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 정용봉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덕산그룹 부도 사태 해결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정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산그룹 부도 관련 대책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도개요, 지역피해상황, 그간의 대처상황, 중앙지원 건의사항 지속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황일봉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 아주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조금 저희 의회 차원보다는 공동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을 몇 가지 상의를 한번 드렸으면 합니다. 유인물에 설명을 국장님께서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자료에 11페이지를 보게 되면 2월 27일날 덕산그룹 부도 사태가 인지되어서 고려시멘트는 3월 2일날 법정관리 신청을 했고 또 3월 4일날 똑같은 덕산그룹 계열의 한국고려시멘트도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4일, 한달이 지난 오늘 한국고려시멘트는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의 주요 원인은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하고 장기신용금고에서 자기들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동의를 할 수 없다, 법정 관리를 할 수 없다해서 부동의해서 기각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고려시멘트와 관련되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다소 크게 있고, 특히 광주 우리 지방재정이 약한 부분에 있어서 세원 부분도 현재까지 5년간에 걸쳐서 약 70억 정도의 광주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어려워질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고려시멘트, 자 체 회사의 경영상 문제는 전혀 없는데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는데 경영자를 그 동안에 정애리 씨나 박성섭 씨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해서 어떤 채무 보증을 많이 섰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변제 가능성도 있고 또 흑자경영을 그 동안에 쭉 이뤄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룰 수밖에 없고 또 국가 기간산업을 이루는데 있어서 시멘트 시장이, 시멘트 공급이 불요불급하게 되는데 시멘트시장의 불균형도 앞으로 가져올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세원으로써도 광주시에 기여하는 바가 연간 최소한 약 12억 이상을 계속 광주시에 납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제3자 인수시에 실질적으로 주거래은행이 아닌 어떤 채권은행, 또 다른 보증채무와 관련되어서 약 1,795억원의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어서 또 제2, 제3의 부도를 계속 확산시켜 나갈 소지가 많다. 그 다음에 거기 종업원들의 부분도, 생존권 부분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물론 본사는 광주에 두고 공장은 포항에 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종업원 수가 약 300여명 중에 70%가 호남지역 출신이란 사실을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든 고향 땅을 누구나 떠나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다만, 이 지역 경제가 워낙 낙후되다 보니까 한번 잘 살아 보겠다고 객지에까지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 10년, 20년, 어떤 생활터전을 갖고 있던 분들이 하루 아침에 자기들 잘못이 아닌 경영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려고 했을 때에 불안감이나 어떤 서글픔들을 우리 시가 적극 나서서 가능하면 해결해 주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4월 6일자 재판부에서 고려시멘트는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계열 회사인 흑자도 내고 물론 규모도 적지만 건실하게 경영을 이루고 있는 한국고려시멘트 법정관리가 기각되어 졌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고려시멘트도 똑같이 채무가 공동으로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법정관리가 되어야만 채무가 서로 균등분할이 되기 때문에 조속히 회사가 정상화되고 이 지역경제의 안정으로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대책회의를 조속히 다시 한번 가지셔 가지고, 이 때는 외환은행이랄지, 장기신용금고, 그 쪽에 관계된 사장단이랄지, 이 쪽도 같이 참가시키셔서 한국고려시멘트의 법정관리가 부동의 되지 않도록 그 당위성 내지는 그 필요성을 같이 협력하셔서 공동으로 대처해 주기를 우리 특위 한 위원으로서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된 참고 자료는 국장님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풀었으면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고려시멘트의 법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시장님이 주재 하고 계신 대책회의에서 이 부분을 조속히 한번 20일날 다시 2차 항소심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20일 이전에 구체적인 어떤 대응책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의지나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고려시멘트의 부채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고려시멘트 입보 포함해서 약 2,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장은 포항에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경 경제원장관한테 좀 도와주십사하고 건의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계에 좀 도와주십사하고 건의하는 사항, 그 다음에 사법기관, 즉 말하자면 지방 법원장한테 좀 지역경제라든가,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문제, 여러가지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시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주거래은행하고의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린 사항은 이미 조치를 했고요. 주거래은행에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는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국 차원에서는 아직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다음 대책회의 때 그 문제를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가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한국고려시멘트나, 고려시멘트는 된다고 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만 법정관리를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또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라든가, 여러 가지의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고려시멘트나 한국고려가 법정관리를 해서 10년이나 15년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가동을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다시 회사가 정상화 될 수 있다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정서 문제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법정관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하는 문제는 상당히 지역정서가 갈려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책회의를 할 때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건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덕산그룹 부도 관련 대책에 관한 개요를 설명 들은 바 있습니다만, 본 시 당국에서 대책의 일환으로 중앙 정부에 지원 요청, 이것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로 하여금 자금 지원 대책에 따른 어떤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이것은 재해하고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의 부도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중앙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자금이 원활히 회전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자금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한국은행을 통해서 각 시중은행에 어떤어떤 요건을 완화해서 대출을 해줘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효과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자금 회전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관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일련에 하나의 요청에 불과하지,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 없을 때에 시 당국에서 대응책이 나와야 된다 이거에요. 금융회사라는 것은 거기도 수익을 위한 금융이에요. 한국은행은 전체 통화량을 조정한다든지 응급대책을 강구해서 자금 회전을 합리적으로 하는데 한국은행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은행감독원의 기능을 갖는다 할지라도 일반 실제 시중의 은행에 어떻게 지원하라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은행은 지원하는 방법이 두가지 있지 않습니까? 담보 대출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신용대출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 덕산그룹의 부도사태는 신용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특단의 조치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냐, 막연하게 중앙정부에다가 지원해 달라, 법적 근거가 없는 중앙이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광주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국적으로 파급의 효과가 클 경우는 정책적으로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공문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덕산부도 사태로 인해서 협력업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가 있고 물품 납품업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덕산의 진서어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어음을 가지고 오면 5,000만원까지는 신용대출, 또 1억원까지는 한 사람의 보증을 하고 해 줬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간접적인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만,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도 약 737억원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부도가 나면 자금이 상당히 경색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 없이 우리가 지원요청을 했을때 과연 거기서 귀속을 받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400억이 물론 은행자체자금도 있습니다만, 시중은행 자체자금도 포함이 됩니다만, 400억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 중에서 ½이상이 될 때는 또 추가 지원을 하면 해 주도록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 소요가 더 될 경우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중앙 정부에 자금 지원요청을 하는데 정책적인 배려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에요. 지금 시에서는 우리 시장님을 위시로 해 가지고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 대책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 정부의 관계 부서와 협의 체제를 구성해 가지고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정책에 반영이 될려면. 단순하게 여기에서 지역의 문제라 해 가지고 시에서 주관한 대책위원회에서 건의 차원에서 하면 어떤 배려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법적 근거를 논의하는 것은 근거는 없다 할지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구성 요소의 일원으로써 참여할 수도,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 문제의 타결을 위해서는 중앙에 배려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긴밀한 대책 강구를 위해서 좀 확대해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 실효성이 더 커지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요,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합니다만, 어느 사업체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이 부도로 인해서 영세한 사업체나,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물품납품업체가 되겠습니다만, 또 아파트 입주예정자 같은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 부분은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금융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고 담보없이 대출을 해 줬다면 금융기관이 손실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 지방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너 가지 유형,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 부도가 안 난 것보다 잘하게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에 한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영세업체가 피해를 받아 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서민들이 아파트 입주를 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내집 마련 꿈을 갖기 위해서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그것이 무산되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또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 그런 시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요지는 단순하게 중앙 정부의 지원 요청만 가지고는 덕산그룹 부도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미흡할 것이다. 중앙 정부라는 법적 근거가 없을 때는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덕산그룹이외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영세한 사람들이 내집 마련을 모처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무등건설 부도이외에 다른 아파트도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내용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왜 관심을 안 가졌습니까?

말씀하시는 요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신천 힐탑이라든가, 이것도 그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없었습니다만, 전혀 시에서 방관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방관했지요. 부도가 무려 1년 반이 넘도록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런데를 금융지원 안 하고 시에서 대책 강구를 안 했습니까? 거기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없습니까? 덕산 그룹 부도에 대한 관련 대책을 회의하면서 우리가 거기를 이 사태를 배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의 추진과정이 본 위원은 굉장히 불합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중앙정부에 여타에 문제가 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 표현하고 똑같애요. 신천힐탑 경우도 319세대에요. 그러면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도의 여파가 협력업체까지, 모든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지만 미온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하면 그 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본 위원의 대안 제시가 이것도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시는 시로써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중앙 정부의 건의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중앙 정부와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제를 구성해 가지고 타개해 나가는 것이 중앙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이라든지 금융기관의 여러가지 자금 지원이, 혜택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우리 정용봉 국장님께서 국장으로 발령되어 가지고 아직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몇 마디 자료 요청도 하고 물어 보겠습니다. 덕산, 무등건설 재무구조를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재무구조를 파악한 적이 있으면 답변보다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 조금 전에 중앙 부처에 건의를 했다 그랬는데 회신은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건의 사항, 세 차례에 걸쳐서 지원 요청을 했는데 중앙 정부에서 회신 내용은 있습니까? 중앙에 건의한 사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신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덕산 부도에 따른 중앙 지원금과 하청업체, 협력업체, 구제 금융지원 사항을 업체별로 현재 지원 금액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두 회사가 부도를 냈는데 덕산이 시공 불능시 아파트 협력 보증회사가 있잖아요? 보증회사가 보니까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남양건설, 유창, 우미가 했는데 이 회사들이 대개가 보면 지역업체에서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각 곳에 심지어 유창건설은 6개 사업장에다 보증을 서 줬어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부도가 났을 때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해서 피해가 없게끔 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시의 대책, 한번 이야기 해 주시고 그리고 아파트별 잔여 공사 내역, 그 다음에 공사비, 미분양대금, 그 다음에 미입금분양대금, 공정별 공사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아까 자료에 보면 얼마얼마로 크게 나와 있지 무등건설 6개 지구 1,520세대, 덕산개발 2개 지구 622세대, 광주의 경우에는 총 분양금 2,069억원 중 738억원 납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공사장별로 미분양, 분양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협력업체라든가, 하청업체별로 부채 내역, 그 다음에 공사비를 현재 미지급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그 내역, 이상으로 자료 요청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우리 국장께서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을 해 주시고…….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국에 관련되는 사항은 있는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건설주택국장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주택국장한테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덕산그룹 재무구조는 저희들이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회신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별 지원 내역, 그러니까 737억에 대한 은행에 대출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안 줍니다. 그 이유는 어느 업체가 덕산에 얼마 물렸다 그러면 그 업체가 바로 도산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알고 싶습니다만, 은행에서 그것을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업체가 현재 어느 회사, 어느 회사가 돈을 받아 갔는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잖아요?

은행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은행에서 몇 억, 신한은행에서 몇 억, 몇개 업체 몇 억, 이것은 되지만 어느 회사, 어느 회사가 대출을 받아 갔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안 줍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1,400억이란 것이 현재 중앙에서 지원 내려 왔잖아요? 그러면 내려 왔으면 직접 관련되어 있는 업체, 덕산 부도 사태로 인한 업체들의 피해 상황을 거기에다 주게끔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인 것은 그래야 되잖아요?

은행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업체가 덕산한테 얼마가 물려가지고 얼마를 대출 받았다네 하면 그 회사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다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0억원에 대해서는 은행별 대출 상황을 한국은행에서 대출하고 난 다음에 전부 점검하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나갔다고 그랬어요, 아까?

653건에 737억이고 4월 6일 현재는 685건에 767억원입니다. 자료에는 4월 4일 현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4월 6일 현재, 어제 현재로 보면 685건에 767억원, 30억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767억원이요?

예.

사채는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덕산그룹 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덕산그룹 산하의 계열사에 대한 제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재무구조까지는 파악이 어려우니까 현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덕산사태수습대책위원회에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건의 드리셔서 다음 주에나 이 대책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고려사장하고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해 줬습니다. 해 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거래은행쪽하고만 만나면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다면 그래서 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시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실현이 되어서 강하게 적극 수용해 주신다면 저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라도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그 상황을 보고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같이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방금 황일봉 동료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특위 안으로 집행부에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김태호입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데도 오늘 이처럼 기회를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덕산그룹 부도와 관련해서 덕산 무등아파트 입주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아파트 건설현황, 덕산아파트 해결방안, 무등아파트 해결방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덕산아파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7일 덕산그룹부도 발생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중인 아파트의 공사재개 방안을 강구하여 입주자 보호와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등건설 6개 지구에 1,520세대, 덕산개발 2개 지구에 602세대를 포함해서 총 8개 지구에 2,14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주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금 납입현황은 무등건설, 덕산개발 구분해서 지금 이 자료를 수록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자료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모든 서류는 검찰에 압수되어 있고 또 그래서 이것은 무등건설이라든가, 덕산개발의 하나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실사를 했거나 그런 사항이 못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수치들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수치상으로 봐서는 총 분양금액이 2,069억 4,300만원, 그 중에서 미납액이 1,330억, 또 금후 소요액이 9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공사를 앞으로 재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이 뒤에 문제 제기가 되겠습니다만, 숫자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덕산아파트 해결 방안은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1차는 320세대로 해서 저희들이 갖은 노력한 끝에 3월 13일날 관련자들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입주자 대표, 사업 주체, 주택사업공제조합, 또 시ㆍ구 관계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등기 이전을 위해서는 이런 관련 업체들이, 관련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협약을 체결해 줌으로써 등기가 해결이 되겠다. 우선 1차는 등기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된다, 그런 생각하에서 등기 위주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오늘 보고를 시장님실에서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말하자면 협력업체의 미불금, 또 공사 미완성 일부분 등은 전부 협력업체와 또 입주자 대표와 우리 구청 관계자와 구체적인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 큰 문제 없이 이것은 깨끗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됩니다. 다만, 협력업체들도 받을 금액을 다 받을 수 없고, 부도난 상태에서. 그래서 일부를 포기하고 일부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 합의를 본 것으로 이렇게 해서 덕산 1차 아파트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해결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차 아파트는 302세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현재 공정이 약 5%로 저희들이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덕산개발이 금융 대출보증회사인 삼익에서 인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따가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만, 무등건설을 인수를 할 때 300억 인수를 해 가지고 덕산그룹 측에서 381억을 악성 부채를 갚는데 쓰면서 290억을 빌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삼익하고 서울의 상운이 입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삼익이 연계를 해서 이 공사를 추진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한 것이지, 특정업체를 끌어 들인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삼익을 끌어 들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아파트 해결 방안입니다만, 저희가 안을 세 가지 안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추진했고 또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안은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아신 바와 같이 한신공영을 포함해서 대기업이 인수해서 추진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에서 한신공영 측의 실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저희들이 인수를 받도록 권유하고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지금 한신에서 하는 얘기가 공사재개 자금 소요액이 약 1,013억원과 대형 상가 미분양금 446억원 등 1,459억원을 장기 저리 5% 무담보 특별 융자를 정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회사 인수시 발생되는 지방세나 국세를 건물 완공 분양시까지 유예 요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한신공영에서 실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인수를 못 받겠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다고 중앙 정부에서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안 된다면, 부분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풀 때까지 풀고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할 일이지 처음부터 실사 결과에 의해서 못 하겠다고 하지 말아라, 구체적인, 어째서 못 하겠냐, 무엇무엇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누번 책임자한테 전화를 하고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표시를 한번 하고는 나중에 가서는 전화 연결도 안 되어버려요. 전화 하면 회장이나 사장이 전화 연결도 안 해 버려요. 저하고 권창준 상무하고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현재 시점에서 인수가 어렵다 어렵다 하다가 느닷없이 그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3월 15일날 언론 플레이를 해 버렸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무등건설 실사 결과 자료 미비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 무등건설 명의대회 보증채무 유무는 일체 확인할 수가 없더라, 덕산 개발이 무등건설에 투입한 380억원을 포기를 해 달라, 공사재개를 위한 미불금의 지급,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 압박 등 결손 자금으로 인한 상당 금액 선투자를 시켜야 될 처지다, 또 무등건설대출 규모 과다한 차입금으로 금융비용 감당이 어려워 신규 공사 수주 없이는 경상적 적자가 예견된다, 이 얘기는 즉, 상당한 부분을 공사 수주를 보장해 주라하는 얘기하고 똑 같습니다. 또 세무 문제 미결, 아파트 입주일 지연, 사업장별 인가 조건 및 기 수금된 부문의 실사 확인을 못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그날 저녁에 언론 플레이 되기 전에 복안을 붙여서 시장님한테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팩스로 넣어 주라 하니까 팩스로 넣어주면 다른 사람이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지사의 팩스를 통해서 나한테 봉함을 해서 갖다 주겠다 그래서 가져 왔어요. 가지고 온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보도 자료에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그것을 드리고 이 얘기를 했더니만 시장님이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해 달라 하니까 그런 얘기는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자기들로써의 복안이 있는 것이다, 언론 플레이를 생각하면서 여러가지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인수는 불가하다, 그런 얘기고 또 확실하다는 얘기는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즉, 은행감독원장, 주거래은행이 신탁은행입니다. 주거래은행이 신탁은행인데 은행감독원장이 송철호라고 하는 한신의 사장하고, 한신의 사장 송철호가 옛날에 은행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은행감독원장하고 지면이 있고 그래서 송철호 사장을 불러다가 광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인수를 받아다오, 세번 정도 권유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은행감독원장이 하는 말은 거의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최고 위에 분이 얘기하는 얘기나 비슷하게 들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전혀 인수를 할 수가 없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얘기지요. 290억원을 한신에서 무등건설에 빌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90억원을 포기를 하는 것이 더 쉽지, 인수를 하기는 더 어렵다, 그러니까 더 말려든다, 더 물려든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받아 들여야 된다. 290억만 손해 보지 더 이상 손해는 못 보겠다 그런 얘기로 받아지고 있고 현재 시장님께서 여러 채널로 더 확인을 해 본 결과도 도저히 이 한신공영에서는 인수를 안 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좀 되는 것은 이렇게 한신공영이 인수 한다는 것이 아주 확실치 않은데 전혀 못 한다는 얘기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입주자 대표들은 전혀 이와 관계없이 1천명, 1천 몇백명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민자당 사무실을 들리고 또 청와대를 들리고 어디를 들러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달라, 민자당의 이상득위원장이나 저한테도 전화 오고 시장님한테 가끔 전화합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아파트 부도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한다면 정부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수용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도 문제는 우선 대구에서 두산이 부도가 났다, 두산 아파트가. 자, 광주 것을 정부에서 크게 지원했다 하면 대구에서 가만 있냐, 부산에서 가만 있냐, 서울에 가서 데모를 한다 해서 아파트 부도 문제를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냐해서 그 분들 얘기도 정치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직접 대면하여 그런 박정한 얘 기는 못 할 망정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절대 지원은 못 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책적으로. 시에서 정식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제3자 인수를 해서 하는데 이것이 좀 부족하니 이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시요 하는 그런 얘기가 된다면 내용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들이 와서 데모한다해서 지원해 줄 문제는 못 된다, 분명히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입주자 대표들은 좌우간 대통령 말씀을 믿습니다. 김동영사무총장 말씀을 믿습니다. 현재 해결방안은 제3자 인수 뿐이다, 또 현행 법은 입주자 보호책이 아니라 건설업체 보호책으로 해서 위헌이다, 위헌투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국 대표도 아닌 것이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책 논리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날 저녁에 제가 잠을 못 자고 시에서 대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만류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그 전날 대표자들을 이리 불러 가지고 시장님실에서 이것이 데모한다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여러분들하고 합심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하자, 왜 시를 자꾸 적대시 하느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를 지나치게 얘기하면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몇 사람들은 적대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시가 무엇때문에 존재하는데 시의 조직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데 시민을 위해서 가치 기준을 시민한테 두고 일하는 시장 이하 조직이 있는데 왜 시를 적대시화해서 보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론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달동안 시에서 무엇을 했느냐 결과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사를 통해서 한신공영에서 인수를 받도록 노력을 했고 이렇게 지금 해 오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앙정부, 중앙정책당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합니다만,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날 시장실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내일 중앙에 가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내려오면 광주 와서 또 평화시위를 하겠다, 평화시위는 어떻게 하냐, 각 지역에서 지역업체들이 분양을 하고 있는 그 모델하우스에 다니면서 지역업체에서 분양한 그런 아파트는 분양계약을 하지 마라, 이런 평화 시위를 하고 다니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한다는 사람들이 이것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하느냐, 지역에서 아파트 업체가 지은 그 아파트는 분양을 받지 말라, 그렇게 다닌다는 거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광주 지역에서 지역업체 지역경제를 회생을 하자는 얘기냐, 죽이자는 얘기냐, 시장님께서 심지어 당신 머리 돌았소, 돌아도 한참 돌았구만. 조준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위원장인데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운동권의 아주 이상한 사람 같이도 보이고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얘기하면 시장이나 국장도 안 만나줍니다. 아주 키가 커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냐, 정말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대표로 정식 공인된 대표자냐, 그것도 의구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뒤에가 나옵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으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신공영을 포함해서 대기업 인수는 현재 시점은 전혀 불가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제2방안으로 생각한 것이 지역업체, 지역업체끼리 모아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인수를 받아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을 제가 설명 않겠습니다만, 완전히 입주자 대표들이 반대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아까 지역업체 평화 시위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하고 똑 같습니다. 지역업체가 일을 한다면 우리가 절대 반대하겠다, 안 된다 이것입니다. 추진하다가 실사를 했어요. 실사를 했는데 방해가 들어옵니다. 방해가 들어와서 실사를 못 했어요. 하루 이틀 하다가 못 했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대충 오늘 개요를 파악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권의 아파트 건설사업장 8개 지구에 2,142세대로 되어 있는데 누차 설명하신대로 기성고에 따른 제반 사항을 파악했을 때에 금후 공사비 소요액은 분양 미납금을 가지고 충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계수적인 개요는 나와 있습니다만, 3페이지 보면 덕산 1차 아파트 320세대의 공정은 현재 몇 % 되어 있습니까?

2차 말입니까?

1차.

1차는 99%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99%를 잡고 본 위원이 그동안에 부도 사태에 당한 아파트 대책 관계를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험에 의해서 몇 가지 궁금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95년 3월 13일에 관련자들의 협약체결을 해서 해결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협약체결에 관여했던 시ㆍ구의 관계관하고 입주자 대표, 사업 주체가 되는 덕산개발하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이 협약체결을 했는데 보증사와 협력업체가 협약체결에 개입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증업체가 개입할 사항도 못 되고 또 나머지 마무리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적당한 업체를 선정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가 사전에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증업체는 개입을 안 시켰고 덕산개발은 이 분들이 도장을 찍어줘야만이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를 시켰고 또 주택공제조합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1차, 2차에 합해서 150억을 근저당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 설정을 1차에 대해서 해제를 해라, 빨리 등기를 하기 위해서 해제를 해라 그래서 도장을 받기 위해서 참여를 시켰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근저당설정은 해제가 현재 가능하고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현재 입주는 몇 세대나 되어 있습니까?

입주는 지금 319세대, 1세대만 안 되고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허가를 했습니까?

가사용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승인했어요?

예. 가사용 승인을 해 줬습니다.

본 준공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본 준공은 그래서 구 관계자들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설사 등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설사 공사가 조금 마무리가 덜 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빨리 해 주자, 그래야 우리가 재산권을 확보를 해 놔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꼭 준공검사관이 자기 책임만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안 됐으니 검사를 못 해 주겠다 하지 말고 등기 위주로 우리가 하자 그래서 공사 마무리는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위주로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재산권 확보를 위한 등기는 무리없이 준공과 동시에 필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나 비약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덕산1차 내지 2차, 또 무등의 협력업체와 혹시 연계된 협력업체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사용허가라든지 본준공…….

무등 협력업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을 때에 협력업체의 정산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협력업체가 덕산 1차 아파트에 대한 채권 확보에 어떤 다른 제시는 없었습니까?

그것 없습니다.

됐습니다. 없으면 간단히 합시다.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협력업체가 말입니다. 21억을 받아야 될 것을 11억 받기로 하고 타결했습니다.

그러면 11억 받기로 한다는 것은 어떤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약정을 협력업체하고 구청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구청이 중재를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인정을 했습니까?

사업 주체요?

예.

사업 주체는 아까 등기하는데 도장을 찍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마무리와 동시에 등기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어디까지나 덕산이거든요. 덕산 아닙니까? 모든 것을 협약서가 위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가 왜 협약체결하는데 개입 안 했냐는 것이거든요. 11% 내지 몇 %를 D.C해 가지고 이것은 내적으로 합의 사항이고 등기를 필할 무렵에 협력업체가 자기의 주장을 번복해서 내 놓을 가능성도 항상 배제를 할 수 없거든요.

아닙니다. 협력업체는 우리가 협약서에 개입시킬 수 없는 것이 만일의 경우 어느 사업장이 공중분해 됐다 하면 송두리째 못 받는 것이거든요, 협력업체는. 송두리째 못 받는 것인데 이런 길을 터줌으로 해서 다만 얼마를 손해를 보고라도 얼마를 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어쨌든 등기를 필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예.

개요만 오늘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덕산 2차 아파트는 공정이 약 5% 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약 5%라고 그랬지요?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입주자 대표하고 삼익건설이지요?

예.

주식회사 삼익건설하고 현재 실사를 협의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삼익에서 290억 채무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인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 진행이 되겠지요?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또 회사 책임자하고 저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다만…….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토지 소유권 이전하는데 가압류 되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문제를 채권자들이 압류되어 있거나 가처분해 놓은 상태를 처리하고 들어와서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는 입주자 대표대로 여기서 노력을 하고 진짜 1차 아파트 주민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편파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성실한 분들입니다. 성실하고 우리 시하고 얼굴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서 풀어 낼려고 정말로 이 입주자 대표들이야말로, 지금 가처분 신청을 이 사람들은 부도난 뒤로 바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 등기를 하는데 큰 문제없이 조치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시의 말을 잘 들은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의 말을 잘 듣고 안 듣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입주자 대표 내지 대책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느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한 것이지요.

자기들이 하는데 대표가 대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서상이나 여러가지 확보를 하고 있냐 이거에요?

그것을 확인 못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표를 선임을 했는데 도중에는 내분이 생겨 가지고 항상 마무리를 못 짓게 되거든요. 5% 공정에서 어떻게 앞으로 활발히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에서 기왕에 개입을 해 주신다면 대책위원회를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위임을 받는다든지 해서 재산권이기 때문에 전원 대책위원회 에 참석을 못 할 바에는 위임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공신력 있게 앞으로 법적인 하자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의아시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법정 정리가 되어 가는 상태에서는 대표자가 법적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의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별 처리하는데는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무등건설 같은 경우에 대표자들이라고 자기들끼리 대표자 선정을 해서 여기 나와서 항상 대표자들하고 시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당신들이 법적으로 인정 받는 대표자냐하고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척이 되는 과정에서 내분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대책위원들이 형사고발까지 나가는 그런 아 파트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절차를…….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너무나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잠깐 몇가지만 더 합니다. 한신공영 관계는 지금 실사결과서가 나왔습니까?

실사 결과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비공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필요하다고 자료 요청을 하면 제공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신공영 측에서 그것을 꺼려하대요. 지난번에 한번 어디다가 내가 줬더니만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항의를 하대요.

아니, 이것은 특위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했을 때에 자기들이 실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그것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할 게 아니고 한신공영 측에 특위 명의로 해서 실사결과를 좀 송부해 주라 이렇게…….

아니, 집행부에서 확보된 것 있냐 이겁니다.

비공식적으로 확보되었다니까요.

공식화 되어 있지 않고요?

예. 공식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한신공영 이외에 여타의 어떤 관계기관 내지 어느 부서에서 실사를 한 일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제2안으로 해서 지역 콘소시엄 업체로 해서 할려고 실사를 이틀간 하다가 못 했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기로 하고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회답이 온 내용도 봤습니다만, 파산이라 하면 부도 도 파산에 간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덕산 2차나 또 무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 추진 과정에서 부도는 파산으로 가름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유권해석을…….

그러시면 행정조치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분까지?

행정조치는 현재 각 구청장이 보증업체로 하여금 이 공사를 추진해야 된다하는 행정명령은 기왕에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같은 것 지금 행정처리 안 했습니까?

지금은 영업정지를 생각할 단계는 아니지요.

아니 왜 그러냐면 보증사로 하여금 공사재개할려면 파산선고 내지 영업정지를 취해줘야만이 보증사가 개입이 되거든요.

아, 이 쪽에 영업정지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덕산이나 무등에 대한 행정조치가 어디까지 되어 있냐 이것을 알고 싶어요.

현재 그것은 행정적으로 영업정지는 안 내려져 있습니다. 무등건설이나 덕산에 대한 영업정지는 지금 우리로써는 (관계직원을 향해) 안 내려져 있지요?

그러면 어느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행정상으로는 조치는 안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보증사 개입 문제 때문에 하는 거에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말을 듣기에 덕산개발에 대한 사업자 어떤 조치를 했냐, 무등건설에 대한 사업자 어떤 조치를 했냐 그것을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금융 관계된 부도가 났지, 법인에 대한 부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덕산이나 무등건설은 법적인 조치를 할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러면 보증사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서 찾아내야 됩니까?

보증사는 저희들이 촉진법에서 행정명령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응하기 않을때 말하자면…….

그것이 아니에요. 보증사가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파산 등 부도도 파산으로 간주하는 유권적인…….

부도로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1차적으로 보증사에 행정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사업의 주체인 덕산이나 무등에 행정조치가 선행조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약간 제안을 했습니다만, 선행이 되지 않고 보증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공사를 책임보증을 허가해 가지고 공사를 재개해라,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 파산 내지 부도도 파산으로 간주했을 때에는 당연하게 덕산이나 무등도 금융적인 부도가 결국은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업정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파산선고는 어디서 하냐, 법원에다 하는 거에요. 이 조치가 전혀 안 되고 어떻게 이것을 진척으로 봅니까?

파산은 양자가 다 할 수 있지요. 파산선고는 입주자가 요구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주체에서 파산 신청할 수도 있고요. 파산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파산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해야만이 파산이 되는거에요. 그러면 법인체는 청산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파산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그 회사는 그렇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니까요. 공사를 다시 할 수 없게끔 공사재개, 영업정지를 시켜 놓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 보증사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거에요. 그러면 보증사는 어떻게 개입을 시키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사 부도도 파산으로 간주해 가지고 개입을 시킬 수 있거든요. 파산선고를 받을려면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려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한 1년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행정조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 지금 무 등건설이나 덕산이 말입니다. 제3자 인수를 추진하면서 영업정지를 내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조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래서 현재 덕산이나 무등건설이 아무리 영업정지를 해도 신규사업만 못 한 것이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은 다 계속성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시켜도…….

좋습니다. 저하고 여기서 그 문제가지고 계속 논의하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영업정지는 왜 시키냐 하면 공사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나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부도도 파산으로 간주하고 영업정지를 시키는 거에요. 그러면 영업정지를 시킨다는 것은 일정기간의 영업정지를 시키는 거에요. 행정명령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보증사하고 개입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는 거에요. 지금 보증사를 어떻게 개입을 시킬려고 합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보증사가 연대보증으로 해 가지고 한 업체가 수 개의 사업장에 연대보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적으로 말이지요. 무등건설도 전남지역 업체고 덕산도 전남지역 업체입니다. 우리 광주시장이 영업정지를 시킬 그런 권한의 위치에, 지역외의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내 업체하고 지역제한하는 입찰 과정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 업체가 아니고 전라남도 업체입니다. 우리가 협조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전남도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영업정지를 시켜주시요 하고 협조를 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이론이 맞아요. 그러면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하냐고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협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행정조치를 안 하고는 이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참고가 아니라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 보증사에다가 당신들이 보증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부도도 파산으로 보고 한다 그런 얘기지요.

보고 하는데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거에요. 일단은 영업정지를 시장이 그 사업의 본사측에다가 도지사한테 의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영업정지가 들어간 연후에 영업정지를 안 시키면 거기는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다른 것은 못 해요. 일단은 영업정지가 된 연후에 보증사나 협력업체나 입주자대책위원회나 관에서 삼자가 대책위원회를 강구를 해야 됩니다. 현재 덕산은, 무등은 다른 업체가 실사권한도 없어지는 거에요. 자기 영업장에 들어와서, 사업장에 와서 어떻게 실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부도 아파트 대책 관계 처리를 하면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른 거에요. 그것이 관에서 큰 실수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뒤늦게 영업정지를 시켜 가지고 현재는 보증사가 개입을 하게끔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적인 유권 해석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못 내리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취해야 된다,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행정처분은 분명코 해야만이 보증사가 개입하고 또 실사과정도 들어갈 수 있고 현재는 분명코 덕산이나 무등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누구도 무등 승낙 받지 않고 덕산 승낙 받지 않으면 실사도 못 하고 작업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먼저 해 주시라는 거에요. 그러면 600세대 이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구청장은 관계공원을 통해서 실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현상의 영업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장은 누구도 그 사업의 주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실사를 못 해요.

영업정지를 하면 됩니까?

해석을 한번 법적인 조건으로 해서…….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영업정지를 하면 관계가 없습니까?

영업정지를, 행정조치를, 서구청에 한번 물어보세요. 행정조치를 했어요, 서구청이 늦게.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서로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는 보증사가 개입을 해야 돼요. 보증사가 개입할려면 보증사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하는 얘기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시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감기까지 걸릴 정도까지 아주 피곤하게 일을 보시다가 오늘까지 왔습니다만, 여러가지 노력하고 계신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자당사까지 1천여명이 25대 버스를 갖고 올라가고 해서 우리 시가 아무 노력도 안 한 것처럼 비쳐져서 여러가지 입장도 난처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아까 업무보고하시는 중에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제가 국장님 말씀 요약해 보자면 결국 1안은 실질적으로 무등아파트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대기업 한신이 무등아파트 현장이나 무등건설을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셨고 가능한 안이 2안으로써 소위 지역업체가 콘소시엄 형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안도 대안은 되기는 되지만 3안은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안이 제일 타당한데 2안의 문제점으로써는 입주예정자, 즉 협력업체가 적극적인 반대를 하기 때문에 추진을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실현 가능한, 추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위나 의회나 집행부가 힘을 맞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서 지역업체의 피해를 줄이고 또 입주민들이 자기들 삶의 보금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찾아서 들어가는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하에서 국장님께서 현재 입주예정자들, 협력업체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협력업체, 입주예정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투쟁을 하는데 그 강도가 어쩝니까? 추진하고 있는 이해 관계가 100% 맞아 떨어집니까? 아니면 다른 입주예정자들의 논리나 협력업체들의 논리를 광주지역 전체의 공동 선의 입장으로 봐서 조금 양해도 구하고 논리를 다시 철회 할 수 있는 어떤 틈 같은 것은 혹시 안 보이신가요?

그것이 대표자들 얘기로 하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역업체 돌아다니면서 지역업체가 분양한 아파트는 분양계약을 하지 마라 하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와 같이 입주자 현재 대표들하고는 전혀, 무슨 얘기냐면 서울 업체가 아니면 안 되겠다, 얼른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서울 업체여야만이 된다.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민들의 이야기이고, 하여간 서울 업체는 이미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 났지 않습 니까?

예.

안 되고 결국 지역 콘소시엄 업체는 주장대로 어떤 신뢰, 자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입주예정자들, 그 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서울 민자당사 갔다 온 이후에 현재의 분위기는 혹시 어쩌든가요?

현재 분위기는 제가 안 만났습니다. 전혀 안 만나고, 왜냐하면 공식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자꾸 만나자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키가 너무 커버려가지고 시의 과장이나 국장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우리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밖에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다니고 재정원이나 다니고 민자당사나 다니고 해 봤댔자 거기에서 광주시에 없는 대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잘 못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들어갈 정도로 이 사람들이, 내가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무등건설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대표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 어떤 국회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냐, 무엇 때문에 광주 무등아파트만 해결되면 될 일이지, 당신네들이 중앙에 가서 이것이 위헌이니, 위헌투쟁을 해서 국가의 배상, 보상을 받아내겠느니, 이것이 지금 현행법상 문민정부에서 가능한 일이냐, 그리고 또 거기에서 과거에 5공 때나 3공 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특혜를 주는 사실이 있었다, 특혜를 주는 사실이 있었는데 지금 문민정부에 와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다, 그것은 안 된다더라 해도, 국회의원 몇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파트 해결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보여지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나는 심지어 이 사람들 대표를 바꿔야 된다, 대표성 인정 받아 갖고 왔냐, 대표성 인정된 사람들이냐, 법적으로 대표 인정된 사람들이야, 내가 하는 얘기도 감히 곧 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멱살 들먹이는 일이 나오기 때문에 차마 그런 이야기는 못 합니다. 못 하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광주공원에서, 시민회관 광장에서 매일 중앙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 가서 데모를 하는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모인다, 그러자 민자당의 이상득의원의 전화가 왔습디다, 저한테. 그러면서 그 얘기를 어째서 광주가 그렇게, 대구의 아파트는 보증업체로 하여금 다 해결이 되었는데 왜 광주는 보증업체가 못 한다는 얘기냐 하면서 왜 서울로 데모하는 사람들이 올라와도 방치가 되는 것이냐, 광주시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냐 등등 여러가지 책임 추궁성 얘기가 왔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것 해결하는데 어려운 것이 어디에 있냐면 무등건설 자체에서 부도가 나 버렸으면 덕산에 인수가 되기 전에 무등건설 자체에서 부도가 나 버렸으면 이것은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그런데 무등건설을 덕산에서 인수해 가지고 악성 부채를 갚아 주면서 대출 보증을 세우고 290억을 빌려서 또 그것을 갚아줬니, 대출 보증을 누구를 세웠니 해서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얽힌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이것 해결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등건설 아파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우리도 보증업체가 할 수 밖에 없다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보증업체가 하되 이것이 아까 미수입금이 있으니까 준공이 된 다음에는 거의가 해결이 되어질 것으로 봐지는데 중간에 미수금이 안 나올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려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해서 운영자금이 부족할 것 같으니 운영자금을 어떻게 우리가 융자를 해서라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만, 아직 시장님께서도 결론은 보증업체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바로 보증업체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어 있습니다. 아까 법적인 처리기 때문에 보증업체가 들어가서 직접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성숙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 성숙을 해 가면서 보증업체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대안이 있겠습니까만, 일단은 현재로써는 제2안은 우리 집행부 안과 입주민들 견해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 2안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재상 어렵다는 것이 국장님 현재 판단이시지요?

예.

그 다음에 3안은 보증하게 되면, 3안을 가지고는 너무 법적인 절차 밟으면 시일도 오래 걸리고 사실상 3안대로 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불보듯 뻔하게 되는 건데 건설주택국이나 시는 이 무등, 덕산 문제만 가지고 민선이 들어서든, 어쩌든 간에 계속 이 문제만 가지고 세월 다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서기 때문에 중대한 결단 내지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2안 가지고 조금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2안 말씀해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지역업체 콘소시엄이 혹시 어쩌든가 말씀해 주십시요.

제2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래서 2안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이것이 어차피 보증업체도 일부 들어 있고 또 우리 광주지역에서 아파트 업체를 건실하게 하는 업체라고 손을 꼽을수 있다고 하면 라인, 또 중흥, 지금 시중에 라인, 중흥의 부도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유언비어성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요.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인이라든가, 중흥이라든가, 일신, 제가 불러들인 업체가요. 라인, 중흥, 일신, 우미 그렇게 하고요. 지역 주택건설 업체는 그렇게 하고요. 유창도 들어가는데 유창은 여러 군데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일단 끌어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지역 콘소시엄을 구상해 보게 된 것은 한신에서 인수를 못 한다고 하니까 조선내화 계열사인 전남일보 이정일사장께서 영국을 갔다 왔습니다. 외국을 갔다 와 가지고 바로 그 동안에 이 지역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러면 서울에서 못한다는 것을 놔 둘 것이냐, 그러면 우리라도 뛰어보자 그래서 전남일보 조선내화 계열사인 삼화반도가 지금 이름이 별로 나와 있지 않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의 확장 생각을 가졌든가, 어쨌든가는 제가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만, 전남일보 이정일사장께서 이 삼화라는 반도 이 업을 등에 업고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남일보의 자산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 조선내화에서 입보가 된다면 몰라도 전남일보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냐, 삼화라는 반도는 우리 광주시에서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인데 누가 얼마나 믿어주겠느냐, 그래서 조선내화가 앞장서는 지역 콘소시엄, 그래서 삼화라는 건설업을, 개인회사니까 하고 지역업체 아까 일신, 중흥, 라인 이런 등등의 지역업체하고 콘소시엄을 같이 만들어서 전남일보사 이정일씨가 그때 제가 듣기로는 현금 얘기를 해서 좋을는지 모르겠는데 한 150억 정도는 현금을 바로 낼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콘소시엄 업체에서 우리가 못해도 10억씩은 보태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한 200억 이상은 만들지 않겠느냐, 우리 자구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고 900억이 소요된다면 우리가 200억 정도 만들어서 하고 한 700억 정도, 한신은 1천억 지원해주라 1,500억 지원해 주라 했는데 한 700억 정도 지원해 주라 하면 못할 게 뭣이 있냐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끼리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 한번 해 보자, 이것은 희생정신 아니면 도저히 못 한다 그래서 그 지역업체를 모아서 제가 회의를 한번 하고 또 거기에서 대표성 있는 라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좋다, 우리가 희생을 하자’ 그래서 ‘우선 10억씩 걷자’ 이렇게 하고 얘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사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실사를 시켰는데 실사 이틀만에 ‘야, 지역 콘소시엄 업체 너희들이 뭣 한다는 얘기냐? 안 돼.’ 한 마디로 ‘안 돼.’하고 실사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병원씨라고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공병원씨가 자기 직원들을 22명을 데리고 내려 왔습니다. 또 여기 사람까지 해서 26~28명을 실사팀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 갖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하고는 방해 공작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 소행인지는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실사를 못 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희생정신을 갖고 하는데 입주자들 적극 반대하지 협력업체 적극 반대하지 또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 실사 방해까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무슨 희생정신을 갖고 일할게 뭣이 있냐, 우리 손 떼겠소하고 우리 시장님 만나뵙고 ‘이런 상태에서는 더이상 콘소시엄 형태로 해서 못 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공병원 씨 올라가고 그리고 지역업체 그 상태로 해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아까 전남일보사 삼화를 하고 있는 계열사 더 하겠다는 얘기도 의견 피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무슨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도 안 된다, 콘소시엄도 안 된다 했을 때는 할 수 없이 최종적으로 보증회사 문제밖에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하는 귀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아주 피곤하실테지만, 일단 만약에 입주예정자들이나 협력업체들이 조금 태도 표명이 되어서 제2안으로도 가능하다면 다시 그렇게 뜻을 모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혀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전혀 된다는 것 아닙니다만, 제 성의는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가능한 쪽으로 할 수 있겠고요.

가능한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3안으로 되었을때 피해가, 여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3안으로 했을때 실질적으로 현재 덕산하고 무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입주자들이, 공정보다 어느 정도나 늦게 입주가 된다든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기업이 인수해서 한다면 한 6개월 보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보증업체 등등 이런 수습을 해서 한다면 적어도 1년이상 걸릴 겁니다.

1년 이상이라는 것은 공사 착수하는데 1년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입주가. 당초 입주날짜에서…….

현재 예정보다요?

예. 한 1년 이상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인수해서 한다 하더라도 한 6개월 보는데 보증업체나 이런데서 할려면 법적 수속관계, 이리저리 하고 보면 적어도 1년 가까이 늘어지지 않겠냐, 지연이 되지 않겠냐 그것이 가장 큰 피해라고 봐 질 수 있고 또 그 동안에 정신적 피해, 뭣하고 하면 그것 말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산권 관계도 큰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다수는 빨리 이 공사가 완공되어서 입주하기를 희망할 것으로 보는데 그 대표들 하는 얘기로 보면 무슨 얘기냐, 1년이고 2년이고 투쟁을 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위헌 투쟁을 하겠다, 정말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진짜 우리 입주자를 위해서 나온 대표자냐, 다른 대표자냐, 그것을 의심할 정도의, 자꾸 내가 성토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입주자를 정식 공인이 되는 입주자로 바꿔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입주자로, 예를 들면 보증업체 한다고 해서 또 이 사람들이 반대해 버리면 보증업체 누가 들어가서 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입주자들이 합의를 해 줘서 같이 등기 조치도 하고 법정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싫어해 버리면 못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입주자들이 본다 이것입니다. 사경제에서 부도 가지고 행정적으로 시장이나 건설국장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청이기 때문에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야 사경제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등건설은 기왕에 부도난 금액 때문에 안 되지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법적으로 검찰이 손 대가지고 조사하다 보면 나오지요.

지금도 안 나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 나온답니다.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인수를 받으려는 마음의 결정이 되면 어떤 공고를 통해서 다 받아 가지고 그때까지 안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책임 못 진다 하고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답디다.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하기 전에 기왕에 되어 있는 사항들 때문에 도저히 채무 확인을 못 한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등건설에다 얼마 융자해 주면 되지 않겠냐, 이것은 현재로써는 생각을 못 하고 덕산에서 무등건설은 가지고 입보를 해서 얼마를 어디다 썼는지 그것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어디다 돈 넣어주면 잘 못 하면 한강 투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1안, 2안, 3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할 거에요?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 갖고 한번 돌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찾아 봐야지요. 알다시피 제일 좋은 대안은 2안인데 1안, 3안은 비극으로 끝나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줄 때 근본적으로 보증회사라는 것을 무엇때문에 두고 있는 거에요? 무등건설이 자체내에서 부도가 났을 때는 쉽게 해결 되겠지만 덕산이 인수해 가지고 부도가 났다, 그러면 보증사들이 그전에 그런 것을 낌새를 채고 자기들이 보증 못 서겠다고 하는 것으로 문제를 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아무라도 했단 말이에요.

무등건설로 있을 때 보증된 것이지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흐름속에서 벌써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감지를 하게 되면 나는 무등건설이 부도날 위기에 있고 이렇게 되니까 나는 못 하겠다 하는 것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안 하고 있고 법상으로 보증회사를 두게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부도라든가, 파산이 됐을 때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할란다는 것 때문에 지금 보증을 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관에서 대책은 어떠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3안이 그 안입니다.

3안이 그것인데 왜 3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1안, 2안을 먼저 했냐고요?

아니지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3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이 한신을 포함해서 제3자가 인수 해 버리면, 보증업체가 안 하고 제3자가 인수해서 하면 보증업체로 하여금 하는 것 보다 무슨 이익이 있냐, 지금 보증업체가 8천여 세대의 자기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지을라, 보증된 아파트를 지을라, 자금면에서, 여러가지 면에서 쪼들린다 그래서 연쇄 부도 우려가 된다. 그래서 보증업체가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검토중이다.

누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맨 처음에 건축허가를, 아파트 허가를 해 줄 때 관에서 무작정 이렇게 각 곳에, 유창이 현재 얼마나 건실한 업체인가는 몰라도 몇군데 되는가, 광주시만 해서 5군데에요.

그것은 관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세워서…….

자기들이 세우지만 이런 부도가 날 염려를 생각했을때 시 자체내에서도 허가를 내 주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봐 가지고 해라는 것도 나와 있을 수 있어야지요.

좋은 얘기에요.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 이것도 전부 구청에서 허가난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책임 벗을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구청끼리도 앞으로 정보를 교환해야 되겠다,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은 보증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허가 사항을 구청이, 우리 관보 돌리듯이 돌려서 이 허가는 누가 보증했다 기록을 해 가지고 한 업체가 계속적인 그런 보증으로 인해서 다음에 이 업체가 물러 나더라도 보증업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자기들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이 업체는 아니다, 맞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월권입니다.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안 나왔냐 이거에요, 현재 당장. 우리가 광주의 덕산그룹이 지금까지 32개 계열 회사만 전국적으로 되어 버리면 정부가 손을 못 대고 1조를 부도를 내면 그 정도 부채를 안으면 손을 못 댄다 하는 이런 설까지도 나오고 여러가지 설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런 광주에서 신흥재벌로써 아주 이름 난 곳인데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관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현재 200만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무슨 일 때문에 아파트를 입주할 때 대지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 사람들이 분양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건설업체에서는 또 그 대지를 은행에다 담보 잡혀 가지고 준공 끝난 다음에 해제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빚을 갖다 써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각 곳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앙 정부에 건의해야 되고…….

건의를 해 놓은 것도 있고 감사원에서도 발표를 했지요. 앞으로는 97년부터는 준공을 해 가지고 분양하는 것으로, 준공해 가지고 분양하면 이런 일 안 나오지요.

위원장님, 몇 가지 참고사항, 부탁 사항을 질의 아닌 사항으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사 재개가 가장 중요하고 행정조치가 선행적으로 앞서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1안, 2안, 3안이 있지만 귀착은 어디가 되냐면 3안으로 돼요. 우리 국장님께서 한신에서 실사를 할 때는 방해가 없어요. 여타에서 실사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는 방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행정조치의 미흡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칭 입주자, 분양계약자도 좋습니다. 입주자공사재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움직이는데 공신력 확보를 관에서 유도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입주자 총회 내지는 서면으로라도 입주자 대표 또는 임원들이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관에서 유도해 주시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확보가 되지 않았을때 아파트 공사재개 문제는 항상 벽에 부딪히게 돼요. 모든 사항을 위임을 하든지 공증을 하든지 해서 공신력 확보가 선행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실란가 몰라도…….

당연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립니다. 행정조치 절차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덕산이나 무등이 영업을 현재 상태에서 재개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는 법적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건설부 질의 사항이. 이 건설부 질의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서구 쌍촌동에 있는 신천 힐탑관계가 상당히 파산이냐, 부도냐, 어떻게 간주할 것이냐 해서 질의 회신이 부도도 파산으로 간주한다는 유권적인 중앙정부의 답변에 의해서 이것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감안 하셔 가지고 행정조치를 빨리 취해줘야만이 후속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동의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서구청에서는 무려 1년 지난 후에 사업의 주체에다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증사가 하느냐, 사업의 주체가 재개하느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뚜렷한 해결책을 모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조치를 빨리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은 집행부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가칭 입주자공사재개대책위원회에서 공신력을 확보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분양대금의 미납금을 자기들이 불입을 받아서 공사에 개입하는 것은 앞으로 형사적인 문제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정보가 수집된 대로 막아줘야 됩니다. 그 실례가 쌍촌 힐탑에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1안, 2안, 3안 가운데 3안으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안을 다시 찾아서 만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사 내지 총 분양대금에 기성고의 지급금이라든지 미불입금을 총괄해서 계수적으로 이것이 정확치 않다할 지라도 이 금액 가지면 보증사가 할 것이다, 또 보증사가 하게끔 해야 됩니다. 2안의 콘소시엄을 형성한다는 것은 절대 협력업체 때문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협력업체는 보증사가 하는 것을 바랄 수 밖에 없어요. 제3자가 하면 자기들은 협력업체는 절대 반대할 것이다.

아닙니다. 보증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보증업체도 협력업체에서 생각할 때는 보증업체가 들어 갔을때 기왕에 미불된 금액을 보증업체가 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보증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대안으로 아까 가칭 입주자공사재개대책위원회의 공신력을 확보한 연후에 집행부에서 개입을 못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공인회계사 내지 어떤 금전출납자들의 그런 길을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불입을 합니다. 불입하면 불입대금만큼 그 범위내에서 공사는 항상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요. 대책위에서 돈을 받아서 하면 나중에 보증사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사, 협력업체, 대책위원회 삼자가 확인을 해 가지고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미불금을 불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보증사가 아마 원하는 것이고 협력업체나 모든 관계된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광주지역의 8개 아파트 지구에 현재 서구 무등 3차 같은 것은 80% 공정율이지요? 그리고 80%, 그 다음에 5%, 40%, 5%, 40%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협력업체라든가, 하청업체의 미지급금 혹시 파악한 적 있습니까?

그것이 대충 파악된 것이 약…….

전체로 하지 말고 각 아파트별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냐고요?

아파트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파악은 어떤 우리가 실사를 통해서 파악된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에서 나온 자료, 다 그것을 믿을 수는 없지요.

일방적인 유리한 자료니까요.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협력업체에서 나온 자료, 그것에 대해서 아파트별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그 자료는 못 드립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그 전에도 공개를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신신당부를 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그 협력업체한테 직접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로써는 공개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한테 줬는데, 왜냐하면 그런답디다. 그 사람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한 부도 관계 때문에 다른 사업에 영향을 굉장히 가져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개를 못 한답니다.

그러면 가령 여기에서 80% 진척이 있고 현재 이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가가 완공됐을때 얼마를 납부한다고 하는 그런 입주자들의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는 나머지 금액이 라든가, 이것 가지고 충분히 이 사람들이 유창이라든가, 우미산업건설이라든가, 이런데서 나머지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올 수 있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사항이 무등건설자료에 의해서나 협력업체 자료에 의해서나 나오지 원장, 원서류 갖고 실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장 가지고 실사를 해야 되는데 그 서류가 전부 검찰에 가 있기 때문에 원장 실사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장 실사는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검찰에서…….

대충은 나와 있어요.

검찰에서 조사를 쭉 하면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가지고 있을란가 몰라도…….

대충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표가 나온 것이지요.

그러면 협력업체라든가, 하청업체의 금액이 대강 나와 있는데 서구 무등 3차 그러면 80% 공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입주자들이 앞으로 내야 할 금액, 협력업체가 현재 얼마를 못받았다 하는 금액하고 하다보면 이 공사를 진척시키는데 크게 하자가 없겠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아파트별로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우리가 요구할께요. 제가 쌍촌 힐탑 관계를 자꾸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자료 요청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정식으로. 현 상태에서 정산서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안 된다고 대답하시라니까요. 우리가 요구를 하려니까요. 쌍촌 힐탑맨션도 정산서가 무려 8개월만에 나왔습니다. 협력업체는 자기들이 원해서 정산서를 내줘야 되고 사업의 주체에서는 이미 나와 있고 또 보증사에서는 앞으로 보증사의 공사재개를 위한 실사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못 해주시겠다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할께요, 거기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도 못 해 드린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못 해 준 것은 못 해 준 것이고 집행부에서 현재 확보된 자료도 제출 못 해 주시겠다 하면 우리 위원회 명의로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를 할께요. 그것은 공사재개를 위한 자기들의 협조 사항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요구를 할려면 그 사항은 협력업체한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은 현재 비공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못 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하시면 위원회 명의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요청을 할께요. 요청해서 자기들이 제출 안 하겠다는 것은 공사를 재개를 않겠다는 어떤 저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됐습니다.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운암 프라자 그 상가가 220세대, 그것은 이름을 얘기해도, 과거 무등건설 사주가 거기에서 풀장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그것을 상가를 직영하면서 상가 유통업을 조정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분양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절반뿐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자기들 분양가대로 지금 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 가격에 분양이 안 되어서 약 400억 내지 500억의 갭이 생긴다, 그래서 이 수치를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인정을 하지마시요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