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노종섭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4월7일부터 4월10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국, 농정국, 농촌지도소 소관 예비심사와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규입니다.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이 내용을 보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에서도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의거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시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6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1.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및 동법 제l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주차장법 제24조의2(과징금처분)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3.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5. 도로교통법 제31조(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규정에 의한 견인료 수입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과태료)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7. 주차장법 제3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8.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과태료), 동법 제32조(과태료)규정에 의한 과태료 9.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과태료)규정에 의한 과태료 10. 자동차 관리법 제75조(과태료)규정에 의한 과태료 11.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14조(과태료)규정에 의한 과태료 12. 교통안전법 제30조(과태료)규정에 의한 과태료 13. 화물유통촉진법 제58조(과태료)규정에 의한 과태료 14. 건설기계 관리법 제44조(과태료)규정에 의한 과태료 15. 도시교통사업관련 국고 보조금 및 기타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16.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7. 과년도 수입 18. 기타 교통사업 관련 잡수입 19. 이월금 제3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 2.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 3. 주차장 관리 운영사업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보조금 4.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 5. 도시교통체계 관리사업 6.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7.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8. 기타 도로시설 신설 및 개선사업등 9. 예비비 ② 제2조 제1항 각호의 세입중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특별회계 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독립채산) 이 회계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회계년도) 이 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예, 김홍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홍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노상 주차요금, 과징금, 기타 여러가지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수입금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총 수입이 작년 연말 현재 13억원정도 됩니다.

그 수입을 현재까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작년 연말 세출예산을 보면 8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주요 사업비로는 교통안전시설비가 4억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경상대학교에 발주를 한 도시교통기본계획 용역비가 2억원으로써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유료주차장이 10개소 무료주차장이 178개소가 됩니다. 이것을 유료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료주차장은 진주시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많이할 지역적인 여건이 안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민으로부터 주차에 따른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의 유료주차장 확대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지금 2개소가 되겠는데 동방호텔밑 고수부지하고 도동에 현재 중앙 배수로 복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복개 사업이 완료되면 그 부분을 금년중에 유료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보면 고수부지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차가 주차해 있습니다. 아침부터 하루종일 주차해 놓고는 저녁에 빠져나갑니다. 유료화 했을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받는다는 목적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고수부지에 보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지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차시켜 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급한차를 주차하려고 하면 세울곳이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덧부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사항인데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효율성있게 활용하는것도 좋지만 현재 소방도로에 주차공간이 중안국민학교 뒤에 보는것 같으면 십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표시를 해 놓았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주차공간을 표시해놓은 위치를 보면 한칸이나 두칸 정도만 없애면 얼마든지 우회전을 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데 요금을 징수하기위한 목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우회전 할 수 있는 차가 못가고 전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요금을 받는것도 좋지만 교통체증을 유발시키지 않는것이 급선무입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그러한 민원을 수차에 걸쳐 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약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안되고 업자와 진주시와의 계약에 1년에 주차공간을 몇 개를 만든다라고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은 재계약시에는 곡각 지점 및 면수조정을 반드시 할 계획입니다.

과장, 문제는 우리시가 그분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계약을 위반하고 금액을 낮추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교통소통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앞에 한 두칸 정도만 제거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해줄 수도 있고 또한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곡각지점의 한 두개는 편법을 해서라도 이것은 지우라고 해서 지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일단 곡각지점부분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을 다음 계약시에는 전부 지울 생각입니다.

위원장! 질의있습니다.

예,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진주시의 교통편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이고 지금은 우리가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보면 19개의 세입이 있고 이 세입으로 세출을 어떤곳에 쓸 것이다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에 따른 각종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세입에 넣어야 될 것은 넣고 또 어떤 것은 주민들한테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빼줄 것은 빼고 할 것인데 사실상 본 위원 역시도 주차장법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경상남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제정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경남에서는 울산시, 마산시, 창원시에서 설치를 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타 시에서 시행중에 있는것을 참조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설치목적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은 13억원인데 세출은 8억원으로써 나머지 돈은 다른 부서로 전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목적에 쓰지 못하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을 거둬들일 때에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특별회계설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부족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개정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차장법 제22조에 보면 주차요금 사용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주차요금등은 주차장설치관리운영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하창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하창식 위원입니다. 진주시는 사실상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함으로써 진주시도 광역화된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과태료라든지 많은 세입이 예상되는데 그것을 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방금 하창식 위원께서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만 있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손강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구 진양군에서 편성된 금액으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관서당 경비입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구 진양군에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시설비, l억2,800만원은 시범상가지구 조성을 위한 하수구정비가 되겠습니다. 구 종로 거리가 작년 도시범 상가로 지정이 되어서, 마산과 진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에 있어서 인근 중앙상가와의 마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구 종로 거리의 상가를 진주시의 대표적인 시범상가로, 세계화에 따른 모범상가로 만들어서 외국인들도 이 상가에 와서 쇼핑할 수 있는 상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가 예산 승인이 되면 저희들 구상으로는 현재 상가옆에 하수구가 낮아서 악취도 심하게 날 뿐아니라, 상가문턱과 하수구와의 차이가 있어서 상가로 올라가는데 철제로 덮어가지고 올라가야 하는 등 외관상 보기에도 흉하고 해서 저희들이 폴리에틸렌 관으로써 묻어가지고 상가문턱과 같은 높이로 조정함으로써 차는 일체 주차를 못하게 하고 일방 통행으로써 차량통행에 있어서 막힘이 없이 원만하게 소통되게끔 하고, 현재 주차시켜놓은 주차부분은 꽃박스를 만들어 진열을 하면서 인도로 사용하여 사람들만 통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계획하여 많은 사람들이 통행함으로써 구매 충동을 유발시키고 또 안의 진열장이라든지 간판도 통일을 시키고 전체 간판에 외래어 표기도 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와서 볼 때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시일내에는 사업추진이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꼭 빠른시간내에 하는것 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가지 한가지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려고 1차로 먼저 하수구정비부터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기능경진대회 부분은 중소기업지원과소관이기 때문에 삭감 됐습니다. 다음 연료 대책이 되겠습니다. 연료대책 일반운영비,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에 있어서도 구 진양군 부분은 삭감됐습니다. 다음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구 진주시에서는 관내여비를 3만5,000원을 받았습니다만 구 진양군과 통.폐합됨으로 인해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므로 거기에 따른 부족분 4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구 진양군 예산이므로 삭감되었습니다.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19페이지 하단부분 상정관리, 일반운영비중 급량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계상에 빠져있던 부분으로 부정상표 및 상거래 질서 단속을 하면서 필요한 급량비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석, 설이 되면 도하고 인근 시.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급량비,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상황실운영특근급식 이것은 연료대책에 따른 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겨울이나 화재위험발생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상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에도 가스, 연료 담당 직원들은 쉬지를 못하고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업무추진비와 공공요금은 구 진양군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진주, 진양이 통합되었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나 공공요금이 없어져도 업무수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사실상 당초에 경제과 소관으로 구 진주시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구 진양군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듣기로는 삭감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지원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구 진주시 예산을 다룰 때에 통합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만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과장께서 강조하셨는데 시범상가 하수도 정비 이 부분은 지난번에 도에서 지정이 된 사항으로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건설위원회에 올라왔었는데 삭감이 된 일이 있습니다. 조금전 과장께서 하수구 정비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중앙상가에 나가보면 우리 의원들이 회의때마다 건의를 한 사항인데 상가 앞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끔 모양도 좋지 않은 꽃박스라든지 다른 물품을 내어 놓으므로써 통행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장의 말씀대로 하수구 정비가 됨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책임지고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어제 제가 해당 업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만약에 업주들이 시범상가를 조성할 의지가 없다면 제가 의회에 가서도 이 예산을 꼭 계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못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은 얼마든지 시범상가 조성에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과장께서 세계화추세에 발맞추어 시범상가지구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건설과 소관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지역경제과소관으로 업무가 넘어온 것 같은데 오늘 심사하는 것이 제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은 보통 당초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또 계속사업, 이런 부분에 보통 1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그것도 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1억5,000만원 들여서 하수구정비 한다고 해서 중앙 상가가 현대화되어서 외국 관광객이 와서 시장을 보고 가고할 정도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부분에서 그런것이 아니고 작년 12월 정기회의시 올렸는데 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삭감이유는 이야기를 못드리겠는데 중앙시장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이 있는데 구태여 살만하고 점포도 화려한 그곳에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새로 깨끗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앙시장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해서 논란이 있어서 당초 예산에서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도정시책과제로써 작년부터 시범상가 조성이 계획되어져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도비를 받을 생각으로 버티다가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지방화시대가 도래하고 해서 도의 지원을 바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도비나 국비를 가내시를 해놓고 확정내시가 안 내려와서 시비가 삭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은 도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해 놓고 진주시 예산가지고 해야 되고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사업비 주면서 가내시 해서 사업하라고 해놓고 확정내시도 안내려보내 시에서는 그 예산을 다른 곳에도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을 하는등 혼선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말고 진주시시책사업으로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을 조금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도 과제로써 올라왔지만 도의 과세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다소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시범상가를 조성하겠다고 작년부터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도의 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시의 시책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해야되겠다 해서 명칭도 시범상가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진양군에 계시던 위원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은 못했습니다만 해당 지역구 의원과 진주시가 주민에게 약속한 약속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규입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행정,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여비부분, 국내여비 918만원 증액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월액 정액여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당초 구 진양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관리 부분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통합됨으로써 지역경제계에서 감이되고 저희들 과목으로 경정으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견인차량 견인 연결고리 제작구입, 견인차량이 90년도에 구입된 것으로써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에 따른 경고장 인쇄비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단속요원 모자 및 완장구입 14만원 불법 주.정차 납부대장 바인더 구입 50만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고지 및 납부전용 컴퓨터 수선비가 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입니다. 지역교통대책협의회 위원 수당, 지역교통대책 협의회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인원이 17명입니다. 한번 회의를 소집하면 수당을 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차량 등록대장 인쇄비, 그 다음 페이지 255페이지 차량 등록에 관계되는 고무인 제작비입니다. 민원실 컴퓨터 수선 30만원, 컴퓨터 수선은 1회추경에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대 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대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음료수 정수기가 없어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민원실에 정수기 1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 견인차수선비 80만원 계상됐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는 간단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 견인 연결고리 제작구입 되어 있고 같은 일반수용비에서 견인차 수선비가 있는데 견인차 수선을 하면서 연결고리를 제작 구입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같은 성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견인차량 견인 연결고리 제작구입은 순수한 수용비 입니다. 견인차 수선은 수선비로써 와이어선을 수선하기 위한 것으로 수용비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조금전 중소기업지원과장께서 내무위원회 관리계획승인 관계로 현재 그곳에 가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오시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청수입니다. 178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년 1월13일자 지정고시된 농업진흥지역은 총 49,892필지에 7,747㏊가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1/12,000도면은 부피가 많고 수작업으로 작성이 되어가지고 정확도가 떨어지며, 민원인이 직접 읍.면까지 가야되는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본 도면을 제작하여 비치함으로써 진흥지역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편리를 제공하여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 225만6,000원은 182페이지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참석하는 의원님들의 수당으로 7,145만원을 증액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시 및 읍.면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일반운영비에서 180페이지 보상금으로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직원 업무추진월액여비 월 4만5,000원에 해당되는 금액 504만원이 증액되었고 청경업무추진여비와 운전기사 업무추진여비는 삭감됐습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농정국 신설에 따라 계상을 했고, 보상금은 179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일반운영비목에서 삭감되어 목변경하여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등설치는 16개 읍.면에 총 3,185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당초 예산에 가로등 설치 및 보수 비용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읍.면.동에 가로등 설치 및 보수비를 지원해서 주민편의에 기여코자 합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정국 신설에 따른 국장실 집기류 구입 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농어촌의 유휴노동력과 부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어촌의 지역특산물생산단지 2개소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비 3,700만원, 도비 1,850만원, 시비1,850만원, 자부담과 융자 1억3,890만원을 투자하여 향토성있는 특산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양어용 기자재 반값공급은 농기계 반값공급차원으로 양어가에 지원되는 양어 자재로 사업량 축소에 따른 사업비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기 보급은 178페이지의 일반수용비를 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후계자대회 보상금입니다. 도 농어민후계자대회 참석 예산 303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농어민 후계자 대회 보상금 3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밑에 식량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가뭄극복을 위해서 논물 가두기 시범지구 39개소, 농촌동 2개소, 진주시 시범지구 2개소 등 43개소의 비닐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방제복공급, 석회비료공급, 규산질비료공급, 병충해 방제용 마스크 공급은 18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 목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88만원은 삭감을 하고 보상금은 장기 가뭄에 대비해서 이앙 직선에 모내기를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거나 기 이앙지역도 재이앙 사례가 발생하면 긴급하게 조생종모종을 길러 공급함으로써 모내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일과 관계가 없는 일반시민들에게 모내기를 할 시기가 언제라는 것을 홍보하고, 일손돕기 차원에서 시범 모내기 행사를 개최하고 이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중식비 기타 소요경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물 가두기 시범지구 비닐깔기 및 논물가두기 작업실에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 임차대등에 소요되는 보상금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하는 재해 대책에 공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방제복공급과 방제마스크공급, 석회질, 규산질 비료 공급 예산은 188페이지의 재료비에서 목변경으로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일반농기계 보조지원은 국.도비 예산내시액의 변경으로 2억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소농지원 1개소는 도사업 계획변경으로 우리 시의 사업물량이 없으므로 예산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농어촌 마을 다목적 공간 설치는 부기변경내시로 당초예산에서 4,500만원이 축소 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지하수개발관리, 여비 384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총 6개지구에 244㏊로써 총 사업비 45억9,600만원을 투입해서 94년 12월 발주, 95년 5월까지 완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지구내의 하천개수비는 도비 50%, 1억원이 배정이 되어서 시설비 4,200만원은 시에서 시행하는 자매지구 2,100만원 엄정지구 2,100만원이 배정되어 200m정도 사업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5,800만원은 진.산농조에서 시행하는 금평지구 재경지정리 사업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한해대책 및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 6,000만원으로써 한해대책에 따른 양수작업 및 장비임차 사업으로 읍.면.동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한해대책 양수저류비 500만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한해대책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동 각한마을 농업용수로 배수문 확장 및 보수공사와 판문동 양수장 설치는 진.산농조구입 공사비 3억3,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개소 사업비 5,000만원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해대책용수개발 암반관정 2개소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전문단지 진입로 포장공사는 집현면 지내리 지구로써 농산물 수송을 원활히 하기위한 주민숙원사업 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물은 읍.면.동의 개.보수 대상지가 총 41개소가 조사가 됐는데 44억원을 지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우선 10개 지구를 선정하여 개.보수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표수 소류지 개발사업은 명석면 남성리 장흥소류지에 대해서 90년도부터 시행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가뭄대비 소류지 준설 사업은 우리시에 배정된 1억9,800만원입니다. 95년도 가뭄대책 지원 암반관정 개발 5공은 주요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이현동 각한마을 농업용수로 배수문 확장 및 보수공사와 판문동 양수시설 설치 공사는 191페이지 시설비에서 목변경이 된것입니다. 가뭄대비 소류지 준설에 대하여는 예비비로써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는 북마 용수로 보수외 3개지구는 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써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생활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1단계는 91년부터 2000년까지 면 소재지 마을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2단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면전지역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면당 39억원을 투입해서 새마을 환경산업기반 편의복지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91년부터 3년동안에 진성면은 사업완료하였고, 93년부터 금곡면, 미천면은 사업 계속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신규사업지로서 내동면과 정촌면을 포함해서 4개면이 사업시행 되도록 사업비 2,600만원으로 도로 6km, 마을 회관 14동 하수시설 0.6km에 대한 시설설계용역비 증가에 따라 시설비에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비정규직 보수는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공수의사 8명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196페이지 수의행정에서 목변경하여 증가된 금액입니다. 196페이지 국내여비 384만원은 직원 월액여비를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203만원은 195페이지에서 목변경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 이전 1,080만원은 195페이지 축산행정 비정규직 보수를 목변경하여 계상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사업 보상금은 내수면개발사업감시반 참석 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농어촌특산단지육성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요.

특산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면에 도자기 공예품생산단지가 있고, 일반성에 마사포대, 콤바인수확용 포대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산품으로 지정이 되어 그 전통성을 이어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민간자본이 되겠습니다.

액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시만 그런것이 아니고 국.도비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이것도 추경에 219만9,000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유통정보지가 어떤 종류이며 몇 부나 공급하는 것입니까?

유통정보지는 월 2번씩 나오는 농산물 유통정보지로써 농산물을 생산하고나면 판로관계라든지 생산에 대한 기술보급 등을 도에서 월간으로 기술 보급과 유통정보망 홍보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몇 부나 보급됩니까?

관내 후계자가 작년에 636명, 금년에 109명이 선정되었는데 한사람당 1부씩 배부할 분량입니다.

신문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 강천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이 1등에 50만원이고 보수하는데에 1등에 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진양군에 있을 때 가로등 설치를 군에서 해준 것보다는 기증을 받아서 한것이 대다수 입니다. 출향인사들의 내고향 등불밝히기운동의 일환으로 설치한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당시에는 1등에 3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물가가 인상된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1등 보수에 25만원이면 새로 설치할 수 있는 돈입니다. 어떤식으로 보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수하는데 25만원이면 물론 예산편성 해놓고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마는 보통보면 행정에서 예산을 절약하기보다는 업자들하고 같이 예산을 빼먹으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하려면 3,185등을 전부 해야합니다. 녹이 쓸어서 엉망입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몇 년 안되서 다 망가져 버립니다. 전체적으로 페인트칠과 도장을 하고 불이 안들어오는 곳은 보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1등에 25만원주고 보수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25만원이면 새로 설치할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마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페인트칠을 하든지 해서 적은 돈으로 많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요.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농어촌 다목적공간설치 1개소, 기정에 1억4,500만원 되어 있다가 4,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돈을 깎아가지고 하면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단가가 변경되어서 그렇다고 얘길하시든데, 이것이 평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건물하고 회의실하고 겸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구조는 조립식 건물이상이면 되고 부락실정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같이 시비도 삭감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도비 7,250만원, 시비 7,250만원을 부담해서 창고를 짓는 것입니다. 창고 몇 평을 짓는다고 하면 돈이 얼마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감을 시켰는데 그러면 건물을 예상 보다 축소해서 짓는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비는 평당 50만원으로 보조가 되고 나머지 인건비는 마을에서 부담을 하도록 사업 책정됐습니다.

장소가 정해진 곳입니까?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일반성 답천하고 문산

1개소 아닙니까?

당초에는 200평짜리 1동에서 이번에 사업지침이 바꿔져가지고 100평짜리 2동을 짓도록 되었습니다.

다목적공간안에 들어오는 시설은 무엇입니까?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일반 창고입니다.

한가지 아쉬운점은 이런 시설을 농촌지역에 해줄 것 같으면 조립식 건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연계가 된다면 업자들에게 떼주지 말고 그 지역에 목수들이 있다면 거기에 떼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라고 하면 절반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식 공사를 하는것 보다는 부락자체에 돈을 줘서 슬라브로 해서 짓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주면 마을 사정에 따라서 동네에서 건축에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건축업자한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업자한테 주는 것보다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 진양군에 있을때에 작년에 진성에 1개소 했습니다. 부기 그대로 다목적공간입니다. 농기계를 들이는 창고용도 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는 등 다목적공간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도비부담이나 시비부담이 현재 비율로 해가지고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물가도 오르고 했는데 도비, 시비 삭감해가지고 사업하라고 하는 것은 졸속으로 밖에 안됩니다. 창고용도 제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흔히보면 도에서 사업하라고 시비부담 시켜놓고는 도비를 삭감해 버려 시비도 따라서 삭감됨으로써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제대로 사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장소가 답천마을인데 그곳 주민들은 회의도 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회관을 뜯고 거기에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일반 농기계 보조지원해서 2억7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반값농기계공급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반값 농기계 공급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금년도는 2,512대가 우리시에 배정이 되었는데 지난번 농어촌 발전심의때에 각 읍.면.동별로 배정이 끝나고 읍.면.동에서는 대상자 선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물량은 아직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1차로 한번 배정이 되었죠?

예.

그럼 2차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2차가 아니고 금년 물량전부입니다.

그럼 농민의 신청수에 대해서 배정물량은 몇%정도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우리시에서 약 3,000대 정도가 반값공급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읍.면.동까지 배정을 하고 읍.면.동에서는 해당 면.동사무소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들어 진성면은 몇 대, 금산면은 몇 대라든지 해서 신청이 들어온 수량이 없습니까?

이것은 당초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물론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데 농정과에서는 시 전체 필요량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신청한 대수와 공급대수의 비율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2,512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기종에 따라서 소형기종, 대형기종 전부 포함해서 2,512대이기 때문에 대형기종에 대해서는 기피현상이 있어서 다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런것은 소형기종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한테 재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농민들이 희망하는 전량을 배정하고 있는지 1%나 10%정도 밖에 배정이 안되고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현재 2,512대가 배정이 되었다는 것만 알고있지 농민이 신청한것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공약사항이 어느정도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를 볼 때 배정량에 맞게 나갔습니다. 신청했던 사람이 배정을 못 받은 경우는 우리시에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 초전동에 보니까 신청한 대수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되었다고 해서 동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배정을 할 때에 동의 신청대수를 보고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동별로 10대면 10대해서 배정을 합니까? 이것은 과장께서 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192페이지,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겠습니다. 한해대책 용수개발 암반관정 40개소, 관정1개에 120만원 가지고 됩니까?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5,000만원 입니다.

19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이현동 각한마을 농업용수로 배수문 확장 및 보수 8,000만원 이것이 우리시가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으로 넘겨주겠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다룬 것인데 한번 더 확인을 하기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사업을 안 하고 농지개량조합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목변경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사업은 농지 개량조합에서 수리대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될 장소인데 민원이 많이 야기되다 보니까 진주시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가 부담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로 넘겨주지 말고 우리시가 직영을 해서 사업을 해야 옳은 사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농지개량조합 같은 경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업자체가 정상적으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넘겨주기 위해서 목변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몽리민들이 옛날에는 농지개량조합에 편입되기를 꺼려했는데 지금은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데 각 한부락 앞의 그 지역이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그 자리는 수리 요금을 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공사를 할 때에 잘못 되어가지고 내수가 차는 곳입니다. 물구멍이 작고, 또 수로자체를 농민들이 파들어가고 해서 수리를 하는 것인데 원칙은 농지개량조합에서 돈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또 이것이 우리시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도 해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의 얘기는 이 사업을 농지개량조합에 넘겨주면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몽리민들이 볼 때에는 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서 공사를 하면 8,000만원으로 얼마든지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농지개량조합에 넘겨주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농지개량조합 관할구역이 아닌 것 같으면 관계가 없지만 이곳은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어짜피 농지개량조합 구역인데 사업을 시에서 하느냐 농조에서 하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시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농조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산출근거를 보면 사실상 농조에서 하는 사업을 전액 시비를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국.도비이고 시비조금 부담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전액시비로 국.도비는 하나도 부담이 안된 상태에서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그 지역의 의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어렵게 시비를 가지고 했는데도 농지개량조합에 이런식으로 넘겨주면 그 지역 의원들이 사업비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한 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목변경을 해서 농지개량조합에 넘겨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설자체는 넘겨주더라도 공사는 우리시가 관여를 해서 하면 사업자체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192페이지 시설비 95가뭄대책 지원 암반관정개발 5공 1억5,000만원, 소류지 준설 46개소 1억9,8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현재 진행중입니까? 소류지 준설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은 이미 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 46개소에 소류지 준설을 계획해 가지고 3개소만 남고 완료를 했습니다.

암반관정은요?

암반관정은 5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약용량은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합니까? 사실 계약 용량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준공검사 되어가지고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한번 조사를 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국고 낭비, 예산 낭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지막 추경때 주민건의가 올라와 가지고 시에서 당초 예산에 하면 1월달에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약속까지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수기가 되기 전에 사업을 해야된다고 약속해놓고 지금에 와서 목변경때문에 설계조차도 아직 안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8,000만원이 별것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사업 자체는 그 지역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비가오면 내수가 차서 하우스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시에서 1월달에 공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추경예산에 목변경한다고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87페이지 하단에 논물가두기 시범지구재료비 구입해서 400만원, 그리고 189페이지 보상금에 논물가두기 시범지역 설치 보상해서 400만원 되어 있는데 똑같은 성격 아닙니까?

성격은 같은데 187페이지의 논물가두기 시범지구재료비 구입은 부기대로 재료비입니다. 비닐류등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189페이지는 비닐을 깔고 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양수할 때에 사용되는 양수기 임차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이벤트 행사시 산업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서 행사를 잘 마친데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안 소관은 182페이지부터입니다. 농산물유통구조관리, 18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서울 농산물 직판장 이벤트 행사 경비는 사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후에 행사를 해야 하는데도 일정이 그렇게 잡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서둘러서 행사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농산물 직판장 이벤트 행사경비 플래카드, 꽃, 입간판제작 등 해서 786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통합 신설과로써 저희들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 그리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여비는 각 실과의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서울 농산물직판장 이벤트 행사 재경향우회 기념품 구입비로써 5,000원×800개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일 집행된 것은 4,000원×50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시에는 정리를 해서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딸기 수출전문 단지 야냉시설 설치는 집현면 지내리에 9농가가 12평 규모로 6동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목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예산서 표기를 보면 경정, 기정, 증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유인을 하면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기정으로 표기된 부분은 증감이 되겠고, 증감으로 표기된 부분이 기정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당초에 1,235만9,000원에서 6,106만1,000원이 늘어나가지고 7,342만원이 되고, 도비가 1,831만8,000원, 시비가 4,274만3,000원 증감되어 1억4,6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간이 직판장 3개소 이것은 전액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잠업관리, 여비에서는 업무추진여비가 288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특작물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2만5,000원 늘어 가지고 172만5,000원입니다. 밑에 급랑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수출농공단지조성 대곡 단목에 있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도매시장의 일반운영비, 급량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양정관리 국내여비에 업무추진여비 384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농산물 간이 직판장 3개소 국.도비인데 장소가 결정되었습니까?

문산 농협에서 시행하는 갈촌부락 50평, 일반성 농협에서 시행하는 개암부락에 150평, 금산 가방부락에 100평 이렇게 해서 3개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18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수출농단조성 대곡 단목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수출농공단지는 대곡에 조성을 했습니다. 남강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가 하병택씨입니다. 19농가가 지원을 받아서 철골 유리온실 그리고 파이프온실, 관정 저온저장고등의 시설을 해서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하우스시설을 근대화하는 것입니까?

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전부 35억원 입니다.

예산서에는 이번 추경에 4,400만원이 증감되어 24억9,0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억9,0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전체 35억원 중에서 국비가 24%, 도비가 8%, 시비가 18%, 융자가 30%, 자부담 20%해서 국.도.시비 지원해 주는 것이 24억9,09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에 24억4,690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4,400만원 증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별도로 저온저장고 시설을 갖추도록 도에서 지시가 되면서 4,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초전동에 확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동민이 와서 어제 밤에 뉴스에 그렇게 나왔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을 때에 의원은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같이 가셨는데

그때 현장에 가도 그곳에 설치한다는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의원이라고 하면 어느 지구에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라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그런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방송에 먼저 흘리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 간사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도 한번 했고 며칠전에는 상임위원장님들을 모셔놓고 최종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본 위원이 동민들에게서 그 소식을 들어야 됩니까?

업무보고시에도 농산물도매시장 관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녹지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국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비 당초에는 3억3,502만7,000원인데 3,570만2,000원이 증액되어 3억7,0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증액이 2,514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가호동 개양 검문소 주변화단 철거 및 수목이식, 수목이식은 종려외 1종으로써 18본이 되겠습니다. 가호동 새벼리변 수벽이식 780m에 사철 외 4종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동 각한부락 앞 수벽이식 170m로써 수종은 조선향나무외 2종으로써 400본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림공원 음수대 보수 1식 150만원, 그 다음 국도변 화단 제초작업 및 사후관리에 612만원, 그리고 공원안내간판 설치 30개소, 1개소에 3만원씩 해서 3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와 일반 운영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라 해서 3월달에 9명이 왔습니다. 앞으로 4월달에 6명이 올 것이며 전체 진주시에 공익요원이 120명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복구입비가 722만6,800원, 명찰제작비가 12만5,000원으로 되어있었는데 부족해서 17만5,000원으로 더 계상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밤나무 재배농가 항공 방제 농약지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의 밤나무 재배면적은 전체 4,850㏊가 되겠습니다. 년 2회에 걸쳐 항공방제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농약지원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국.도비 보조변경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213페이지, 214페이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토지매입비, 비봉산 정상조경을 위한 체육시설 이전 부지 매입, 면적은 5,630㎡입니다. 당초에 3,093㎡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밑에 있는 1필지도 사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해서 부득이 2,537㎡를 추가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평수는 767평입니다. 그 부분이 미관상 좋지않고 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매입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1억1,674만6,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일반운영비 848만8,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밤나무 재배농가 항공방제 농약지원 되어 있는데 진주시 밤나무 재배면적이 총 얼마입니까?

4,850㏊가 되겠습니다.

전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네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지역만 해 주고 있습니다.

항공방제 약품지원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구 진양군에 있을 때에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인근 하동군의 경우는 '9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고 산청군의 경우는 '92년부터 실시해서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고 고성군의 경우는 '94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로써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예산서에 표기된 6,200㏊라는 것입니까?

항공방제를 1년에 두 번을 실시하는데 1회 실시할 때 면적은 3,600㏊입니다.

항공방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약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재배농가가 농약대를 부담을 하면서 진양군에서는 매년 방제를 했습니다. 현재 U.R협상이 타결이 됨으로써 밤나무 재배농가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농약대를 지원해서 농민들의 경제사정에 도움을 줄까해서 금년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신청을 받아 현지 답사를 실시한후 항공방제가 가능한곳은 방제를 하고, 협곡이나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지역은 제외를 했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3,000만원이 농약보조자금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농약대 지원비입니다.

농약대 몇 %를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농약대 전액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비행기 운행비만 부담하는 것입니까?

운행비하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경비 입니다.

비행기는 산림청에서 무료로 방제하는 것인데요. 비행사들 급식비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주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각한부락 앞 수벽이식 조선향나무 외 2종에 500만원인데 어떤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 위치가 현재 제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지금 수벽때문에 전망이 가려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수벽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진정이 들어와서 다른 곳으로 옮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