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만복 의원 발언

좌석이 정돈되었으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의안이 이첩.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의회는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지역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큰마음을 가지시고 다소 어렵고 불편한 점이 계시더라도 성원을 해주셔서 시정발전에 다같이 기여할 수 있는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창섭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에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 추경예산안으로 총 8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선 계간지인 남강지 1호가 이미 발간되었죠. 남강지를 부탁드리고, 두번째, 지방채발행 현황을 사업명, 연도, 발행액, 차입선, 상환방법을 묶어서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는 평거2지구 주택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네번째로는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한부 제출해 주시고, 다섯째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전산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획담당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준비하실 동안에 제안설명 하셔도 되겠죠?

예.

제안설명 하시죠?

기획담당관 박만택입니다.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소속 공무원들이 여가를 선용하여 문학과 예술 창작활동을 통한 정서함양과 시정에 대한 연구활동으로 자기혁신과 자질을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 시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발간되는 진주시계간지의 발간방법과 수록내용, 배부방법, 예산등 그에 따른 법적근거가 없어 이번에 규정을 마련하여 수준높은 계간지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안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원의 정서함양, 대민봉사자세의 개선, 의식개혁을 통한 자기혁신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진주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길잡이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간되는 진주시 계간지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제호 및 발행형식) 제호는 「남강」이라 하고, 계절별로 책자형식으로 발행한다. 제 3조 (게재사항) 「남강」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주시 발전방안 2. 공무원 의식개혁과 자질향상 방안 3. 취미생활 4. 실무논단 5. 시정시책 6. 선행시민 소개 7. 직원동정 8. 문예 및 생활정보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조 (심의) 「남강」의 발행업무에 관한 다음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남강」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광고의 내용, 광고방법, 광고게재 제 5조 (업무의 관장) ①「남강」의 발행업무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관장한다. ②「남강」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6조 (편집 및 실무위원회) 「남강」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편집 및 실무위원회를 둔다. ①편집위원회는 시 소속공무원 및 학계.언론계.예술계 등의 인사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실무위원회는 시 소속직원으로 구성한다. ②편집위원은 10명이내로, 실무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각 위원은 「남강」의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원고교정.배열 및 편집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편집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실무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⑤각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계장으로 한다. ⑥편집위원 및 실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 (자료) ①「남강」에 게재할 사항은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채택된 자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8조 (배부) 「남강」은 비매품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다음과 같다. 1. 각 실.국.과.사업소, 읍.면.동사무소. 2. 중앙부처, 각 시도, 각급 지방의회, 기관단체, 언론사 등 공공기관, 유관기관, 시민자생조직단체, 원고게재 시민, 기타. 제 9조 (광고) 「남강」에는 진주시 발전과 관련한 내용의 공익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 「남강」의 발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진주시에서 부담한다. 제11조 (실비변상) ①편집위원 및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 및 수당의 지급방법과 계산등에 관하여는 진주시여비조례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과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로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시 출범이후 시정조정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23건을 처리했습니다. 실제 운영해본 결과 너무 많은 위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어 시간 및 인력의 소모가 많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위원장을 부시장,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국장과 실.국 주무과장, 감사담당관, 해당 담당관.과.소장으로 하여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건에 따라 위촉 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종전대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실.국장으로 하여 안건에 따라서는 위촉 위원도 두도록 하여 시간과 인력소모를 줄이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가 서기를, 종전은 기획계장과 직원으로 하던 것을 기획담당관을 간사로 하고 기획계장을 서기로 하여 업무처리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토론을 묶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안부터 시작하겠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편집위원은 무엇을 하며 편집실무위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편집위원은 전문인으로 구성된 위원으로 언론계나 문학에 소질있는 분이 자료를 수집해서 편집절차라든지를 조언을 하고 가제를 하는 것이고 편집실무위원은 실질적인 행정공무원들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탈자나 원고 내용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편집위원은 몇 명이며 편집실무위원은 몇 명입니까?

편집위원은 10명이고 편집실무위원은 시 공무원중에서 20명이내로 하고...

그것은 조례안에 나오는 소리고...

현재 그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몇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까?

5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편집위원은 수당을 4명만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편집실무위원은 급식비를 10명만 부담해 놓았는데 왜 20명이 한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2,500부를 발간하게 되어 있는데 500부만 발간했습니까?

발간부수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 발간부수를 늘려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나 유관기관에 배부하도록 발간부수를 늘렸으면 하는 의견이 집약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추가로 발간할 예정으로 2,500부로 했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들은 근무시간외에 모여서 의논하고 할 때 급식비로 계상해 놓았는데...

20명인데 왜 10명만 올렸느냐는 말입니다. 편집위원은 10명이 움직이는데 4명만 수당을 계상했느냐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전체를 계상하기에는 추경재원도 모자라고...

아무리 모자라지만 4명만 한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수당은 공무원은 봉급을 받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 10명하고 실무위원 20명인데 20명이 다 필요한 이유가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교정이나 보고 조정하는 역할밖에 안하는데 왜 20명이나 필요합니까?

규정이 20명이 필요하고 10명이 필요하다고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자료수집이라든지 실무적인 책임을 하기 위해서 인원의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꼭 10명, 20명을 해라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실무위원도 10명이내로 하는게 낫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는 관점이라든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면 조정이 되는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만복 위원.

제6조에 편집 및 실무위원중에서 제1항에 편집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또 학계, 언론계, 예술계등으로 구성을 하는데 편집위원장은 부시장이 한다고 했는데 부시장은 편집위원회의 당연직이죠. 실무위원회는 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편집위원에 한해서만 문제가 있고 실무위원은 시 소속공무원이 담당이 안되니까 예외지만 편집위원은 10명으로 실무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편집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실무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전부 엇갈리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수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각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계장으로 한다. 간사는 편집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앞에는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는데 시 소속공무원하고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게 자구수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편집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실무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편집위원 속에도 시 소속공무원이 있겠습니다만은 실무위원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은 격을 낮춰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시 소속공무원 및 학계, 언론계, 예술계등으로 한다라고 하고 실무위원회는 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라고 해도 관계가 없겠는데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당연직이 들어가야된다는 것입니다. 부시장은 빠지려해도 빠질 수 없는 당연직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10조 경비는 진주시에서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진주라는 것은 빼도 되지 않습니까? 진주시 조례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 발행된 곳에는 공익성의 광고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만 공익성의 광고는 광고료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구수정하는것은 나중에 정회때 지적해 주신 위원과 다시 상의를 해서 자구수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만복 위원.

다는 안 와도 지금 하는 것은 왔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에 대해서...

질의부터 하고 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 이 건에 결부시켜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중에 l59호를 보면 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다"는 명목이 있습니다. 제6조로 나와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20개 항목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왕 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러한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서 해주었으면 전산화에 대한 결정사항도 삽입이 되었으면 좋을텐데 빠진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진주시정조정위원회 제3조 결정사항에서 20개 항목만 규정이 되어있는데 전산부분은 제6조에 보면 주요업무의 심의조정은 전산화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삽입해서 결정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20개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삽입이 되어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20개 항목중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에 관한 사항에 포함해도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의 이야기와 같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집어넣지 뭐하려고 그래요. 결정사항을 다 없애버리고 그것 한가지만 넣어버리면 되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두번째 한다고 하는 18항에 행정통신 심사에 관한 사항, 여기에다 삽입해서 행정통신 및 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넣는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거기에 넣어서 한다 하지만 이왕에 개정하는 것을 다른 의결사항만 개정을 하고 이것은 안 하느냐는 겁니다.

넣어도 관계없겠습니다.

삽입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해서 19명을 9명으로 하면 전체 9명으로 하는게 되는데 실.국장만으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예, 전문인이 필요하다면 그때 당시에 전문인을 위촉을 한다는 조항이 뒤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 위원은 몇 명입니까?

그때 각 분야별로 관계유관 직원, 시중인사로 되어 있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전문인이 필요할 때 위촉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파트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조정위원회의 실.국장으로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볼 때 그에 대한 전문인을 위촉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안에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안에만 끝나는 것이라고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4항에 보면 위촉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될 시 7인으로 구성하여 조정위원회가 종료하므로 해서 해촉한다는 부분이... 해촉된다라고...

총무국장! 앞으로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전 위원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수정을 하겠습니까?

예.

수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죠.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안 제1조, 하해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발간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진주시에서 부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주"를 제외하고 "시"에서로 자구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추만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실비변상에 관한 제6조와 제11조에 상충된 관계에 대해서 1항에 "편집위원 및 실무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편집위원에 대하여는 "및"과 "실무위원"은 제외를 시키고 "편집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추위원! 다른 말씀 없습니까?

(9인) 원종록 김종규 정영빈 오상옥 문창호 추만복 김양호 박용대 하해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차 다녀오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3. 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환입니다. 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는 내무부에서 시.군.구 전산실운영에 관한 준칙이 시달되어서 준칙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주시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전산관련 법률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시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제성 시장은 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하며 전산실 운영 책임은 전산통신담당관이 책임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실에 설치한 전산계산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비의 적정 온.습도 일정전압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외부로 반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 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산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법률 등 전산관련 규정에 의하여 도입타당성을 종합 검토 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장비의 확보 등 장애발생 복구대책을 마련해서 주전산기가 설치된 전산실과 자료 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 교육 훈련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자체 전산교육장을 확보하여 충분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로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정보화시대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CPU 관리기능을 타에 제공요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등 경비의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서 CPU 관리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는 월당금액에 월평균 CPU 사용기간에 따라서 산출하여 징수를 하고 인건비 전산 입력 자료비는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시간 등에 따라 징수하여 소모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파급효과가 큰 개발업무 등에는 사용료를 감면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배려를 하셔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질의와 답변.토론을 묶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제3조1항에 보면 시장은 전산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의 전산화중.장기기본계획이라는데 진주시에서 보면 시라는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내무부의 준칙을 그대로 옮겨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 듯 합니다. 두번째 3페이지 제3조3항 "시장은 기본계획수립 및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하는 것이 아니고 "수립 및"이 아니고 "이"가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밑에 시.도하는 여러가지 말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경상남도로 고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2항에 보면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제4조5항에 의할 것 같으면 전산통신담당관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전산부서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무부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데 우리시는 전산부서가 전산통신담당관 직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부서가 없는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부서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타 시.군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있으니까 있는데로 해야지 내무부 준칙 그대로 할 바에야 배껴쓰면 되지 뭐한다고 만들어요. 우리의 조례는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것은 "전산통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고치겠습니다.

다음에 제3조3항도 맞는 소리죠. 다음 4페이지 제5조에 읍.면.동에 있는 전산실은 여기에 해당 안됩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까?

전산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산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실 전자계산조직

7페이지 제15조, 원시자료가 무엇입니까?

용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초자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조 용어정의에는 내용이 기술이 안되어 있어요.

우리는 첫 자료 기초자료로 전산자료에서는 원시자료라고 이름을 붙여 놓아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제18조3항에 "주관부서의 장은 제공된 전산자료가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이외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전산자료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른 곳에 유출이 되어 개인신상업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안조치를 할만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 주관부서라 하는 것은 주 전산실외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유업무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장치도 시에 있는 것만 해당되지 동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다 해당됩니다. 이 내용은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또 공공기관 법률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여기에 전부다 근거자료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전산실은 18조3항에 해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공공기관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동에 있는 전산실은 해당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성이 있잖아요. 명백하게 해줘야 되지 동의 것이 해당이 안 된다면 문제가 다른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입력된 자료는 입력을 하고 나서 필요한 곳에만 사용되어야지 개인의 신상 같은 것이 제3자에게 누설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해 업무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동에 이미 지시되어 있습니다.

전산관리 운영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제5조에서 시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되지 동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전산실 운영책임의 개념은 읍.면.동의 주민관리를 위해서 전산실이 있는데 그것을 전산실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다만 주 전산기가 있는 곳만 전산실이라고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전산통신담당관이 책임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에 있는 퍼스널 컴퓨터는 주민등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으로만 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는...

제5조에 전산실 운영책임이 있는데 동에 있는 그 책임은 시장에게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왜 아니라 합니까?

제5조 전산실 운영책임은 주전산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의 주전산실은 3층에 있는 전산실을 말하는 겁니다.

전산실 운영책임 한계에 읍.면.동에 있는 전산실은 동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제22조3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18조2항을 보십시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받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별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른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둘다 전산자료를 제공했을 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8조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사용료징수조례에 나옵니다. 전산자료를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제공받은 기관이 사용료를 시에 납부를 해야되고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수탁업무가 다른 관이나 개인이 부탁하는 것이죠. 자료주면 돈주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는 수탁업무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경상대 전산실에다 위탁했을때 그때 수.위탁을 해서 고지서를 만들어 주는데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앞의 것은 개인에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공해 주고받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제24조의 유지보수비는 동의 전산실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죠?

이것은 주전산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전산실 운영을 하기 위한 규정이다 조례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동에 있는 전산실은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되었는데, 동에 있는 전산실 유지보수비는 어디서 어떤 돈으로 지급할 것입니까?

시에서 전도를 해서 동 예산하고 전산실 운영 예산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본청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고장이 났을때 서비스를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1년동안에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퍼스널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때 수리.보수하기 위해서 용역계약을 해서...

어디다 근거를 두고 계약을 합니까? 이 조례를 만들때 그것도 같이 포함되면 될 것인데 동의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은 어디서...

동의 것을 결부시키지 마시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3층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의 것을 별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결부시켜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동에 설치되어 있는 기종도 우리 주전산실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전산실에서 동의 전산망을 수리할 때는 주전산실의 예산을 가지고 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동에 있는 주민전산관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별도 계약을 해서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별도로 집행을 하고, 설치할 때는? 설치는 전산통신담당관실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설치하기 전에 전산통신담당관하고 설치계획 소요예산 판단

전산통신담당관이 승낙을 해줘야 동의 것을 설치.수리를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단말장치의 설치운영 이것은 동의 것은 이 조례와 관련이 없다는...

이 조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14페이지 부칙 제2조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2장과 제29조는 전산실이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미 설치가 된 전산실은 소급 적용해서 한다는 말이죠?

그리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2페이지 제3조에 1항 2항

잘못된 것 같습니다. 2항으로 고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제19조2항에 "시장은 전산자료 입력량이 자체 입력능력을 초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력자료를 외부기관에 위탁 또는 입력을 용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어떤 방법으로 유지, 관리, 보수한다는게 이 문안에 들어 있습니까?

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용량이 있는데 용량을 초과해서 입력은 불가능합니다. 용량을 초과할때 다시 증설하기 전에 필요로 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입력을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방법이 이 조항안에 들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조항입니까?

11조 12조에 용역개발 그리고 12조에는 타기관에 의한 업무개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 했는데 용량하고 개발하고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울 때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개발 할 수 있도록...

입력능력을 초과할 때인데.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입력이라는 용어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능력이 초과되었을 때 다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을 합니다.

용역을 할 때는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하는 말이 하나 들어가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다행이고 없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10페이지 23조2항

각 실.과.소와 읍.면.동의 전산장비 운영에 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시장이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정한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만든다. 그 다음에 제26조 27조

이것은 퍼스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과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민원담당과에서 예비장비를 항상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장비를 확보하고 있고 장애가 발생할 때는 예비장비를 사용하고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비장비를 확보해 놓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추만복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CPU가 무엇입니까?

CPU는 중앙처리장치라고 하는데 사람같으면 두뇌 기억장치로 보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영어로는 CentralProcessingUnit라고 되는데 내용대로 하면 중앙처리장치입니다.

2페이지에 제5조4항을 보십시요. 1항 2항 감면 혜택을 주는 사항들을 열거해 놓았는데 이것은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너무 맹목적인 소리 아닙니까?

사익에 공하는 것보다 공익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장이 무료로 제공을 하는...

그러면 특별히 보다는 공익에 필요하다는 것으로 넣어야지 시장이 생각하기에 따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를 너무 개방한 것 아닙니까?

특히 대등한 기관이라든지 상부기관인 내무부나 도의 요구가 있을 때 사용료를 내놓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게 나와 있고, 단 그 사항이 많은 문호를 개방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필요하다는 한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공익에 필요하다면 말이 됩니다.

특별히를 삭제하고 공익으로 바꾸겠습니다. 시장이 특별히 한다고 하는 것은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추만복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