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성열 의원 발언
주환
설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정 국가 공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과장님으로부터 그동안의 안정 국가 공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통합 이후에 저희 시로 안정 국가공단 업무가 넘어온 후, 그간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여기 계시는 정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제가 건설부를 한 번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건설부장관님을 면담하고 관광국장님,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 동부권 사업 본부장, 이런 분들을 만나서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 이후 3월 7일, 건설부에서 안정 국가 공단 개발 문제 때문에 시의 부시장님, 도의 도시국장님, 토지개발공사 사업본부장 그 다음에 건설부 관계국장이 앉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결과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국가공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유치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다. 그래서 공단개발을 해 놨을때 국가에서 막대한 돈만 투자하고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없기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다. 그러므로 금년 9월까지 기간을 주는데 통영시와 경상남도에서 유치 희망업체를 모집을 해봐라 거기서 단 30%정도 만이라도 유치 업체가 있으면 개발 착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설부 측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 날 회의 결과에 의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사실 경상남도에도 이 관계를 어떻게 기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단 또는 각 시. 군의 공영개발사업으로 공단 조성을 해놓고 안팔려서 백방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그쪽에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는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조건이 나은게 현재 공단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공단 입주가 안되는 상황이지만, 저희시는 삽도 안 댄 상태에서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기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업종을 제조업에 조선업을 포함시켜 가지고 업종에 관계없이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모집홍보 계획은 이달 하순경에 우리 시 회의실에서 유치설명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관련업체 명단을 지금 대한상의 측에서 받았고, 충무상공회의소 측에서도 관련 업체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그 명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팜플렛을 제작하여 송부를 해드리고, 그 외에도 신문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경 내지 재부 향인 기업체에도 이 사항을 알려서 가능하면 안정공단에 사업 투자를 할 수있도록 세일즈를 할 계획입니다. 그 외 시에서는 어느 정도 희망업체가 보이면 그 회사를 찾아가서 유치할 계획안을 가지고 팜플렛을 만들고 있습니다. 팜플렛 내용은 저희들이 공단 입지여건으로 봐서는 서남권, 그러니까 광주. 목포 대불공단과 동남권 울산 공단의 중간위치로서 연결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인력확보도 인근 고성. 진주. 마산 등 배후도시측의 고용 인력확보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안정공단을 경유해서 고속도로가 나고 산업도로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그래서 교통의 연결이 상당히 용이하다. 그 외에 항공이나 해상교통도 아주 편리한 위치에 있다는 내용을 담아 팜플렛을 제작해서 돌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내용중의 하나가 지금 토지개발공사 자체에서는 건설부측에 단 얼마라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땅값을 좀 싸게 받을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문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전국적으로 공단을 조성해 놓고 자금 회수가 안되는게 자기들 말로는 약5조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쪽에는 전망 없이는 손을 못대겠다는 완강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설부 측에서도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150억원의 도로 확장 공사비에 대한 사항을 금년부터 예산에 계상해서 올해 10억원을 국토관리청에 일임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번 3월 7일 회의때 토지개발공사 국장님 말씀은 10억원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줘놨는데, 도저히 모집 전망이 없을 때에는 이 사업을 발주하지 않겠다. 그 때까지 일단 보류를 시켜 놓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공업 용수 문제도 98년까지는 10,000t을 넣는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자리에서 받은 인상은 국가나 토지개발공사 측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입주 희망자가 없는 상태인데, 시나 경상남도에서 한번 해봐라. 그래도 없을때에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는 인상을 짙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저희 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하든지 모집업체가 30%선에서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도시과장님과 발의자를 대표하여 그 지역의 의원이신 정성열 의원께 의문나는 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에는 건설부에서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로 넘어 갔지요?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지금도 국가공단시행주체는 건설부입니다. 그런데 시행자가 토지개발공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참고적으로 묻고 싶은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액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직접 보상이 25억7천100만원, 그 다음에 간접 보상이 15억4천900만원으로 41억2천만원이 지금 나갔습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이것은 국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보상해준게 결국은 정부 예산 아닙니까? 41억원이라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얼마 안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세금을 낸 돈 아닙니까? 이것이 20년 넘게 묶여 있다면 이자만 해도 엄청난데 정부에서 처음에 세운 계획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도 결국 안되니까 지방에다가 한번 해봐라, 안 될때에는 철회하겠다고 하는 데 이것은 정부 차원 또는 국회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당초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측에서 작년 연말에 건설부에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건설부에서 토지개발공사를 놓치면 죽도 밥도 안되는 판국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의 발목을 잡아 놓고 있는 실정이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빠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올라가서 마침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통영 사람입니다. 홍형표라고 욕지 출신인데, 과나 국 에서는 사실 안정공단 하면 20여년 지연이 되어 머리가 아픈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데 이 담당계장이 어째도 이걸 시행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백방으로 뛰고 있고, 심지어 저희들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꼭 토지개발공사 측에서 개발 대행을 하지 말고 제3의 기업체가 나타나면 그쪽에 줄 수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건설부측에서는 그런 희망자라도 있으면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민간업체가 들어갔을 때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도로라든지 공업용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토지개발공사를 어차피 시행자로 두고 대행자로서 어떤 업체가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도 포기하고 건설부에서도 포기해서 공단이 조성되지 않고 완전 포기 됐을때 우리 지역 주민은 어떤 형태로 가야되는지, 그럼 국유화 되가지고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형편인지, 그 결과는 어떻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환매 얘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이 방대한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국가에서 땅장사 한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문제가 되는데, 환매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게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은 그당시 가격으로 돌려주면 지금도 받겠다는 뜻이 다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 당시 가격으로 돌려줄 방법이 없어요. 토지개발공사 측에서도 이 땅을 매입한 가격으로 인수를 해달라고 건설부 측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건설부에서는 그렇게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넘겨주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환매를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봐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깊은 수렁에 빠진 상태입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과장님이 생각할때 위에 갔다온 결과로 봐서 공단이 조성될 확률이 몇%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제가 받은 느낌은 통영시에 넘기겠다는 심산이 다분히 깔려 있는 것 같고, 다행히 우리 시가 뛰어 가지고 단 30%라도 희망 업체를 확보하면 그 핑계를 대고 밀어 붙이겠는데 그것마저도 없다면 사실 저희들이 건설숩에 할 얘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업체를 30%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모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작년 9월에 경상남도와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다만 조선업계 약 6개 업체가 상공부측에 희망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조선업이 유치 업종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유치업종에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서 크게 공해만 유발하지 않는 업체 같으면 업종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그것도 건설부 고시에 묶여있으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그것은 건설부에서 변경만 하면 됩니다.
임무
임무위원
21년 동안 각종 지원사업이 중단되었다는데 주거환경 불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공단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까?
성열
정성열위원
공단 매입지구 안에 이 주민들이 지금 현재까지 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행정지원이 일체 안되고 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재산권은 법적으로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열
정성열위원
재산은 아니지요.
임무
임무위원
그러면 주위로 살러 나와 가지고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는 것은 안됩니까?
성열
정성열위원
지역 주민들은 공단을 유치하든지, 안한다든지, 빨리 결정을 해달라. 오늘이라도 입주자가 있어 공단에 이주계획이 수립되면...
임무
임무위원
이주 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열
정성열위원
이주를 해야지요.
임무
임무위원
그러면 이주 계획이 수립되어 공사를 한다면 나가겠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안나가고...
성열
정성열위원
매입을 해가지고 간접보상을 받을 당시 정부측에 공단이 결정되면 6개월 전에 통보를 해달라. 그러면 이주하겠다는 각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가지 21년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정부에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한시라도 어떤 결정만 내주면 이주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행정에서...
임무
임무위원
의원님, 지금 현재 정부 차원의 대상 업체에서도 이 일을 못하겠다는 실정이거든요. 이건 공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자기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모양인데, 농사만 짓고 그대로 두고 있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또 다르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환경 그대로 두고 있으면 지역민들이 농사 짓는데 세를 냅니까?
성열
정성열위원
농사 짓는 것은 대리 경작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임무
임무위원
그게 부담이 많습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부담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열
정성열위원
많지는 않지요. 각종 세금이라든지 공과금을 제외한 사용료를 20%내고 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과장님, 그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안됩니까? 그래서 불평없이 이주를 시켜서 농사를 마음대로 짓고 세금 혜택을 줄여서 우선 사업 시행자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이걸 건드려 봤자 오히려 사업을 해놓고 안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토지개발공사에서 그걸 제일 문제로 하고 있는데, 잘아시다시피 부산 녹산공단을 국가공단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입주 희망자 모집을 했을 때 6:1정도 됐는데, 실제로 분양계획을 공고하니까 40%밖에 안팔렸거든요.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우리한테 아예 희망자 모집시 계약을 하라는데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업체를 모집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계약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개발만 된다면 저희들이 모집할 필요도 없이 자기들이 분양하면 되는데 지금 워낙 이 지경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노력해서 모집 업체를 어느 정도 선정해서 이런 사람 정도는 들어올 것이라고 해줘야만 착공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뛰고 있는데, 임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두 서너번 주민들과 대담도 하고 나가봤는데, 사실 사는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상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 같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원을 해줄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택개량사업비라든지, 부엌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 해달라는 얘긴데, 지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주택 개량사업은 집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줘야 되는데,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면 결국 그 돈이 언젠가는 착공을 할 때 다시 보상비로서 또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저희 시에서도 못해주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토지개발공사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때 착공을 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문제가 막상 일을 시작하면 큰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총 몇 세대입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121세대입니다.
성열
정성열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주민과 변두리 지역 주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91년도에 매입 지구를 제외한 변두리 지역은 해제를 시켰는데 그 전에는 완전히 묶어 놨기 때문에 변두리 사람들도 다른데로 이주를 못하고 공단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21년동안 방치를 했으므로 이것은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다뤄줘야 될 문제고, 또 지역 주민의 희망이 무엇이냐 하면 빠른 시일내 하면 하든지, 안하면 안하든지 결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요구가 그렇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안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열
정성열위원
안하면 환매조치가 되어야지요.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시키게 되면 환매조치를 하든지 그런..
임무
임무위원
환매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 법상에 현시지가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열
정성열위원
환매 조치를 하는 것도 방금 도시과장이 얘기했듯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매입할 당시 원가 그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사들여서 21년동안 방치를 해 놓고...
임무
임무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방치를 한 것 아닙니까, 국가가 어려워서 사업을 못하고 방치한 것 아닙니까?
성열
정성열위원
그렇지요. 정부에서 방치를 해 놓은 것이죠.
임무
임무위원
국가 사정에 의해서 방치 된 것이고, 주민들은 공단이 들어설 것이라고 했다가 안들어서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는 이런 사항이고..
성열
정성열위원
제가 발의 의원으로서 한가지 더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책임이 있고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때문에 이번에 중앙관계부처에 건의서를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이걸 어디 어디로 보냅니까?
성열
정성열위원
대통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청와대, 건설부, 토지개발공사..
신호
제신호위원
금년도 예산이 작년 통영군 당시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삭감이 되고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10억원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금년도 사업이 뭡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진입도로 설계하고 나머지는 보상쪽으르 드는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진입도로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고성 율대주유소에서 안정 공단까지 들어오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직접적으로 공단에 투입되는 돈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도시과장 : 예)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요?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사실상 21년동안 방치 되어 오면서 의회가 개원되어 통영군의회에서 약 서너가지가 쟁점으로 시에까지 넘어온 사항입니다. 개원 당시부터 안정국가공단, 두창 쓰레기장, 법송만 관계 등 안풀리는 문제들이 넘어 왔는데 20년동안 대통령 공약, 국회의원 공약, 선거때마다 수없이 공약된 사항들입니다. 아까 임무 위원 질의대로 시의회에서 풀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주민이 답답하니까 건의서도 내고 촉구 결의안도 내고 이것은 통영군의회 당시에 냈습니다. 건설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직접 방문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문제는 아까 도시과장도 답변했다시피 입주 업체거든요. 국가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놔도 입주업체가 안나타나면 땅만 가지고 있고 공사비만 들어가며, 또한 소득이 없으니까 싲가을 못하는 것 같은데, 촉구 결의안에 대해 과장이 설명한 사항중에서 행정불신 요인이 대두되어 집단 행동이 우려되고 있다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무엇때문에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발생된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결국 주민들은 빨리 사업 착공을 하라는 것이 제일 주문제이고, 사업 착공이 안되면 우리를 살 수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두가지 내용...
신호
제신호위원
주민들의 주장이 어느부분입니까? 아까 답변중에 당초 4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 당시 이주를 했든지, 안한 것은 자기들 책임인데 뭔가 꼬투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게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제가 볼 때에는 크게 법적으로 줄 사항은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지역민들이 큰 소리 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 간접보상으로 이주비. 이농대첵비, 이런 사항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주택을 수리한 데 대한 추가보상비 또는 실농비, 이정도가 법적으로.. 지난 93년도에 도비나 군비를 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지붕을 수리 해줬는데,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위법이죠. 왜 국가 공단안에 있는 주택에 도비나 군비로 사업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다 말았는데..
성열
정성열위원
국비나 도비가 아닙니다.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토지개발공사 돈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회가 열려 가지고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건이 이것 입니다. 이걸 하든지 안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할 사항인데...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제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사실 토지개발공사의 사업승인 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95년 12월 30일 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시가 하는데까지 해보고 안될 때에는 9월에 이 결과를 가지고 올라가서 두 개중에 하나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했을 때, 사후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것이냐 하는것도 걱정이 되고 또 실무자 입장에서 우리 지역 경제가 수산업에만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고 공단 하나쯤은 유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공단을 유치해야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어차피 그 지역은 기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밀어 붙이고 싶은게 실무자 욕심인데, 제가 가서 볼때 그런 광활한 지역에 관광단지 같은 것도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든 가부간에 결단을 내달라는 것이 주 요구 사항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했을 때에는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착수해보고자 하는 의욕에서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하고 지금 국가에서 사업추진을 안하고 있다는 것과는 상반된 이야기가 된다고 보는데..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그러니까 건설부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토지개발공사를 붙들어서 이 사업을 집행할려고 하고 있고, 토지개발공사 측에서는 사업 수지 분석이 안 맞는 입장이기 때문에 빠질려고 하고 있고...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갔을 때에는 국가에서 진입로하고 상수도만 해결해주면 해보겠다는 말을 듣고 왔거든요.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그 안도 있고 제일 걸림돌이 되는게 토지가격을 그 당시 매입 가격으로 내놔라 하는 것인데, 건설부에서는 해줄 수 업는 사항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어디다가 매입가격을 내놔요.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토지개발공사에서 국가로부터 땅을 인수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인수 가격을 당시의 매입가격으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토지 개발공사 측에서는 어떤 빌미라도 대고 빠지고 싶은 그런심정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지나간 일들입니다만, 수없이 거론된 일이네요. 마무리를 짓는 원칙으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아는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인 입장에서 국가가 민간한테 직. 간접 보상을 다했죠? (도시과장 : 예) 그러면 원칙적인 입장에서 민간은 국가가 철수를 해달라고 하면 철수를 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과장 : 예) 단, 국가가 시행착오든 계획이 잘못됐든 재력이 없든 있든 간에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책임이지, 민간책임은 아니거든요. 원칙성을 먼저 정리해놓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까지 맞지요, 국가가 추진을 안하고 있을때 일찍 보상을 해주고 국가가 사업을 하든 안하든 당신네들 나가시오 해가지고 그 때 내 보냈으면 이런 폐단이 하나도 없는데, 국가가 사업을 할 때까지 국민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뜻에서 우리가 사업할때까지 농사를 지어도 좋겠다는 아량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서 보상을 받아 가지고 살다 보니, 담이 무너져서 고쳤으니까 그것을 내주고 우리를 철수 시키라는 뜻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지요. 그러면 민이 요구하는 범위가 어느정도 되니까, 121세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열
정성열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공단이 착수가 되면 이주를 해야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보상 문제입니다. 법으로 줄 수 있는게 서너가지 있어요. 지금 현재도 이주를 하게 되면 그 세가지는 법으로 줄 것이라고 보고, 사업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 20여년을 방치해 놓고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 천장에 비가 샌다, 스레트가 깨졌다, 이런 것들은 우선에 살려고 하니까 수리를 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한 현실 보상, 지금까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요구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서도 그것은 응당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방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열
정성열위원
그 돈은 얼마 안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것이 경미하면 션실보상은 어느정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성열
정성열위원
수리를 했다든지 개축을 한 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정찬
박정찬위원
지금까지 현실보상 요구는 하면서 현실보상 문제의 윤곽이 안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시행사업주가 원가계산을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41억원을 직.간접으로 보상을 했을 때 내 보냈으면 아무 부담이 없을 텐데 지금까지 끌어오다 현실보상을 또 해야된다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정부로부터 인수를 받는 조건이 당시 보상 요구대로 주시오.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대로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나중에 토지개발공사하고 절충사항이고 단, 정부가 토지개발공사에 주는 것은 션 시점의 시가를 가지고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그것은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다가 토지개발공사가 인수를 하려고 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20여년간 방치된 현실보상을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가 얼마가 되어야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원가 계산이 나오지요. 그럼 그건 아직 안나왔지만 정의원님은 대충 어느정도 되겠다고 봐집니까?
성열
정성열위원
그것은 모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 본 바에 의하면, 통영군 당시 정부 각 요로나 정치하시는 분들, 행정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건의서를 보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도농 통합의 원칙에 의해서 통영시가 발족하다 보니까 한번 더 정부측에 촉구하는 뜻에서 촉구결의안을 내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두산그룹에서 여기에 사업을 해 보겠다고 현지 조사를 한번 해갔다는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두산그룹에서 담당실무자들이 두차례 정도 와서 현지를 둘러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어요. 그 동안의 추진 과정과 사업계획서를 드렸고, 두산그룹 측에 그 이후 사업자 변경 문제 때문에 건설부에 한번 들러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건설부에는 안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러고 나서는소식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 예) 그러면 대우그룹에서도 거기에...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대우는 포기를 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아까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원 소유자한테 돌려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를 공공사업에 수용을 해가지고 그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사용을 할 때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문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판매권이라는 것이 토지 수용법에도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도시계획도 20년이 지난 것은 해제를 해달라는 보도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법에 의한 재산권입니다. 지금 안정공단도 보상을 해주고 20년이상 사업계획도 없는 상태 같으면, 이것이 소송문제의 자료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사업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사업 시행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러니까 20년동안 사업을 앙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어 건설부에서도 못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도 빠져 나올려고 하고, 사실상 사업의 포기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 민원 대상이 된다고 봐집니다. 사업을 할려면 하고 안 할려면 원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은 보상 당시의 가격으로 되돌려 달라는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건의안이 발의된 것인데 문제는 빨리 사업을 하든지 안하면 백지회 시키는 두가지 방법을 빨리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업 계획을 짜놓고 사실상 포기상태에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공단 조성을 해놓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 같으면 입주가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로같은 기반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봐지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너무 직무를 해태했다. 그에 대한 당연한 책임을져야 되지 않느냐. 정치인이 앞장서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치인도 다분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을 해서 빨리 촉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찬
박정찬위원
이것은 어차피 의회에 상정되어 온 만큼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통합후 의원으로 새롭게 건의를 해놓고 세부적인 법적이나 형식적인 사항은 의회하고 아무래도 출신 의원님이 더 관심이 가실 테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 외 기술적인 사항은 별개로 검토를 해서 협의하기로 하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하기 바랍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집행부로 이송하는 건의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통령 각하, 건설부, 감사원 등에 보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41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보낼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주환
설주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촉구건의이기 때문에 원래 사업 집행 당사자는 토지개발공사지요? (도시과장 : 예) 그래서 토지개발공사,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위임한 건설부, 그 다음에 집행부에 다같이 보낼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집행부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해 올리는 것입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안은 어느 쪽으로 보낼 것이냐, 집행부에 넘기는 것만 할 것이냐...
성열
정성열위원
제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 중앙 요로나 관계 부처에 건의해 달라는 뜻입니다. 행정에서 건의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찬
박정찬위원
관계 부처를 정의원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함축성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 위원이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정 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은 원안을 조금 수정하기로 하고 우리가 보내는 곳은 토지 개발공사와 건설부, 그리고 청와대, 재정 경제원, 국회, 감사원, 이 여섯 군데로 보내기로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 계획안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도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세부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저게 건설도시 국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건설국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중에서 없는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결정이 되어진다면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유인물 4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은 금년 6월 30일까지 착수를 못할 형편이면 연장 신청을 해야 되고, 이어서 민간자본 투자자를 공개 모집해 가지고 투자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공사 책임 감리를 할 감리업체도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피해영향조사 용역을 해야함과 동시에 기성부분 보상 협의도 추진을 해야 합니다. 역시 토취장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매립사업 추진 계획은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방법은 민자 유치 협약사업으로 시행을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우리 시에서 정한 민자 유치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로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해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민자의 부담 범위는 공사비와 용역비, 그 다음에 공사에 따른 직, 간접비, 기타 부대 경비로 하고, 민자유치 조건은 직,간접 보상비와 용역비, 기타 경비등은 공사 시행전에 현금으로 선납하고, 공사비는 투자자가 선부담하고 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준공 후의 사업비 정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성부분 권리자에 대한 보상액 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 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하고 민자투자와 시행청과 협의해서 시행청에서 해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매립구역내 자연적으로 매립된 매입토량, 그러니까 기 설계된 이후에 굴패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근 공사장에서 나온 잔토라든지 이런 것으로 매립이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매립된 토량에 대해서는 협약체결 후에 그 업체와 우리 시에서 공동으로 실제 조사측량을 해서 공사비를 감액할 예정입니다. 매립면허 인가조건과 경상남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적된 사항, 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 조건등의 이양에 따른 사항은 협약체결 후에 금액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서의 의견은 현재 도산면 전체가 국토이용 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시행지구보다도 토지 개발 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조성토지 분양이나 사업수익 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에서 직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막대한 소요 사업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봐지고, 또 사업 준공후에 토지가 적기에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 시 재정에 압박을 줄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유보할 경우에는 매립구역내 건축 폐자재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이런것으로 인해 쓰레기장으로 변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서 인근 해역의 오염도 문제가 될 것로 봐집니다. 또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인가를 받은것이 실효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적정한 시기에 매립을 추진하고자 해도 많은 지장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에 적합한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할 경우에는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이는 간접효과도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 9페이지에 있는 매립면허 목적 변경 인가 조건이라든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실시계획 인가 조건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가 저번에 한 번 짚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수산자원 보전지구에서 변경을 할 수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용개발사업소장
용도지역변경은 면적에 따라서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 정부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도내에서 수산자원 보전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농통합형의 도시가 탄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종전의 통영군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어져야 할 사항이 광도면 같은 경우에는 죽림만 매립하는 데를 도시계획 구역으로 포함하는 등의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목적이 인근 용도지역과 다를 경우에는 새로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매립목적이 인근 용도지역과 같을 경우에는 지정 절차없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대문에 매립목적이 이 지역은 잡종지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수산자원 보전지구라고 볼 때에는 잡종지하고는 매립 목적이 상이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이 지정을 해야할 경우에는 이지역을 포함해서 도산면 법송에서 종전의 충무시내쪽으로 다소간 용도지역을 변경함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그러면 수산자원 보전 지구에서 제외를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영석
우영석공용개발사업소장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수산환경 보전지역으로 그대로 존속이 될 경우에는 이 지역에 입주 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수산물 가공 공장이라든지 이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많은 제약이 있겠지요.
임무
임무위원
민간자본을 유치해가지고 매립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금후 추진사항에 민간자본 투자자를 선정한다든지 감리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일이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향평가라든지 이런것이 먼저 해 놓은 것이 없어가지고 현행법상 지금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환경평가와 피해영향조사 용역을 하라는 것은 매립목적 변경 인가조건에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기준 면적에는 미달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립할 경우에 아무래도 환경변화가 올 수도 있고, 인근 해역에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비록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할 대상 사업은 아닐지라도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보완 사항을 보완하라는...
임무
임무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매립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면 제외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행정에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피해영향조사라든지 기성부분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금액 정도가 나와서 투자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용개발사업소장
기성부분보상 협의는 수년 전부터 구 통영군에서 계속 보상 협의를 해왔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이런 것이 확실하게 안 나온 상태에서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용개발사업소장
이건 우리 시행청하고 투자자가 협의를 해가지고 보상 해결을 하도록 방침은 그렇게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민자 투자자는 실제로 토지가 필요한 사람일 경우에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만약 인안이 의결되면 일단 연장부터 할 것이고, 아까 설명대로 공고를 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
정찬
박정찬위원
계획서에 보니까 공사비가 9억5천만원인데...
영석
우영석공용개발사업소장
9억5천만원은 당초 피면허자 김영개외 4인과 군과 양도, 양수할 당시의 기성율이 19.8%였습니다. 19.8%이 부분이 대략 5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유지가 들어가는 것이 1,800여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토취장 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이...
정찬
박정찬위원
이 9억5천만원은 사업시행주가 나타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김영개씨의 사업을 인계받는 과정의 보상비하고는 별개의 보상비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용개발사업소장
기성부분 권리자에게 지급할 약5억원 정도 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렇다면 집행부가 예측하기를 9억5천만원만 내놓는다면 김영개씨 외 4명은 일체 이 사업에는 손을 뗀다는 결과가 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용개발사업소장
대략 9억5천만원 정도면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니까 9억5천만원을 김영개 외 4명한테만 줘버리면...
영석
우영석공용개발사업소장
김영개씨 외 4명이 찾을 수 있는 돈은 9억5천만원 전액이 아닙니다. 사유지 1,800평하고..
정찬
박정찬위원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채권, 채무로 볼 때 김영개씨 외 4명이 사유지에 대한 채무자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용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군이 가지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용개발사업소장
김영개씨 외 4명이 받아야 될 보상은 인수받을 당시의 기성부분 공정 19.8%에 대한 공사비 상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이게 공사비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용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공사비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이 대략 액수로 따지자면 약5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매립구역에 포함되는 1,800여평, 그리고 토취장 복구비라든지 지장물 복구비가 합해서 약4억여원 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것이 엄밀히 말하면 김영개씨 외 4명한테 보상을 했어야 될 부분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업 시행자에 그것이 채무로 남아 있고, 또 김영개씨가 매립을 한 기성부분의 보상이 약5억원 정도가 되더라는 얘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그러면 우리가 적절한 권리 의무를 묵살하지 않고 별개의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다면, 9억5천만원만 있다면 김영개씨 외 4인 이외의 사업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김영개씨 외 4명은 이를 제지할 사항이 없다는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그런데 어떠한 권리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달라고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인수 받아 점검한 결과 소장님께서는 9억5천만원만 가지고 김영개씨 외 4인과 충분히 보상협의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까, 그렇지 안으면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석
우영석공용개발사업소장
다소 난항은 겪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이 금액을 초과하면 우리 시로서는 손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수산자원 보전지구는 잎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셨죠.
영석
우영석공용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성사 여부는 장담하기가 좀...
정찬
박정찬위원
혹시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라도 실무진과 투자 사업가를 개인이나 회사측에서 들어본 바가 있는지?
영석
우영석공용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들한테 와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는 업체가 2～3개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법송만 매립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한 시간을 얘기해도 못다하는 그런 사연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 의회가 생기면서부터 법성만 매립 미완공간척지를 해결할 수 없느냐는 군정일성의 질문을 던진 바도 있습니다. 지난 92년도에 군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신영건설이라는 회가가 낙찰을 했어요. 그런데 낙찰하자마자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계약 기간 안에 부도가 나므로 해서 이 사업이 미궁으로 빠졌는데, 지난 연말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공단지로 조성을 하겠다고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1일날, 의회에서 의결하기로 하고, 20일날 저녁에 협약서를 작성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갑자기 본사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발로 그쳤는데, 다른 긴 이야기는 제가 안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시행시 금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께 묻겠는데 물론 기간 연장도 해야 되고, 민간자본 투자자 선정도 중요합니다만, 환경영향평가.피해영향평가는 그 당시 사업승인이 났을 때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이 안되고서는 사업 승인이 나가지고 입찰까지 못봤으리라고 보는데 어째서 다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용개발사업소장
92년도에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입찰을 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이자리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매립면허를 인가 받을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와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이 첨가되어서 인가가 난 것으로...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그 당시 사업비중에서는 그게 계상이 안되어 있을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절차를 안거쳐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1차 매립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에 흙을 가지고 메우는 것 뿐이니까 그런게 생략되지 않았느냐 하는 기억이 남아 있는데..
영석
우영석공용개발사업소장
제가 며칠 전에 영향평가와 피해영향조사, 이 관계에 대해서 그 동안 당시 군에서 환경처와 법제처, 이런 곳에 수차례 질의한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 절차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사업상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대략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지분석을 해놨는데 92년도 당시 사업비 책정이 약87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낙찰액이 얼마인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87억원에서 불과 2년 사이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말이죠, 가용용지에 대한 분양가가 2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르긴해도 매립하는데 제일 악조건이 되는 것이 앞에 둑을 쌓았단 말입니다. 흙만 갖다놓고 하천이나 도로망 시설만 하면 완공이 되는데, 정확한 공사비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는 제가 아직 내역을 안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주변 땅값하고 비교를 해 볼때 이것을 평당 15만원 선에서 매립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 63,000평이나 6,5000평을 가용토지로 보고, 약 15만원 같으면 100억원 이내 입니다. 제가 인근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 100억원이 넘어간다면 사업상 수지가 안맞아서 공모자가 쉽게 나타나겠느냐 하는 우려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지역은 국도에서 아주 갂아 인근 지역이고 그 밑에 내려가는 도로를 200m 정도만 확장하게 되면,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컨테이너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거리와 관계없이 컨테이너장을 설치해가지고 하역장을 해볼 계획을 구상한 사람도 있는데, 난관에 부딪쳐서 그 사업을 성사를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노상니나 죽림에 그게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가내공업 같은 공해 유발업체가 아닌 소규모 공장을 하나 유치하더라도 땅값이 평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안주고는 못삽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분양가가 20만원을 넘어가면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비를 적게 잡지 않고 13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잡은 것으로 계산을 해 보면, 사람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매립을 하고 나면 1차 매립지가 2m이상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수관문이 없는 자연 유화식으로 하천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폭우가 왔을 당시 물이 들면 반드시 침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용개발사업소장
방금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비가 87억원에서 보상비. 용역비를 포함한 136억원 정도로 약 48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이 뭐냐하면, 주로 인건비가 작년보다도 평균 22.3%정도 상승이 되고, 당초 설계에는 토취장의 암을 6%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가 보완을 하면서 현실에 근접하도록 토취장의 암이 25%정도 나올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토공에서 순공사비가 21억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 공사로서 인건비. 자재대를 계상하고, 토취장 지질조사비 등도 계상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는 48억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상류에 있는 농경지의 침수 대책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계획 인가 조건상 침수 대책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하라는 조건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실시계획 인가조건 제1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립지내 동.서 양측에 폭 30m의 배수로를 계획해 놨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한 면적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과연 폭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데 대한 강한 의문을 갖고 설계 용역 전문회사에 기술자문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하다면 폭을 조금 줄이고 위에 자동센서가 부착된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에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 안에 있는 논이 밑의 것과 거의 같은 면적인데 그것도 약 몇만평 됩니다. 주민들은 매립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느냐 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어려운 실정이고 보니까 나중에 시에서 매립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이 들어서 농사를 못짓게되면 보상은 물론 하겠지만, 나중에 위에도 그만한 높이로 매립하는 것까지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만한 높이로 매립을 해야 침수가 안되고 다른 땅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주민들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다음에 보상이 안되도록 염두에 두십시오.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매립이 된 2차 기성 부분이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가정치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용개발사업소장
예, 추정치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82,000㎡＊7,200원으로 6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82,000㎡라는 것은 평균 수심과 면적을 정밀하게 측량을 한게 아니고 현장에서 줄자를 가지고 대략 재보고 면적이 이만큼 되니까 82,000㎡ 정도는 자연 매립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는 대략 현실에 근접한 단가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전부....
영석
우영석공용개발사업소장
감액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사업비 추가로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단지내 당초 계획한 도로가 연결되지 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 승인 조건상 그 도로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 그 부분에도 공사비가 조금 증가되고 그렇게 되면 증감이 상쇄되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동료위원님게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 말씀은, 이 사업이 60년 초에 1차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30여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꼬 처음에는 국가에서하려고 하다가 건설부에서 직접 사업비도 부분적으로 내려오고 했는데, 농경지로서는 전혀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사업을 중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68년도에 군으로 양도 양수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잡종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립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수지가 맞아야 됩니다. 중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92년도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을 보자마자 부도가 나서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그걸 버리놓을 수도없고 가서 보면 알지만 매립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 을 투자하게 되면 100억원이나 되는 시비를 투자해놓고 나중에 팔 때까지 기다린다면 안되는 사업이지만 민간투자자가 희망했을 때에는 감지덕지하고 받아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걸 방치해놓고 있으니 각종 쓰레기, 건축폐자재를 버려 수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수문이 안닫히니까 작년에도 소동이 났는데 농사를 짓고 나서 물이 올라올때 수문이 닫혀져야 되는데 나무가 수문에 걸려 있으니까 계속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 논에까지 피해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비를 투자해서 수지를 맞추겠다면 저도 크게 동감을 안합니다. 그렇지만 민자 투자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시에서 이익이 작더라도 지금 매립된 땅의 면적의 6%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급부적으로 이 지역에 조그마한 수산 가공업 단체라든지 이런 공장이 들어서가지고 부수적인 통영시의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추진 계획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걸 다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매립 계획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개인적인 이야기도 약간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까 매립을 했을 때 침수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도로 밑부분부터 도로까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민원을 봉쇄하는 차원에서 같이 매립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전에 한번 들은 것이 있는데 화인건설에서 호감을 가지고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체가 지금 동호만에 냉동공장 허가를 받았다가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걸 아파트로 건설하기 위해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도 그 사업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오기를 매입하면 어느 정도 땅값이 형성되겠느냐 해서 20～3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쪽에서는 매립 원가를 7～8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자기네들이 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쪽 업체하고 연계해서 사업성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어쨌든 제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시에서 수입이 좀 작게 나오더라도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업체가 유치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용개발산업소장
농경지 부분을 우리 매립지하고 같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는 원칙적으로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조성비가 굉장히 상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만 수립이 된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동호만에 냉동창고를 건설하려고 했던 화인건설이라는 회사는 아직 저희들하고 접촉을 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냉동창고 건축허가를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도 이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로 전환을 하는 문제는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건축조례상 준공업 지역에는 아파트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회사에서 평당 매립단가를 7～8만원 정도 보고 있다면, 우리 시로서도 토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도 되고 공사비는 평당 조성단가가 10만원 이하에서라든지 제위원님께서는 15만원 이하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7～8만원 정도로 된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문제입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이 관계자를 저희들한테 한번 연결을 시켜주시면 저희들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가 밖으로 유출이 되어도 관계는 없지요?
주환
설주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유출 되어가지고 득될 게 없지 싶습니다. 이왕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9억2천840만원입니다까? (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그런데 이 용역비가 설계비, 감리비, 환경영향평가비, 그 외 또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피해영향 조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환경영향평가 말고 피해영향평가를 포함해서 9억여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그런데 이것도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설계 용역은 전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설계 용역비는 제외되어 있고, 공사 감리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공사감리비가 공사비의 몇분의 몇이라는 비율 방식이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정액실비가산방식인가 해가지고 공사비 요율과 공사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런데 보통 100억원까지는 1.4%정도라는 산출근거가 있는 모양인데...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대략 5%정도 내외에서 될 것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설계비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감리비가 총 공사비의 약 5%정도 될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책임감리가 몇 억원 이상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50억원 이상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런데 어느 사람이 자료를 주었는데, 이 자료가 법적으로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억원까지 1.4%해서 공사비가 80억원일때 1억1천만원, 100억원일때 1억4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때 그 당시의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책임감리가 아니겠지요.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예정한 것은 설계비, 감리비, 환경영향 평가로 약2억5천만원 정도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2억5천만원, 그 관계는....
주환
설주환위원장
이게 공사비 60억원 일때 계상된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60억원일때 약5%라면 3억원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게 세가지를 포함해서...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시공감리요율은 대략 그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5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책임감리로 해야 되거든요.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래서 공사비 60억원으로 계상을 할 때 설계비, 감리비, 환경영향평가비로 2억5천만원이 된 걸로 아는데 이 내용을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용역비를 9억2천840만원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절감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만일에 과다 지급을 한다면 저희들도 문책을 면치 못하는데...
주환
설주환위원장
9억2천840만원의 용역비가 무엇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책임감리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피해영향조사용역비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 세가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설계비는 별도로 안들어도 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설계는 다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환
설주환위원장
생각외로 많습니다.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배수로하고 공공용지가 설계서에 18,000평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공공용지가 도로, 배수로 등 전부 합해가지고 37,000평 정도 됩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러면 배수로만 약 18,000평이네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배수로가 좌우간 동서 양측으로...
주환
설주환위원장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양쪽으로 30m씩 한다는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94년도에 검토를 할 때에는 7,000평을 가지고 검토를 했답니다. 토지개발공사라면 그런 공사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사업자라고 보고 7,000평으로 책정했다는데 18,000평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 제신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서 양쪽으로 30m폭으로 그렇게 많은 면적을 점용해야 되는데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설계 용역회사에 검토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런데 혹시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도로를 내면 도로를 내놓고 배수로를 내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양쪽 산밑으로 배수로를 내고 그 밑에 교량을 가설해가지고 도로와 연결하도록..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런데 그 배수로 전체를 복개하면 공사비가 많이 안듭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복개를 할 계획은 없고요.
주환
설주환위원장
계획은 없는데, 복개를 해서 도로와 배수로가 바로 뚫리면 그 만큼 부지 절감 되는 것과 공사비를 계산을 해봤느냐 이 말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대충 복개 공사비가 땅값보다는 많이 들겠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땅값도 복개를 할 경우에는 배수로 폭 30m 정도로 해놓은 것을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15m 폭으로 줄어 들더라도 15m 폭 정도로 할려면 땅값 조성비보다도 상당히 몇 배 비싸게 공사비가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6%를 우리 시에 제공을 하고 민자유치를 한다는 계획은 확고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6%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투자 수지분석을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경영수익인 분양가를 평당 24만원으로 봤을 경우에 10억8천900만원이 경영수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공사비 136억6천만원에 대해서 10억8천900만원이 약7.2%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산상으로 그 중에서 6$는 우리 시에서 가져오고 1.2%정도는 앞으로 공사비가 더 증가될 수도 있으니까 대략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당초 작년 연말에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6/100정도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너무 작게 받는다면 업자에게 특혜가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아까 홍위원께서 이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어도 되겠느냐는 문제때문에 제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공사비가 130억원 정도로 잡혀 있다면 이 자료는 되도록이면 외부유출이 안되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말이죠. 현장설명이라든지 투자자 공모를 해놓고 설명을 할 때 투자 희망자한테 나갈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하는 내용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나쁘게 얘기를 하면 속임수를 써야 됩니다. 사업비를 높이 책정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더 드는 것은 어쩔수없지만 100억원 이내로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밖에 안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가서 봐도 여기에 무슨 100억원이 드느냐 하는 선입감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종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현지를 둘러보고 가기 대문에 실제 제일 어려운 둑을 완성해놓고 있고, 어느정도 흙을 메워놓고 있으니까 흙을 더 붓고 구조물을 설치하고 도로 내고 오수처리시설까지 포함이 되는 것 뿐이거든요. 저도 토목분야에 조금 상식이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실제 토취장이 아주 가까운 인근에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제가 볼 때 실단가는 이 가중치 내ㅐ놓은 절반에서 마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보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부딪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보상관계라든지 그것이 과연 그 선에서 해결이 되겠느냐. 전에도 군에서 4억원 선에서 타결이 될려고 하다가 안된 사항인데, 이 보상관계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나머지 토지 1,800평 더 사넣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사실상 너무 과다 책정이 되어가지고 설명회를 할 때 과연 거기에 앞으로 매립을 해가지고 수지 타산이 나오겠느냐는 그런 계산을 해 볼때, 속임수를 써서라도 공사비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십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제가 맡아 있는 업무가 죽림만 매립, 북신만 매립을 맡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신만 같은 경우에 공사비가 당초 처음 시민들에게 공포했던 400억원인가 500억원에서 2～3배가 증가되어 시민들로부터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지금 현장에서 공사비 증가 요인이 이런게 있다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면, 심하게 말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나중에 차라리 제 직을 걸고서라도 공사비의 감액 요인이 있다면, 예를 들어 토취장 암비율을 당초 6%로 봤던 것을 25%봤습니다만, 사실 10%밖에 안 나온다면 제 직을 걸고서라도 15%를 깎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예 처음 출발할 때 부터 공사비가 적게 들것이라고 공포를 해서 나중에 상승된다면 오히려 의혹의 눈길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우리 통영시내 공사비가 너무 배로 뛴다는 노이로제에 걸려서 이것도 배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절대로 그런걸 의식해서 올려놓은 것은 아니고 대략 산을 깎아보면 암이 25% 노출될 것이라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적게 예상한 것으로 봐집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토취장은 지금 결정되어 있고, 거기에는 실제 그렇게 많은 양이 안들어가고 우리 논에다 객토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사업을 추진하자는 이런 성향속에서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조그마한 기술업을 합니다만 설계를 하다보면 그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아주 상세히 해도 손해가 가는 공사가 있고, 대충대충 해도 상당한 소득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지금 홍위원님 말씀과 제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주들이 보통 육안으로 보는 것들이 대충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제일 어려운 둑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현장이 아니나 하고 저도 느낍니다. 토취장문제만 해결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60억원이 300억원에 도래하는 현장도 있습니다만, 너무 거기에 겁을 내가지고 무작정 올려놓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현장은 입지 여건을 충분히 인식하고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 경영 수익성에 최대한 기술을 발휘하여 최대한의 원가 절감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1-2차 유찰이 되었을 때 면허기간이 다되어 가거든요. 그 전에 유찰시에는 어떻게 대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유수면매립법상 착수 기한 연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회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럼 이게 유찰이 되어서 확고한 이유가 없어도 연기는 가능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연기는 가능하리라고 도의 실무 직원들과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또 말만 받아가지고만 할게 아니라 그런게 있으면 확고하게 문서로서 받아놔야 합니다. 차질이 생겼을 때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연기를 할려면 1개월 전에 연기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충분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ｏ 건설도시국 소관 · 공영개발산업소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실과소별로 심사하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공영개발사업소, 건설과, 지적과, 수질환경사업소, 상하수도과순으로 하며 실과소별로 질의가 끝나면 바로 계수 조정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없이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331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굴패각 정지 장비 임차료〕, 그 뒤에 보면 〔공유수면 매립사업 지구내 배수문 보호시설 설치〕예산이 약38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해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을 빨리 착수해야 이런 예산 낭비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나간 얘기지만 예산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묻겠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언제쯤 이발을 할 계획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상반기중에 입찰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신호
제신호위원
약5월달에 가서 입찰을 공모해 볼 용의가 있단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주환
설주환위원장
419페이지,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잉여금이 어떻게 발생 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를 들면 잉여금은 작년도에 출장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보상할 것이라고 주민들과 협의 간담회 업무추진비에서 남은 돈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페이지별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257페이지에 과목변경을 했는데, 어디에 넣었습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이복세 건설과장입니다. 이것이 건설관리로서 당초에 군 예산을 편성할 때 농어촌 가로등 관리이기 때문에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와 합쳐 가지고 보안등, 가로등을 전부 일괄 관리하면서 도로관리에는 삭감되고, 262페이지 시설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암반관정 세곳은 뚫은 겁니까, 앞으로 올해중에 뚫을 계획입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금년에 할 겁니다.
임무
임무위원
지난번에 가뭄에 뚫은 것은 아닙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예산 내시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도산 오륜, 도산 상촌, 광도 적덕으로 100% 국비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저수지 소류지 개.보수가 한산.법송.통영.호압인데 법송은 어딥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이 예산이 조금 잘 못됐습니다. 서류에는 도비가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비는 없고 시비만 1억원입니다. 법송은 작년에 준설한 소류지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준설비가 얼마 들었는데요?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작년에 4천500만원인가 그럴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어디에 해놨는데요?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법송 소류지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4천500만원이 들었어요.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예, 뒤에 제당을 좀 숭상시키는 보수를 한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법송 소류지도 두군데 인데 정확하게 어디를 말합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면사무소에 오른쪽 편으로 쭉 올라가서 있는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 소류지는 작년도에 약7천만원 정도로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준설하면서 제당을 숭상시켰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작년에 사업한 것은 제당 준설이 아니고요...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준설을 하면서 제당을 숭상시켰다니까요. 숭상을 시켜놓으니까 금년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뭘해야 되느냐 하면 방수로의 언체를 올려야 됩니다. 제당을 숭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물을 조금 더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 사업비 2억원중에서 도비 1억원이 안되고 1억원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 예) 1억원 전액 투자가 다 됩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이게 지금 네군데가 잡혀져 있습니다. 한산.법송.통영.호암, 이게 잘못되고 산양의....
신호
제신호위원
과장님, 인쇄를 잘못한 겁니까, 자료를 잘못내서 이런 겁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정정을 해가지고 자료를 내줘야지, 이런식을 자료를 내주는데가 어디 있어요.
정찬
박정찬위원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추정을 해야 됩니까? 자료 수정을 위해 잠깐 정회를 합시다.
신호
제신호위원
박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정찬
박정찬위원
수정부터 해놓고 질의를 해야지요. 유인물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주환
설주환위원장
지금 이 1억원을 없에도 계수상에 변화가 없습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1억원 빠지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복세
이복세위원
조금 양해를 해주실 것이 왜냐하면 그 지역을 제가 알기 때문에 또 밑에 보면 법송.임중.무량.외포 네군데에 성립전 예산이 4,50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과 무슨 연계가 되는 것인지, 조금 전에 4천500만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찬
박정찬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집행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료가 지역적으로나 계수적으로 안맞으니까 이걸 바로 잡아가지고....
주환
설주환위원장
박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게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3억3천500만원이라는 계수가 1억원을 빼면 안 맞는것 같으면 우리가 1억원을 계수상 삭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수상 삭감을 해야딜 것 같으면 고칠 필요없이 의사 진행을 하고 나중에 1억원을 삭감하면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산출기초의 현장이 다 안맞는 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사업장소가 아까 틀린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산양영운하고 금평, 도산 상촌, 광도 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이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 4천500만원이 오면서 시비 4천500만원으로 50%.50% 부담을 해서 2개소에 사업을 하라고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 방금 말씀드린 영운.금평.상촌.홀리는 저수지를 도저히 고치지 안으면 안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4천500만원 보태가지고 1억9천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비 4천500만원과 시비를 1억9천500만원으로 2억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쇄가 잘못되서 저희들이...
신호
제신호위원
요구를 했던 것은 요구 사항이고, 이 유인물이 나와 가지고 며칠째 위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항을 오늘 답변하기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발견해가지고 예산계에 제가 알려줬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과장님은 예사롭게 생각하고 설명으로 때울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257페이지에 가뭄극복 용수개발 3공은 장소가 미지정입니다. 아까 장소가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도산 오륜, 도산 상촌, 광도 적덕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한산.법송.통영.호암. 모르는 지역은 몰라도 적어도 자기 지역에 관심이 있는 의원은 이런 사업이 배정이 되면 그 사업이 갈망하고 있던 사업이라면 동네 이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사업이 이번에 된다고 미리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나 의원들의 공신력은 어떻게 됩니까? 에산서가 오늘 우리한테 왔다면 이런 말은 안하겠어요.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2개소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맞습니까? (건설과장 : 맞습니다.) 장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도산 법송, 광도 호암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이것은 개.보수 사업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위의 사업성질과 밑의 사업성질이 같거든요. 지난번에 했던 공사 아닙니까? (건설과장 : 예) 위의 것은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잖습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작년에 한 사업이 뭐냐고 물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한 것은 제당을 숭상시켰기 때문에 금년에는 제당 숭상한 만큼 방수로 언체를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 아까 위에 있는 2억원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밑의 것을 안 물었습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법송관계를 물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수리시설에 법송관계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 예) 그 2억원에 대해 제가 물었을 때 분명히 과장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소류지 준설사업에 또 법송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예, 이건 맞습니다. 예산 성리비 전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법송 소류지에...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이건 아닙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제의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사항별 설명은 다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과장님의 설명을 들음으로써 질의를 안해도 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설명을 먼저 들었다면 이런 일이 안일어 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57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며을 해주십시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 수리시설 개. 보수〕에서 원산 저수지에 금년에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이건 사실상 안정공단 지역입니다. 공단지역 밑에....
신호
제신호위원
과장님, 통영저수지, 원산저수지, 두개거든요?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원산저수지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통영이라는 것은...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통영이라는 것은 지워야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원산저수지면 안정하고 관계없는 지역 아닙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통영이 안정이랍니다. 그래서 안정저수지와 원산저수지 두군데 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통영이라는 말이 안정입니까? (건설과장 : 예) 그러면 왜 통영이라고 기재를 했죠. 이것도 오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이것은 도에서 바로 내시가 온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내시가 왔는데, 통영저수지라는 말은 못들어 봤기때문에 제가 위에서 지적을 할려고 하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인쇄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미안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이 두군데에 시도비 합해서 1억1천만원인데, 사업비가 한군데에 얼마씩입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원산저수지가 8천만원이고, 안정저수지가 3천만원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8천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어떤 사업을 합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지금 개.보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사업계획은...
신호
제신호위원
사업계획도 모르고 예산을 넘길 수 있습니까? 성질상 민간자본 보조로 농기개량조합에 이 사업비를 넘겨주는데 어떤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넘겨줍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그건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부 승인을 받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허, 참 딱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예산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원산저수지가 91년부터 계속해서 해마다 민간자본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해놓은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뭘하고자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낙서
성낙서농지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계장 성낙서입니다. 도에서 당초에 내려올 때 원산 방수로 보수공사에 8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원산저수지 보수공사가 마무리 되고, 안정공단에 농업용수가 없어 작년 한해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안정공단에 이동식 양수장을 하나 설치해달라고 했고, 주민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동식 양수장을 지을려고 설계중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 사업비가 얼맙니까?
낙서
성낙서농지계장
8천만원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조금전에 답변이 분명히 원산저수지에 8천만원, 안정저수지에 3천만원이라고 했잖습니까?
낙서
성낙서농지계장
안정저수지 3천만원은 거기에 부수되는걸 보완하기...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원산저수지에는 1원짜리 하나도 안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낙서
성낙서농지계장
예, 안갑니다. 도에서 당초에 예산내시가 명시되어 내려와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도의 승인을 받아서 안정공단에 이동식 양수장을 짓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다음부터 예산서를 낼 때 자료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부연설명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도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원산을 넣어가지고 따와서 작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여기에 필요 없어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안정의 이동시 양수장이 필요하다고 사항별 설명을 할 때, 사실 표기는 원산 저수지라고 되어 있으니 시재정은 열악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은 많기 때문에 후자에 설명한 것은 따오기가 힘드니까 이를 빙자해서 따오고 실제로는 이쪽에 사업을 한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낙서
성낙서농지계장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공무원이 예산을 따올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이 방법밖에 없지 않았느냐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설명이 안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뒤에도 이런것이 있습니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이제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변형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도비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승인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라고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내시는 받은거 아닙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예, 내시는 8천만원, 3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내시를 받았으면 여기서 조금 노력을 하면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 예) 결국 일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는 모양인데, 이 뒤에는 이런 것이 없죠? (건설과장 : 예)
방웅
송방웅위원
아까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도비가 안내려오면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그건 예산부서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방웅
송방웅위원
도비가 안내려오면 이 사업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위원장님, 맞는 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적에 이걸 그대로 두고 만약 도비가 안내려와서 이 사업을 안하게 되면 2차 추경때 세입과 세출을 삭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만약 도비가 안내려오면 사업이 안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확실히 말씀을 해보십시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그런데 시비를 주시면 시비만 가지고...
주환
설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중에서 참고로 해주실 사항은 우리가 확실히 도비가 안내려 온다는걸 알고 시비를 그냥 둔다는 것은 시비를 불용재산으로 만든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면 즉시 우리 시비는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다음 추경때 빨리 쓰지 않으면 불용 재산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십시오.
임무
임무위원
259페이지 제일 밑에 〔농업용수 암반관정 이용 시설〕에 3천만원이 있는데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군부대에서 한해우심지구에 대민사업으로 군인들이 와서 착정을 해준 겁니다.
임무
임무위원
굴착은 안했지요?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예, 그 다음에 전기 인입과 모터도 넣어야 되고 송수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사업 시설입니다.
임무
임무위원
그게 얼맙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한개에 1,50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군데 입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두군데입니다.
임무
임무위원
2개소입니까, 그런데 아까...
주환
설주환위원장
이런 것도 두 군데, 어디어디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안정하고 관덕마을 입니다.
임무
임무위원
아까 우리가 들을 때 앞에 페이지에 보면 1공당 3,000만원이고 뒤에 시설비도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군인이 와서 도와줘도 3,000만원, 새로 뚫어도 3,000만원이라고 해서 의문이 갔는데 2개소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1,5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 예) 그럼 1공 뚫는데 약1,500만원이고 시설하는데 1,500만원 정도로 대략 계산이 됩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50% : 50% 그렇게는 안됩니다만....
임무
임무위원
알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26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과적차량 초소 난방〕이 있는데 초소가 한군데 더 늘어났습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초소를 다시 하나 더 만들 계획입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고정 초소입니까? (건설과장 : 예) 어디에 만들 계획입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대교 주변에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장소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병균
박병균건설행정계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신전화국 앞에 설치가 되어 있고, 청경 6명이 3교대로 근무하는데 앞으로 공익요원이 12명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총18명이 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위해서 1개 초소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쓸 계획입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아까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있던데, 거기에 쓰는 초소가 그것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병균
박병균건설행정계장
예, 그래서 1개소를 더 증설하는데 현재 관리 사무소가 너무 작고 비좁아서 교체를 시켜야...
영근
홍영근위원
12명은 어디서 옵니까?
병균
박병균건설행정계장
공익요원입니다. 옛날의 방위병입니다. 요새는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면서 공익요원이라고 해가지고 각 시.군에 지원을 옵니다. 그 요원중에서 과적차량 단속 요원으로 12월까지 12명이 옵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지속적으로 그 요원이 옵니까?
병균
박병균건설행정계장
군 근무이기 때문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방위병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산불감시요원등 각 행정기관에 지원을 해줍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그러면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일용직으로 6명 근무하는 거 있죠.
병균
박병균건설행정계장
예, 청경입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12명으로 대체하고 6명은 줄여도 되겠네요.
병균
박병균건설행정계장
공익요원이라는 것은 군에 근무하는...
영근
홍영근위원
제가 묻는것은 다름이 아니고 1개만 해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늘리느냐, 이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과적차량 단속초소는 지금 현재 충무교 앞에만 있으면 되는게 아닙니까?
병균
박병균건설행정계장
너무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도 과적 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원문 검문소쪽에 국토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차량 초소를 하나 세워놓고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승주
김승주위원
260페이지에 보면 〔인원증원 및 기본경비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세목별로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떤 항목인지 모르잖습니까?
병균
박병균건설행정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민간재원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이 예산에 건설과 예산이 1,300만원 얹혀져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이 당초에 관서당 경비로 짜여진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중에서 600만원이 쪼개져 나갔습니다만, 그 후에 충당을 시킨다고 여기에 얹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하나도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오히려 줄어 들었습니다.
승주
김승주위원
예산이 증액되었느냐는 부분을 물은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세분화 시켜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해주십시오.
주환
설주환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수면 임의매립지보존등기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공유수면 임의 매립지가 나중에 등기를 하고 나면 국가 소유가 안됩니까?
병균
박병균건설행정계장
아닙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와 군이 공유수면 임의 매립지를 국유화조치 시킨게 약490필지입니다. 이것을 국유화 조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지적단에 공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 정리가 되면 전부 건설부 것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건설부에 용도폐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용도 폐지 신청을 받으면 잡종재산으로 우리 시 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시가 전부 매각을 해가지고 시에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용도변경을 하면 자치단체에서 중앙기관을 돈을 안주고 바로 잡종지로 만들면 시소유지로 소유가 넘어 옵니까?
병균
박병균건설행정계장
예, 당초에는 건설부로 등기를 했다가 우리가 건설부에 용도폐지신청을 해가지고 용도폐지를 받으면 다시 재무부 재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 부서에 인계해주면 재산 부서에서 회계과와 협의해가지고 판매비율은 30%는 도에서 하고, 70%는 우리시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결과적으로 전부 우리 수익이 될 것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전에 국가 건설부 소관이 재무부 소관으로 넘어오면 재무부 소관에서 우리 시가 매각을 해가자고 교부금을 30%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소유가 된다는 것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시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0%는 시가 하고 70%는 국가가.....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러니까 시 소유가 된다는 답변이 안맞다는 말입니다. 도의 재산이 될 것 같으면 이 등기수수료를 도에서 줘야 됩니다. 왜 우리 시가 줘야 됩니까? 어차피 도에서 불안하더라도 우리 자치 단체에 위임시켜서 할 때에는 우리가 팔면 교부금을 우리가 받는데 소유는 자기들 소유로 만들면서 시비로 등기를 한다는 것이 이치에 안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도비를 내려줘야 됩니다.
병균
박병균건설행정계장
임의 매립지를 양성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도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운영을 해서 임의 매립지를 양성화 시키고 또 앞으로 양성화 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해안가에 굴 패각으로 인해서 자연형광이 훼손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굴을 버릴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축대를 쌓아 국유화...
임무
임무위원
매립사업자는 시아닙니까? 매립은 아무나 못하지 않습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이건 쉽게 말하면 불법 임의 매립지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시가 원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적국적인 현상이 되서 일괄 지시에 의해서 양성화 시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답답해서 하는 것으로는 생각을 안합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 감독을 잘못해서 임의 매립지가 생겼다, 이렇게 볼 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국가에서 양성화 시켜주고 또 국가재산으로 되어가지고 판매를 해서 나중에 판매 교부금만 30%주겠다고 할 때에는 왜 우리 시가 비 용을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262페이지 〔불교 고승자료기념관건립시설설계비〕에 2,000만원이 있고, 건립비가 3억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내역을 잘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와 있고, 또 지어지는 과정이 어떤 경로를 거쳐야된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이걸 우리 토목계장이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현수
조현수토목계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계장 조현수입니다. 불교 고승자료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미수만 해안을 매립하면서 당초 매립목적이 불교 고승자료 기념관 건립 및 주거지 조성을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김정수씨가 매립허가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재력이 부족하니까 대창건설 박창학에게 매립권을 이양해주면서 당초 목적이 불교 고승자료 기념관을 건립토록 되었는데, 만일에 건립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건립하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고승자료 기념관 건립비를 평당 160만원씰 3억2천만원을 받아놨습니다. 현금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94년 12월 31일자로 약속어음을 돌려가지고 현금을 우리 시 세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승자료 기념관을 짓기위해서 이번에 3억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시키면서 2천만원은 용역비로 올려 놓고, 3억원은 공사비로 책정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제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아무 조계장님하고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문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국 양도양수를 하면서 팔아먹고 도망가는 찰나에 땅 200평과 이걸 붙들어 놓은 겁니다. 200평은 지적고시가 되어 있지요.
현수
조현수토지계장
현재 228평이 우리시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1,2층은 자료를 전시하는 불교회관이고, 3층은 청소년 독서실 및 청소년회관, 4층은 지역주민 어민 회관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수라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을 때는 결국 공정내역서에 보면 건축은 시에서 하고 1.2층 내부에 시설 및 진열하는 것은 김정수씨가 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3.4층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향후 준공일부터 10년 이후에 1.2층 전체를 시에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걸 짓다가 나중에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오든지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정수씨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시의 의지와 어떤 의논을 해 본것이 있느냐, 그걸 알고 싶습니다.
현수
조현수토지계장
약정서 내용을 보면, 김정수 씨는 사실상 불교 고승자료 기념관을 짓는데 관해서 하등의 관여할 이유가 없도록 되어 있고, 고승자료 기념관을 지어놨을 때,1.2층에 대해서는 김정수씨가 불교의 오래된 고승자료를 가지고 와서 진열시켜 10년간 자기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수씨가 3억2천만원을 자기가 찾아가겠다고 우리 시에 10여차례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약정서에 관해서 일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가 고승기념관을 지어놓고 난 뒤에 당신이 와 가지고 자료를 진열해서 그걸 유지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우리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공사비에 관해서 찾아 먹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김정수씨와 이야기를 해오면서 절대 건축비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고승자료기념관을 지어놓고 난 뒤에, 당신이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능력만 되면 가지고 와서 진열해서 10년간 관리하는게 원칙이다. 현재는 그 선에서 끝이 나 잇는 상태입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그러면 4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까?
현수
조현수토지계장
현재 계획은 건평 2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비로 봐서는 200평 건립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층수관계는 확정을 못짓고 설계를 해보면 아무 당초 200평보다는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그러면 3층 정도로 짓겠다는 말과 한가지인데...
현수
조현수토지계장
2층에서 3층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이게 그 때 당시 지역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조개발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할 적에 지역 주민 어민회관 및 청소년 독서실로 해주겠다고 해서 협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사항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이 시행되지 않았을때 지역민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를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 검토를 해서 필요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수
조현수토지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재까지 판단해 보기로는 김정수씨는 불교 고승자료 기념관을 운영할 수업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놓고 어느 기간까지 김정수씨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민 회관이나 청소년 독서실로 전체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될 걸로 그렇게....
영근
홍영근위원
그러면 사전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내용증명을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착공을 할테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든지, 어떤 법적인 연구검토가 되어서 사전에 봉쇄하지 않으면 시끄러울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조현수토지계장
알겠습니다. 건립과정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목적외 용도로 할 때 이의가 성립됩니다.
현수
조현수토목계장
목적외 상용으로 볼 수가 없는게 현재 김정수씨를 수 차례 만났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구요. 돈이 없을 때에는 고승자료를 구입 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승자료 기념관을 건립하면서 차후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웅
송방웅위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재료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분입니다.
방웅
송방웅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내 곳곳에 아직도 보안등 보수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불이 안오는 곳, 또 점멸이 안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보수할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예산액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정비를 하고도 부족해서 또 이렇게 1천798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곳인지는 몰라도 여기에 램프가 250개 등등 갯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안되면 물론 2차 추경에 올라오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충분하게 되겠습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진 것은 군 부분이 빠지고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군부분하고 시의 가로등, 보안등이 3,800등입니다. 관리는 사실상 저희 과에서 합니다만, 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제때 수선이 안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넘어오는 것과 숫자를 맞춘겁니다.
방웅
송방웅위원
어쨌든 전기요금을 일괄 시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불을 밝히지 않고 전기 요금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 예)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곳곳에 정비를 제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263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요원 근무용 초소(컨테이나 박스 구입)] 이라고 했는데, 전에 보니까 터널 앞에 컨테이너가 있는 걸 봤는데 임시교가 철거됨으로 해서 들어냈는데 그건 어디로 갔습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병균
박병균건설행정계장
터널 앞에 있던 컨테이너는 시소유가 아니고 업자들이 쓰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우리가 없으니까 빌렸다가 공사가 끝나고 난 뒤 회수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제2충무교 건설이 올해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더 들읍시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작년까지 예산이 투입되어 계약까지 된 것이 119억원이고 금년에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억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교량이 전부 안됩니다. 교량이 완전히 될려면 앞으로 50억원 가까이 더 있어야만 교량공사가 완공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교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철책강제 아치교는 금년에 다 됩니다. 그 외 콘크리트 아치교는 일부분만 됩니다.
임무
임무위원
강제 아치교가 된다면 교각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그건 교각을 세워가지고 다 끝납니다.
임무
임무위원
원 다리는 다 된다는 말입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148m가 됩니다.
임무
임무위원
그게 올해 이 예산으로 놓인다는 말입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계획된 예산으로 그건 됩니다만 아직도 교량이 완성되려면 50억원이 더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진입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약400억원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아직도 완공이 되려면 250억원 정도 더 있어야 합니다.
임무
임무위원
그러니깐 119억원의 기예산 집행된 것과 올해 예산 20억원해서 모두 14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투자가 되면 보상하고 교각을 세워가지고 아치까지... (건설과장 : 예) 올해 목표가 거기까지 입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예, 올해 다 됩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임무 위원과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25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접속도로까지 말씀하신거죠. (건설과장 : 예) 그럼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너무 돈이 많아서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빈 10억원이왔고, 국비 5억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5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외에는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어떤 뾰족한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비나 도비,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야만 되겠다고 보고 그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국비를 지원받을려면 교부세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로가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 예) 일주일 전에 신경남일보 2면에 보면, 지방도와 시도 총 몇백㎞를 국도화 한다. 결국 승격시킨다는 얘깁니다. 승격하 수 있는 조건에 보니까 공항,공단 이렇게 쭉 나와 있던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관광지인데 옛날에 통영군에서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실패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남관광단지가 건설부 지적고시로서의 관광단지죠.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충무교를 거쳐서 도남관광단지까지 가는 도로를 국도화 승격을 한번 더 시도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요.
현수
조현수토목계장
도로를 승격시키면 우리 시민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작년 94년 8월경 전격으로 승격시켜야 될 도로들을 전부 공문상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올렸지요.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상부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우리 시는 해당이 안된다고 반려조치 되었습니다. 그걸 다시 승격시킬 시기가 오면 공문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승격시키고 싶다고 올린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후 그런 기회가 오면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위에가서 로비를 하더라도 전혀 길이 없더라는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토목계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키고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도시계획 도로거든요.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국도가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관광지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관광지로 지정을 해놓고 도에서 개발을 하면서 왜 도로는 감안이 안되는지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이 잇으면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혁진
권혁진위원
예, 계수조정은 과별로 하지 말고, 국 별로 하도록 합시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계수조정을 마쳤고, 또 회의진행 계획이 과별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총괄 계수조정을 하겠다는 전체적인 의견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계수조정을 제일 마지막으로 하기로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고,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흥아파트 앞 도시계획 도로 보상이 그때 진정서를 낸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 예) 그게 몇 m입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80m정도 됩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도로 폭이 몇 m입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도로 폭이 6m 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6m소방도로인데 공사비까지 1억6천만원입니까, 아니면 보상비만 그렇습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아닙니다. 보상비인데, 공시지가로 계산 한 것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감정가격이 아니고, (도시과장 : 예) 그러면 늘어날 소지도 있겠네요.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가능하면 공시지가선에서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 도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사정을 하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기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도로화는 되어 있는데, 사유지입니다. 92년도에 시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도로를 막고, 약 1m정도만 틔워 놔가지고 약6개월 정도 주민들과 싸움을 하고, 저희들 시에서 차후에 보상비를 주는 조건 하에서 그걸 풀어 놨습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이와 유사한 곳이 우리 통영시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나 되는지 알게 계십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상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민원이 일어나는 곳부터 점차적으로 하나씩 해결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영근
홍영근위원
우리 통영시를 전부 다하면 돈이 상당히 많을텐데,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민원 소지가 있을 것부터 사전에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사유지는 세금을 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 제가 받아 놓은 것만 해도 5건정도 되거든요. 이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예)
주환
설주환위원장
제가 위치를 확실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통고옆 도시계획 도로개설-40m〕가 밑에서 복개해 올라가다가 작년도에 2m를 일부 보상해 주고 남은 구간입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40m 구간만 되면 통중 뒤에 주택단지 쪽에서 들어오는 길과 한려아파트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완전 연결됩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우선 작은 차라도 통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 예)
정찬
박정찬위원
불량화장실 개량 지원금이 한세대당 50만원씩인가 그렇죠?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60만원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불량화장실은 화장실부분만 보조를 해줍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화장실을 정화조로 바꿀려면 부엌을 입식부엌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어차피 물탱크가 올라가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은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는 부분이 없고 화장실만 해주고 있죠. (도시과장 : 예) 결과적으로 그것만 하다 보니까 예산은 당초에 이만큼 수립을 했는데 요구자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물량 배정이 99건입니다. 우리 요구는 약 540동....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 예) 당초에는 도비가 예산에 책정되었던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당초1억1천3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다가...
정찬
박정찬위원
요구 수요자는 많이 있죠.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사실상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쇄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이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특별하게 사업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이 부분하고 주택개량 사업하고는 저희들도 금년말에 가서 얼마라도 더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고지대에 보면 지붕개량도 중요하지만, 지붕개량을 안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불량화장실은 시지역도 해당이 되는데, 사실 주택개량은 현재까지는 군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중앙 간선도로는 어디로 뚫을 계획입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이것은 미수동 제2충무교가 얹히는 부분에서 미수1동 쪽으로 기존 도로와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지금 현재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2충무교 공사와 연결된다고 했죠. (도시과장 : 예) 그러면 이 공사하고 병행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이걸 먼저 해도...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지금 100m해가지고는 완전 연결이 안되거든요. 내년도에도 양여금을 계속 받아서 연결해야 되는데 내년이면 교량이 다 놓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량이 놓임과 동시에 기존 도로와 연결이 되어야만 미수동, 산양읍쪽에서 오는 차들이 교량을 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주환
설주환위원장
공사착공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금년에 착공을 해야 내년에 저것하고 맞춰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 예)
영근
홍영근위원
그러면 서광아파트 입구부터 외딴 집 하나 있는 다리까지 한다는 얘깁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그렇죠. 거기서 부터 계속 도로 확장공사는 양여금이 나오는대로 단 얼마라도 내년에 조금씩 시행을 해야죠.
정찬
박정찬위원
이 사업이 제 기억에 2005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1,704억원으로 양여금 사업으로서 유영국민학교에서부터 미수동까지의 계획이....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 사업이죠?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예,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도산면 동촌마을 토지 매입비〕400평이 평당 10만원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으로 해놓은 겁니까? 안그러면 확정을 해놓은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이 예산안은 잠정적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은 가능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을 시해앟고 있는데 토지 보상비가 낮아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단가를 보니까 도로에 편입되는 땅의 감정가가 작년에 평당 3만8천원, 금년에는 1천원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4만원 미만으로 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난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나중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대로 되겠지만 한 지역내 토지보상을 주고 사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편차가 생긴다면 타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 및 간이오수 처리시설〕에 6,0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또 〔오수처리 시설 및 주차장〕8,500만원이 있거든요. 간이처리와 밑에 있는 오수 처리시설은 어떻게 틀립니까?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별도 구분된 사항은 아니고, 취락구조 개선 오수 처리시설 및 주차비설비로 1억4천500만원을요구 했습니다. 거기에서 갈라져 있는데 별도 시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전체 통틀어서 오수 정화시설 설계 용역비가지 포함된 거죠?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설계 용역비는 별도로 500만원이...
신호
제신호위원
그건 별도죠.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양여금 사업으로서 2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성질상 갈라져 있어서 위에는 보니까 간이 오수처리시설이고, 밑에는 오수처리 시설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지금 주택 13동을 짓는데 따른 것인지, 안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과 오수 처리시설을 합해서 2억원이 양여금사업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토지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고 주차장 시설과 오수처리시설, 또 감정수수료까지 포함되어 있는걸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택지 감정 수수료라는 것은 어느 택지를 말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토지 매입부분에 대한....
신호
제신호위원
매입부분에 대한 거죠?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 부기상 이렇게 해놨는데, 감정 수수료 측량비, 등기 수수료 이런 것이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400평에 1,5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그 부분은 시설부대비를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양여금 상섭은 남으면 시설비쪽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당초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제가 그 지역 실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토지 보상비도 현실적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에 나가는 보상비가 4만원 미만이면 약 60%인 2천400만원 정도는 남을 수 있고, 택지 감정료도 400평에 대한 측량료,감정료,등기료가 포함되었더라도 상당히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과다 책정을 해놓고 사업비를 별도 집행된다면 나중에 사업도 못하고 돈만 남아서 돌려 보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을 늦게 착수하고, 사전에 감정료를 전부 결정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보상...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저희들이 사실 양여금이 남았다고 해서 돌려보내 줄 수는 없으니까 만약 하다가 남으면 취락구조 부락에 대한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그 쪽에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임대 아파트를 분양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정화조, 관리비...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분양이 안되고 관리를 저희 시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 대신 관리비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일단 세대주가 정해지면 자체 관리를 맡겨야지..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도 어차피 저희들 직원이 나가 있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생계에 쫓기다 보니까, 사실 관리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민원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거의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이 한명 상주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자체에서 소화를 해야지...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아파트 자체를 임대를 준 것이지, 그걸 분양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건물주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도천 아파트 정화조 약품 구입비가 한달에 50만원씩 일년에 550만원이 들어 가는데, 연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 예) 정화조가 얼마나 큽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276세대입니다. 600인조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1회 청소하는데 500만원이면 이걸 일반 정화조같이 분뇨차가 와서 수거를 해가지고 청소를 한번씩 합니까? (도시과장 : 예) 정화시설이 어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완전 기계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그거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그러면 전기료, 정화조 이런 것을 세입자들이 부담을 안합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임대료에 다 포함해서 받습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포함이 되면 이게 지출이 되고 수입란에 또 따로 잡히겠네요?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그렇지요. 앞에 수입란에 임대료가 있습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관리비만 받고 있다면 적자가 나는 폭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적자가 날일은 없는데요. 저희들 직원이 한 명 상주해야 되니까 인건비 문제가 있꼬,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하자보수에 대한 적립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손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 만큼 그 쪽에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그러면 도천 아파트하고 미수 아파트별로 담당자를 한 사람 지정합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아니요. 담당자는 한 사람이 도천.미수.북신 시영아파트 까지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 심의를 하기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 적 과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재산취득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민원 복사기 구입 450만원〕은 구입해야 되지요. (지적과장 : 예) 그다음에 보관 격납상 제작도 해야 되지요.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캐비넷에 넣어놨는데, 지적서고에 나무로 짜서 공부 비치하듯이 하고 앞으로 읍.면에도...
정찬
박정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동타자기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1천110만원이죠. (지적과장 : 예) 그러니까 당초보다 270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지적과장 : 예) 그런데 당초에 4천200만원인데 지금 이 자료표를 내준걸 현재 예산에 반영을 못시켜 놓은 것이죠?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못시켜 놨습니다. 여기에서 감액되는 것은 예산을 내줄 때 도비와 시비가 840만원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국비 800만원에 대해서 감을 해달라고 했는데 수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재산상에 보면 국비는 현금으로 배정..
정찬
박정찬위원
지금 이걸 우리가 하게 되면 전부 시비로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798만원이 지금 현재 부족분입니다. 3개동이 없다고 보면 밑에....
정찬
박정찬위원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고 내놓은 것입니까?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정찬
박정찬위원
주관 부서에서 예산계를 통해서 수정안을 올릴 수 있습니까?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건 해야 된다는 사업 아닙니까? (지적과장 : 예)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해놨다가 다음 추경에 넘겨주면 추경에서 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지금 우리에게 이걸 내놓을 때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지금 현재 국비 감액 800만원, 이것을 설명하는데 국비는 돈이 현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상 안올라 갈것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 감을 시켜줘야 되는데 국비 800만원을 감액시키지 않고 도비와 시비를 잘못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줘야 되겠고...
정찬
박정찬위원
회기중에 수정안을 올려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추경에 올릴수밖에 없겠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운영수당에 보면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은 10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급량비에는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개최 참석자〕에 30명인데 어째서 사람 숫자가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279페이지 말입니까?
주환
설주환위원장
280페이지 입니다.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지금 현재 위원이 읍.면에 한사람씩 된다고 보면 위원 수당이 30,000원씩 해가지고 공무원 제외하고 10명을 계상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사람이 아래 위로 숫자가 틀리는데 혹시 성격이 다른데...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회의 참석 관계는 같이 가서 식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인원이 틀립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참석수당 위의 것은 10명이 다 공무원입니까?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밑에 30명은 공무원을 다 포함한 인원입니까? (지적과장 : 예)
그 외 지적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연구개발비 중에서 2차 증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5억원인데, 전체 사업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전체 사업 규모가 2차 사업처리 용량이 34,000t, 차집관로 3.8㎞..
신호
제신호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총액이 약 250억원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250억원에 대한 설계 용역비는 몇 %나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2%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사업실시 연도가 언제쯤 될 것으로 가상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당초 기본계획은 2차 사업이 완료되는 2001년까지 54,000t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시작 시기가 용역을 해서 설계 해가지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시작은 금년도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초에 공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내년 초에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일단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에서 53%가 지원되기 때문에 잔액분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해 놓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순수하게 국비와 시비만 듭니까, 도비는 안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만, 도비 기준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용역비 전체가 시비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5억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앞으로 시설 사업비는 국비 부담으로써 지방양여금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림만
죽림만위원
매립을 하고 나면 그쪽 부분에도 통영군에서 얘기 듣던 대로 하수정화시설을 해야 된다는데...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죽림만 공유수면매립설계상에 보면, 죽림만에 5천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9십 몇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때 그 사항을 동시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 여부를 타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죽림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가압펌프장이 없을 경우에는 원문 고개를 넘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펌프양정이 8m밖에 안되기 때문에 못오고 있습니다. 원문고개를 낮춘다면 이야기가 틀려지는데, 원문고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2차 설계할 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죽림만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펌핑을 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북신만으로 중게를 해서 수질환경사업소까지 가면 처리 용량을 지금 증설하려는 용량으로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용량은 2001년까지 처리 인구를 126,000명으로 계산했을때 54,000t의 하수가 발생할 것이라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20,000t 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데 현재 시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물이 많이 들어올 때 18,000t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13,000t～14,000t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000t이 추가로 들어오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지금 그게 5,000t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죽림만이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죽림만이 개발되고 나면 10,000t 정도는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10,000t이 넘어가도 그 용량이 다 수용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10,000t이 넘어가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BOD가 당초 설계보다도 월등히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물을 빨리 회전시켜 보냄으로 해서 물량이 많이 들어와도 처리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런데 아까 지금 현재 13,000t정도 들어온다고 했죠? (수질환경사업소장 : 예)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관을 완전히 묻어 가지고 100% 하수를 했을 때는 지금보다 용량이 많을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물론 저희들이 지선 관로까지 다 매설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위생관에 의해서 지선을 통해 메인 관로에 연결을 해서 정화조까지 시설의무를 면제했을 경우에는 그 양이 많아 질것 같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한번에 개인 용량을 계상했어야지, 앞으로는 그것을 어차피 해야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하수를 다 못받아 드리고 있죠. (수질환경사업소장 : 예) 그래서 그걸 다 받아들인다고 보고 죽림관에서 넘어오는 것까지 합해서 용량이 가능하냐,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2차 사업용역이 발주되면 옛날 것과 지금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느냐 하면 죽림만에 일단 5,000t 규모의 처리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수가 인평동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상 그런 시설이 필요없고, 집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펌핑을 해주는 시설만 해가지고 넘기면 되거든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북신만에다가 그 처리 시설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 용량이 안된다고 할 때에는 죽림만에다가 새로운 하수종말 처리장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2001년까지 25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감안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에 보급시키고 있는 지선관로까지 손을 대야 됩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250억원 가지고 지선관로는 손을 못댑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지선관로가 되어 있는 20,000t 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선관로가 되어 있다고 보면 좀 더 여유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지선관로 업무는 하수종말 처리장에서는 메인관로에서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처리시설을 하는 것이고, 지선관로는 하수과에서 매설을 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메인관로의 최대수용치는 어느정도 나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메인관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7.5㎞되고 앞으로 남은 것이 3,8㎞남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메인고나로를 계산할 때 하수량의 3배를 계상해서 용역을 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처리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60,000t까지는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2차사업을 하고 나면 54,000t정도입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 예) 그러면 2차 시공까지 하더라도 메인관로는 수용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북신만을 매립할 것을 계획 해가지고 메인관로를 확장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2차 시공까지는 메인관로에 손을 안 댈 것입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 예) 그러면 죽림만에서 넘어오는 오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오수를 굳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받게 된다면 조류조를 만들어가지고 조정조로 하수량을 보낼 시간을 조정해서 보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기존 묻어 놓은 관로가 수용이 다 안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기존관로는 발생 하수량의 3배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에 그것도 부족할 경우에는 조정조를 만들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현재로 봐서는 2차 사업이 2001년에 되고 죽림만이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도시 형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상한 5,000t 수용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정이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분류식으로 안오고 합류식 상태에서 물을 받아 들일 때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류식이 되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오수가 바로 직접 들어 온다면 그 때는 무리가 있지요.
정찬
박정찬위원
그건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2차 사업을 설계할 때 확실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전체가 합류식인데 완전 분류식으로 되어 나가야 완전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이 발주되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수질환경사업소까지 가는 관로에 해수가 유입되는 곳이 상당히 있지요. 질의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조치가 된 사항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차단벽을 설치했습니다. 옛날에 차단벽을 설치하기 전에는 하루에 해수가 들어오는 농도가 약 5～8,000까지 들어왔습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해수가 유입되면 하수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수질환경사업소장 : 예) 미수동 매립지에서 유입되는 해수를 막기 위해서 아파트쪽을 차단했는데, 물이 안 빠지고 하수구에 채여 있다가 그걸 열고 나니 빠진 적이 있었죠? (수질환경사업소장 : 예) 만일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흰 전 직원이 최소한 비가 30㎜ 이상만 온다면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각 우수지역을 점검하고 수문을 열어주어야 바로 바다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해수역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계속적으로 비만 오면 비상대기를 해야 되는데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루가 시급하게 지선관로 매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선 관로만 매설되면 우수토실 자체가 필요없게 되기 때문에...
영근
홍영근위원
그러면 시설하기 전에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사전에 검토는 되었습니다만, 워낙 사업비가 방대하다 보니까 우선 합류식 우수토실에서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상하수도과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 하 수 도 과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5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99페이지, 〔평림1,2동 소하천 복개공사 부족사업비〕에 1천400만원이 당초에 5천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천400만원을 합해서 6천500만원인 것 같은데 평림1동은 얼마이며, 평림2동은 얼마입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당초에는 사실상 평림1동의 복구 공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평림동에는 20m, 평림2동에는 100m로 실시설계가 되어가지고 부족사업비로서 1천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평림1동과 펴임2동의 금액이 얼마 얼마 입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평림1동이 2천만원, 평림2동이 4천500만원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하수 개발과 같은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은 욕지면 급수난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욕지 지구의 상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확대개발하고 일부는 지하수 개발사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욕지면의 사업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연구개발비 중에서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이 3억7천만원이죠? (상하수도과장 : 예) 뭘하는 것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이것은 89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94년도에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를 계상하가지고 충무시와의 통합으로 보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본 사업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본 사업비는 지금 기본계획만 해 놓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하는 것은 내년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는데 이것도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용역기관은 어딥니까? 개인용역업체도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 예) 통영시의 면 지역까지 전체 다 합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1차로 도시계획이 된 후에 상하수도 기본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제가 곁들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수질 환경사업소의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는 분류식 하수관공사의 용역입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수 기본계획과 분류식과는 차이가 납니다. 하수 기본계획은 전체도시 계획이 되고 난 연후에 하수도 기본 계획 실시를 하고 수질환경사업소는 별도로 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이야기를 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할려고 용역비가 2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시.군이 통합되는 바람에 통합된 관료매설 설계를 새로 해야된다고 해서 안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예산은...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이게 바로 그겁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안 물었습니까? 집수정으로 들어가서 하수관로로 가서 수질환경사업소로 들어가기 위한 공사를하기 위한 기본 설계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그건 아니고 하수도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에 의한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오수관하고 수질환경 사업소에서 하는 것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러면 오수관 묻는 것까지 이 안에 같이 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갑니다만, 상세한 계획은 안나옵니다. 각가정에서 어디어디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별도로 나와야 되는데 일단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러면 그 고사를 하기 위한 설계는 따로 다시 해야됩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예, 나중에 설계할 때에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수도법에 의한 기본 계획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설계 용역할때, 오수와 우수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다 나옵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그런 계획까지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면 결국 개인 세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하고 연계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검토는 같이 됩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각 실과소의 예산 심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공영개발사업소가 원안대로, 건설과 예산안은 1억2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과 예산은 원안대로, 또 지적과 예산도 원안대로, 그 다음에 수질환경상섭소예산은 1천만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과는 원안대로 하고 총 1억1천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4.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20분 회의속개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7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세부사항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이 없으시면 세출부분부터 하도록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아까 설명중에 사업장 전기 수선 공사비가 광도면이라고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 예) 광도면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광도면 노산 취수장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11페이지 사업내용중에서〔맑은 물 공급대책 노후관 교체〕대해서 여기에 기재가 안된 시내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지금 아파트 앞에서부터 토성고개까지 지난 봄에 관 교체를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 예) 혹시 그 부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세척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북신 삼거리에서 토성고개까지 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보통 수명 연한이 몇 년입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지금 20년이상 된 걸 교체하고 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지금 보니까 흥국생명 건너편 부분을 교체하고 있던데, 그 도로가 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관을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PVC관으로 묻혀져 있거든요. PVC관은 접착제로 접착해서 매설을 하기 때문에 세월이 오래가면 접착률이 낮아져서 그 부분이 많이 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개괄적을 물어보겠습니다. 구 통영군 관내에는 상수도 사업장이 광도하고 욕지, 두 군데 뿐입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도산도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도산에 대해서는 별로 사업 투자비가 안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욕지와 광도에 계량기 교체가 있습니다만 집집마다 계량기가 되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상수도가 보급 되어 있는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욕지도 다 되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욕지는 동항이라는 말을 안에만 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문제는 기억을 하신다면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군에서 상수도 사업, 즉 말해서 욕지.광도.노산이 있습니다만 연간 손익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충무시는 연간 14억에서 15억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구 통영군이 어느 정도인지 기억을 하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정찬
박정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을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남강댐 광역상수도 1단계 확장 공사 건설비〕라고 했는데 어디를 확장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현재 1단계 확장하는 곳은 구 충무시에 16,000t....
주환
설주환위원장
수량이 증가되는 부분을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수자원 공사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 예) 그 공사하는 구역이 어딥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사천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정수장 용량이 모자리니까 정수장을 확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 예) 우리가 수자원 공사에 물을 거져 가져오는게 아니고 해마다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물을 사온단 말입니다. 그 물을 사가지고 오는데 왜 시설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일시적으로 시설부담금을 내면 다음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오는데 연도별로 차감을 해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한전 같은 곳에는 공사를 하게 되면 계량기 값을 수용자가 부담하고 장기적으로 월 전기료에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당연히 수자원 공사도 자기들이 물장사를 하는 것 같으면 왜 확장 부담금을 수용자한테 부담을 시키느냐 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원수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원수대가는 지금 현재 정수시세로 해가지고 100원정도 되는데 원수 시설해도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와가지고 정수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따른 약품비 같은것을 전부 계상해가지고 확장 공사비에 따라서 정수 설치를 그쪽에서 바로 해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무전동 정수장이 좀 용량이 작다. 그러면 확장을 해야 되겠는데 그 확장공사비를 우리 수용가들한테 부담을 안시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원리로 이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왜 지방자치다나체에 부담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만약에 시설비 부담금이 부담되지 않으면 다음에 물값은 시설비까지 나중에 자기들이 받을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시설비 투자 금액은 물값에 안들어 가거든요. 완전히 자기들은 약품비, 인건비만 들어가지..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러니까 수자원 공사도 독립채산제를 해서 특별회계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국가적으로도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물을 원가 계산 해가지고 물값을 받고 있다구요. 그 시설 확장 공사금을 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느냐, 이 것이 좀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건설과에 우리 시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국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잘 안되고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정부에서 물값은 많이 못받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물값으로 인해서 우리 통영시만 하더라도 올해는 15억원 정도 적자가 나오지요.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전입된 것이 15억원 정도 됩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적자를 봐가면서 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시민에게 부담을 안시킬렬면 당연히 이건 수자원 공사에게 자기들 자체적으로 건설부에 지원 요청을 하든지 해야지, 왜 자치단체에게 부담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이번 문제도 건설부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임무
임무위원
지금 현재 우리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공문으로 부담통보가 올 때에는 무엇 무엇에 의해서 부담시킨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수자원공사의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수자원 공사법이 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지금 이 건설비라는 것은 우리 취수장 공사하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1단계 확장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수자원 공사에서 자기네들 정수물량을 우리에게 주기위해서 정수장을 확장하는 공사비입니다.
임무
임무위원
지난번에 한번 가서 보니까 물이 어느정도 갈수기가 될 때 펌핑하는 취수가 높아서 다시 만들고 하던데 그걸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정수장 자체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임무
임무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많이 공급을 못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수장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 예) 취수는 충분합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취수장,정수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무
임무위원
올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1단계확장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임무
임무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배당량도 높아지고....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배당량은 추가로 21,000t이 더 들어올 겁니다.
임무
임무위원
취수장도 하고 정수장도 두군데 다한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 예)
주환
설주환위원장
내용에 보면 6,000t 증가되는데 약10억원이지요? (상하수도과장 : 예) 그럼 다음에 더 필요해서 10.000t하면 17～8억원 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10억원만 우선적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1단계 확장으로서 21,000t이 우리 통영시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에 따른 건설 공사 부담금 36억5천만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에게 통보한 금액이지만, 36억5천만원이 될 것이 아니고 현재 용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14억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무
임무위원
그럼 물값은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오는 겁니까? 자기들 이윤만 추구한 것은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자기들 이윤은 없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한가지만 물읍시다. 상수도 교체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올해까지 마치면 누구사 몇%나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누수율을 대략 1%정도 감을 시킨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년 이상 된 것이 129㎞정도 됩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전체 몇%나 됩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전체가 129㎞니까 전체의 27%의 누수관을 교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개량 사업비가 얼마나 드느냐 하면, 총괄적으로 65억원 정도가 들어야 20년이상 129㎞를 완료하는 형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다 투자는 못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매년 적어도 10억원 정도 투자를 해야만 앞으로 15년 미만 되는 것이라도 관 교체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영근
홍영근위원
과장님, 연간 상수도 적자가 15억원 정도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 예) 그런데 누수에 의한 적자가 15억원 중에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그건 아직까지 제가 계상을 못해 봤습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그러면 누수를 100% 잡는다고 보면 일년간 15억원 같으면 5년하면 75억원에서 약 80억원이 되는데 기채를 내서라도 100%잡아진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이익이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누수율 100%된다는 것은 안되고...
영근
홍영근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자체에서도 누수가 생긴다는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계량기가 수평 유지가 안되고 옆으로나 또는 좌우로 평형이 안되었을 때 체크가 안되고 누수현상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과 지금 관이 노후되어 새어 나가는 것과는 원수 10,000t이 들어왔는데 각 가정과 공장에 전부 요금을 받아 들이다 보니까 800t밖에 체크가 안되고 200t이 누수라고 계산을 했을때, 결국 그 누수되는 양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원관에서 누수인지, 지선에서 누수인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상수도는 적자를 면할 길이 없고, 결국 시민 부담인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적자를 면할 길이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 예) 26%에 대한 돈은 얼마나 됩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누수를 잡기 위해서 10억원씩 매년 넣어도 10년, 20년에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또 노후관이 생기고 상당히 오래 걸릴 것입니다. 각 구역별로 완전하게 상수도 계획이 새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 구역을 하나 완전히 마쳐놓고 다른 한구역을 해나가는 식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근
홍영근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미수동 성당 앞 도로 가운데 물이 올라오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파보니까 그 지점이 아니고 원인을 확실히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계속 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누구 탐지기 같은것으로 체크가 안됩니까?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누수탐지기가 하나 있긴 있는데 사람이 안다니고 차가 안다닐때 해야 되고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영근
홍영근위원
그럼 탐지기는 있으나 마나네요.
영태
김영태상하수도과장
하기는 하고 있어요. 사실상 94년도에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한분있었는데 김해군으로 전출가는 바람에 사실상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보좌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숙합니다. 그래서 이건 인력 보강을 하더라도 누수 탐지를 계속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44분 회의속개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