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4월7일부터 4월1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평군수로 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그리고 함평군보등 발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의 의안을 심의 의결 하겠으며, 금일은 제3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그리고 서명의원 선출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안건을 처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및 9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함평군보등 발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함평군보등 발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군의 역사와 문화등 주요 사항을 수록한 함평군사 발간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할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등 일부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군사발간 체제에 있어 제4조의 단행본으로 하던것을 단행본 책자 형식으로 바꾸고, 또 5조에 군사발간 기구로 편집 위원 회를 두던 것을 편집 및 발간까지 포괄적으로 추진키 위해 편찬 위원회를 두도록 함입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던것을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1 인을 두도록하고 위원이 될수있는자는 공무원의 경우에 현 조례에는 5급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직급에 관계없이 공무원으로 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보조원에게는 실비를 보상하도록 하던것을 실질적으로 상근하는 상임위원에게도 실비를 보상할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취지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함평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와 동조례 제3조에 의하고 제안 이유로서는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 에 있어 중계 민원의 종류가 조례로 규정되어있어 중계 대행 처리할수 있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많은 시간이 소요될것이 예상되어 민원 사무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골자로서는 동조례 제3조의 내용은 민원사무중 군읍면 중계 민원담당관이 대행할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를 조례로 정하였던것을 앞으로는 규칙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뒤에 신 구 조문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먼저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세법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적용하는 그 법조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9조1, 9조2, 26조2, 41조 이렇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95년 금년도 2월23일 개정된 군세조례 내용중 지방세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법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시 조례제정 규정삭제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천재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시 감면 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법제9조의2는 조례제정 없이 지방의회에서 의결 감면 조치하여야 하므로 이조례에서 9조의2를 삭제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의 명확화,종전의 납기한 의 연장 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 고지되는 세목에 대한 연장에 한하여 적용이 되고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농지세, 도축세등의 납기한은 해석이 불분명 하여 적용할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나 납기한의 연장을 세법에서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을 함에 따라서 지방세의 모든신고,납부,통지,제출등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기유예를 정하 여 부과하는 세목의 납기한 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 조치 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면시 신고 규정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과세감면시 과세 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동일 조문으로 통합 규정하고 있으나,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면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제5장 전번 2월23일날 지방세법 제5장으로 과세 면제및 경감규정을 전부 통합을 해놨습니다. 제5장 제292조 또 동법시행령 231조 시행규칙 117조 감면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를 한다 그내용이 되겠고, 판매사업용 부동산 관련 규정 정리입니다, 법226조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4항 규정의 농수산 축협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규정을 이번에 보완하고 그 다음에 기타 법령의 폐지및 중복 규정을 정리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는 조문별로 주요개정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내용을 조문화 시켜놓은 사항이라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5페이지 상단을 보면 시행일과 일반적 경과조치를 신설했다, 여기는 12페이지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함평군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조례 개정내용의 체제를 갖추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는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제일끝에보면 신설이 되었는데 부칙은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을 본다면 일반적 경과 조치해가지고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해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것이 이번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함평군 결산검사 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 검사위원의 선임이 되겠습니다. 또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관련한 일비와 여비의 지급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말한 별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6일 대통령령 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함평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보완하고 사용 용어를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위원의 정수를 3인 이내로 현재 되어있는데 3인이상 5인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의회의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할수 없다. 이것이 안2조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맨끝에가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정비, 지방의회를 함평군 의회로, 그리고 지방의회 의장을 함평군의회 의장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함평군으로,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함평군수로 각각 개정하고 결산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제13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 까지는 우리의 체제를 갖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 125조 결산사항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일비와 여비의 지급 법제32조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 여비의지급 기준은 별표5및 별표6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의회의 일비지급범위 15조와 관련된 시, 군, 자치구 의원은 5만원이내, 그래서 우리 함평군 일비는 5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제46조 이것은 94년 7월6일 개정된 사항인데 검사위원의 선임 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이상 10인이내, 시군및 자치 구의 경우에는 3인이상 5인이내로하되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 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 이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군 조례도 5인이내로 하되 그 지방의회 의원은 3분의1을 초과 할수 없다 이렇게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유태 입니다. 함평군 의료보호사업의 특별회계 설치및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3월 4일자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2월23일자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직제규칙이 3월9일자 공포됨에 따라서 일부 용어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함평군 의료보호 사업이 의료보호 기금으로 용어가 변동이 되었고 3조 조명중 회계 공무원의 임명을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으로, 회계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같은 조문의 회계 출납 공무원은 함평군 의료보장 계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기금 출납원으로, 기금 출납원을 사회계장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기금관계 공무원의 책임으로, 이렇게 용어가 변동됨에 따라서 제안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은 방금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신구 대조표도 마찬가지로 방금 제안해올린 설명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에 따른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소방법 제3조 제1항과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입니다. 금번 본 조례를 폐지할려는 이유는 우리군에서 운영하던 화재예방 조례는 1991년12월14일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업무가 광역 자치단체인 도의 업무로 이관되었고, 또한 92년도 10월19일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가 공포되었기에 우리군의 화재예방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6호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근거한것 입니다. 변경계획 방향은 종래 보존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불용재산 처분등 확대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군의 잡종 재산중에서 보존의 가치가 없는 건물 점유 소규모 영세토지를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소규모 임야내에 있는 묘지 점유자에게 지분을매각하여 줌으로써 조상숭배 사상을 앙양시켜주며 타인의 전(밭)위에 별도 건축된 잡종재산 건물을 매각 철거케 함으로써 하계절을 맞이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계상범위는 매각 5필지가 되겠는데 필지별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 두번째 처분난,매각 5필지에 2,788.92㎡ 필지별로 보고를 드리면 학교면 학교리 447 - 10번지 대지 19㎡,그 다음에 학교면 학교리 449 - 3번지 대지 78㎡,여기는 건물 점유 소규모 영세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면 죽정리 385 - 2의 전 658㎡는 소규모 영세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나산면 초포리 378 - 5번지 42.92㎡는 나산 청동기 유물전시관이었습니다만, 이 전시관을 잡종재산화해서 이것을 매각 처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월야면 용월리 367-17 번지 임야 1,991㎡인데 임야내에 묘지가 5기가 있는 데, 이5기 점유자에게 지분매각을 하고자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남채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정 예산에 수정을 가할 사유가 발생 하였는바 인건비 조정및 국도비 보조사업과 증액분 계상, 그리고 경상비및 주요사업비의 추가 조정사유가 발생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수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24억8,894만5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8억7,466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6개 특별회계 총액인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3억5,760만7천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억3,072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68억4,655만2천원입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20억53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고, 제3조 95년도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20억500만원이고,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3,050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668억4,700만원이고 이번에 5.5%가 증가된 34억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24억8,900만원으로 5.5%가 증가된 32억6,500만원으로 증가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43억5,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9%가 증가한 2억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 규모별로 보고를 드리면 추경 재원은 34억3,196만8천원으로써 증가된 예산총액은 32억6,496만8천원이고 기정 예산 전용은 1억6,700만원을 전용 시켰습니다. 그중 증가된 예산액 세입규모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분야에서 1억5,000만원, 세외수입 분야에서 24억8,178만9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8,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억3,456만9천원이고, 지방양여금 보조는 4억8,26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2억500만원으로써 상수도 사업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7,083만1천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 860만5천원과 건축법 위반 강제 부과금 292만6천원, 계 1,153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에서 3,978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185만9천원과 대불금회수 수입146만6천원 계 332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1,652만원과 사용료 수입에서 758만1천원 계 1억2,410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3,499만3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4억3,196만8천원으로써 필수적 경비 부담으로 13억8,456만8천원,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및 특수활동비 인상분에서 8,825만6천원이 증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2억3,456만9천원, 양여금 보조금으로 4억8,261만원, 세입관련 세출 부담금으로 5억7,913만3천원 이렇게 되어있고 국도비 양여금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으로 5억3,208만원, 다음에 주요사업비 부담으로 7억542만4천원, 경상적경비 부담으로 7억8,258만6천원, 기타 예비비에 2,731만원 이렇게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액 2억500만원중 상수도 사업에 7,083만1천원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로 편성을 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경상비와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1,1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사업으로 지원하게된 3,978만1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서 반환금으로 332만5천원 이렇게 편성을 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1억2,410만1천원중 시설장비 유지비와 차입금 상환금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3,499만3천원을 융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종합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고 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기로 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