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을 하루로 135회 회기를 정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제출된 안건 3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원의 임기가 법적으로 6월 말까지로 연장됨에 따라서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단도 역시 '95년 4월 14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6월말까지로 자동연장이 되는 것 인지, 아니면 조례에 의거해서 4월 15일～6월 말까지의 임기를 다시 의결로서 연장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보도한 사항을 검토해보면 아직 법적으로 뒷받침이 미흡하고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견해에 따라서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수원시의회의 조례에 의거해서 위임을 의결로서 다시 연장하도록 해주는 방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 연후에 회기를 다시한번 조정했으면 하는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95년 4월 15일은 제4주년 기념일이 되는데, 그렇다면 의결을 한다면 4월 15일날 의결해야 되는 현안 문제가 대두 됩니다. 4월 14일 까지 임기가 만료가 되고 4월 15일～ 6월말 까지 임기를 정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4월 15일날 4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그날 새로운 의회 집행부에 대한 선출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면 회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14일, 15일 한다든지 그러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 위원 입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 드리고 대략적인 경기도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말씀드린 후에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37조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 2조에 시장을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시장출석이 가능하다는 전문위원의 말씀이 있으셨고,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3. “제104조”라고 되어 잇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농촌지도소 같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이라고 되어 잇는데 제107조는 “합의제 행정기관”다시 말하면 인사위원회 구성원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8조의 하부행정 기관, 다시 말하면 구청, 동사무소 이러한 기타의, 동장도 사무관이기 때문에 출석요구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조를 삽입해 줘야 과거와 같은 구청장 출석 요구라든지 아니면 구의과장 또는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는데 서로 불편함이 없지않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4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주춧돌을 놨다 하는 의미로 5대에 가서는 이런 문제로 집행부 하고 의회가 불협화음 이라든지 알력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이것은 4월 13일 하루에 끝나니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4월말경에 어차피 집행부측에서 제136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잇기 때문에 그때가서 이 문제를 본회의 의결로서 조례개정을 했으면 하는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원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중 제2조 3항에 법 제4조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을 법 제104조 내지 10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으로 하시자는 김종철 위원님의 조례개정안이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본회의가 아닌 다음 운영위원회 까지 연구·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