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어촌 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사회산업국에는 통영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하고 예산심의는 4개과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4개과가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를 먼저하기 위해 나오신 청소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청소행정 계장은 출장중이고 시설계장, 자원재활용 계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으로 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9조 2항에 보면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시 청소 차량 수거용은 주황색이고 대행 업체 수거용은 청색으로 두가지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세가지 색상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색상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색상을 세가지로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통영시 관내에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가 한진, 일진기업, 통영환경 3개업체가 있는데 3개 업체 구분을 위해서 3가지 색상으로 했습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업체를 구분하고 업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은 반드시 3가지로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해서 3가지 색상이 되어졌습니다. 봉투의 종류별 용도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색상이 당초 4색에 35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청 청소차가 수거하는 것이 15종이 있었습니다. 기존 충무시 지역에 있었던 것이 5종, 주황색으로 되어 있었고, 통영군 지역의 위치에서 있을 때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해서 각각 5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의를 같이 하고 현재 대행업체수거용이 현행 20종이 되어 있었는데 이 20종을 지금 바꾸는 것은 대행업체용과 사업자용을 구분하지 않고 바로 대행업체용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용과 사업장용으로 2가지 있었는데 그 두가지 괜히 구분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종류를 줄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것은 시청 청소차 수거용은 전부 주황색 한종류로 하고, 대행업체용은 업체가 3개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연두, 노랑, 청색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개정조례안을 내 놓았는데 시행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부칙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공고 한날부터 시행 한다는게 원안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조례에 부칙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칙이 빠진데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일단 넣어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좀 세심하게 행정에 대한 조항을 넣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조, 봉투 판매대금 납부 방법도 도움을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투 판매소가 246개소 잇는데 지금까지 공급을 해보니까 판매하는 사람들이 팔고 난 이후 익월5일까지 판매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절반 이상의 마을 금고나 큰 판매소에서는 납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일부 판매소에서는 어떻게 납부를 하는지, 자기 이율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선납제로 하는 것이 옳고 공무원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판매대금을 받아서 잘못하면 유용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공무원을 보호하는 측면이 아니겠느냐 해서 선납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욕지면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량, 한산면에는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욕지면은 시청 청소차가 전지역에 순회를 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전부 공동 쓰레기장에 버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사량면이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서 시작을 하고 96년도에는 한산면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봉투가 35종에서 20종으로 15종이 줄었다면 이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공장의 공장도 가격은 이와 관련이 없으므로 값이 좀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가령 종이를 20장 자르는 것이 있고 35장을 자르는 것이 있다고 할때 반드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여기에 대한 가격이 인하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당초 여기에 35종에서 20종으로 줄어들었다면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세외수입이 조금 인상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용가가 여기에 대한 이익이 좀 더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더 설명한다면 35종의 봉투를 만들다가 20종으로 봉투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그 업체만 얻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1,000장을 자르는 것과 1장을 자르는 것이 비교가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2,000매 이상이면 동일 가격이고 현재 종류별로 해서 2,000매 이상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바로 공개입찰 계약을 많이 합니다.

종류가 많을수록 붙이는 시간이나 여기에 필요한 관리비나 인건비가 당연히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규격은 5가지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종전에 공동주택용과 일반주택용이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색상을 한 종류로 하기 때문에 봉투의 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색상이 한가지 줄어 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3가지 종류중에 여기서 줄어든 10가지 종류는 같은종이면서 색상을 따로 했던 것을 같게 한다는 뜻입니다. 연두색과 흰색이 있었던 것을 연두색을 줄이고 흰색으로 통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ℓ부터 50ℓ까지 각 종류별로 있으면서 5, 10, 20, 50, 100ℓ로 같은색상에 5종류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대행업체용이 다르고 공동주택용이 달랐던 것을 색상을 동일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 가정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 종류별로 비닐에 담아서 배출을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수거하는 입장에서 조금 짜증을 내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봉투 색상이 어두우면 제대로 구분치 않은 쓰레기가 혼합되어 배출됨으로 인하여 거기서 버리는 사람과 수거하는 사람간에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시 청소차나 대행업체용 수거봉투가 어두운색인데 겉에서 보아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행 단계에서 쓰레기 내용물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봉투 색상을 최대한 밝게 한다고 했는데 도와 환경처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색상이 너무 밝아서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색상을 다시 어둡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환경처와 도를 보면 앞으로 2년 이내에는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봉투를 가지고 분리를 했는데 이것이 정착되면 매립되는 쓰레기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어두운 색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부 방법과 봉투 판매서의 조건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절차로 실질적인 판매를 하겠다는 지정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규칙에 의해서 통반 단위로 1통에 2개소로 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평림동과 도산면 원산리쪽 국도변에 쓰레기 처리장이 각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욕지면에 1차적으로 92년도에 쓰레기장을 하나 만들고, 95년도에 사량면에 하나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사량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때에 부지조성 실시 설계비를 예산에서 빼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성사업비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실시 설계비도 넣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데 청소과장님께서 정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량면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당초에 통합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량면 쓰레기매립장이 1,2월에 바로 실시 될 입장도 아니고, 예산도 부족한 형편이고 하니 추경때 책정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한 것으로 이번 회기에 설계비등 전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되면 꼭 착수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2천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청소과장 : 예) 한사면이 96년도에 쓰레기 처리장 한곳을 선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산면에서 실시설계비 등 수반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추진할 방법을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15조, 판매대금 납부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는 후불로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선불제로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판매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예가 있습니까?

지난 12월에 전체적으로 판매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후불제가 번거롭고 먼저 돈을 주고 사 와서 파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며 90%이상의 대다수가 선불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후불제로 했습니까?

처음 시행을 하면서 지금 경상남도에서 절반은 선불제로 하고 절반을 후불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봉투가 잘 팔릴 것인지, 재고가 남았을때 반품이 될 것인지 하는 걱정과 행정에 불신했던 부분도 조금 작용하여 후불제를 원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이어서 선불제로 하여도 괜찮겠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소에서 선불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수렴을 했다는데 몇%정도의 이익금을 판매소에서 가져 갈수 있습니까?

7%정도됩니다. 선불제로 하면 6%에서 7% 상향조정 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장을 하고 있는 평림동이나 도산면, 욕지면 동항, 사량면 지역의 폐기물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동, 면에 사는 분들은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행정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상당히 많이 행정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림동이라든지 각 지역에 쓰레기장 유치를 하면서 행정에서 앞으로 여기에 쓰레기장을 조성하게 되면 부락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부락의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이라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평림동이나 도산면, 욕지면 동항, 사량면 사금의 주민들에게 시설초에 약속한 주민 숙원 사업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쓰레기장 조성할때만 행정에서 부지 매입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모든 tM레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빨리 이루어지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어덯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산면도 내년에 조성을 하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예산집행이라든지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니까 한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리비장이 명정 매립장입니다. 부르기는 평림 매립장이라고 하는데 위치는 명정동입니다. 명정 매립장에 지금 97년6월까지 사용하기로 주민들에게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기본 용역설계가 끝나고 내년은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1년동안 공사를 하고 97년 6월로 가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용역 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재 나온 기반시설 공사비가 71억원입니다. 71억원이면 내, 후년까지 하면 제가 예측할 것 같으면 10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이라도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사비만 해도 100억원인데 과연 평림동 소포에서 97년 6월까지만 쓰레기 매립장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하지말라고 단절을 시켜 놓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에 어장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어 이부분은 연말쯤에 가서 위원님들과 전체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고 함께 간담회를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용남면도 8년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을 하고 2,60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해 주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위에 복토하여 여러가지가 다 되었고, 평림 쓰레기 매립장도 현재 해결을 못해 1억원을 받아라, 받지 말아라 하고 처음에는 1억원을 받아가는 것으로 했다가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 부지 5,000평을 달라해서 1억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은 연말에 가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전부다 털어 놓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질의에 있어 페이지 별로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19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입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 상정관리 추진대책 계획이 있는데 확실하게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비목에는 대책회의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회의로 있고 회의 뿐만 아니라 관리상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활용해서 1년동안 사용 할 것으로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페이지 재료비를 보면 당초예산 257천원에서 나전칠기 개발품 디자인 포장비에 5백만원, 카다록제작 특수사진 촬영비 5백만원 해서 1천만원을 추경을 했는데 이것은 특수기관에 민간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관광제품, 소품을 5천만원어치 구입을 해서 전국 판매장에서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파는데 그냥 나전칠기 제품만 하다보니까 판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대는 포장시대이기에 포장을 멋지게 하여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좀 더 발전적인 의미에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포장을 중요시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5천마원어치를 구입해서 팔때에는 포장도 근사하게 하여 시장에 내어 놓을 수 있는 측면에서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장비가 보통 10%를 차지하나고 해서 대충 5백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돈이 모자랄지, 더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5백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카다로그는 전국에 보낼 것인데 나중에 제작이 되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특산물로써 경영수익 사업을 시에서 본격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 시가 제작을 하여 5천만원 어치를 팔아 그것을 내년에 또 그대로 하기 때문에 포장을 더 멋있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전국에 내보는 것도 나전칠기 제품이 되다 보니까 포장이 상당히 신경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 물거늘 사려고 하는 예산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어치의 물건을 사려다 보니까 포장을 더 신경을 써야겠다 싶어 추가적으로 넣은 것입니까?

나전칠기 제품은 특히 포장을 잘해야 합니다. 서울까지 운송을 하다 보니까...

포장을 잘한다면 흑자가 될 것 같습니까? 적자가 될 것같습니까? 이것은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들여 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가지고 오는 이익, 경제적인 수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특산품의 홍보 부분에 대해서 얼마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까?

금년에 나전칠기 제품 5천만원어치의 소품을 제작하여 전국에 팔면 적어도 그 물건값은 그대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카다로그나 포장지는 선전하는 우리 나전칠기를 알리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건값은 5천만원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재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서울에 우리 특산물 매장을 신설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진열을 하고 또 경남ㅇ네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국내여비인데, 소비자 고발처리 상담 출장이 있는데 어디로 출장을 갑니까?

전국 다 갑니다. 도서, 시내, 전국 출장입니다. 물가지도계의 여비입니다. 물가지도계 직원들과 그 외 운영요원들의 여비입니다. 세목을 다 말씀 못드려서 고발 상담 출장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전체 여비입니다. 여비는 출장이 다목적입니다.

전체표 세항에 소비자 보호에 소요되는 것 중 예산은 7백3십만원을 세세항에 보면 소비자 고발 처리, 고발 전화 등 전부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라왔는데 과연 여기에 7백 3십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비자단체에서 획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7백3십만원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7천3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우리 시민에게 정말 중간상인 단속을 고발하는 것 등 여러가지 판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우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인의 잘못된 부분을 과연 홍보를 하고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돈 7백3십만원이라면 많은돈이라고 하는분도 계시겠지만 실제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많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것이 소비단체 지원과 업무 추진활동비까지 포함되면 과연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납니까? 7천3백만원이 올라와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구태의연한 행정에서의 예산기법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고 또 예산을 7백3십만원을 효과있게 하려면 정말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잇는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소비자 고발이 자주 들어오고 있고 고발시에는 즉시 나가서 치리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할 기회가 있을때 챙겨봐 주시고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그것이 소비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물가지도계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새로 생기다 보니까 물가지도계 직원이 전부 4명인데 당초예산에 전혀 올려진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나 여러단체가 생산과 소비의 유통구조를 국가적으로 좋은 제도라 만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과장님께 미리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고발 처리 상담 출장은 감사시에 분명히 챙겨 볼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 예)

노정관리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활동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수활동비는 노조 관리에 필요한 활동비이기 때문에 각 택시회사 노조, 기업체 노조등에 필요한 활동비입니다. 세세한 세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노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들어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203페이지에 국내여비, 불법 공산품 현장 지도단속 여비라 했는데 이것도 산출기초를 일비 몇억, 몇천원, 몇일, 몇회 등으로 상세하게 명시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비가 한 3십만원정도 되니까 간단하게 내어 놓은 모양입니다.

206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도서한정면허 버스 운행 실태 조사라 하여 당초예산은 173천원인데, 증액이 2백만원 정도 되었고 운행되는 곳은 욕지사량, 한산면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비로서 욕지, 사량면의 버스가 수시로 들어옵니다. 운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고장이 나는 실태를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직원들을 도서에 파견시켜 조사를 해야 하고 이 뿐만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나가서 여러가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교통량 조사 여비는 교통량을 조사할 때 쓰이는 여비입니다. 이 여비는 교통행정계의 전체여비가 2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계의 직원이 5명인데 도 출장 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이 3천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조가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운영되는 사항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욕지, 사량, 한산면에 다니는 버스인데 이것이 사실 우리 시내버스처럼 영업이 잘 도는 것이 아니고 적자 운행입니다. 그런데 일단 도서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도서한정버스라는 것으로 면서를 주어서 하는데 이것이 도저히 운행이 되지 않으니까 시가 나서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원, 보조를 해주도록 된 것입니다. 버스를 사면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군에서 보험료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실제운영은 적자 상태여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고 실제 사량면은 업자가 부실하게 운영을 해서 적자는 누적이 되고 지원은 안되다 보니 차를 가져오면서 할부금을 내지 않아 아시아자동차에서 차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증인한테 문제가 있어 차를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대책으로는 사량면은 어떤 단체가 맡아서 하든지, 이것은 결국 시가 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를 대신해서 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민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줍니다. 업자를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도서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현재 3천만원인데 1,5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과장님께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새마을 버스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도서 특별국고 보조나 도비보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현재 우리시가 통합이 되고 나서 32%의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민간보조를 안해야 되는데 보조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시비로는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도비나 국고 보조를 하여 충당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군에서 중앙에도 건의를 한 모양인데 지역의 문제는 일단은 지역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국가에서 전국 도서를 보조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으므로 보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요구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버슬르 사 주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있는 듯 한데 이것도 사실 불합리합니다. 버스를 구입해 주고 등록은 시장, 군수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통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시장, 군수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행정에 대한 일반운영비 4백만원과 운영수당 120만원, 보상금 210만원으로 이 세가지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여비와 보상금과는 일반 운영비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화 추진이 40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산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기계들이 틀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 실태가 말씀대로 불법주정차의 프로그램은 교통지도계에서 입력시켜 놓고, 책임보험은 교통행정계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계에 책임 보험이 컴퓨터가 아직 없어서 입력이 되지 않아 입력을 시키려고 컴퓨터를 구입해야 할 입장인데, 제가 생각을 할때에 이것을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책임보험 과태료를 함께 사용해야겠다 해서 컴퓨터를 486으로 구입을 하여 두 개를 함께 입력시켜 한 군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예산서에 상정이 되어 올라온 금액은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각각 틀립니다.

프로그램은 틀리지만 기계는 486 큰것으로 구입해서 함께 사용 할 것 아닙니까?

예, 같이 입력시킬 것입니다. 각 계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도 교통대책협의회 참석자 수당, 물론 성질별로 되어 있는데 시외버스 교통량 조사 여비, 동원지정차량 정비작업, 도서운영 실태조사, 또 여기 사업용 차량 정기 교통량 조사원 보상금, 이런것들이 표기상 틀리겠지만 동시에 할 수 있는것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상금은 공무원에게 주는것이 아니고 조사요원들, 일반 학생들을 차출합니다. 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여비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것들은 실무과에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 보십시오.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당초 예산을 보면 도시 행정이라고 해서 특수활동비 1백만원중에 교통지도단속 활동비가 60만원, 교통행정관리 대책 40만원의 합계가 1백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을 소화를 시켜놓고 불법주차단속이라 하여 특수활동비가 1,350만원인데, 이것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곳은 공익요원을 투입함으로 인한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공익요원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2월에 오기로 했는데 한명도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공익요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공익요원이 오면 각 단속지역을 배정하여 책임을 맡기려고 하고 있는데 오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청경들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당시한달에 15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이 시장님께 건의 되어 월 20만원을 주도록 약속이 되었다는데, 통합니 되면서 안되어져 당초예산이 60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명으로 한달에 15만원씩 계산을 해서 9월분만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도선운영 결손 보전에 현재 보조를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도선인데 도선말고 도서지역 중 사량면라든지 큰 여객선이 결손 되기 때문에 운행을 안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시비든, 도비든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국비로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액수는 모르겠지만 교통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의 도서지역으로 운행하는 여객선 상당수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각 도서 지역에 가는 여객선들이 있는데 그와 같이 이런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것들도 같이 국비를 받으면 우리 시비가 절약이 될 수 있고 또 국비를 받으면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면 정부에서도 지방에 대한 정부에서도 지방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도서 지역민을 위해 꾸준히 건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정확한 법 명칭은 모르겠지만 정수물품 승인이 작년에 언제 폐지가 되었는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사회산업국 추경예산이 9천만원정도 됩니다. 전체 9억1,526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영시 전체 예산 160억정도인데 사회산업국 예산이 9천1천만원으로 크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 승인이라는 것이 물품을 사기전에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폐지가 되어 승인을 받지 않고 필요하다면 예산에 정수가 아닌 모라자면산다, 정수가 행정규칙에 나와 있지요? 규칙에 정수물품이 나와있는데 이 규칙이외에 정수물품에 미달이 되면 예산에서 사는데 문제는 이렇게 현대화 시대에 전산화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기계를 구입을 하게되면 그 만큼 행정능률이 오르고 서비스가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 깊이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공무원이 좀 더 감축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만, 예산과 관련시켜 본다면 이런 현대적 기계를 구입하게 된다면 반드시 행정능률도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쓰게 되면 그에 대한 효과, 반드시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특별히 기계를 정수물품으로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당장 구입을 하면 구입한 만큼 능률이 오르는지를 국장님께서 감독을 하셔서 행정의 능률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 산업국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대충 다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423페이지와 42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 지구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63페이지 재료비에 시약이 2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입니까?

시약의 약품명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사무실에 가서 전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 위에 일반 수용비로 배출가스 측정기기 정도 검사 수수료가 당초예산에는 115,500원 2회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2회를 하되 몇기를 기준으로 한겁니까?

6기 입니다. 당초에는 통영군 3기, 충무시가 3기였으나 통합이 되어 6기가 되었습니다. 당초 계산된 것이 231,000원만 계산되었는데 법에 명시한 대로 해서 6기를 2회로 하려고 하니 1백4십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이번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도 6기로 계산한 것입니까?

당초에는 6기가 안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3기로 양시군의 것을 해야되는데 충무시에만 당초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군에는 계상이 안되어졌고 그나마도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져 이것은 연2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 공단에서 지정한 업체에 가서 연2회로 점검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행정집행기관으로써 예산설명을 할때에는 용어등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총결토록 하겠습니다. - 청소과

167페이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 구입이 당초예산에서도 50개가 편성되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종전 시 관내를 위주로 보급이 된 것이었고, 50개는 종전 면 단위로 보급될 것입니까? (청소과장 : 예)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용기자체의 규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개당 30,000원을 기준해서 종전 규격대로 할 것이 아니라 1/3정도로 규격을 줄여서 보다 더 많이 보급을 해 줌으로써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보다 더 많은 양을 제작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명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나중에 멸실되겠지만 건물 유지비에다 도색비를 넣어서 당분간이라도 도색을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더 좋지 않겠나 싶고 시민들과의 신뢰가 보다 더 증진되지 않겠나 해서 도색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더라도 재원을 찾아서 김위원님이 하신 말씀,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꽃을 심어보고 나무도 심어보고 하니까 지나다니는 분들이 쓰레기장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다 해서 우스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봐서 우리 김위원님이 대변을 해 주시고 하니까 고맙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사람이 함께 정비작업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조경을 위해서 지도소와 적극 협주를 하여 계속적으로 꽃이 지나고나면 다시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0페이지, 환경미화원 및 청소행정 추진대책에 2,000천원이 있는데 주로 어디에 씁니까?

사실상 청소과가 때로는 민원이 일어날때 어떻게 보면 우리 미화원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간혹 민원인의 전화를 받아보면 내가 버려야 될 시간에 청소차가 오지 않고 관이 마음대로 오느냐 해서 전화를 합니다. 지당한 말씀인데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행정이 어찌 선생님만 보고 선생님이 일어나서 쓰레기를 비울 시간에 우리차가 가겠습니까? 대중을 위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주의깊게 이야기를 하다보면 미화원의 사기도 있고 해서 저하고 한잔 하는때도 있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 돈이 드는데 있어서 사실상 청소관계는 업무추진비를 넣어 놓아야 되지않겠나 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상금 부분에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2,000만원은 어떤식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하다보니까 쓰레기 감량이 약40%가 줄어들었고, 거기다가 재활용품이 약80% 늘어났습니다. 물론 시민 개개인이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각 부녀회나 단체가 종이도 줍고, 노인회는 노인회 나름대로 박스를 모으고 캔을 모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려는 하는 측면에서 확정을 짓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봉평동 노인회가 박스를 모아서 자원재생공사에 얼마쯤 팔았다고 확정을 받아오면 거기에 따라서 종이류는 30%, 캔 고철로 분류했으면 40%, 50% 이런식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지급을 합니다. 주로 부녀회나 노인회, 아파트 단지도 전체로 모아서 우리가 수거하지 않고 재생공사에서 직접 수거해 주는 쪽은 확인을 받아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러 되어 있습니다.

1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동신아파트 쓰레기 소각로 설치 경비지원해서 100만원인데 자부담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소각로는 어떤 시설로 어떤 식으러 설치 할 겁니까?

현재 1,500만원의 소각기는 발화되어 나갈때 BOD나 COD가 없고 거으름도 가라앉는 결국 공해가 섞이지 않는 소각장 입니다.

통영시 대단위 아파트에서 이런 시설을 한곳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설치했을때의 문제점이 다른 아파트에서도 동신처럼 하려고 할때 이렇게 지원이 나갈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별도로 받아서 퇴비화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어느쪽이든 이 아파트가 앞으로 시범적으로 되기만 하면 결심을 시장님께 5억6천여만원을 소각기로 한다고 해서 맡아 놓았습니다. 순수하게 이 아파트가 된다면 개별적으로 아파트마다 소각기를 사 줄것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다 소각기를 대형적으로 놓아서 그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과연 음식물 찌꺼기와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분류가 정확히 되는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공해 피해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데 종량제를 시작하면서 분리를 해서 아파트내에 관리인들이 소각을 하면서 거으름이 발생하여 자체에서도 문제점이 있어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소각로를 폐지시켰습니다.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공해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그런 좋은기계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각 아파트에서 소각로를 크게 만들고 하는 그런 식의 지원금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소각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간이적으로 블럭을 쌓는 소각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정부에서 공인을 받은 소각기입니다. 공인을 받은 소각기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정부가 공인을 해 주고 KS마크를 붙여서 이 소각기는 공해ㅑ가 없고 증기만 올라온다고 하니까 맞다고 봐야 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되면 쓰레기를 사료화하고 비료화하는 쪽에서 계속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리에 된다면 제가 봤을때 장래적으로 개인별로는 할 수 없고 결국 대단위로 소각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써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임차료에 포크레인이 있고, 덤프트럭, 불도우져가 있는데 이것이 매립장 복토를 위해서 복토를 실어나르는 덤프트럭을 말하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 예) 그렇다면 날짜가 동일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동일하지는 않고 현재 분곡 쓰레기 매립장 부분인데 분곡 쓰레기 매립장은 기존 89년도까지 사용했던 부분이 되어서 덤프트럭과 불도우져, 포크레인이 안 맞다는 원리는 용남면 분곡 쓰레기 매립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소류지를 준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 불도우져가 닦는 부분이 따로 들어갔기 때문에 날짜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불도우져는 닦는것만 하고 포크레인은 골라만 주고 덤프트럭은 소류지에서 퍼 내고 했기 때문에 일자하고 계산이 안 맞게 됩니다.

같은날에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 예)

172페이지에 스티로폴 융용기 제작 구입비가 당초예산은 7,500만원인데 이번에 800만원이 추경이 되어 8,300만원 정도 되는데 스티로폴 융용기는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산 취득비 안에 다 같이 들어간 것이고, 스티로폴 융용기는 아직 납품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스티로폴, 굴조합이나 수협에서 나오는 박스등을 전부 부수어 버릴 것이 아니라 수거를 하여 그것을 넣으면 약 100대 1로 줄어들어 오면 시루떡처럼 규격대로 펴게 되어 있어 ㎏당 가격을 정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입장에 들어가서 재활용해서 쓸것입니까? (청소과장 : 예) 재활용하는 기계가 융용기이고, 8,300만원 입니까?

8,800만원입니다. 8,3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에 7,500천원 올라 있는 자산 취득비는 다른 것입니다. 한 몫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스티로폴 융용기만이 7,500만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티로폴 융용기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닙니다. 융용기는 800만원입니다.

그럼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스티로폴 융용기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까? (청소과장 : 예) 융용기를 하나 구입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되어져야 안되겠습니까? 융용기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180KW까지 전기용량을 증설시키는 그런 입장인데, 아직 융용기는 안들어 왔지만 스티로폴을 받으라고 해서 스티로폴을 태산같이 쌓아 놓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운용을 해 나갈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선별장이 다 되고 난 후에 한번 둘러봐 주시면 우리 시민이 생각 하는 것이 쓰레기 재활용과 분리를 이렇게 해 놓았지만, 전부 가지고 가서 매립을 하는지 태워버리는지 모르는데 4월 중, 하순경부터는 각 읍, 면, 동 부녀회별로 재활용 센터를 시찰하여 같이 동참해 달라고 협조를 하려고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스티로폴은 소각하면 냄새도 많이 나고 거으름도 많이 나서 이런것을 하면 좋긴 좋은데 800만원짜리 기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안정 유원지 공중 화장실 수세화 시설 설치에 당초예산이 4,7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이 증액되어 5,100천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로 한다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이 4,700만원이고 400만원이 올라 간다고 하는 것은 원래 안정사로 올라 가자면 오른쪽 계곡에서 물을 뽑아 위의 탱크에 받아서 수세식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물고 하니까 또 그밑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예 관이 못가도록 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400만원은 그 밑에 지하수를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쓸 수 있도록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것을 수세화 식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즉 말해서 지하수 개발하는데 5,1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400만원입니다. 5,100만원은 시설비 자체도 다른 과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72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청소선 안전대피용 렉카 임차, 4시간, 3회 해서 600천원, 또 175페이지에 청소선 수리 및 도장, 과목변경을 해서 1,500천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선이 있으면 다 필요한 겁니다. 그 이전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선이 효과적으로 쓰여지는지 아닌지, 있어서 사용하지 못할것 같으면 폐선처분하든지, 사용안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시민 여론에 의하면 청소선이 유용하게 쓰여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도 보기 좋고 유람선처럼 되어서 청소선으로 활용할 수없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청소선이 과연 청소과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 만약에 쓰여지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 또 해야 할 부분은 틀림 없습니다. 질문하기 이전에 제가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환경보호과에 왔을때 청소선을 제가 직접타보기도 하고 또 이 청소선은 통합하기 전에 충무시로서는 있어서는 안될 선박인 것 만은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 청소선을 청소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이고 주어진 의무를 가지고 청소선을 좀 더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나름대로 우리 도남항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다른데서 오는 사람들이 봤을때, 통영이라고 하는데는 정말로 관광 도서로서 청소선을 운영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운영면에 있어서는 저 나름대로 머리를 짜서 한다고 했지만, 상부기관에서 시험단계에서 보고 청소선을 주었는데 충무시 만큼 청소선이 잘하게 되면 아주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인천, 목포, 내무부에서 제일 잘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심을 안 속이고 이야기 하면 절대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이 청소선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만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는 동안까지라도 열심히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책을 세운다면 제가 적어도 청소과장으로서의 소신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느끼는 것이 도서가 전국 어느시보다 제일 많은 도서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쓰레기만 나오면 시내만 생각하는데 도서지방을 보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적으로 흘렀다가 모였다가 하는 부분인데 적어도 어업지도선 같은것은 있어도 좋겠지만 청소과장으로서는 적어도 30톤 이상되는 청소선이 있어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쓰레기를 뽑아 올리면 다 들어오고 바로 소각기가 달려서 소각도 해내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만 바다 청소선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 이 청소선은 대가면이나, 진양호쪽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분다든지, 배가 지나다닌는 곳에는 청소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쓰는데 까지는 쓰고 안되면 감각상각을 해서 타 시군의 내수 면에 사용할 만한 곳이 있는데 알아도 보는데 이미 소문이 나서 청소선을 받을려고 하는데도 없고, 있는 동안까지만은 열심히 쓰고 부숴질때까지는 유지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청소선에 실체직원이 두 사람입니다. 연1인당 10,000천원 하더라도 2명이면 20,000천원입니다. 여기에 운영비도 소요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하루 속히 폐선처리 해야 됩니다. 실제하려고 그러면 노를 저어 다니면서 우리 항내의 쓰레기를 줍는것 보다도 효과가 적다는 말입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효과면에서는 적으니까 이런것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예산낭비이고 효과가 없으니까 국장님과 의논해서 부시장님, 시장님께 건의하여 폐선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소선을 하루 빨리 없애는 것이 우리시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고 시민들이 볼때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그런 청소행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면서 저는 청소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예산전부를 삭감하고 하루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합니다.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동참을 합니다. 청소과장이 운영을 하면서 안된다고 하면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상 없어야 될 부분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저도 인식을 합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 배가 없애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 충무시항만이 통영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통영시 전체의 면적 대비를 해본다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배 자체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 중에 이 배가 커야 된다는 생각을 실무과장이 인정을 했을시는 지금까지 상부 관청에 이 배 라는 것은 폐선을 하는데는 배 수명이 원칙으로 조선년도와 사용한 년도, 폐선처분은 불가능하더라도 상부 기관에 실상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이 배를 도가 인수를 하든지 상부관청에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점을 충분히 건의해서 이 배를 상부관청에서 인수를 하도록 건의 및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안 맞고 답답하다 했겠지만 사실상 업무진행을 하는데도 행정적으로 그런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자료를 전부 뽑고, 언젠가는 해야된다고해서 자료만 뽑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과장님을 꾸짖고 싶은데 답변이 솔직해서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하나만 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거슨 관려성이 상당히 있는 예산입니다. 사회복지비 전체 예산이 현재 추경예산에 344,000천원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부호번호 201, 202 일반수용비가 얼마냐 하면 적어도 135,00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청소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이 소모된다는 것, 적어도 314,000천원에서 135,000천원이 부분적으로라도 그와 관련된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소모가 되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청소선이 있으므로 깨끗이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135,000천원에다 이 계수를 맞추어 보니까 101 수용비 부분이 135,000천원이 들어 간다는 것은 정말 지금도 가시행정이고 하나의 인기행정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제가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꼭 신중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성규위원님 꼭 답변을 받으실 것은 아니지요? (유성규 위원 :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정과

225페이지 중간에 보면 95년 농어촌특산단지 육성 1개소가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 선정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226페이지 서울행사 총 예상경비는 얼마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은 산양에 통영나전칠기 협회가 있는데 대표자가 이 한갑입니다. 거기에 특산단지를 나전칠기 품목을 해가지고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46,000천원인데 농특융자가 83,000천원, 자부담이 70,000천원으로 총 규모는 199,000천원입니다. 시설자금으로 해서 공동작업장은 39평, 공동전시장 및 숙사가 39평, 기계, 기구, 관련된 부대시설비, 개발자금, 홍보, 디자인개발, 원료구입등 이러한 총체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양길에 있는 나전칠기를 특산화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 이벤트 행사 관계는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월 15일, 643명의 계획 인원으로 장소는 서울 서초2동에 있는 경상남도 농산물직판장입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저녁에 출발하여 익일 2시에 도착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참석은 시장, 도ㆍ시의회의원님, 농ㆍ수ㆍ축협장님님, 부녀회원, 농어민후계자, 농악대, 준비요원 해서 총원이 643명입니다. 행사개요는 기념행사와 다과회, 그리고 특산물 판매를 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품 품목은 24～25개 품목으로 개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무원여비까지 합해서 17,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차량임차료가 주종이고, 숙식비, 사전준비요원의 숙식비, 다과회장 농악대 경비, 이러이러한 주요 사항이 되겠는데 규모는 일반 공무원 여비까지 총 17,000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경 향인들한테 참석 서한문을 25,000명에게 발송하고 초청장도 25,000명에게 발송해 놓았는데, 참석하는 향인들의 선물대가 소요됩니다. 선물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중에서 농산물 보다는 수산물이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굴을 선물하려다 보니까 맛시나에서 생산되는 원터치캔을 1박스에 7,500원 하는 것을 6,000원으로 700개를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좀 소요됩니다.

그럼 가져가는 품목이 24～25개 품목의 원가는 얼마나 됩니까?

원가는 생산하는 산지별로 전부 구입했기 때문에 15,000천원 정도 됩니다. 실제 주목저은 도 계획에 의하면 2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산물을 직판해서 농어민들 격려 차원, 또는 농산물 홍보차원등 이에 주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이왕 통합되고 했으니까 서울 향인들과 우리 시민대표와의 만남의 장을 주도하고 그 반면에 성과도 우리 농산물을 그 분들에게 알리고 그 분들도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경이 많이 갑니다. 혹시 서울에 관련되는 일이 있으면 전화라도 한번 해주시면 그날 나와 주셔서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집단 못자리 설치를 작년에 했습니까?

집단못자리는 작년에는 공동 못자리로 예비 못자리만 했습니다. 집단 못자리는 엄청나게 가뭄이 심해서 지역별로 분산해서라도 집단 못자리 설치를 안하면 안될 입장이 되어서 재해대책 관련해서 특별히 한 것입니다. 공동 육묘장하고 작년에는 예비 못자리만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비 못자리와 공동 육묘장을 그대로 하고 지역별, 면별로 분산시켜서 평야 지대에 집단 못자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면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버넹 비가 조금 왔습니다만, 금년에 사실 우리 농정 부서에서는 못자리 때문에 걱정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안될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실상을 가지고는 못자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하고 다른 못자리는 안해도 되므로 지하수가 있거나 물 좋은곳에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내버리는 돈은 아니고 오히려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셈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릐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산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수산국소관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도선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도 단속선이 25톤급, 그에 대한 부대시설은 어떤 시설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 25톤급이 어업지도 단속을 하는데 역할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5톤급 건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연안은 5톤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불법어선들이 대형화 되어서 연근해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현재 실톤수 15～16톤급 있는 배로서는 욕지, 한산면 연안 밖에 못나갈 형편입니다. 이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가는 대형화된 불법어선도 잡을 수 있고 속력도 좀 높여서 연안에 있는 배도 잡을수 있도록 20놋트정도 나가는 쾌속선을 건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요즘 나오는 인공항법 장치라든지 레이다라든지, 로랑이라든지 하는 최신장비를 설치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어업지도시 기상악화시에 대어민 지도를 하는데도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연안에는 효과가 없고 우리 근해를 지도 단속하는 그런 시설이 되었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히 건조된 지도선이 10년정도 되어 노후화 되었다고 하는데..

80년도에 건조했으니까 16년째입니다.

노후선이 맞습니다.

예, 엔진은 새 엔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하는데 속력은 좀 부족하지만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 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해주는 방안도 있고, 다음에 매각처분관계는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의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량면의 행정선을 보셨을 겁니다. 너무 불편한데 대형 지도서능ㄹ 건조하여 소형 지도선이 남게 되면 개인에게 불하하기 보다도 행정선으로 교체를 해서 행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선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농수산물 전국체인점 본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통영농수산물 전국 체인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예산편성이 어정과 어정관리로 30,000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연안 부두에 점포를 하나 내어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당초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국 각지 내륙 대도시에 전국 체인점을 하는데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신문에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전에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정한 가격을 정해서 이 가격에 팔 수 있겠느냐, 그걸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7대 도시에 물건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시에는 본점을 만들어 놓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것입니다. 지금 15개 품목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욕지 돌김이라든지, 우리 제품 15개 정도해서 포장도 새로 개발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은 어디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수산국이 발주하면서 수산국에서 뭔가 해보자 해서 2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국이 되었으니까 어민들이 국이 되니까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자 해서 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고 민원은 찾아가서 처리하고 어업검사 도서지방에는 2회, 육지 지방은 1회를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수산물을 굴이라든지 여러가지 수산물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도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찌 않느냐 해서 통영에서 나는 특산 수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파는 이런 시책을 펴보자 해서 저희들이 본점을 우리 통영시내에 두고 여러가지 다양한 제품을 조합과 가공업체에 협의를 받고 나머지 더 필요한 것은 어촌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어 꽃새우, 욕지등 도서지방에서 나는 돌김, 파래 이런 것들을 가공을 잘하면 얼마든지 상품화 시킬수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짚으로 엮어 판매를 해 왔는데 케이스도 만들고 포장지도 잘 만들고 제품 관리하는 것도 통영수전의 식품가공과 협조를 해서 개발하여 본점은 우리 시비로 하고 체인점은 전국 신문에 공고를 해서 점포와 내부시설만 확보를 하면 저희들이 일반 상인들과 같이 그 시설을 저희들에게 담보를 하면 그금액에 상응하는 물건을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품은 15개에서 20개를 조사해서 대학 교수들 아니 수산단체에 일단은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하자고 결정이 되면 그 제품을 누가 공급해 줄것이냐 하는데 운영은 저희들 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민간에게 맡겨놓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통영시의 10대 절경을 사진을 찍어 쇼핑백에 넣고, 그 밖에 우리 통영시에 놀러 오시라는 안내문도 넣어서 관광과 연결시키는 식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어떤 지침만 주어 하라고 해서는 안되겠다 하여, 시가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6개 조합과 어민 후계자들도 참여를 시켜서 어느 시기가 되면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하여 완전 체인화 될때까지는 시가 주도를 하여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4월중으로 저희들이 대상품목을 결정하고 5월과 6월 그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 포장 등의 용역을 주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수산국에서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그 동안에 통영시의 어촌계 어민교육 또는 홍보에 노고가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세 어민들이 불법어업 단속 관계로 인하여 상당히 불만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영세어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가지면으로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여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수산국에 대한 바램등이 충분히 어민들의 요망에 기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소관 - 사회진흥과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셔서 가능한 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항별 설명을 사회진흥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부엌개량사업 328동, 이것은 도에서 받을 것입니까?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은 저희들이 700여동을 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의 자금이 모자라서 328동 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반반으로 해서 동당 1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대부분 90%이상이 읍, 면에 해당이 되고 시에는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총 신청 동수가 몇동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당시 읍,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고를 했는데 약700동 정도입니다. 이것이 자칫 엇갈리게 된 것이 건설과에 보면 주택개량융자 사업이 잇는데 이것은 거축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부엌개량, 옛날의 재래식 부엌을 입식부엌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안정 중촌의 어느 곳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못해줍니다. 왜냐하면 집이 허물어져 가는데 만약에 부엌을 개량하려고 손을 대면 돈 백만원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 주고도 원망을 듣게 됩니다. 집이 노후된 상태에서 부엌만 개량하면 나중에 원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내 전반적인 주민 여론이 어중간한 돈으로 빚만 졌다해서 가능한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번 농어촌발전 기금이 정부에서 95년 예산 심의안 안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과 변소개량 사업이 보고된 것이 있어서 95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승인해 준것이 있는데 그런 기금으로 농어촌 부엌개량이라든지 변소개량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은 없을까요?

농어촌발전기금에서 하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농어촌발전기금과는 관련이 없고 농촌지도소에서 부엌개량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통합이 되기 이전에 통영군때에도 주택개량 사업이 보통 1개면에 약 13동씩 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통영시에서 128통으로 도산면과 용남면 신대교 건설사업 주변주택도 빼고 하다 보니까 실제 물량이 도서지방에는 1개면에 2동씩 밖에 배정이 되지 않고 있어 과거에 통영시가 통합되기 전에 우리 면민들이 생각하고 있던 점이 크게 실망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시가 되고 오히려 주택개량도 안되고 하니까 통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 통합이 되므로해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 통영시에 한건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주택개량사업은 많이 권장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도서지방에 많이 지원을 하여 도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정부 당국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고난 후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여러가지 예산지원등을 보고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에 거주하시는 의원들도 계시지만 여러가지 낙후된 도서지방, 심지어 평림지역은 사실 시 안에 있는 동이지만 막상 정부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고 미개발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시어 96년도 예산계획을 잘 짜시어 어떠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택계량 관계는 군에 있을때는 상부에서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각 면단위로 별 차이 없이 배정이 되었고, 이번 용남면 137동을 했습니다. 사량면은 19동인데 과거에는 면단위로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신청동수가 용남면이 많다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았는데 어찌해서 사량면이 14동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불평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사량면에도 78동이 주태개량사업을 필요로 하고 하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누락이 되어서 14동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실제의 신청한 면단위의 조정을 해 보니까 2～3동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규를 보면 도서지방에 우선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도 무시해 버렸습니다.

저도 도시과 주택계에 알아보니까 지원 기준법이 바뀌어서 농어민후계자 우선이고 하다보니까 도서지역이 조금 소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풀려서 면장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도서지역에도 조금 몇동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쪽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어민후계자면 그 부락에서 중상층입니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어장도 있어야 하고 배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는 집을 못지어 어렵고 아주 노후 주택은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와 관계가 없는 일인데 지금 행정에서는 1년에 12～13동씩 받다가 막상 통영시가 되어 2～3동밖에 안 내려 오니까 제일 문제가 부락 어장들이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신청동수는 많은데 실제로 배당되는 수는 적으니까 그런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심지어 사량면 경우는 이장들이 전체로 행정부에 올라와서 항의를 하려고 하는 생각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소관은 아닙니다만 과거 통영군민들이 통합후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시청역도팀 전지 훈련비가 5백만원으로 2회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각종 운동종목 중에 왜 역도팀만 관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각 시군별로 시군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팀씩 육성하는 제도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각 시군에 하나씩 맡으라는 지시가 있어 작년에 발주하였으며, 작은군에는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영군에는 없었습니다.

그럼104페이지 광복 50주년기념 건강달리기 대회 참여자 기념품이 잇는데 이 건강달리기는 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일반사항으로 필요하며 지난 3월 1일에 했습니다. 총무과 주관으로 한 것이고 광복 50주년기념 건강달리기 대회는 8ㆍ15를 기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이 날 전 시민이 참여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건강달리기를 이왕 광복 50주년이니까 함께 하는 것이 예산 측면에서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94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잇는데 여기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환경정비 봉사 발대식 경비지원, 새마을 운동 25주년 기념행사 개최 경비지원, 새마을중앙협의회 초청 강연회 경비지원등 일련의 세가지 항목이 쉽게 말하면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때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고 필요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들이 육성할 수 잇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으려는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 25주년 기념행사 이것도 아마 시, 군이 70년도에 새마을운동이 발족되어서 올해 95년도이기 때문에 25주년 기념행사를 필수적으로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페이지 시민대학 개설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 예) 그러면 추진개요가 대충 어떻게 짜여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4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이라도 하려고 계획을 수립 했었습니다. 그런데 4대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6월 이후로 넘기자는 안도 있는데 원 취지는 지방화, 세계화라고 하니 여기에 발맞추어서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또 총합시이기때문에 화합차원에서 이런 많은 교육을 시켜서 홍보를 함으로써 의식수준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제시는 기히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울에서 강사 한명을 초청해 오면 오갈때마다 비행기표를 마련해 주고 보수는 보수대로 줍니다. 1회에 평균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 천명으로 해서 수료증이 있는데...

이것은 옛날 울산들이 성공사례, 수범사례로 교육을 시켜서 수료증을 주고 하니까 상당히 사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이런 교육을 시키자고 된 겁니다. 저번에 밀양에 견학도 다녀왔고 현지에서 확인을 해 보고 왔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유능한 대학교수를 모시고 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중변소관리 유지비라고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중변소는 청소과 소관 아닙니까?

일반시민에 대한 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 운영하는 공중변소는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있는 화장실은 날마다 청소를 해야하고 보수도 해야 되는데 소위 전국대회를 치르면서 화장실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면 곤란하니까 보통일이 아닙니다.

이런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업무소관과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산 비진도 해수욕장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관광과에서 합니다.

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와 함께 겹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고 성실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녹지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ｏ 건설도시국소관 - 녹지과

다음은 녹지과장님으로부터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정화수종 환경수 식재사업이라 해서 왕벗나무, 은행나무 두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때 충분히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새롭게 통영시로 출범했는데 시의 시목이 동백나무이고 시화가 동백꽃입니다. 은행나무는 주로 지구의 온난화를 시키는 이산화탄소 또는 산성비를 많이 정화 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 정서에 맞는 수종도 나아가서는 공기를 정화시키는데 동백나무가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백나무는 상록성 교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반 가로수는 매년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백나무는 심어 놓으면 서식을 잘하므로 동백나무로 수종을 변경해서 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수종선택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급적 상록화가 되도록 하겠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 가로수가 있는 지역의 중간에 빠진 부분은 불가피하게 같은 수종으로 넣어야 합니다. 전체 미관의 조화를 위해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목이 동백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는 사실은 약 20년생 되는 것이 가로수로 거의 15년생되면 은행나무를 심는데 20년생되는 은행나무 한그루가 한여름에 1톤의 물을 증발시킵니다. 그래서 환경수라고 하는데 또 도시의 중금속으로 납이라든지 차량 배기가스등이 토양에 오염이 되어져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 카드륨을 잘 정화시키는 것이 은행나무로서 매연을 가장 잘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은행나무를 도심에 많이 심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여하튼 수종 관계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암마을에도 대우에서 하는 사업인데, 먼지, 소음등으로 정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우에서 이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낫다는 식으로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업주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파에 의해서 금이 갔으니까 시에 부지를 사서 기부체납하고 가옥은 철거하여 다른곳으로 보내주라는 것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사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사유지는 약 322평입니다. 이것을 시공업자에게 요구했을때 과연 그쪽에서 납득이 가겠습니까? 용역을 함에 있어 발파에 의해서 균열이 간 것은 판정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수해 주는 정도의 보상비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집까지 철거해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도록 해주는 것들을 다 해달라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습니다.

조항에 보면 용역기준은 시에서 해주고 어떤 보상이 필요할 때는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집을 지어 준다고 하더라도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집을 짓지 못합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상록화 사업이라고 영운리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셨습니까?

달아공원까지 입니다.

종전 시출신 의원님께서는 잘 모르는 것인데 저희가 군에 있을때 산양일주도로의 가로수를 동백, 벚꽃나무등이 있었는데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또 동백나무 관리를 잘 못해서 도둑을 맞고 복잡하게 밀집된 곳은 밀집되어 있고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옮기는데도 예산이 들어 가는데, 지금 다른 부분에 보면 동백나무가 밀집해 있는 곳의 나무를 파서 옮기는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옮기는 계획도 있고한데 옮기더라도 적어도 300본 정도가 더 있어야 간격이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산양읍을 일주하는 관광객들이 산양도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해안선이라든지 전경이 좋아야 하는데 동백나무가 너무 많이 밀집이 되어서 바다 풍경을 잘 보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보조해 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예산작성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0년대에 그 당시 새정부 탄생했을때 모든 불합리한 준조세의 성격을 띤 것은 폐지 시킬때 산림조합비라고 해서 거의 모든마을의 가옥마다 산림조합비를 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여 작년에 임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여신업무를 축협이나 일반 농협과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2～3년만 더 지원을 하면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촌진도소소관

반갑습니다. 저희 진흥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WTO와 UR 이후로 우리가 내부 결속관계를 굳건히 다져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우리의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워낙 시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금년에 이번 추경에도 1억1,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특히 말씀드릴 것은 그 중에 경직성 경비라고 해서 우리쪽에서 인건비가 통합과정에서 계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사업비로서 지난번 농발위에서도 저희들에서 상당히 격려를 해 주신 흑염소브랜드개발을 위해서 5천만원을 신청 했는데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4천만원이 상정 되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시면 열심히 해서 통영농협을 가장 경쟁력 높은 사업으로 이끌어 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지도과장님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통영흑염소브랜드 개발사업이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어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4천만원을 보면 브랜드개발하는데 가공 기계 구입도 좋습니다. 브랜드 포장이 어느정도 입니까?

이 관계는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브랜드 고유상표를 목표로 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규모의 면적은 40평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브랜드를 캔에 넣었을때 상자에 몇캔이 들어가서 포장크기가 얼마만하고, 단가가 얼마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4천만원에 대한 포장비가 5백만원인데 8분의 1입니다. 기계는 사용해도 그대로 남아 있지만 포장비가 이렇게 많이들면 예산을 과다로 잡지 않았는지 예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포장지에 대한 원가계산은 저희들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제 욕지면에서 하고 있는 부분, 또 경남지역 산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포장지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 부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본 바에 의하면 매당 1천원 정도의 단가가 된다고 봅니다.

캔에 넣어서 박스로 포장을 하시지요?

캔이 아니고 현제 욕지에서 하고 있는 비닐팩입니다. 포장지, 상표등을 저희들이 수집해 본바 1천원정도 듭니다.

판매시에 브랜드 1봉지에 얼마를 받을 예정입니까?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고 판매를 위한 것인데, 제가 먼저번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때는 브랜드 포장지 제작이라 해서 포장지 제작비가 한개 1천원씩이나 한다니 이 한개의 원가가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포장지의 디자인등의 용역을 주어 한 것을 감안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이런면은 저도 어느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비닐팩 용기는 몇십원 안될 것이고, 겉포장지도 인쇄를 해서 한다고 해도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포장디자인을 하다보면 우리가 소비자의 구매력을 충동시킬 수 있는 멋진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색도가 5도 이상은 들어가야 합니다. 색도 수에 따라서 포장지 가격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제 업이 인쇄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셔도 잘 아는데 이렇게 원가 계산을 포장비 한개 천원... 물론 겉 도안까지 들어갑니다만 관에서는 과연 이것을 조합을 설립해서 포장비가 이렇게 많이 들면 약재의 원가는 10원들고 겉 포장비가 2십원, 3십원 들 경우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올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포장박스 값이 개당 천원이라는 내용은 그 제작에 필요한 유통비용, 재료비등이 포함되어서 천원이 나온 것입니다. 박스, 비닐팩, 인쇄비, 유통, 도안비, 이 모든것들을 복합적으로 포함되어서 개당 천원이 나온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요? (기술보급과장 : 예) 그럼 흑염소 원가는 얼마입니까?

현재 우리지역 면에서 하고 있는 흑염소 가격은 무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십만원 내지 십오만원정도 됩니다.

흑염소 브랜드 팩 한개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것까지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을 할때에 흑염소 한마리가 팩 90개 정도 나올 것으로 간주를 하고 소비자 가격을 25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90개에 25만원이라... 한개에 3천원정도 되네요. 저도 연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계획성 없는 산출을 하지 말고 올리때 세부적으로 한개 얼마나 드는데 포장비가 얼마이고, 유통비가 얼마인지를 산출을 해서 기재를 해야지 무조건 5백만원이라면 됩니까? 위에 기계구입비 보다도 포장비가 더 많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만큼에서 덮어두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통영시연합회 임원 영농시책 추진비, 농촌지도자 협회가 있지요. 그 협회 지도자 10정도 해서 월 2만원씩으로 해서 2백4십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농촌지도자 협회는 사회봉사를 우선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 예) 그러면 2백4십만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교육도 가고 월례회 참여도 할때 사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보상금에 ‘95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 부족분으로해서 3천원으로 755명하여 2,265천원인데 당초 예산에 보면 수입개방대응기술 교육참가자 급식으로 3천원에 200명으로 6십만원이 나오고, 겨울농민학교 참석자 급식비로 5천원에 900명으로 4백5십만원으로 급식비를 포함해 보면 5백1십만원이 당초예산에 산출이 되었는데, 755명이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수입개방대응관계는 여름철에 연중계획으로 지도소에서 50～100명 단위로 교육을 시키고,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자는 저희들이 당초에 5천원으로 900명이었습니다만 당초에 3천원으로 2천5백명을 요구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때가 때라서 그런지 농민들이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참석을 많이 하다보니까 오시는 분들의 중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하다 보니 부족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용남면에 유리온실이라고 해서 추경때 올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녹지과에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농어촌발전위원회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