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회 회기중에 제1차 건설위원회로서 예산으로서는 진주시가 통합된 이후에 처음으로 다루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1건이 상정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회기중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 하나마다 착실하게 심사를 하셔 가지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맺음이 잘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허신구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4월7일부터 4월10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계획국,건설국 소관)예비심사와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순호 입니다.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특별회계 회계관직 지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전 진주시는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 관직을 지정 운영하였으나 통합전 진양군에서는 일반회계관직에서 총괄 운영하였습니다. 현행 통합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도 회계관직을 지정하지 않고 일반회계관직 즉 회계과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관직의 통합 운영으로 인한 각종 불편사항이 도출되고 해서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회계관직을 지정 운영코자 합니다. 도출되는 불편사항의 예를 말씀드리면, 이주대책사업 보상금 지급의 경우 일반회계 관직에서 총괄함으로서 청사가 분리되어 민원신청후 지급일까지 3～4일간의 시일이 소요됨으로 해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상경비의 경우 일반회계의 일상경비는 담당관, 실과소별로 교부되어 집행하고 있으나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의 모든 예산운영은 회계과에서 사전합의 지출등이 요구됨으로 필요없는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어 업무추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타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등은 회계관직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도 제5조를 신설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함으로써 민원불편과 업무추진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어느정도를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95년도 이주대책특별회계 예산이 49억5,500만원이고 또 우리예산외에 올해 국비 재배정 예산이 78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재배정 예산 78억원은 전도자금이기 때문에 경리관인 재무국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은 전부다 일상경비 또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일상경비라는 것은 이주대책에 관련된 직원은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집행되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보통 담당관, 실.과.소에서 배정을 받아서 담당관, 실.과.소장이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회계관직이 지정 안됨으로 해서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의 예산집행이 있을때 전부다 회계과에 와가지고 합의를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청사가 분리되어 있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회계관직을 지정해 가지고 직접 건설과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 규모는 시금고 중에서 어느 은행과 거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였기 때문에 농협과 거래합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제5조를 신설하는 것이죠?

예.

다른 것은 달라진 것이 없죠?

예.

그러면 명령관이라고 하는데 일반출납공무원도 용어는 똑같습니까?

예, 타 특별회계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해주는데 동의합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남강댐 보강공사에 해당되는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죠?

예.

그런데 일반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조례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반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일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조례 설치에 대한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는 현재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남강댐 보강공사에도 이주대책이 중요하지만 일반공공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철거되는 이주민에 대한 조례도 상당히 시급하게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대다수 도래되고 있습니다만 이주대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뭔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조례가 당연히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기에 조례를 제정할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 지구에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개량사업을 4월달부터 시작한다고 개인별 집집마다 통지가 왔습니다. 292장이 등기로와서 도장까지 받아갔는데, 이게 이주단지 조성이 되어서 집을 옮겨야만이 그것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주단지 조성이 아직 반도 안된 상태에서 그것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명년 10월말까지 준공날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금년에 완공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오미 시목지구 신봉사람들도 그곳으로 17세대 가는데 이주단지가 빨리 조성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에 마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중인 대평면 이주단지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시행되고 있는 명석지구, 오미지구등 그 세지구는 2일전에 국비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78억원이 재배정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방금 정보영 위원께서 출신의원으로서 이주단지 조성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용식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중간 지적관리 부분입니다. 경상비나 인건비 그리고 삭감예산은 생략을 드리고 신규편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통합시 출범과 동시에 지적민원실이 새로이 단장하고 했습니다만 민원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사정으로 몇가지 환경정비를 위한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관리에 민원안내 마이크 설치 입니다. 이는 민원실에 하루 1,000명 정도 민원인이 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앉아서 자기 이름을 호명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이크 2대에 100만원씩해서 2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에 지루하니까 도서구독을 하도록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기이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 관리비 84만원, 민원실 환경정비 72만원인데 이는 화분구입이나 안내판 설치에 드는 비용입니다. 다음 민원실 팩스 유지관리와 팩스 필름구입입니다. 다음 236페이지까지는 통합으로 삭감과 아울러서 조정하는 관서당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천수교를 당초 실시할 때부터 지금까지 개설하는데 들어간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천수교로 인해서 들어가는 보상금, 이주비등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조목별로 내일 아침까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용건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용건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진주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가 5억원 있는데 여기에는 도로개설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교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량 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도비 6억원 보조받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 되겠습니까?

일단은 착수하는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약 270억원 내지 300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모용조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통합이전에 과거 진양군 지수면 일부 지역이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약 232만㎡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 중에서 11만7,500㎡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역변경 요청을 진양군에서 경상남도로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장에 들어서면 환경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11만7,500㎡에 대한 준공업 지역이 되었을때 환경성검토를 해가지고 와서 하라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검토를 해서 다시 저희들이 재신청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김정웅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우리 전체 건설위원들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면 설계과정에서 부터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입니다. 23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저희 수로원 20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건설행정에서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일반운영비 역시 도시계획관리에서 과목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밑에 관서당 경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 재료비 14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여비는 저희 도시개발과가 신설됨으로써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각각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도시계획관리로 과목변경됨으로서 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340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9,8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341페이지 세출에 배상금 1억9,800만원 입니다. 이는 상평지구 구획정리 이후에 아직까지 청산금을 받아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속 존치하고자 합니다. 이 이유는 지금 미등기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소유권 확인이 안되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상평구획정리지구 청산금 지급이 자꾸 지연되는데 일목요연하게 안됩니까?

이게 작년 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안찾아가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놓으니까 예산이 사장되어 다시 예산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안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갈 때까지 또 사장되면 다시 살리고 해야 됩니다.

안찾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주인은 있는데 미등기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권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소유권 복원을 시킬때까지 존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값을 더 내놓아야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서로 대치해서 빨리 정리하면 될 것인데 자꾸 미룹니까?

미등기로 확인이 안되니까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것이 많습니까?

올해 받아들여야 될것이 4억원이 되는데 2억원은 벌써 받아들였습니다.

요즘은 담당자가 바뀌니까 묻지도 안하는 모양이던데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정리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238페이지 입니다. 먼저 저희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진주시건축상을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서 우수 건축물에 대한 동판을 저희 시에서 직접 제작해 가지고 건축물에 부착코자 하는 경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건축물 대상을 심의하는 수당을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39페이지 관서당경비도 생략하고 국내여비를 700만원, 특수활동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무허가 건축 단속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2대의 이륜차 수선비와 연료비 24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의 질의.토론은 마치고 주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 참석을 안하셔서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입니다. 240페이지 입니다. 주택개량에 일반운영비와 급량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7개지구 있는데 1개소당 2억원씩 해서 1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양여금 사업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14억원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불량화장실 개량 208동에 1억138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불량변소개량사업이라고 해서 1억8,700만원이 있었던 것을 삭제하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으로 변경함으로서 그 차액 8,570만원은 감이되고 1억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오후에 주택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위원장 !

예,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 일반회계에서 과목마다 업무추진비다 특수활동비다 해서 조금씩 나오는데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예, 계상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도시계획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됨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부엌개량 사업에 관계되는 것인데, 이게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시나 동에서 내려갈때 부엌개량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변소개량은 주택과에서 하죠?

예.

그런데 그게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한 과에서 업무를 하면 될 것인데 구분해서 하니까 업무가 중복성이 있고 비능률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의 선에서 권유를 해서 한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과목이 틀려서 그렇는데 반드시 지적되어서 연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토론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40페이지 시설비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입니다. 이게 14억원이 양여금으로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접해 보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종전에 시단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에는 이런 항목이 없었는데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진양군쪽에서 정부 양여금으로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내려왔던 것입니까?

주택과장 ! 양여금 14억원인데 이게 세대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방금 말씀중에서 시설물에 대한 보완을 하는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접투자, 취락구조 건물에 있는 도로를 내준다든지 그런 분야에 쓸 수 있는 양여금이 아니냐 !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현일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33페이지입니다. 제일밑에 상.하수도사업에 24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비 288만원 감이 되고 시설비 240만원은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출금 290만원 전출되어 총 24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구 진양군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시설로서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414페이지 세입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 수익은 1억8,8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진양군 수도특별회계를 전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된 사항입니다. 다음 415페이지 영업외수익입니다. 예금이자가 1,030만원인데 저희 시에서 행한 것이 1,000만원, 진양 특별회계에서 30만원으로 증되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특별이익입니다.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1,463만5,000원 특별이익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먼저 시설분담금은 구 진양군에서 저희들 시로 80만원 전출된 것입니다. 다음 타회계 건설 보조금은 일반회계 지원금 9,790만원, 가뭄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국비보조금 6,100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에 3억3,000만원, 수질장비 확보에 6,500만원, 가뭄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3,050만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이월금이 7억2,225만9,000원인데 이는 구 진양군 상수도특별회계 이월금이 1,727만5,000원, 저희들 순세계 잉여금 7억498만4,000원으로 총 7억2,2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가 미수금이 6억7,274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95년 1월말 납기금 미도래액이 되겠습니다. 즉 12월달에 부과했다가 1월달에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계는 21억6,8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4억7,17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업무추진 월액여비가 지침 변경에 의해서 4만5,000원에 7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346만원 증된 것입니다. 다음 원수구입비가 약 100만원정도 계산상 해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7페이지 급수 계량기 구입 1,000만원은 각 읍면에 500개정도 더 교체해 주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저희들 자산취득비에 1,5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87년도인가 상대배수지에서 미보상된 부지가 있어서 이번에 보상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물로서는 문산 정수장 약품 자재창고 144만원, 일반성 개암양수장 자재 창고를 개량하고자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구축물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성 상수도 시설확장 2억원, 대곡 상수도 시설 확장 2억원, 읍면 간이상수도 시설에 2억원 해서 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에 일반성면 가산양수장 관로매설(3㎞) 신축이음관 교체 2,000만원, 일반성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정수장 진입로 포장하는데 5,000만원, 읍.면 정수장 여과사 교체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진양특별회계에 있든 것이 전출된 사항입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배수지 전기보안등 구입 및 수선에 100만원, 한전～상대APT간 노후관 교체공사에 6,000만원, 기아자동차～해동탕간 노후관 교체공사 8,000만원, 주약동 경남은행～주약가압장간 노후배수관 세관 및 갱생공사 1억6,000만원, 가호동 삼거리 경상대학교 후문간 노후배수관 세관 및 갱생공사 8,700만원, 제1정수장 슬러지 콜렉타 및 호퍼 설치공사 8,000만원, 제2정수장 여과지 표면세척관 교체 l억원, 진양호 팔각정 배수지 송수관을 PBC로 교체하고자 7,500만원, 노후관로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에 비봉양수장 2호기 모타펌프 교체 4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상대배수지 오토바이 구입 100만원, 누수탐사 장비가 80년대 구입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관로탐지기 1대 1,000만원과 유량분석용 컴퓨터 1대 250만원, 계량기 교체공구 구입 20만원, 상수도사업소 남강수계 비상연락용 전화기 1대 15만원, 무선호출기 4대에서 5대 더 구입코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40페이지 상환금 3,4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는 진양군 상수도특별회계로서 전부다 삭감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지석 위원.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편입부지 보상금이 수도과 예산세입으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용지가 수도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가호동 삼거리 경상대학교 후문간 노후배수관 세관 및 갱생공사에 8,700만원인데 이게 세관하는 것입니까?

예, 80년도인가 설치되어 안에 녹이 슬어서 세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근간에 구획정리 해가지고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밖에 안된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게 작년에도 해봤습니다만 그 관로가 녹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그대로 두면 관자체의 수명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주철관이죠?

예.

그러면 새로 교체해 버리는것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정비도 그렇고 해서 그렇는데...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예금이자가 약 1,000만원이 더 세입으로 잡히는데 수도과 평균잔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게 16억원정도 되는데 기업신탁인가 해서 찾아쓰고 남는데에 따라서 이자가 생깁니다.

이것은 어느 은행에 예치시킨 것입니까?

경남은행 입니다.

시금고가 바뀌어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김정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437페이지 노후배수관 세관에 대해서 인데 본 위원장 역시도 그게 구획정리를 한지 얼마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년만에 주로 교체를 합니까?

10년이상 되면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갱생공사는 무엇입니까?

안에 녹을 씻어내고 기계로 라이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속에 안들어가도 됩니까?

예, CCTV가 있어 가지고 전부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명이 얼마나 연장됩니까?

반영구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처리해도 반영구적이 됩니까?

예.

예산낭비만 하고 얼마 안되어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피할려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죠.

436페이지 보면 읍.면 정수장 여과사 교체인데 예를들어 대곡같으면 정수장에 원수를 퍼는데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 암반관정이 세군데 있고 그것을 안할 때에는 교도소 하천복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충분합니까?

우선에는 충분합니다만 앞으로는 개량하는데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보면 읍면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이 1,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재료를 사가지고 읍면에 보급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전부 진양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것입니다. 상수도 수원지에 보내줘야 됩니다.

장지석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당초에 1,500개를 구입해서 교체할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했죠?

예.

그런데 이번에 500개를 더 구입해서 교체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런 예산은 금년에 1,500개를 써보고 모자라서 500개를 더 추가요구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에 세군데 조사를 해서 500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우리 진주시에만 할 때에는 1,500개로 충분히 돌아가는데 통합됨으로 해서 새로 읍면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진양군 예산에서는 그런 예산이 하나도 책정된 것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241페이지 건설사업비 중에서 기타직 보수입니다. 밑에 감독자 수당은 직제상 9명이상 수로원을 확보할 때에는 반장 1명과 9명당 조장1명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는 22명의 수로원이 있기 때문에 반장 1명과 조장 2명의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일용인부임은 통합으로 인해서 기존 진주시 건설과와 진양군 건설과가 분리됨으로 해서 기존 진주시 건설과는 도시개발과로 발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감이 된 부분은 진주시 도시개발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지하수이용개발법이 작년말에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신고서 유인과 운영실태조사서식 유인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여비와 도로건설에 대한 것도 전부 삭감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금산교 가설 사업비가 당초 2억원이 있었는데 양여금으로서 교부가 됨으로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과목변경이 되기 때문에 2억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대곡～마진간 도로확포장에 도비 1억5,000만원 내시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6 시설부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405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양여금 사업으로 과목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도 건설과와 도시개발과로 분리됨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이고 토지매입비 명석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위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명석 지서뒤에서 도시계획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구 진양군 예산에서 도시계획 시설계획비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업무를 건설과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내동 독산 안마을하고 덕곡하고 문산 동정 안길하고 건설과로 이관되어 와서 계상했습니다. 그 이외 밑에 감이 된 부분은 도시개발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시설비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읍면 농촌도로 정비사업비 20억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포괄사업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의 국도정비사업비는 도시개발과로 이관된 사항으로 86억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양여금 사업으로서 도비와 시비로 나불천 복개 80억원, 장재～명석 우회도로 개설 20억원, 천수교～두원중공업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원, 강남동 육거리～구세관간 도로 개설 26억원은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 설명을 모르고 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의 시도정비사업 2억원은 도시개발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금산교 가설에 양여금 11억8,500만원, 시비 3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0억원이상 공사에 한해서는 책임감리 시행으로 책임감리비 양여금 1억8,000만원과 시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 토지매입비 양여금 7,500만원과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양여금과 시비 합해서 왕지～남성 11억5,300만원과 승내～압사 2억4,000만원이고 교량가설로 압현교 가설 1억8,400만원과 평촌교 가설 2억500만원, 용암교 가설 9,831만원, 금곡교 가설 2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문산 동물교와 수곡 당촌교는 사업비 확보를 못했는데 다음 추경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 중에서 국내여비는 당초 진주시와 진양군에 이중으로 방재업무추진여비와 청경업무추진여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1,700m에 양여금 1억5,000만원이 왔는데 위에 실시설계비 1,500만원 가고 1억2,500만원이고 여기에 시비 1억4,000만원 계상되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교앞 배수로 복개공사 기정시비 2억원에서 교부세 5억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준용하천관리에서 골재채취장 근무급식비 5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민간경비보조에서 대평 나룻배 운영비(부족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평면 상촌에 있는 나룻배인데 1년에 240만원으로 운영하려면 인건비도 안되어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있는 사람에게 인건비로 한달에 30만원정도 줄테니까 계속 맡아 달라고 부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이주대책특별회계 370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잡수입입니다. 집단이주단지택지 가분양금 48억6,8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평, 오미, 신풍, 서현이주단지 분양금으로 입주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주대책사업 도비보조금 2,791만2,000원이 보조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세출입니다. 기본급은 진주와 진양이 통합됨으로 해서 인원조정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376페이지까지 전부다 그런 내용이고 또한 도비 보조금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사업비중에서 시설비로 48억6,826만1,000원인데 이는 대평, 오미, 신풍, 서현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구 진양군 이주대책특별회계 수입은 진주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409페이지 시설비 역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나불천 복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불천 복개와 장재～명석 우회도로 개설, 천수교～두원중공업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양여금 사업으로서 도시계획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면 도시계획과에 연락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 할때 그 내용 설명은 안하고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같은 양여금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설명할때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도...

잠시 기다려 주십시요. 지금 그 도시계획과 소관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담당과장이 오시면 다시 듣기로 하고 건설과 소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기상의 문제인데 군도라고 되어있는 것은 듣기도 안좋고 하기 때문에 이제 통합되었으니까 없애버리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양여금 사업이...

그러면 시도로 하면 안됩니까?

시도도 있습니다.

진양군하고 진주시하고 통합이 되었는데...

기정 읍면 군도가 시도로 승격이 안되고 통합시에는 당분간 군도로 존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도 뿐만아니라 특히 농정부분에 가면 시하고 군하고 상당히 교부금이 많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 당분간 어느시기까지는 그 체제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대평 나룻배 운영 부족분 120만원에 대해서 입니다. 과장께서는 이게 30만원선이면 수지가 안맞다고 하셨는데 수지에 맞도록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240만원으로 작년까지 지급했는데 올해는 부부지간에 그것을 운영하는데 겨우 남자의 인건비만 주게 됩니다. 여자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이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습니까?

예, 승낙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었을때 보상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럴 때에는 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전에는 군 살림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시가 되었으니까 이런것도 특별히 줄 수 있으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진주시 도선관계는 1년에 40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을 맞춰줘야죠.

그렇게 맞출려고 했는데 자기가 360만원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책임진다는 이야기만 할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는 반드시 보험이라든지 만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산불감시원이 불에 타서 불구가 되어 소송까지 한 결과 우리 시에서 보상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도 타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책임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지석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농어촌 도로에 20억원이라는 큼직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기정예산에서는 1,000만원이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양군의 예산이였습니까?

예.

이 예산은 정부 지원이나 양여금이 아니죠?

예.

그러면 어째서 진양군에서 가장 필요하게 느껴지는 농어촌 도로에 기정예산 1,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추경예산에서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통합으로 인해서 읍면동에 지역균형개발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를 어느정도 충족시켜 주고 또 뒤떨어진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장께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런것이 아니고 어느지역을 딱 잘라서 이 사업은 어느것을 하겠다고 하지않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을 전부다 보고를 받아 조사해서 제일 필요한 곳에만 쓰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이 예산을 방금 도농간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계상했다고 하는 명분은 대단히 좋은데 이것이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을 가지고 시작과 동시에 20억원을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막대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됐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이런 느낌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갑작스럽게 추경예산을 가지고 너무 규모가 컸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주무부서에서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해 봤습니다.

이게 20억원이라는 예산만 세워놓고 앞으로 고함소리 큰 사람부터 먼저 주는 그런 성격도 될 수 있습니다. 20억원이라는 예산은 숫자적으로도 우리 진주시에서 쉽지도 않은 예산인데, 모든 일들이 다리 하나 놓는데도 설계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법인데 돈만 계상해 놓았다는것은 우리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런 예산은 무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의 재정자립도도 뻔한데 적재적소에 계획대로 해가지고 움직여야지 무계획에 20억원을 세운다는 것은 솔직히 위에 사람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통합으로 인해서 시장께서 읍면에 초도순시도 하고 주민들과 여러차례 만나보고 또한 우리 건설과를 통해서 예산 담당부서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취합하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기때문에 그것을 그렇다고 선별해가지고 계상하기에는 어렵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읍면으로부터 보고받아서 현장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입니다. 328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입니다. 세입부분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366만원입니다. 이는 동방관광호텔 증축입니다. 다음 329페이지 세출입니다. 하수도 준설 인부임 가산금 538만5,000원, 난방 연료비 40만5,000원, 하수도 사용료 요율조정 용역 3,459만5,000원, 아스팔트 다림기와 팩시밀리 32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위원회는 4월10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