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노종섭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4월7일부터 4월10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국, 농정국, 농촌지도소 소관 예비심사와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규입니다.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이 내용을 보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에서도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의거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시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6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1.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및 동법 제l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주차장법 제24조의2(과징금처분)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3.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5. 도로교통법 제31조(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규정에 의한 견인료 수입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과태료)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7. 주차장법 제3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8.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과태료), 동법 제32조(과태료)규정에 의한 과태료 9.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과태료)규정에 의한 과태료 10. 자동차 관리법 제75조(과태료)규정에 의한 과태료 11.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14조(과태료)규정에 의한 과태료 12. 교통안전법 제30조(과태료)규정에 의한 과태료 13. 화물유통촉진법 제58조(과태료)규정에 의한 과태료 14. 건설기계 관리법 제44조(과태료)규정에 의한 과태료 15. 도시교통사업관련 국고 보조금 및 기타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16.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7. 과년도 수입 18. 기타 교통사업 관련 잡수입 19. 이월금 제3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 2.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 3. 주차장 관리 운영사업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보조금 4.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 5. 도시교통체계 관리사업 6.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7.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8. 기타 도로시설 신설 및 개선사업등 9. 예비비 ② 제2조 제1항 각호의 세입중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특별회계 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독립채산) 이 회계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회계년도) 이 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예, 김홍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홍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노상 주차요금, 과징금, 기타 여러가지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수입금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총 수입이 작년 연말 현재 13억원정도 됩니다.

그 수입을 현재까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작년 연말 세출예산을 보면 8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주요 사업비로는 교통안전시설비가 4억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경상대학교에 발주를 한 도시교통기본계획 용역비가 2억원으로써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유료주차장이 10개소 무료주차장이 178개소가 됩니다. 이것을 유료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료주차장은 진주시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많이할 지역적인 여건이 안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민으로부터 주차에 따른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의 유료주차장 확대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지금 2개소가 되겠는데 동방호텔밑 고수부지하고 도동에 현재 중앙 배수로 복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복개 사업이 완료되면 그 부분을 금년중에 유료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보면 고수부지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차가 주차해 있습니다. 아침부터 하루종일 주차해 놓고는 저녁에 빠져나갑니다. 유료화 했을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받는다는 목적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고수부지에 보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지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차시켜 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급한차를 주차하려고 하면 세울곳이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덧부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사항인데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효율성있게 활용하는것도 좋지만 현재 소방도로에 주차공간이 중안국민학교 뒤에 보는것 같으면 십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표시를 해 놓았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주차공간을 표시해놓은 위치를 보면 한칸이나 두칸 정도만 없애면 얼마든지 우회전을 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데 요금을 징수하기위한 목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우회전 할 수 있는 차가 못가고 전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요금을 받는것도 좋지만 교통체증을 유발시키지 않는것이 급선무입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그러한 민원을 수차에 걸쳐 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약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안되고 업자와 진주시와의 계약에 1년에 주차공간을 몇 개를 만든다라고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은 재계약시에는 곡각 지점 및 면수조정을 반드시 할 계획입니다.

과장, 문제는 우리시가 그분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계약을 위반하고 금액을 낮추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교통소통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앞에 한 두칸 정도만 제거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해줄 수도 있고 또한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곡각지점의 한 두개는 편법을 해서라도 이것은 지우라고 해서 지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일단 곡각지점부분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을 다음 계약시에는 전부 지울 생각입니다.

강천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세출에 보면 예비비를 포함해서 9개항이 나와 있는데 94년도 연말을 기준했을 때 총 세입 13억원 중에서 8억7,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수입을 가지고 교통문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주차장 현황문제, 건축물 부설 주차장과 일반노상.노외주차장 합해서 4,221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건축물부설주차장에는 주차비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971개소를 제외하면 250여개소가 남는데 왜 10개소만 주차요금을 받고 나머지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도로변에 만들었다고 해서 전부 유료주차장화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상에 주차장은 많이 만듭니다만 주차요금을 받을 여건은 안되기 때문에 유료주차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사람 보행에 지장이 없는 일부 지역에만 유료주차장화 하고 그외 지역에는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전 지역경제국장께서 자료설명 하실 때에 '95년도 4월 현재 50,000여대가 등록이 된 것으로 설명 하셨습니다. 현재 주차장 시설로는 28,800여대만 주차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차고지가 없이 노상에 무단주차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것도 좋지만 노상주차장을 차고지화 하는 현상은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교통행정을 보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제일 죄송스럽게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차고지가 있는 일반 영업용차들이 차고지에 넣지 않고 노상주차장에 밤샘 주차를 시켜 놓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해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근절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밤샘 주차하는 차들의 대부분은 차고지가 없는 자가용차이고 영업용차는 차고지에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영업용차가 노상에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3월31일 현재, 차량이 56,000대인데 그중 일반 승용차가 35,000대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없는 승용차들이 일반도로변에 노숙을 하고 주차를 하기 때문에 도로의 주차질서가 어지럽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적으로 자가용도 차고지를 구해야만 차를 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되어있습니다만 법개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일반 자가용승용차는 아직까지는 차고지가 없어도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업무추진비와 공공요금은 구 진양군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진주, 진양이 통합되었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나 공공요금이 없어져도 업무수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사실상 당초에 경제과 소관으로 구 진주시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구 진양군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듣기로는 삭감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지원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구 진주시 예산을 다룰 때에 통합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만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과장께서 강조하셨는데 시범상가 하수도 정비 이 부분은 지난번에 도에서 지정이 된 사항으로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건설위원회에 올라왔었는데 삭감이 된 일이 있습니다. 조금전 과장께서 하수구 정비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중앙상가에 나가보면 우리 의원들이 회의때마다 건의를 한 사항인데 상가 앞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끔 모양도 좋지 않은 꽃박스라든지 다른 물품을 내어 놓으므로써 통행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장의 말씀대로 하수구 정비가 됨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책임지고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어제 제가 해당 업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만약에 업주들이 시범상가를 조성할 의지가 없다면 제가 의회에 가서도 이 예산을 꼭 계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못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은 얼마든지 시범상가 조성에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가 옛날에 시설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새로 하수구 공사를 할 필요성은 있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 사업은 사실상 진양군에 계시던 위원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은 못했습니다만 해당 지역구 의원과 진주시가 주민에게 약속한 약속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규입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행정,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여비부분, 국내여비 918만원 증액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월액 정액여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당초 구 진양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관리 부분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통합됨으로써 지역경제계에서 감이되고 저희들 과목으로 경정으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견인차량 견인 연결고리 제작구입, 견인차량이 90년도에 구입된 것으로써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에 따른 경고장 인쇄비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단속요원 모자 및 완장구입 14만원 불법 주.정차 납부대장 바인더 구입 50만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고지 및 납부전용 컴퓨터 수선비가 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입니다. 지역교통대책협의회 위원 수당, 지역교통대책 협의회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인원이 17명입니다. 한번 회의를 소집하면 수당을 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차량 등록대장 인쇄비, 그 다음 페이지 255페이지 차량 등록에 관계되는 고무인 제작비입니다. 민원실 컴퓨터 수선 30만원, 컴퓨터 수선은 1회추경에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대 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대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음료수 정수기가 없어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민원실에 정수기 1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 견인차수선비 80만원 계상됐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는 간단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 견인 연결고리 제작구입 되어 있고 같은 일반수용비에서 견인차 수선비가 있는데 견인차 수선을 하면서 연결고리를 제작 구입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같은 성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견인차량 견인 연결고리 제작구입은 순수한 수용비 입니다. 견인차 수선은 수선비로써 와이어선을 수선하기 위한 것으로 수용비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조금전 중소기업지원과장께서 내무위원회 관리계획승인 관계로 현재 그곳에 가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오시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청수입니다. 178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년 1월13일자 지정고시된 농업진흥지역은 총 49,892필지에 7,747㏊가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1/12,000도면은 부피가 많고 수작업으로 작성이 되어가지고 정확도가 떨어지며, 민원인이 직접 읍.면까지 가야되는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본 도면을 제작하여 비치함으로써 진흥지역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편리를 제공하여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 225만6,000원은 182페이지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참석하는 의원님들의 수당으로 7,145만원을 증액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시 및 읍.면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일반운영비에서 180페이지 보상금으로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직원 업무추진월액여비 월 4만5,000원에 해당되는 금액 504만원이 증액되었고 청경업무추진여비와 운전기사 업무추진여비는 삭감됐습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농정국 신설에 따라 계상을 했고, 보상금은 179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일반운영비목에서 삭감되어 목변경하여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등설치는 16개 읍.면에 총 3,185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당초 예산에 가로등 설치 및 보수 비용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읍.면.동에 가로등 설치 및 보수비를 지원해서 주민편의에 기여코자 합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정국 신설에 따른 국장실 집기류 구입 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농어촌의 유휴노동력과 부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어촌의 지역특산물생산단지 2개소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비 3,700만원, 도비 1,850만원, 시비1,850만원, 자부담과 융자 1억3,890만원을 투자하여 향토성있는 특산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양어용 기자재 반값공급은 농기계 반값공급차원으로 양어가에 지원되는 양어 자재로 사업량 축소에 따른 사업비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기 보급은 178페이지의 일반수용비를 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후계자대회 보상금입니다. 도 농어민후계자대회 참석 예산 303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농어민 후계자 대회 보상금 3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밑에 식량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가뭄극복을 위해서 논물 가두기 시범지구 39개소, 농촌동 2개소, 진주시 시범지구 2개소 등 43개소의 비닐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방제복공급, 석회비료공급, 규산질비료공급, 병충해 방제용 마스크 공급은 18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 목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88만원은 삭감을 하고 보상금은 장기 가뭄에 대비해서 이앙 직선에 모내기를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거나 기 이앙지역도 재이앙 사례가 발생하면 긴급하게 조생종모종을 길러 공급함으로써 모내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일과 관계가 없는 일반시민들에게 모내기를 할 시기가 언제라는 것을 홍보하고, 일손돕기 차원에서 시범 모내기 행사를 개최하고 이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중식비 기타 소요경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물 가두기 시범지구 비닐깔기 및 논물가두기 작업실에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 임차대등에 소요되는 보상금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하는 재해 대책에 공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방제복공급과 방제마스크공급, 석회질, 규산질 비료 공급 예산은 188페이지의 재료비에서 목변경으로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일반농기계 보조지원은 국.도비 예산내시액의 변경으로 2억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소농지원 1개소는 도사업 계획변경으로 우리 시의 사업물량이 없으므로 예산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농어촌 마을 다목적 공간 설치는 부기변경내시로 당초예산에서 4,500만원이 축소 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지하수개발관리, 여비 384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총 6개지구에 244㏊로써 총 사업비 45억9,600만원을 투입해서 94년 12월 발주, 95년 5월까지 완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지구내의 하천개수비는 도비 50%, 1억원이 배정이 되어서 시설비 4,200만원은 시에서 시행하는 자매지구 2,100만원 엄정지구 2,100만원이 배정되어 200m정도 사업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5,800만원은 진.산농조에서 시행하는 금평지구 재경지정리 사업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한해대책 및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 6,000만원으로써 한해대책에 따른 양수작업 및 장비임차 사업으로 읍.면.동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한해대책 양수저류비 500만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한해대책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동 각한마을 농업용수로 배수문 확장 및 보수공사와 판문동 양수장 설치는 진.산농조구입 공사비 3억3,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개소 사업비 5,000만원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해대책용수개발 암반관정 2개소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전문단지 진입로 포장공사는 집현면 지내리 지구로써 농산물 수송을 원활히 하기위한 주민숙원사업 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물은 읍.면.동의 개.보수 대상지가 총 41개소가 조사가 됐는데 44억원을 지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우선 10개 지구를 선정하여 개.보수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표수 소류지 개발사업은 명석면 남성리 장흥소류지에 대해서 90년도부터 시행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가뭄대비 소류지 준설 사업은 우리시에 배정된 1억9,800만원입니다. 95년도 가뭄대책 지원 암반관정 개발 5공은 주요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이현동 각한마을 농업용수로 배수문 확장 및 보수공사와 판문동 양수시설 설치 공사는 191페이지 시설비에서 목변경이 된것입니다. 가뭄대비 소류지 준설에 대하여는 예비비로써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는 북마 용수로 보수외 3개지구는 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써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생활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1단계는 91년부터 2000년까지 면 소재지 마을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2단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면전지역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면당 39억원을 투입해서 새마을 환경산업기반 편의복지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91년부터 3년동안에 진성면은 사업완료하였고, 93년부터 금곡면, 미천면은 사업 계속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신규사업지로서 내동면과 정촌면을 포함해서 4개면이 사업시행 되도록 사업비 2,600만원으로 도로 6km, 마을 회관 14동 하수시설 0.6km에 대한 시설설계용역비 증가에 따라 시설비에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비정규직 보수는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공수의사 8명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196페이지 수의행정에서 목변경하여 증가된 금액입니다. 196페이지 국내여비 384만원은 직원 월액여비를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203만원은 195페이지에서 목변경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 이전 1,080만원은 195페이지 축산행정 비정규직 보수를 목변경하여 계상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사업 보상금은 내수면개발사업감시반 참석 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농어촌특산단지육성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요.

특산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면에 도자기 공예품생산단지가 있고, 일반성에 마사포대, 콤바인수확용 포대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산품으로 지정이 되어 그 전통성을 이어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민간자본이 되겠습니다.

액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시만 그런것이 아니고 국.도비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이것도 추경에 219만9,000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유통정보지가 어떤 종류이며 몇 부나 공급하는 것입니까?

유통정보지는 월 2번씩 나오는 농산물 유통정보지로써 농산물을 생산하고나면 판로관계라든지 생산에 대한 기술보급 등을 도에서 월간으로 기술 보급과 유통정보망 홍보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몇 부나 보급됩니까?

관내 후계자가 작년에 636명, 금년에 109명이 선정되었는데 한사람당 1부씩 배부할 분량입니다.

신문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값이 인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후계자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후계자 숫자와 관계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오른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 과장께서 설명하실때 3,185개소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20등을 설치하는데 1등에 50만원 해서 계상을 했는데 구 진양군 관내 가로등은 몇 % 설치되었습니까?

현재 311개 마을이 있는데 비율로 대답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총 3,185개소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갈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 지역에는 가로등이 3개 이상이면 설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지역에는 5개이상이 필요해야만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각면 동별로 공문을 하달해서 필요한 양을 조사한 것입니까?

조사를 한 것보다 지난해에 가로등 3,185등에 대한 점검사항과 정비한 물량을 가지고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진양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95년도 제1회추경으로 20등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 확정된 예산 그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다시 공문을 보내서 더 필요한 지역을 조사를 받았느냐하는 뜻입니다.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곳이 20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텐데요? 그러면 진양군관내 자연부락 단위가 311개소 밖에 없어요?

행정마을이 311개 마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3,185등이니까 1개 마을에 10개정도로 거의 100% 설치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건의사항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가끔 가로등 설치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과장께서 참고하실 사항은 현재 통합이 된 사항에서 본 위원이 동의 사정은 잘 알고 있지만 면의 사정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사소한 가로등 하나라도 면에만 보내지 말고 필요한 가로등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서 동에도 배정이 되고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구만 교체하는데 25만원이나 소요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위원님 말씀대로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 중에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농촌에는 거리도 멀고 돈도 안 되고 하니까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마을에서 전구 정도는 자체적으로 교체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행정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페인트칠을 하든지 해서 적은 돈으로 많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요.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소가 정해진 곳입니까?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일반성 답천하고 문산

그러면 일반창고라고 부기를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거창하게 다목적공간이라고 표기한 것입니까?

작업하고 나서 농기계를 놓고 나갈때에 간단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것입니다.

한가지 아쉬운점은 이런 시설을 농촌지역에 해줄 것 같으면 조립식 건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연계가 된다면 업자들에게 떼주지 말고 그 지역에 목수들이 있다면 거기에 떼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라고 하면 절반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식 공사를 하는것 보다는 부락자체에 돈을 줘서 슬라브로 해서 짓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주면 마을 사정에 따라서 동네에서 건축에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건축업자한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업자한테 주는 것보다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동창고가 될 것입니까? 마을회관이 될 것입니까?

창고가 될 것입니다.

1개소도 1억원을 가지고 제대로 될런지 모르는데 5,000만원씩 해서 2개소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샤워시설도 한다고 하셨는데 샤워시설이나 휴식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면 조립식으로 해서는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하절기에는 상당히 내부가 덥고 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조립식으로만 설계된 것이 아니고

그럼 100평에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다는 말입니까? 조금전에 과장께서 1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100평씩 해서 2개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창고용밖에 더 됩니까?

주된 기능은 창고인데 들에서 일을 마치고 농기계를 들이고 집에 갈때에 들에서 흘린 땀이라도 씻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계획했습니다.

일반 농기계 보조지원해서 2억7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반값농기계공급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반값 농기계 공급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금년도는 2,512대가 우리시에 배정이 되었는데 지난번 농어촌 발전심의때에 각 읍.면.동별로 배정이 끝나고 읍.면.동에서는 대상자 선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물량은 아직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1차로 한번 배정이 되었죠?

예.

그럼 2차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2차가 아니고 금년 물량전부입니다.

그럼 농민의 신청수에 대해서 배정물량은 몇%정도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우리시에서 약 3,000대 정도가 반값공급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읍.면.동까지 배정을 하고 읍.면.동에서는 해당 면.동사무소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들어 진성면은 몇 대, 금산면은 몇 대라든지 해서 신청이 들어온 수량이 없습니까?

이것은 당초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물론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데 농정과에서는 시 전체 필요량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신청한 대수와 공급대수의 비율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2,512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기종에 따라서 소형기종, 대형기종 전부 포함해서 2,512대이기 때문에 대형기종에 대해서는 기피현상이 있어서 다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런것은 소형기종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한테 재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농민들이 희망하는 전량을 배정하고 있는지 1%나 10%정도 밖에 배정이 안되고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현재 2,512대가 배정이 되었다는 것만 알고있지 농민이 신청한것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공약사항이 어느정도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를 볼 때 배정량에 맞게 나갔습니다. 신청했던 사람이 배정을 못 받은 경우는 우리시에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 초전동에 보니까 신청한 대수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되었다고 해서 동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배정을 할 때에 동의 신청대수를 보고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동별로 10대면 10대해서 배정을 합니까? 이것은 과장께서 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192페이지,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겠습니다. 한해대책 용수개발 암반관정 40개소, 관정1개에 120만원 가지고 됩니까?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5,000만원 입니다.

19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이현동 각한마을 농업용수로 배수문 확장 및 보수 8,000만원 이것이 우리시가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으로 넘겨주겠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다룬 것인데 한번 더 확인을 하기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사업을 안 하고 농지개량조합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목변경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사업은 농지 개량조합에서 수리대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될 장소인데 민원이 많이 야기되다 보니까 진주시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가 부담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로 넘겨주지 말고 우리시가 직영을 해서 사업을 해야 옳은 사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농지개량조합 같은 경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업자체가 정상적으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넘겨주기 위해서 목변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몽리민들이 옛날에는 농지개량조합에 편입되기를 꺼려했는데 지금은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데 각 한부락 앞의 그 지역이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그 자리는 수리 요금을 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공사를 할 때에 잘못 되어가지고 내수가 차는 곳입니다. 물구멍이 작고, 또 수로자체를 농민들이 파들어가고 해서 수리를 하는 것인데 원칙은 농지개량조합에서 돈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또 이것이 우리시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도 해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의 얘기는 이 사업을 농지개량조합에 넘겨주면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몽리민들이 볼 때에는 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서 공사를 하면 8,000만원으로 얼마든지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농지개량조합에 넘겨주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농지개량조합 관할구역이 아닌 것 같으면 관계가 없지만 이곳은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그 지역의 의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어렵게 시비를 가지고 했는데도 농지개량조합에 이런식으로 넘겨주면 그 지역 의원들이 사업비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한 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목변경을 해서 농지개량조합에 넘겨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설자체는 넘겨주더라도 공사는 우리시가 관여를 해서 하면 사업자체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작년에 마지막 추경때 주민건의가 올라와 가지고 시에서 당초 예산에 하면 1월달에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약속까지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수기가 되기 전에 사업을 해야된다고 약속해놓고 지금에 와서 목변경때문에 설계조차도 아직 안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8,000만원이 별것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사업 자체는 그 지역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비가오면 내수가 차서 하우스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시에서 1월달에 공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추경예산에 목변경한다고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그 문제는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184페이지 국내여비에 업무추진여비가 45,000원×15명×9월인데 이것이 농산물도매시장설치를 위해 타 시.군에 견학을 하기 위한 경비입니까?

이것은 정액여비입니다.

186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 288만원 삭감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전체 여비를 조정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가지고 재원을 한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95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에 국내여비 부분에 몇 차례 출장비 명목으로 되어 있어 그 당시 질의를 할 때에 어디에 출장을 가느냐고 하니까 창원이나 경기도 등에 간다고 하였는데 그 당시에 앞으로는 농정국이 신설이 되고 산업위가 발족을 할 것이니까 관계공무원만 갈 것이 아니고 산업위원회 소속위원들 중에서 2명 정도 같이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정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그런 부분인줄 알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러한 예산은 아닌것 같네요?

의원님들한테 집행하는 여비는

아니 그러한 뜻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에 우리도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같이 가서 보면 여비는 좀 더 소요되더라도 보는 견해에 따라서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서이기 때문에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187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과목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여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나 다녀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창원에 한번, 경기도 구리, 대전 전주해서 두 차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185페이지 농산물 간이 직판장 3개소 국.도비인데 장소가 결정되었습니까?

문산 농협에서 시행하는 갈촌부락 50평, 일반성 농협에서 시행하는 개암부락에 150평, 금산 가방부락에 100평 이렇게 해서 3개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18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수출농단조성 대곡 단목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수출농공단지는 대곡에 조성을 했습니다. 남강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가 하병택씨입니다. 19농가가 지원을 받아서 철골 유리온실 그리고 파이프온실, 관정 저온저장고등의 시설을 해서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하우스시설을 근대화하는 것입니까?

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전부 35억원 입니다.

예산서에는 이번 추경에 4,400만원이 증감되어 24억9,0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억9,0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전체 35억원 중에서 국비가 24%, 도비가 8%, 시비가 18%, 융자가 30%, 자부담 20%해서 국.도.시비 지원해 주는 것이 24억9,09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에 24억4,690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4,400만원 증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별도로 저온저장고 시설을 갖추도록 도에서 지시가 되면서 4,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초전동에 확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동민이 와서 어제 밤에 뉴스에 그렇게 나왔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을 때에 의원은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같이 가셨는데

그때 현장에 가도 그곳에 설치한다는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의원이라고 하면 어느 지구에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라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그런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방송에 먼저 흘리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 간사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도 한번 했고 며칠전에는 상임위원장님들을 모셔놓고 최종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본 위원이 동민들에게서 그 소식을 들어야 됩니까?

업무보고시에도 농산물도매시장 관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녹지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국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비 당초에는 3억3,502만7,000원인데 3,570만2,000원이 증액되어 3억7,0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증액이 2,514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가호동 개양 검문소 주변화단 철거 및 수목이식, 수목이식은 종려외 1종으로써 18본이 되겠습니다. 가호동 새벼리변 수벽이식 780m에 사철 외 4종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동 각한부락 앞 수벽이식 170m로써 수종은 조선향나무외 2종으로써 400본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림공원 음수대 보수 1식 150만원, 그 다음 국도변 화단 제초작업 및 사후관리에 612만원, 그리고 공원안내간판 설치 30개소, 1개소에 3만원씩 해서 3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와 일반 운영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라 해서 3월달에 9명이 왔습니다. 앞으로 4월달에 6명이 올 것이며 전체 진주시에 공익요원이 120명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복구입비가 722만6,800원, 명찰제작비가 12만5,000원으로 되어있었는데 부족해서 17만5,000원으로 더 계상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밤나무 재배농가 항공 방제 농약지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의 밤나무 재배면적은 전체 4,850㏊가 되겠습니다. 년 2회에 걸쳐 항공방제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농약지원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국.도비 보조변경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213페이지, 214페이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토지매입비, 비봉산 정상조경을 위한 체육시설 이전 부지 매입, 면적은 5,630㎡입니다. 당초에 3,093㎡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밑에 있는 1필지도 사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해서 부득이 2,537㎡를 추가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평수는 767평입니다. 그 부분이 미관상 좋지않고 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매입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1억1,674만6,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일반운영비 848만8,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밤나무 재배농가 항공방제 농약지원 되어 있는데 진주시 밤나무 재배면적이 총 얼마입니까?

4,850㏊가 되겠습니다.

전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네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지역만 해 주고 있습니다.

항공방제 약품지원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구 진양군에 있을 때에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인근 하동군의 경우는 '9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고 산청군의 경우는 '92년부터 실시해서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고 고성군의 경우는 '94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방제는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로써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예산서에 표기된 6,200㏊라는 것입니까?

항공방제를 1년에 두 번을 실시하는데 1회 실시할 때 면적은 3,600㏊입니다.

항공방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약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재배농가가 농약대를 부담을 하면서 진양군에서는 매년 방제를 했습니다. 현재 U.R협상이 타결이 됨으로써 밤나무 재배농가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농약대를 지원해서 농민들의 경제사정에 도움을 줄까해서 금년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신청을 받아 현지 답사를 실시한후 항공방제가 가능한곳은 방제를 하고, 협곡이나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지역은 제외를 했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3,000만원이 농약보조자금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농약대 지원비입니다.

농약대 몇 %를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농약대 전액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비행기 운행비만 부담하는 것입니까?

운행비하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경비 입니다.

비행기는 산림청에서 무료로 방제하는 것인데요. 비행사들 급식비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주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각한부락 앞 수벽이식 조선향나무 외 2종에 500만원인데 어떤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 위치가 현재 제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지금 수벽때문에 전망이 가려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수벽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진정이 들어와서 다른 곳으로 옮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