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의원 발언

공시지가와 감정에 의한 예정가격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욕지동항만 매립지가 2차에 걸쳐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필지 정도가 아마 매각이 되고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공시지가와 예정가격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리지리도 않는 터를 가지고서 억지로 예정가격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 그대로 팔지 않고 가지고 있을 생각인지? 그 지역에 따른 적절한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하루 빨리 처분하여 많은 시민들에 대한 사업에 투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공시지가에 의한 종전과 같은 엄청나게 많은 가격이 차이가 나는 그런 예정가격이 예시될 것이냐 그러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임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지 동항 지구의 경우 사실상 공시지가와 통영군 시절에 현실 감정을 해 놓으니까 현실 가격이 다소 높아가지고 사실상 매각이 안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번에 매각하는 것은 지난해에 감정을 했기때문에 그 가격대로 우선은 매각을 추진하다가 감정 가격은 1년에 한번씩 다시 할 수 있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다시, 만약에 그 때도 안팔릴 경우에는 재감정을 해서 현실가격에 맞도록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각을 승인해 주셨더라도 지난해에 작성된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우선은 1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감정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재감정을 실시해서 예정가격을 다시 만들어서 팔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작년 6월달에 감정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안되었으니까 1년후 재감정을 해서 예정가격을 다시 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번 회기에서 의결되면 1차적으로 종전 예정가격을 가지고 매각처리를 하다가 다시 재감정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난 해에 통영군 당시에 추진하다가 그만 둔 땅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올리면서 동호동의 경우는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호동은 특별히 매각계획에 포함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관재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처리를 못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음 회기 때2차 변경안을 다시 제출해서 당초 시가 계획했던대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정도 됩니다.

안정출장소를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정출장소가 과연 필요한지, 안한지 묻고 싶습니다. 요즈음 교통과 통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광도면에 편입시켜 가지고 행정구역을 통일할 수 있을 때에 왜 신축을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안정출장소는 사실상 법정 리동이 2개리밖에 안됩니다만 자연마을은 9개 마을입니다. 행정마을이 9개 마을이고, 인구가 2,400～2,50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광동면으로부터 약 10㎞ 떨어져있는 출장소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안정, 황리 주민들의 정서상으로 보면 사실상 공단 유치라는 그런 문제를 두고 약 21년간을 버텨 오는 과정에서 지금 안정출장소를 해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지난해 안정출장소 건물에 대해서 그 당시 군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아주 위험한 건물로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축을 해야 한다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이 장소에 한산대첩제전위원장이 계시니까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10월 1일로 통영시민의 날을 제정하는데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10월 1일에 한산대첩제전위원회는 열 것인가? 제전위원회 자체의 일자가 통일되어져야 되는데 10월 1일을 기해서 시민의 날을 정하면 시민운동회 개최할 날이 되는데, 그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산대첩기념제전과 시민의 날 기념일은 합치되어야 옳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 성대한 기념식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저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한산대첩제전위원장으로 계시는 전 김광현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만 종전에 통영시가 탄생되기 전에 충무시가 있을 때에 시민의 날과 한산대첩제전과는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10월 1일이 시민의 날로 제정된다고 하면 한산대첩제전 행사는 아무래도 전문기구인 한산대첩제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10월 1일 시민의 날 기념식을 하고 한산대첩제전일자와 같이 비슷하게 연계를 해서 행사를 하면 시민의 대축제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산대첩제전위원회가 시의 어떤 기구속에 포함된 기구입니까?

시에 포함된 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째서 방금 말씀이, 시민의 날과 한산대첩제전 행사를 같이 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해 놨는데 위원회쪽의 누구와 의논해 본 바가 있습니까?

한산대첩제전 행사와 같이 한다고 명문화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생각이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10월달에 한산대첩기념 행사를 하니까 10월 1일날 기념식을 하고 한산대첩 행사를 그 기간에 같이 2개를 모아서 대축제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10월 중순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합치되는 것이 잘 안될 줄로 알고 있는데 우천관계로 비가 오든지 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은 비가 와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산대첩은 비가 오면 안됩니다.

그 문제는 행사시 한산대첩제전위원회와 의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산대첩제전위 행사를 치루는데, 당일 행사요원으로 필요한 인적 요원이 1,500명 이상됩니다. 그 인원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한산대첩제전위원회에서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경험상으로 보면 학생들도 1,500명 동원시키기가 어렵고, 해안 2대대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한달간 훈련을 시키고 당일날 의논을 해서 했고 그 다음날 약간의 필요한 인력은 학교에서 요청해 가지고, 학교에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완전히 약속을 해 놓고 한사람도 안내어 보냈기 때문에 기만 걸어 놓고 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권력기관도 아니고 협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시민의 날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하등의 반대의사는, 나쁘다는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산대첩과 겸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산대첩에서도 과거 예를 봐서 시민의 날과 같이 합치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산대첩을 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검토를 하신다면 제고해 주셔야 되고 10월 1일로 꼭 정하겠다 하면 국군의 날과 겸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한산대첩행사에 1,500명의 인력을 연출할려면 군인들 아니면 나올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에는 자기들 자체 행사도 적어도 한달 이상 연습을 해야 되고 적어도 보름정도는 연습을 해야 되는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과 겸했을 때 한산대첩제전 행사를 위한 훈련도 할 시간도 없고 인력이 안 나오니까 방법도 없고 또 당일날 두 가지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경험으로서는 시민의 날과 겸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겸해야 될 것같으면 날짜를 변경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10월달 따로따로 할 각오를 하고 있는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2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같은 날은 안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날짜를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인들은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분야는 6개월간 훈련을 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보름이상 훈련을 하는데 국군의 날이 지나고 그 행사를 마치고 나면 그 행사 요원들은 적어도 10～15일간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작년과 같은 경우 UDT요원들을 충무에 불러다가 UDT 시범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전 사령관, 지금은 해군 참모총장이 되었는데 안병태 작전사령관이 분명히 약조가 되어 있었는데도 위에서 명령을 해도 현실적으로 휴가를 다 가버리고 비상인력만 남아 있는데 비상인력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시범할 처지가 안되어 가지고 공고는 해놓고 못한 결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일주일 상관으로 한산대첩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10월 1일과 마찬가지로 못하게 됩니다. 사전에 의견 제안이나 이런 것이 전혀없이, 내가 불만을 느끼는 것은 이 유인물에다 한산대첩 운운해 놓았다 하는 것은 한산대첩이 시의 존속기관이냐 아까 첫 질문에서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은 있습니다.

10월 1일은 한산대첩과 같이 우리 시민의 축제의 날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산대첩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9월 1일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역사적인 그런 날짜를 택해 가지고 선택해 본결과에 의하면 1월 1일, 5월 16일, 8월 14일, 9월 1일, 10월 1일 이렇게 5개안을 놓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날이라고 하면 시민 모두가 모여서 축제를 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5월 16일, 통영읍이 시로 승격된 날을 잡아서 시민의 날을 해보니까 날씨가 더워서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로 했기 때문에 참 안좋습니다. 안좋지만 역사적인 의의를 볼 때는 이 날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않고 적당히 좋을려면 10월 중순이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 10월 1일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깊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착안한다면 10월 1일밖에 없다. 별도리 없이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의 날과 한산대첩과의 문제는 경비 절감이나 행사를 짜임새있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한 검토가 지난 1년동안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분리하면 10월 1일이 좋습니다. 10월 1일을 정했을 때는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통합을 한다면 궁여지책으로 음력 9월 9일도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력은 없는 듯 하면서 아직도 사용을 합니다. 1월 1일만 되면 음력 9월 9일 찾아서 발표부터 하고 먼저하면 되고 그런데 여름날 행사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으냐 하면 우리 통영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상품을 뭔가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획기적인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관광지라고 해서 관광을 오라고 해서는 안될 일이고 여러가지 시설이나 문화재 같은 것도 상품화시켜야 되는데 통영은 해안지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으냐라고 생각했을 때 여름 행사, 바다 행사사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가을철, 봄철 되면 이 곳, 저 곳에서 많은 축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체 축제때문에 남의 축제 보러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통영은 바다를 끼고 있는 관광지고 하니까 바다행사를 했을 때 참 꿈같은 행사가 안되겠느냐 이래서 시민의 날과 한산대첩날과 겹칠 수 있는 날이 음력으로 9월 9일이다. 그러면 좀 가을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여름냄새가 더 짙으니까 9월 9일쯤이면 좋겠다. 참고적으로 이야기 입니다만, 그래서 연습을 겸한 것이 작년에 MBC와 사전에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주장했던 해양엑스포 관계와 결부시켜서 작년에 '바다로 세계로' MBC에서 20억을 들여서 여기서 행사를 했고 금년에도 아직은 2차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연습을 해 본바도 있고, 바다 그림이 우리 통영에는 안성맞춤이다 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한산대첩도 8월 14일, 한 여름보다는 9월 9일이 낫겠다. 인원 동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광현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동감입니다. 고려의 대상은 되어도 한산대첩행사가 전제가 되어서는 안되고, 결부시켜서는 안되고, 한산대첩은 어차피 봄에 하는 것 아닙니까? 8월 14일 여름에 들어 있는데 봄에도 해 보고, 가을에도 해 보고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통영시민의 날은 옥내 행사, 표창같은 것은 간단히 하고 옥외행사는 날짜를 한산대첩과 접합을 시키면 축제분위기가 이어져 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건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고려의 대상은 아닙니다.

통영시기 도안 창안을 누가 했습니까?

경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3점이 나왔는데 3점을 상징물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그 중에서 1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국제화 시대라고 하는데 외국인에게도 통영시를 홍보해야 될 측면에서 통영시기에 영문자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당초 안을 낼 때 영문자가 안 들어가고 상징물선정위원회에서도 그 토론은 없었습니다.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이 자체에 영문자가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문제는 그렇고, 여타 부분에도 통영시기에는 안 넣더라도 영문자를 넣어 주는 것이 통영시도 국제교류를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영문자 표기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영문자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통영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가 상위법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 4호 읍면동장 내부위임규정이 조례에 의하여 개정되었으므로 통영시 사무위임조례를 동 권한 사무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별표1]에 41호부터 44호까지를 신설하고 [별표2]에 54호 다음 55호부터 58호까지 4개항을 신설합니다. 동장의 내부위임으로 되어 있던 것이 권한 위임으로 바꿔진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 관할구역을 합친다는 문제가 시 자체에서 방안이 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개 동을 합한다고 해 가지고 안을 내어 놓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3개 동으로 축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로 봐서는 이와 대수술을 하는 바에는 아주 방대하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차, 2차고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여론이나 이 사항은 본위원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행정동은 확실히 다 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정동은 그 명칭을 바꾸려면 세계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지도에 전부가 다 나와있거던요. 법정동도 때에 따라서 합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서호동, 항남동 같은 지역은 발전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동도 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볼 적에 문화동과 중앙동을 어떻게 합하느냐, 문화동을 명정동에 떼붙이고, 항남동을 중앙동에 떼 붙이면 아주 좋은 일인데 2동이 없어지면 동장이 둘 다 없어지고 시의원도 두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동장 정수조례는 내어 놓고 시의원 정수조례도 다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절차가 틀립니다.

그것은 도조례서, 시조례가 통과되면 시에 보고해 가지고...

그러니까 3개 동이 중어진 이유를 확실히 밝혀 주시오?

지방행정이 지방 경쟁력 제고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행정이 전산화되고 팩스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행정동 실정에 맞는 그런 동의 짜임새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었고 또 우리 통영시 동은 인구가 적으면서 너무 동수가 많다는 것이 항간에 시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관계법을 검토해서 어느 동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논의가 되어 의회 의장단과 사전에 개진을 하고 했습니다. 적정선이 어느 선이겠느냐, 그래서 5개 정도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정도로 잡다 보니까 인구 2천명 근접동 기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개 동을 줄였을 때 면 인구, 동 평균 인구도 비슷한 적정선이 되고 그래서 2개 동 대상을 잡아 놓고 지형상, 여러가지 주민의 통행면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당초 내어 놓은 5개 동, 그 안을 저의들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의 걸림돌이었는 것이 도의원 선거구 관계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상부와 의논을 하니까 어차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니까 [별표1]이 국회의원 선거 관할 구역이고 [별표2]가 도의원 선거 관할입니다. 그래서 [별표1] 국회의원 선거구 관활관계가 여야간에 인구 7만에서 30만명으로 나름대로 대략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할 때니까 시가 추진하는데 차질없이 조치를 하겠다. 일단 염두에 두지 말고 하라는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월 8일 입법예고를 해서 3월 27일날 여론수렴 기간을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경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떨어지기로 국회의원 선거가 96년 4월 11일입니다. 1년 남겨놓고 인구 7만명에다가 30만명, 35만명 해서 여야간에 정치쟁점화되어서 대단히 논란이 컸습니다. 도의원 선거가 불과 석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때 구역을 고쳤을 때 특정후보의 당락에 관한 시시비비가 있을 것이며, 새로운 정치 쟁점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와 국회사무처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당초 추진사항이 달라졌으니까 어차피 도의원 선거구와 그렇게 중간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로 하고 일단 선거구가 바뀌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번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당동, 도천동에서 선거구가 다르니까 안되고 평림 2동과 명정동의 도의원 선거구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개가 안된 것입니다. 그외 나머지를 갈라 부치다 보니까 3개동으로 가닥이 잡힌 것입니다.

저는 통합되는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해득실이 있고,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발은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경위를 우리가 들어서 잘 압니다. 지금 도남 1동, 2동은 약방의 감초인데 3개 동 통합을 놓고 가만이 살펴볼 때 인구 기준도 아니요, 또 장차 지역의 특성개발에 대해 촛점을 맞춘 것도 아니요, 또 행정동, 법정동에 기준을 맞춘 것도 아니요. 기준이 안 맞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물론 당초 5개 동 통합을 할 때는 인구 기준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했지만 지금 와서 볼 때는 3개 동을 볼 때는 기준이 서지 않습니다. 이래서 통합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번 기회에 빠지는 동은 장차 통합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걱정이 앞섭니다. 통합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을 해도 문제고 안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걱정이 앞서고 도남1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구 7천100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7천 300명이 넘습니다. 약 두 달 동안에 200명이 증가했습니다. 또 집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신아조선소가 공장지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지 오래 되었습니다. 많은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도남2동의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이웃 동네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냥 듣고 넘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관광지로서 많은 인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도남1동과 상당한 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반드시 복구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합할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전체 입장에서는 구 충무시의 동 통합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3개 동의 통합을 놓고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평림동을 예를 들어 보면 어느 특정등을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건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어느 동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림1동과 2동을 통합한다. 1천100여명이 한 동이 되었다. 앞으로 언제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 못하는 것입니다. 인구 1,100여명이 한 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안이 나왔느냐 차라리 도의원 선거구역에 의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 지역은 이러한 특수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번 통합은 할 수 없다고 되어야 마땅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는 중론에 따라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동이 되다 보니까 질의에 나섭니다. 시민 여론상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해서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시민의 여론 수렴한 현황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입법예고시 도와 협의한 승인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당동, 도천동 관계 문제도 관계 법규 제정전에 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통합 안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을 하되 거국적인 멸, 아까 장효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큰 안목을 보고 서호동, 항남동도 합치고, 또 문화동, 중앙동도 합치고 하면 동장이 많이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도 많이 없어 지고, 거국적인 면을 봐서 통합을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석달후면 민선시장이 올라옵니다. 민선시장이 앉으셔서 각동 지도층, 시의원을 한 군데 모아 놓고 대토론을 해 가지고 광범위한 통합관계가 나와야지 시의 관계되는 과장님 몇 분 앉아서 몇 개 합치자고 했다가 5개 합치자 이랬다가 시의원님들 보고 어떻게 합치면 좋겠나 하고 여론을 써 내라고 했다가 실컷 여론을 제출했더니 또 어느날 갑자기 팍 줄어져 버리고 이것은 과히 탁상행정입니다. 동장 몇 사람 없앤다고 하고 시의원 몇 사람 없다고 해서 무슨 큰 이득이 되며, 시민들에게는 7억원이라는 예산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7억원에 대해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세가지에 대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부와 행정동 통폐합을 거론할 때 시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만 관계법에 문제가 있어서 상부와 저희들이 절충을 한 것입니다. 서면상 질의를 했거나 서면상 답변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시민의견을 강일용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범주, 어떤 범위, 어떻게 해서 시민의 여론을 100% 수렴해야 되는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간담회시 말씀을 드렸고 또 의원님들이 동에 나가시면 동민들과 대화가 되시고 또 저희들이 그 안을 잡아서 전 통영시민에게 반회보를 돌렸습니다.

반회보를 돌릴 적에 5개 동을 합치면서 7억 몇 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줄이기 때문에 그만큼 통영시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응만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개 동을 줄일 때는 시민의 여론을 안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견이 첨예한 몇 개 동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장님이 나름대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강일용위원님이 7억원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까지나 입법예고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5개 동을 줄이는데 시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의견을 들어서 5개 동을 합병하는 방법, 예고된 그 범위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4개 동을 줄인다든지 3개 동을 줄인다든지 어디까지나 입법예고라는 것은 다 그렇게 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는 예고 절차입니다. 5개 동 축소하는데 7억원이지만, 3개 동을 줄이면 7억원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시민의 대토론을 안들었다고 하는데 대토론을 들었을 때 어떤 의견이 나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19건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거의가 다 찬성하는 쪽이 많고 반대하는 분들은 이해관계에 있는 동에서 이런 방법을 해 달라, 극구 반대한다. 이런 사항이었고, 의회 의원님들은 저희 집행부에다가 내어준 안을 보니까 한 가지 안으로 집약이 안되고 여러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는 수렴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의원이 내어 놓은 것은 어렵고, 주민들의 여론은 되고, 무슨 시민 여론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나온 것은 7개 동을 줄여라, 3개 동을 해라, 4개 동을 해라, 8개 안이 나왔습니다.

단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동을 합치는데 동의하십니까? 돈 7억원의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 여론밖에 더 들었습니까? 그 합치는 동이 아니라 전체 시민의 여론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할 때 시민이나 단체나 서면상으로 전화로서나 시민들이 의견을 내어 주시면 좋겠다고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동을 넣을 때 2천명 인구 근접동을 5개 동을 줄이려고 할 때...

5개 동의 5년간 인구를 뽑아 보니까 쭉 감소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인구가 적으니까...

인구가 약해지고 적어지고 인근 동과 인접해 있으니까 행정 지도면에서 특별하게 동을 풀어놓고 있어도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행정에서 주장하는대로 경쟁력 제고나 행정 형태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을 줄이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몇 개를 줄인다 보다도 통합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많은 동을 통합을 해서 이익을 찾아 보자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동기능이 저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만 가지고 동기능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예로 서울 한 중심지인 서소문동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중심지입니다. 주민등록상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큰 동으로서 운영이 모든 행정기능이 가동되고 있는데 인구만 가지고는 동세가 약하다는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천불, 3천불 시대에도 그때 지방자치화를 부르짖지 않던 시대에도 동을 쪼개 가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왔습니다.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짤라 놓았다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와서 동 통합을 시킬 때 주민자치와 행정서비스는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현실에 맞도록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 대안 연구대로 통합이 된다면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과 동시에 어떤 서비스가 지금 현재보다 바꿔서 말한다면 주민소득은 만불에 가깝게 올라가고 수출은 세계 12권에 도달해 있는데 과거 3천불 이하 시대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쪽으로 되어질까 두려워서 만약의 경우, 통합이 되었을 경우 어떤 대안이 주민서비스나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자치라고 하면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평림 2동 같은데는 통영에서 동세는 아주 미약합니다. 평림2동에서 안고 있는 현안은 아주 큽니다. 하나는 쓰레기 매립장이고, 하나는 분뇨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통영시 전체의 분뇨나 쓰레기가 그 곳으로 가야 마땅합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가기는 가야 된다고만 주장했지 그 쪽 주민들의 불편이나 부당함, 소외감 이런 것들은 도외시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작은 지역이지만 대변자라도 하나 나와서 적극적인 주민의 여론을 반영시키고 이익을 대변해야 될 싯점이 지방화시대의 주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동과 합쳐졌을 때 과연 단독 동으로 있을 때와 더 적극적으로 유사하게 대변이 되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행정에서 처리하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능한 많은 동을 줄이자 하는데는 찬성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많은 동을 줄이자고 하는데 저희들이 5개 동을 입법예고했다 3개로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집행부의 고심입니다. 3개 동 줄이는 것도 이렇게 왈가왈부 하고 안된다고 그러는데 많은 동을 줄이자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데에 의심이 가고 인구가 약화되고, 동기능이 저하되는 그것은 판단 잘못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나 저러나 인구가 너무 적은 동은 행정수요만 소위 행정공무원만 거기에 매달려 있으므로 해서 시민이 낸 세금을 어떤 면에서는 말려 들어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그런 것을 줄여서 지역개발에 투자해서 시민들 복리증진에 다소 몇 푼이라도 보태는 것이 안 낫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동기능이 저하되는 전체면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부분은 차지하는 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동이 없어지므로 해서 주민자치나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3개 동이 만약 줄어든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 다소 불편을 느낄 민원 업무 이런 것 때문에 도남2동과 평림2동에는 중계민원실을 설치해서 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동민에게 최대한의 민원을 도우려고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절감되는 예산은 나름대로 지역개발에 투자하겠다 그런 대안이 되겠습니다. 평림2동 문제는 위생환경사업소는 명정동입니다만 이러나 저러나 평림2동과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저희들이 그 동민들의 이런 사항들을 시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불편해 할 때 마음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장이나 분뇨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는 어디라도 가져가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현대식으로 하기 위해서 위생환경사업소가 설치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양여금, 시비를 할애해서 또 쓰레기 문제도 상당히 우리시가 쓰레기장 관리하는 것이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머리속에 떠 오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한다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내 구두 밑창이 떨어졌으니까 본드를 가지고 부치면 합해지고 또 손톱이 좀 길었으니까 손톱깎기로 잘라내면 떨어집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임한 것 같은데 답변에 정말 정성이 안들어가 있고, 깊이있게 연구하고 또 주민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쪽으로 깊이 연구를 안했다는 것이 답변을 들어보니까 금방 알아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기통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준도 갈팡질팡, 모양도 갈팡질팡, 그러므로 답변을 들어보면 맥이 통하지 않는 답변들이 여러군데서 나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연구가 덜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첨예한 문제를 연구를 덜 하고, 의회에 덜컥 내어 놓으니까 전체 의회 의원들이 진짜 뜨거운 감자를 쥐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를 만들어서 내어 놓았느냐, 더 예를 들면 좀 이상한 예가 될런지 모르지만 과거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자기 독단적인 생각이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 울주군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 발표를 해 놓고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발칵, 경남권에서도 발칵, 울산, 울주군에서도 발칵 이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넘어간 그런,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제대로 사전에 정지하지 못한 정지했다 하는 이야기는 잘 알 것입니다. 의회도 정지를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정지를 해야 되고 시민들의 여론도 정지를 해야 되고, 잘 수렴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없이 덜컥, 뜨거운 감자를 던져 놓았으니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번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민들이 의회만 주시를 하고 집행부에서 그 뜨거운 것을 의회에만 던져놓고 우리다 모르겠다 하고 집어 먹든 놓든 너희 알아서 해라, 의회에 집어 던져 놓고 있으니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리나 맞게끔 해서 내어 놓든지,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동명칭과 직원은 그대로 두고 동사무소만 합친다는 논리입니다. 동 명칭은 그대로 두고, 그렇지요?

직원도 줄입니다.

동 명칭은 그대로 둡니까?

동 명칭은 2개로 합치니까 법정동은 그대로 있고, 행정동은...

내 말이 그 말입니다. 행정동은 합쳐야 되는 것인데 법정동은 동명을 개칭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동장이 줄어지고 시의원도 숫자가 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에 형평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이 안은 집행부에서 철회하시오. 철회해 가지고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실히 현존대로 줄일지 그렇지 않으면 민선시장이 이것을 처리하든지 할 문제지 우리 임지중에는 이와 같은 안을 내 놓으면 철회될 용의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처리를 못합니다.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통영시민이 15만명입니다. 15만명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안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19명에게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서면, 전화로 19명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통영시민의 여론이고, 이 안에서도 서면, 전화상으로 받은 19명중에 찬성이 10명입니다. 중립이 7명, 반대가 2명인데, 여기에 한가지 재미있는 말씀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부다 한마디씩 통합에 찬성하신다는 분은 경비절감 문제 입니다. 통합으로 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는 있다고 하나 향후 지역주민의 불편과 주민간의 갈등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과장님, 국장님 앉으셔 가지고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고, 5개 묶고, 7개 묶어 버렸다가 금방 안되니까 3개 묶어 버리자. 이런 행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상공회의소 소장인 박명룡씨 참 좋은 안 내어 놓았네요. 8개 동 축소하자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동, 도천동 합하고, 문화, 명정, 평림2동 합하고, 항남동, 서호동, 중앙동 합하고, 동호동, 태평동 합하고, 인평동, 평림동 합하고, 도남1동, 2동 합하고, 이런 좋은 안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안이 8개라면 8개 시의원 없어가지고 경비절감, 동직원 없어서 경비절감, 동장없어서 경비절감, 동사무소 없어서 경비절감, 이런 좋은 안이 있는데 왜 3개 안을 내어 놓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묶으십시오. 통합하는데 찬성입니다. 이번에 통합 못하면 또 못합니다. 이번에 할 때에 민선시장이 올라와서 이번에 3개 묶고 또 다음에 와서 또 2개, 3개 묶고 시민들의 이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철회하시고 다음 민선시장이 올라 오셔서 각 실국장, 과장, 시의원, 동민들, 동민 대표들이 앉으셔서 멋있는 대통합을 의결합시다. 시민의 여론이라 하는 것이 겨우 19명 받아 놓고 나서 시민의 여론입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19명 받아 놓고 전화 몇 군데, 서면 몇 군데 받은 것이 주민의 여론입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통합해 주십시오 하고 의원들한테 전화나 하고 말입니다. 어느정도 100명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9명 받아 놓고 됩니까? 과정님! 국장님! 의원님들한테 전화하지 마시오. 통합해 달라고 의원님들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해관계가 있고 하니 저도 말씀을 삼가했습니다만 시군, 구 통영군, 총무시가 통합이 될 때에 이게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까지 이끌어 나오다가 당시 준비위원장까지도 이 문제가 논의되어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제안이유에 “평균 인구의 균형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구 통영군 인구, 그 당시 군의회에서 시의회에다 건의한 사항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면평균 인구 7천명에 7개 읍면이 되면 4만9천명입니다. 구 충무시가 인구 10만명이며, 7개 하면 그때 만명당 1개이겠지만 아까 어느 분이 의견을 내듯이 7개이면 약 7천명, 그러면 읍, 면, 동이 7천명 내외에서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인구 3천명 이하로 하면 그대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 과연 경비절감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앞에서 떳떳한 말을 하자면 이러한 통합은 되어야 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영시민의 날 제정하는데는 상징물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800명의 여론을 수렴하였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문제는 전시민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시민의 대표, 각 학계, 단체의 여론, 공청회도 열어서 시민에게 상징물선정하는데는 2,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을 수렴하는데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취합해 가지고 그 결과를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여기에 대한 문제를 놓고 토론이 되어야 될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통영시 상징물 문제로 인해서 이건 이렇다. 법적 근거는 없다. 도에서 서면 제시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 위원이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 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안이유에 면의 인구와 동의 인구 균형문제를 맞춘다고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5개 동 정도 축소한 그런 경우에서는 면의 인구가 6,300명 입니다. 5개 동이 줄어들면 평균인구가 6,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아집니다. 그렇지만 3개 종이 준다고 했을 때 면보다 동 인구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과제를 주고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 여론 수렴관계나 공청회 문제는 설문조사 관계라도 시민의 의견조사를 검토를 안한 것은 안합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동의 동민들은 반대할 것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동의 동민들은 찬성할 것이다. 그런 문제에서 설문조사도 별 객관성이라든지 반영하는데 큰 뜻이 없다. 입법예고를 해 놓고 시민에게 이해관계에 있는 동이 설명을 올리고, 반회보도 나가고 이러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시에 나름대로 안을 제시한다든지 전화를 가지고 잘 되었다 못되었다 이런 일이 거론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 방법이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해서 그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아까 세가지 질의한 것 중에서 한가지는 나왔는데, 경남도와 협의하면서 이 큰일을 하면서 전화만 가지고 협의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서면으로 왔다갔다 한 게 없단 말입니까?

서면 질의는 안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큰 일을 하면서 서면으로 증거자료 하나 안 남겨 놓고 하십니까? 예. 과장님! 국장님! 이런 큰 일을 하면서 어째서 서면도 하나도 안 남기고, 전화만 붙잡고 우리 몇 개 한다. 그랬습니까?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또 세번째 제가 질의한 관계 법규 개정전에는 시행할 수 없다 하는데 어째서 관계법규 개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가지고 당동, 도천동을 합친다고 내 놓았습니까?

조금전에 강일용위원께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중에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내 놓은 안이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의원 출마 구역과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안은...

알겠습니다. 만약에 빠른 시일내에 도의원이 구애를 안받는 지역으로서 8개, 이 분이 하신 말씀대로 안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본위원은 상당히 섭섭합니다. 우리가 통합될 때 소위 준비위원이, 저는 준비위원의 한 사람이 아니고 준비위원을 믿고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7개 내지 많게는 10개까지 통합이 되어 줄여져야 된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도, 농이 위원으로부터서 모든 세가 비슷하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본위원은 통합당시, 준비단계부터서 주장한 사실입니다. 통합준비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 사항들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다시 내 놓을 수 없느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이 내어 놓은 안은 저희들이 입법예고해 놓은 안이 포함 안된 안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입법예고해 놓은 사항이 아니면 저희들이 검토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대로가 아니더라도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내 놓은 사항은 최소한도 8개 동을 축소시킨다고 했거던요. 그러면 현재 이 경우로 하면 지장을 받으니까 도의원과 아무런 지장을 안받고 8개를 줄일 수 있는 안이 없느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저희들에게 촉구해 주시고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통합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내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 시군 통합할 때부터 이 안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시민들로부터 많이 얘기도 듣고 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작년에 못한 사유는 시군 통합을 하면서 동 통합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하고 동 통합후헤 실시 하자고 했기 때문에 3월달에 발의를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적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1월부터 2월 한달 동안은 시군 통합에 다른 후유증 때문에 내어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 시기를 건너고 나면 6월 27일 4대 선거가 있습니다. 4대 선거를 마치고 난다 그러면 동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월달에 적기를 잡아 가지고 제일 처음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일 처음 설명을 올리고 그 때무터 외부적으로 행정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 여론 수렴을 하지 않았지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서면상으로 들어온 것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해 본 결과, 시민 거의 다수가 많은 동을 통합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5개 동만 했느냐, 그것이 오늘의 쟁점이고 또 그것이 3개 동으로 줄어든 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5개 동을 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은 5개 동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하면서도 5개 동, 6개 동, 7개 동 등을 가지고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적 안이 5개 동이었습니다. 아까 설명에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면부와 동부의 인구 평균을 맞춘 것이 1차적인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5개 동을 중이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 타당성을 가지고 안하면 6개, 7개 자꾸 올라갈수록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5개 동을 했고, 지금 더 늘릴 수 없느냐 하는 것은 당동이 들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당동 인구가 2,060명입니다. 인구를 가지고 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구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동을 인평동에 부칠 경우 당동에서는 결사 반대할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봐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동을 합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을 합친다는 것은 합치는 동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3개 동을 가지고도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 이상 더 한다는 것은 현실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당동이 인평동에 합치면 주민이 상당한 불만을 가진다. 다른 동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그냥 무마시키고, 당동은 도의원 선거구가 되기 때문에 인평동에 붙이는 것은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어서 못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질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저는 통영시 통합 당시에 조정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데 전체 조건이 동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 당시 충무시 의원은 통영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전체 수용했습니다. 수용을 하고 시와 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우선 동 통합에 있어서 그런 전제 조건에 의해서 되었지만 그러나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우리 총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여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본회의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를 뜨거운 감자를 총무위원회 몇 사람에게 맡겨서 거론 할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감지를 하셨을 줄로 믿고 우선 이 문제를 본회의에다가 넘기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립이 되었는데 제가 동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우리 상임위로 넘어온 것은 의사진행 절차에 의해서 넘어 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 자주 일어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만 전문성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일을 처리를 해 가지고 투표까지 가서 가부결과가 나올 경우 이건 본회의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전문기관이니까 상임위원회 처리결과를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불문률속에 우리가 되어져 왔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본회의에서 상임위 처리 결과가 가부의 행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대단히 뜨거운 문제인데 시민의 여론의 행방은 어떻다. 방향은 어떻다. 사실 당해 위원들의 그 아픔과 여러가지 자기 동의 문제니까 깊이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되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고 바로 본회의에 넘겨가지고 거기서 대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절차법에 의해서 우리가 봐서 우리 지역의 원로라든지 그런 분을 초청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사를 돕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도 한번 해 볼 수가 있꼬 좀 객관적인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는 큰 토론의 고아장이 마련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으로서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조 위원과 의견이 다른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회의에 올라가 봐야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집행부에서 자진 철회를 해라, 철회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짜서 내라, 신임시장이 되거든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논의하지 말아 주십시오. 철회를 해 가 버려야 문제가 수월치 본회의에 올라가면 엉망입니다. 철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회가 자치법 제61조에 의해서 취급치 않기로 결정해 버리면 본회의에서 회부 안해도 됩니다.

자진철회를 해 가라는 것입니다.

김민조 위원 안에 대해 부결이 되면 위원회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세무과 징수과 관련 과들이 많이 때문에 기획실장이 일괄 보고를 드리고 담당과장 및 계장님께서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일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보통세 부분에서 담배소비세가 4억 4천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런 많은 금액이 당초예산에서 제1회 추경시에 잡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은 94년도 세입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 담배소비세가 금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94년도 수입의 6,969,943천원 예산을 잡은 이대로 세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도 94년도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담배소비세가 4억 4천만원 정도라면 당초예산에서 1억원 정도는 차이가 나서 1억원 증액이 되어도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4억 4천만원이 늘었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당초부터 예산을 바로 잡아 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는 담배값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예전과 같이 예상이 확실하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전에 통영군과 충무시가 별도로 독립채산이 되어 있을 때인데 그때 의존재원, 국가나 도로부터 받은 의존재원, 합친 금액과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의존재원과 같게 되었는지 예를 들면 이렇거던요.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교부금 같은것, 그 도시에 교부금 산정하는 일정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충무시만 가지고 있던 자료와 또 통영군만 가지고 있떤 것이 통영시가 되고 난 뒤 같이 합쳤으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받는 교부금이 의존재원이 보조금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플러스가 되는가, 마이너스가 되는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이 되고나서 보조금을 또는 교부세 의존재원을 받을 때는 명년에 받거든요. 금년에 올라갈 것인데, 95년도 예산은 기 통영군에서 받은 예산, 충무시에서 받은 예산을 합쳐 놓은것이고 다만 추가로 내려 온 것이 양여금이 16억 2천만원, 통영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특별교부세가 22억 5천만원, 보조금이 약 32억원, 국ㆍ도비 합쳐서 그 정도 내려 왔는데 그건 정확히 통합이 되었을 대와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명년이 되어야 알겠습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 시정불만 해소 대책비라고 해서 10,000천원이 있고 업무추진비중에서 민원발생 해소 대책에 1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성격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각종 민원이 발생하면 대접도 하고 밥도 먹고 그에 필요한 경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세계화 추진 관련 자료나 수립, 평가나 하는데 물론 세계화를 하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추진 관련 자료 수집 출장, 업무추진 관외 출장, 거의 비슷한 말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세계화 추진 및 대형사고 예방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화 추진 및 재해예방 대책 등 비슷비슷한 말이 몇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가 섞여 있는데 업무가 전보다 많아 쫓아 다녀야 되고 재해사고 예방 이것도 조금 각 과에서 했는데 총괄해서 맡아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대형사고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대형사고 업무는 별개고 세계화는 별개고 가닥이 다르게 나갑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말이 많이 게재가 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말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직책급 기관운영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동장은 기본이 월 15만원, 사무장이 6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원 직책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급여의 성질입니까?

예. 이것은 시에서 만들고 싶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 예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9페이지 산출기초란에 보면 통영문화원 보조사업비 2,500천원이 책정되었지요? 더 증액을 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가 2,500천원이 내려 와서 추가 책정되었습니다.

5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도서면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건상 우리 군 재산이 동항만을 매립해 가지고서 몇 천평이 있거던요. 그런 것을 떼 가지고서 거리도 먼 도서에 건립하는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해보셨으면 답변을 주시고 안해 봤으면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욕지에 갔다 왔습니다.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인구가 약 3천명 되고 중학교도 있고 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지금 현대건물이 서 있는 것이 어민복지회관입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회의실도 하나 있고 또 농협에 400명을 수용할 대회의실이 하나 또 있고, 면회의실도 있고 현재 있는 건물만 해도 활용이 충분하겠고, 면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만일에 10억원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활용도가 없으면 큰 문제가 될 그런 형편이 되어서 욕지는 지금 현재 있는 건물만 해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장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협건물이 있어도 어떻게 한번 빌려 사용하려면 상당히 사정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수협 역시 그렇는데 이런 것이 꼭 농어촌에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 할 때는 도서관뿐이 아니라 문화원 역활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꼭 도서관만 그 큰 건물에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욕지면 욕지, 사량이면 사량, 광도면 광도의 면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저희들도 중앙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도서관 하나 가지고는 집단부락에 관리가 문제고 하니까 다목적 건물을 지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협에 있다는 것은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을 일부 상대해 가지고 거기에 와서, 독서실입니다. 규모도 적고 교양 서적이나 갖다 놓고, 일반 청소년들이 가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면 그것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조그마한 마을단위 규모이고, 면단위가 아닙니다. 꼭 욕지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공보실에 사용하고 회의실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몇 개 있었는데 오래 되어 고장이 나서 꼭 하나 필요한 상태입니다.

용도를 네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예. 없었습니다.

시군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같이 있는 곳도 있고, 저희시에서는 일반 기자들과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아 별도로 내어 주었습니다.

구 제일교회, 거기에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2층으로 하든지 3층으로 하든지 그걸 진단해 가지고 거기에 사료관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태평동사무소가 이전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넘어갈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거의 조사를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저희들에게 예산이 40억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풀이라도 베고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는데...

예. 하겠습니다. 당포성지 개발계획을 전부 세워놨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청년회관을 동사무소 용도로 집행부에서 굳혀진 모양인데 기존의 무노하원을 옮길 곳은 어디로 할것인가 거기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으로서는 거기에 문화원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잘 안되고 동사무소 2개를 통합하니까 거기 하나 확정이 되고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사실 지금 현재 문화원을 옮긴다면 제일교회 아래1층은 전시실 하기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1층에 문화원을 하고, 2층에도 사료관이 되든 그 관리를 문화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층은 44평 정도 되는데 전시실은 도저히 불가능하겠고 문화원이 들어가면 안겠느냐..

우리 위원진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권이 인접해 있으면 구매력이 자꾸 향상되듯이 세병관, 충렬사 그곳은 Section 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향토사료고나도 거기에 구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문화예술단체들은 그 곳에 있어야 정보교환도 이루어지고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시민회관을 신축하니까 그 기능이 제대로 되느냐 공무원도 아니고 거기에 가서 근무할 사람도 없고 열쇠만 채워 놓고 진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체가 올 수 있도록 공간배려가 되어야 될 것이라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당포성지하는데 당포 城地입니까? 당포聖地입니까? 유인물이 2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유인물에 신경을 써서 城地로 해주세요. 옛날 성이 있던 터라는 이 말입니다.

일단 올 하반기쯤 되면 행정적으로 조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연구원이나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주어 확정 될 때 1년에 얼마를 투자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용역비를 계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돈이 없어서 다른것을 못하더라 해도 당포성지를 복원하는데 관계자료를 조사할 것 같으면 거기는 우리 지역의 의병장이고 의병장도 같이 개발되고 발굴되어야 될 것이고 수륙터도 하나의 유적지입니다. 그때 별도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같이 넣어서 의병장군들의 역사도 발굴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