에서 2%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분의1이 추경예산에 올려져 있는 것은 현재 통합으로 인해 연금관리부담금을 진주시 전체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야만 진주시 전체 환경미화원에게 여기서 나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한다면 부기 3분의1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6%라고 하는것은 사업주 부담이 2%이고, 본인부담이 2%, 그리고 2%는 본인의 퇴직 전환금에서 2%를 떼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나중에 퇴직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내줬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퇴직금에서 계산해서 그것을 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 감사 때 지적했지만 진주시는 본인에게 4%를 바로 적용시키더라고요. 그것은 이렇듯 저렇든 간에 잘못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5조에 보면 기여금하고 퇴직금, 전환금은 본인부담을 4%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러니까 4%인데 진주시에서 4%안하고 2%로 그때 그때하고 나중에 퇴직전환금에서 2% 안 넣어 주느냐, 본인 월급에서 바로 4% 떼느냐, 왜냐하면 진주시는 이분들에 대한 퇴직금을 정립을 안 시키고 있다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이 나오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134명이면 134명, 150명이면 150명에 대한 그 사람들의 퇴직금을 정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립을 안 시키고 그때그때 퇴직하면 예산편성해 가지고 퇴직금 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6%를 받는데 지금 진주시에는 자기급료에서 이달치분을 뗄때 바로 4%를 떼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2%를 떼야 됩니다. 그러면 2%는 어디에서 떼느냐, 본인 퇴직정립금에서 2%를 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주시가 잘못하고 있다 이뜻입니다. 제가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환경미화원 보험료가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산재보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반보험 회사에 들어 있는 산재보험입니까? 아니면 노동청에 우리가 납부하는 산재보험입니까?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근로자가 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하는 보험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환경미화원은 준공무원으로서 화재보험에다가 상해보험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소멸성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년간 11만7,280원 넣는데 만약 사망했을 경우에는 얼마를 받습니까?

1,400만원 받습니다.

노동청에는 사망하면 8,000만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400만원 받았다면 나머지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산불감시원 한사람이 불에 타죽었는데 시에서 패소해가지고 1억 몇천만원 줬습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에게 어떠한 위험이 초래됐을 경우 보상금을 많이 주고 안심놓고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면 진주시 재정이 그만큼 절약되어집니다. 그리고 방금 준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노동청에 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줄께요. 정립하면 이것은 소멸성에 대한 보험을 안 넣고 이자가 나오지는 않지만 원금은 항상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가 있어요. 이런 보험 안 넣어도 그 돈에서도 8,000만원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한번 개발해 보세요. 본 위원이 시간이 있으면 상세하게 가르쳐 드릴께요. 우리가 이용할 줄 몰라서 그렇지 연구를 해보세요.

좋은 질의인데 행정에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 찌꺼기 고속발효기 구입되어 있는데 지금 1청사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1청사 것은 발효가 즉시 됩니까?

24시간 있어야 됩니다.

발효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농가나 농촌지도소에 보내줍니다.

농촌지도소에 가지고 가면 얼마를 가지고 왔다는 영수증 같은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차에 실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가지고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뭐가지고 증명합니까?

1청사에 있는것은 희사를 받았습니다.

아파트는 보니까 냄새도 나고 안되던데 발효시키는데 냄새는 안납니까?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치만 달면 됩니다.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앞으로 음식찌꺼기를 퇴비화시키고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앞으로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에 줄 때도 그냥 무료로 줍니까?

지금은 농가나 농촌지도소에 주고 있습니다.

요즈음 오물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실제로 오물 수수료를 시행하는데 제반비용하고 통계를 내본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시행초기가 되어가지고 아직 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정도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오물수거수수료를 10월1일부터 시행했으니까 그전에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제반 오물수거를 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통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정기간이 지나야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청소차 7대 4,121만3,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것이 청소차 1대만 해도 4,000만원 정도 될 것인데 7대가 어떻게 해서 4,000만원이 됩니까? 청소차가 1대만 해도 4,000만원이 넘을 것인데.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지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방문수거용 봉투 통.이.반장 배부용 해가지고 820명 해놓았는데 진양군의 경우 이장만 해도 300명이 넘고 진주시 통장만 해도 몇백명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반장하고 합해서

종량제 실시하는데만 해당이 되고 실시하지 않는데는 해당이 안되죠?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64페이지 월차유급휴가수당과 년차유급휴가수당이 있는데 월차와 년차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환경미화원이 만근을 했을 경우, 즉 1개월동안 한번도 결석을 하지 않을때에는 하루를 더 계상을 해주는 것이 월차이고,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연말은 연가보상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근을 했을 경우죠?

예. 환경미화원이 1년중에 결근한자에 대해서는 10일까지의 가산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1년중에 9할이상 출근한 사람에게는 8일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상 근속한 자의 경우에는 1년에 1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134명에 대해서 12개월로 편성되어 있는데

오타가 되었는데 10일인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됩니다. 그리고 월차유급휴가 수당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전부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차유급휴가수당은 1인당 한 달에 한번씩 놀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는 날은 원칙적으로 돈을 줘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노는데도 1급을 쳐서준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월차유급수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0일 만근을 했으니까 하루 분을 더 계산해 주는 것은 틀렸습니다. 무슨말인지 알아요? 근로자가 한 달에 1일 놀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주나 1일 놀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대신 원칙은 놀았으니까 월급에서 1일을 빼버려야 되는데 놀아도 월급은 준다는 말입니다. 그뜻입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예결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임차료에 문산매립장 복토 및 포크레인 임차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광역쓰레기장으로 옮길 것 아닙니까?

문산매립장은 안 옮깁니다.

그대로 방치를 한다고 하면 복토를 해야 됩니까?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을 하죠?

예.

제작을 하려면 절단기, 인쇄기, 압축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쓰레기 봉투 제작을 두번에 한해서 만들었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작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원칙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플라스틱 종류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94년도에 쓰레기 봉투를 왜 수의계약 했느냐 하면 그 당시는 시일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협의를 구해가지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결과적으로 '94년도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는 올해 5월달부터 조달품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94년도 단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합천이라던지 울산 여기는 공개경쟁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울산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예정가격이 1억6,000만원이었는데 낙찰금은 8,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진주시내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춘데가 몇 군데 되는지 압니까? 진주에도 이런 시설을 갖춘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서 해 왔습니까?

저희들은 2개회사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행정에서 되도록이면 싸게 낙찰이 되면 더욱더 시 예산이 절약되니까 한번 다시 삭 가지고 예를 들어 세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공개경쟁 입찰을 시켜버리면 누구든지 불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것을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랜시간동안 우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