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0회 함평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정윤철 의원, 간사에 김영관 의원, 위원에 이기노 의원, 이용헌 의원, 정성화 의원, 윤표 의원, 김경호 의원 이렇게 7인의 의원을 선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윤철 위원장님께서 제1차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15페이지부터, 앞장은 일전에 설명을 드렸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세,도축세가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이 이번에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환자 진료약품대 3,750만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일본뇌염 백신대1,597만2천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백신에서 220만원, 그 다음에 종량제 실시에 따른 판매 수입금이 증되었습니다. 17페이지 지도소에서 과수나 화목류 판매를 해서 일부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계상을 해놨고, 직영하우스도 있는데,하우스에서도 나오고 또 조경수 식재 출향인사 헌수금이 96만원, 농지일시전용예치금 이것은, 일시전용예치금을 예치했다가 다시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을 편성을 해가지고 세출로 다시잡아 다음 건물준공에 따른 조경수 식재 예치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94년도 농어촌 도로포장 특별교부세 이것은 4,600만원이 작년에 와야 되는데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본 예산편성 할때는 교부금이 안되어서,작년도 수입으로 해서 봐가지고 세입을 잡아 놓은것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앞으로 세출분야에도 200만원이 나오겠습니다만, 세정우수포상,도에서 상타가지고, 지방교부세는 8,400만원 삭감이 되었고, 오지개발사업,하수종말 처리사업 이런 사업들은 사업비가 지방양여금에서 들어오게 되었고, 군도 확포장 사업에서는 양여금 사업으로 2,432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사회복지비 보조금에서 보고 드렸는데 면단위 쓰레기 소각로 설치 가 1,500만원이 들어왔고, 보육시설 이랄지 이런것들에 의해서 국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특별한것이 없습니다. 이안에 써진것 가지고 국도비가 보조를 하면서 군비 부담이 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 표 자체가 뒤에보면 파란색의 간지를 넣어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309페이지에 다 있거든요 ?

순세계 잉여금 이 내역은 좀 설명을 들어야지, ○

아, 순세계 잉여금이요 , 세입분야에 16페이지 말씀이지요 ?

예, ○

19억3,597만8천원이 그랬는되었다 데 우리가 당초에 17억2,800만원으로 넘어올 것으로 즉 말해서 작년도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넘어올 것으로,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렇게 봤던것인데 좀더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19억3,597만8천원이 올해 증 되었다 그것입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자동차세가 5억8,000만원 잡았는데 1억을 더 추가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 ○

예,

도축세도 마찬가지 이고 ? ○

예.

1억 5,000만원, .... ○

예, 삼각표 붙인것은 감되었다는 표시이고,

도축세도 1년이면 5억 정도되어야 되는데 다 합쳐봤자 2억2,000밖에 안 되는데 ? ○

정상 운영이 되면 좀더, ....

예, 잘 알았습니다. ○

지금 현재로는 세입부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6페잡종 재산매각 수입 3,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하기로 당초에 세입을 봤다가 의회에서 뭡니까, 학다리 도축장 부지, 못팔도록 해가지고 감시켜 버렸습니다. 그 위에 무안천 정비 사업으로 들어온 것있고, 보조금 사업으로, 그리고 국고 보조금사용 잔액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26페이지 밑에줄부터 쭉되어 있는데 작년에 낙찰차액이랄지 사업비 그것 아니고도, 투자를 안해도 사업을 마칠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전부다 해놨고 실례를 들어서 94년도 거택보호 생계 양곡대라고 했는데 이런것은 사유가 발생을 않기 때문에 남아버립니다. 이 국도비 보조금에다가 군비 일부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남김으로써 군비도 남고 그렇습니다. 이런것은 별도로 세출분야에, 다시 도에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27페이지는 그런내용입니다. 그밑에,시도비 사용잔액,이것도 국비보조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윗줄까지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700만원짜리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 작년에 남아 있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700만원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금수입 중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이랄지 이런것은 기금사업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부 감되거나 조금 더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네온싸인 부과징수 교부금, 이것은 다른데서 한것인데 각 시군에다가 이런 사업비를 쓰도록 자치단체에다가 배분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35페이지 이것은 의회 인건비 인상분이고, 36페이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 수용비 의장,부의장,의원실 청사내부관리 이런것이고, 별다른 사항은 없는것 같은데, 400만원 감된것은 목이 잘못 되어서, 의회사무과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400만원 감시키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각각 목만 바뀌어졌습니다. 그밑에 포상금 그랬는데 보상금입니다. 의회유공 민간인 표창,기념식때, 의회개원 4주년 기념행사,당초에 기획실에다가 200만원 세워 놓았다가 뒤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200만원 삭감해가지고 의회에다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도 인건비 이런 것이고, 60만원 그것은 두분 과장님들 업무추진비가 매월 5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다 올랐습니다.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같이, 공무원들 처우개선 문제도 있고,... 다음에 39페이지 이것은 군과 읍면에 산불비상을 많이 하는데 타기관도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께서 지시하셔서 일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를 당초에 1,500만원 세워 주셨는데 금년에는 국외여비가 대단히 약해요, 그래서 거의 동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했고, 그리고 세무담당 특수활동비,이 활동비도 일괄해서 기획실에 세워놨는데, 이것은 재무과것이, 전번에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철책맞고 그래가지고 상부로부터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를 확보를 해주되 5만원에서 8만원을 세워줘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 담당공무원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씩 더 올려서 6만원으로,

그러면 세무 공무원들은,지금 재무과에 세정계만 한다 ? ○

예, 세정계, 읍면 재무과는 별도로 해야지요.

예, 알았습니다. ○

그밑에 군수, 부군수, 실과장, 예비군 중대장, 정책 보좌관 이런분들이 매월,그밑에 경정하고 기정하고 있는데 군수는 20만원에서 매월 35만원으로 올랐고,부군수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부단체장이나 지도소장도 마찬가지, 다음에 실과장들 5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아까 얘기드린바와 같이, 중대장은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매월 5천원이 더 오른것입니다. 정책보좌관 여기는 빠졌습니다만 작년에는 이것을 예상 못했어요, 그런데 오만영 전 부군수님께서 정책보좌관으로 있는데 25만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그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본예산 심의를 하실때,군비를 확보 못한,그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지침에는 1억인데, 당초에 3,000만원을 세워줬다가 이번에 2,0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한것입니다.다음에 정액수당 이것은 각종 수당을 기획실에다가 일괄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상 25년미만의 장기근속 수당을 당초에는 13명으로 봤는데 33인이 되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2,796만원을 증가 시켰다 그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관리업무수당 이란것이 있습니다. 군수하고 부군수하고, 그런데 이것은 봉급액의 10%를 줄수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수당규정 제17조2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각종 제수당을 안받는 공무원에 대해서 관리업무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에는 군수, 부군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작년 연말에 각종 인건비를 작년 기준에서 계상을 했거든요 ?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약간 봉급에 인상이 있었습니다. 일용인부 잡급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봉급이나,상여금,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수용비난에서 내고장 자랑거리 백가지 책자를 기존 수용비에서 썼습니다만 부족할것 같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고장 자랑거리 백가지,군정구호 홍보판, 지역발전세미나 개최,책자와 홍보물, 그리고 그밑에 국제교류업무추진 특근 급양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획계에다 계상했습니다만 뒤에가면 또 나올겁니다만 금년에 군수님 오셔가지고 일본하고도 국제 자매결연을 한번 맺어봐라 해가지고 국제 교류단에다가 공문을 띄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일본에서 파견된 그런 직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정, 군세라든지 여러가지 특산품 이런것을,현황을 갖다가 제출해 줬더니 그것을 보고 여기와 결연을 맺어서 서로 양국간에 가교 역할을 할수있는 시정창구화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인하고 연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계상을 하도록, 그다음에 관서당경비 감해버린 것은, 통계계가 두명이 감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쇄신 특수활동비 50만원 있는데,이것은 당초에 기획실장, 처음에 본 예산 올릴때 의원님들이 50만원 덜봐주신것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 전략 세미나 진행자가 광주일보 사장이 와서 했습니다만 거기하고,주제 발표자는 60만원이라 했는데 여기는 조금 삭감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30만원씩으로 삭감을 하셔도,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원고료는 별도로 계상을 하고 30만원씩 감을해도---

아니,이것이 기 집행된것 아니예요 ? ○

보상금난에 가서 다른목이 있습니다. 기 다른것으로 집행추가로 나중에 다른 일로해서 보상금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보충을 좀 해줄려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초청행사 경비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선은 교류를 하신다고 하면 일단은 여기서도 오고가고 그래야할,일종의 보상금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해놨고, 그밑에 지방의회 4주년 기념행사 이것은 당초에 기획실에 세워놨다가 삭감시켜 버리고 의회사무과에 300만원 다시올려 놨습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 예산서가 나오면 여기 있는데하고 다시예산서가 나오면, 그리고 도농간 자매결연 이것이 인재양성하고 두가지것을 겸해서 하는데 군수님 모시고 몇번 다녀봤습니다만 우리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서회장하고 전번에 와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5월14일날 군 재경향우회 읍면대항 체육대회를 할라고 그래요, 그것 끝나고나서 본격적으로 시도를 할란다, 지금 말로는 그래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초안을 잡아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재경 향우회하고 방문대상자 이런데를 전부 찾아봐라 이랬더니 면별로 계획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면은, 면장이 올라가든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서는 어느면이 올라갈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비를 좀 계상을 해놓은것입니다. 47페이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대본 1질 이것을 민원실에 비치를 할라고 계상을 해놓은것입니다. 다음에 행정처분 처리요령 책자 발간,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행정처분을, 즉 말하면 어떻게 해야 행정소송이 안걸리고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겠냐 하는 측면에서 법무계장한테 과제를 주어 놨습니다. 그 원고가 작성이 되면 군수님 지시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함평군 책자 발간은 기 발간이 되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일반수용비에서 당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할것 같아서 했고, 그리고 행정자료실, 도서 이것은 통계계에서 자료실에다가 표시판을 붙여놓은것입니다. 행정자료실에 도서도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재료비에서 전산경진대회 대회당일 경비 그랬는데 전산경진대회 행사하는데 각종 수용비가 부족하다해서 20만원, 그밑에 기업정보은행 개설에 따른 터미널설치, 지역경제과와 도와 이렇게 컴퓨터망을 설치해가지고 기업정보를 정책적으로 터미널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산 장비가 필요하다해서 세워놨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전기가 정전이 되고 그랬을때, 전원 공급장치가 있는 모양이예요, UPS 구조변경을 이야기 합니다. 승압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입니다. 그래서 480만원, 53페이지 군민회관 사진홍보판 300만원, 기존에 있는 홍보판이 아주 오래 돼가지고 정비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그리고 우리군지가, 오늘 조례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만들어진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발간 할려고 자료 수집하고,거기에 따른 각종 수용비랄지 운영비, 수당, 이런것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함평군사 재 발간에 따른 수용비, 그리고 그밑에 주요사업 공고및 주요시책 광고료,이것은 군정주요사업을 공고하거나 시책 광고에 필요한것,그밑에 군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 15일 정도해가지고 두번정도 회의를 한번 해야되겠다, 이것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리고,급양비는 공보계에 금년부터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54페이지 군사편찬에 따른 인부임,상임위원과 유급보조원 1명을 두도록 해서 추진할란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보상금 편찬위원 자료수집 보상에 따른 200만원, 다음에 지방행정 홍보협조자에 대한 실비보상, 즉 말하면, 홍보를 하는데 기획기사를 냈을때 기자들에게 주는 것, 다음에, 자유총연맹 84만원, 당초 조금 덜 세운것이 있어가지고 84만원을 세웠고, 다음에 군정기록 기자재구입, 이것은 비디오 카메라는 기존에 있었던것이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제기능을 발휘못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57페이지, 58,59페이지도 마찬가지, 62페이지 일반 수용비란에가서 직원명찰 제작,군정실명제 현판제작, 이것은 민원실에다 계상 한것인데 기존에 있는 일반 그밑에 관서당 경비,정책보좌관,이것은 오만영 전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방위협의회 운영하는데 부족하다해서 300만원, 쭉보시면 포상금이랄지 이런것은 경진대회하고 포상금이 증액된것이고, 64페이지 주민등록 전산관리 전,출입 통합용 공중정보통신망 써비스요금,이것은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전산망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은 9개 읍면까지해서 온라인 시스템 사용료를 내야됩니다. 1,170만원, 원격제어 자동우량장치 회선사용료 8개면에가서 우량기가, 자동관리기계가 있는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컴퓨터로 빼버리면 각면마다 강우량 같은것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회선사용료, 행정관리 베스트운동 현판제작, 들어오는 입구 현판 제작 90만원, 그밑에 다른데는 여비를 계상안했습니다만 어쩔수 없이 내무과에서 금년에, 오해는 마십시오만 선거업무를 추진한단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무과에 여비를 지급하도록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밑에 이장자녀 장학금은 우리가 조례상 이장정수의 100분의 15, 즉말하면 15%의 장학금을 지급할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만 15%면 40명인데 27명 확보를 해가지고 줄란다 했는데 당초에 좀 적었습니다. 1,528만원, 인건비는 더 증가해서 500만원, 그밑에는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박재규, 엄다면 호병계장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뒤로는 상여금 인상이고, 68페이지도 마찬가지, 69페이지 제일밑에 군지회 지원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 삭감이 되었었습니다만 우리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뒤에까지도 부녀회문고,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압력단체 해가지고

그런데 이부분, 새마을 군지회및 읍면 지회에 보조금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따르라는 예산이,보조금이 적다 그런얘기를 들었는데 다른데는 몰라도 새마을에 대한 보조는 올해 50% ? ○

감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과년도에 대한 50% 이것이 ? ○

또 감해져 버렸어요.

내가 해보니까 아니던데, 50%가 넘던데 ? ○

50%가 맞아요,지침상 저 앞전부터 해왔는데 사실은 삭감,삭감해가지고, 담당주무과장이 없어가지고,근거를 다시 제시를 한번 하신답니다.그밑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그전에 읍면별로 1억씩 해가지고 지원이 되었는데 사실은 금년에 우리가 안세워줘 버렸단 말입니다. 읍면당 1억씩, 새마을사업, 그런사업이었는데 사실은 적게 세워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은 없는 가운데서 조금 소규 모단위 사업을 하겠다해서 넣어놨습니다.

3,000만원, 9개 읍면에 갈것이다 ? ○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에다 일괄해서 계상해놨습니다. 그리고 내교리 하수구 정비사업은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해년마다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 해결해 주라고, 그리고 71페이지 해보만 쭉 나와있는데 읍에는 다 감하고 그 전에 읍면의원님들 사업 있지 않습니까 ? 의장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넣었다가 조금 조정이 되어서, 측량을 해보니까 차이가 나는 모양이예요, 밑에 액면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그말이지요 ? ○

예, 변경만 되에 72페이지 함평천지 참모습 찾기운동 홍보물 이것이 즉 말하면, 지사님 오셔가지고 전남 이미지 한차원 높이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함평천지 참모습을 찾자 해가지고 그런 운동을 전개를 하고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홍보물,수용비,또 직원 급양비하고, 73페이지도 거기에 따른 읍면시상이 되겠습니다. 밑에것은 전부 감되었고, 74페이지는 감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여기는 발간실 용지구입비, 재료 이것은 확보를 해주고, 민원실 춘추복,군읍면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민원복, 사무복 51명, 그다음에 76페이지 일선민원 행정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본 예산때 내무과장이 50만원 삭감한것입니다. 행정감사 특근 급양비 이것은 감사할때,오른쪽에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입니다. 78페이지,79페이지도 마찬가지, 80페이지 지방세 홍보자료 그것은 세금안내 책자를 만드는것입니다. 그것이 250만원, 수입증지 제작하는데 85만원 그리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산업시찰경비 200만원, 지방세 전산작업자, 이사람들이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급양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 올린것은 재무과에 계가 하나 더 증설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오른것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용품 처분에 따른 운송료, 불용품을 처분하려고 운송하는 데 40만원,국내여비,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업무 담당부서 업무추진비 이랬는데 아까하고 중복이 되는 얘깁니다만, 내무부로부터 지방세업무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1만분의3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세수증대 우수법인 및 민간인 시상, 포상금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83페이지는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특수활동비 이것은 재무과장님 30만원 본 예산에 계상했고, 특별한것은, 의회 결산 검사위원수당,이번에 상정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그 다음에 급량비 이것은 경리계하고 재산관리업무, 이것은 계가 하나 더 생김으로써 거기에 따른 당초, 타 계하고 견주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책상이나 의자수선비로 100만원,국내여비 이것은 새로 생긴데 재산관리계가 새로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당초 예산으로 계상해 놓은것 입니다. 은닉공유재산 추적 발굴 특수 활동비,이것은 당초 부군수님,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검사 회합운영비,이것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결산검사 하실때 의원님들하고 3회정도 회합할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고, 차량 구입비를 당초에 2,000만원 세워 주셨는데 좀더 큰것을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35인승이나 한번 해보자 해서 1,000만원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중형1대가 있는데 이것은 부군수님차 올해 내구연수가 만기되었습니다. 그밑에 전자복사기구입, 책상구입,의자구입, 이런것을 계상했고, 87페이지는 생략하고 88페이지 군청 지하실 피트내 누수제거용 펌프설치,이것은 군청사 저 밑에 보일러실이 있는것 말인데 물이 차는모양이예요, 물을 품어내는 그런 장치를 해야 됩니다. 읍면 게시판설치 그래가지고 손불,대동,나산,해보,월야 이지역에, 다른데는 좀 쓸만하고 일시 작업을 시킨결과 안좋습니다.그래서 여기는 만들어 줄 계획이고, 그위에 해보면 청사, 민원실을 저쪽으로 했었는데 지금 부족합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못짓고 그래서 1,000만원 더해줄라고 계상했고,그리고 본청창고 수리비 이것은 산업과뒤에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 그뒤에 창고하나 지어가지고 물품을 좀 보관할려고,89페이지는 인부임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제일 밑에 각종 재료비, 재해구호물자 구입은 미리 비축을 해놓을 계획이고 충혼탑정비 3,000만원, 재해보호 적립금 650만원, 이것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에다 납부하는 돈이있습니다. 적립을 하는데 650만원 법정액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상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700 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관계, 여기는 생략을하고 94페이지 수성노인상 수상, 거기에 따른, 행사하는데 홍보물하고 참석자 급식비, 수성보 발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 이것은 도 출연금인데 이것을 2004년까지해서 도에서 50억규모로 이렇게 적립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우리군에 할당된 금액이 1,196만8천원, 이것을 우리가 출연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비 부담이 1억 1,711만7천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군에서 6,211만7천원만 세우고 5,500만원을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시설투자 무슨 이야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도비를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해주라 이렇게 했다는데 도에서는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9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특별히--- 그냥 넘어갈랍니다. 98페이지 도비가 좀와서 변동사항이 있어서 정정을 해놓은것입니다. 100페이지에가서 3,000만원짜리,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 도는 도대로 금년부터 시동을 걸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거 출연금 이란것이 무작정 상부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해줘야 하고

위에서 시키니까 해주라면 해줘야지,

수용비가 한두가지가 되어야지, ○

그러니까요, 수용비는 군세에 따라서 다소간 금액은 차이가 있을겁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할당된 금액은 3,000만원이고,

이것을 전라남도 시군 배정표를 짜가지고 보내주라고 그래요. ○

다음 101페이지는 국도비 변경 사항으로해서 양여금,

본 예산에서 삭감된것 다 올라왔구만,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

예절 교육은 아닙니다. 101페이지, 어울마당

102페이지 그것도 감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1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4,105페이지도 마찬가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월9일은 군민 건강의날,우리가 9일날은 군민건강의날이라 해가지고 일제히 나가서 진료를 해줍니다.

일요일날은 어떻게 합니까 ? ○

일요일날은......

알았습니다. ○

107페이지는 전부다 인건비고, 108페이지는 각종 장티푸스,유행성출혈열, 하계방역 소독약품구입, 군민건강의날운영,소변검사컵구입, 어려운것은 아닙니다만 보건방역사업이랄지,

110페이지, 시설비 난에서 동정보건진료소 식수용 우물 굴착비 200만원, 물리치료실세탁기 60만원, 111페이지 가정간호사업용 혈당측정기구입 이것이 읍면당 2대씩을갖고 현지 출장을 가는데 혈당측정기를 가지고 가야 혈당을 측정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새로 구입 하는것입니다. 그밑에 회의실이랄지 보건소 소개책자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일들을 수록해가지고 책자화 시킨것 입니다. 그밑에도 진료하는데 필요한 각종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비상급수관정지정 수질검사, 비상급수관정 지정표지판설치, 모범음식점 표시간판제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급량비 위생업소 야간단속 이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표에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퇴폐, 변태 불법영업 주민 신고했을때 제도를 시행해달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있는 그런것, 그밑에는 인부임 인상분이고, 제일밑에 샛천수질측정망 운영에 따른 검사용 용기구입,큰강이 아닌 샛천에서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해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보고 측정망 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해놓고 하는것입니다. 배출업소 민원사무처리 전산화 통신망, 배출업소하고 우리군하고 마을 전체를 하는데 거기에 가입 하려면 설치비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같은것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학교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시설유지관리 그것은 농공단지 오폐수 시설을 군에서 책임하도록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는데

아, 자체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

우리가 넘겨버렸거든요, 당초에는 군에서 하다가 저쪽으로 넘겼어요, 그런데 또 이것을 군에서 관리를 해라 그리고 자기들의 배출양에 따라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지정 인부가 있습니까 ? ○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합격해가지고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그사람 후임자 생길때 까지는 안들어 온답니다. 오니케익 작업용 스키더로우다 구입, 이것은 분뇨처리장에 쓰레기가 나오면 지게차로 싣는것 있지 않습니까 ?

양이 얼마나 많아서 지게차로 싣는다고, ○

분뇨가 나오면요 ? 처음에는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팔아버려가지고, 118페이지 종량제 실시에 따른 동판및 비닐구입비, 그것은,

아까 내가 점심먹을때 이야기 했지만 폐품 삽니다 하는것은 그것은 완전히 인제..... ○

읍은 지금 공문이 늦게나간 모양인데 학다리하고 해보는 양이 적게 나오니까 다음달부터는 중지를 하라고 공문이 시달이 된 모양이예요.

성이 있다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안한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종량제를 해버리니까, 쓰레기가 많이 안나오니까

종량제 실시로 인한 쓰레기하고 폐품 수집하고는,재활용품 수집하고는 다르다 이말이여,

아니 분리 수거하니까 분리를 별도로 할란다 그말이여, 수거는 관계없다 그말이예요 ○

사실은 이렇게 되었어요, 공문은 시달을 했는데 인건비가 환경보호과에 세워져 있거든요 ? 그 업무를 거기서 추진하니까,그랬는데 면장들이 일부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손은 안댔습니다. 방침만 해결해 가지고 연장하라고,기존에 서있는 인건비 가지고 집행을 하고,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손 안댔으니까 주무과장 오시면 거기서 별도로 --- 119페이지 학교면외 4개소 쓰레기 신설지 전기수용 신청비,학교,대동,해보 3개소가 있는데,2개소는 지지부진한 편입니다. 전기수용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보는 상당히 진척이 되어있고 학교하고 대동은 주민들이.....

이것이 1억1,739만원..... ○

동력선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해줍니다. 120페이지 월야 ∼ 월악도로 토지보상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로 소각장이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싣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선 다급한데 동네 앞이라도 확장을 해가지고 도로폭을 넓히자해서 일부는 지금 해놨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할려면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이들고,그밑에 함평읍 쓰레기 매립장 난간설치된것, 기존에 있었던 저쪽 장년리로 옮겨 가가지고 한것, 그리고 121페이지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 5,00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맞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개소를 할려고 예산세워 놨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해서 1,500만원,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인데 그래서 이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내용이고, 밑에 월야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 이것이 1억1,760만원, 본예산에 세워놨거든요 ? 그런데 기존에있는 매립장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니까 당분간은 폐기를 하겠다 그런 판단하에 이 예산을 깎아서 월악 들어가는, 기존에 있는 3,000만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인제 보상비랄지,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것이고 130페이지 농지 일시전용 원상 복구비 예치금반환,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예치를 해 놓는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현금구좌에 넣어 놨다가 그냥 빼 가버리거든요 ?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예산을 세우라고 그럽니다. 예산을 세워서 세입보고 또 세출을 잡으라고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뒤에는 사업비적인 성격만 보고 하겠습니다. 그뒤 133페이지 완초공예 진흥관 부지대상 토지내 시설물보상 580만원, 학다리 농조에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 고가수로 그 시설물을 철거하는데 보상금으로 한것이고, 그밑에 5,920만원 세워놓은 함평난공원 조성부지매입, 이것은 의원님들이 한번 판단해보십시오만 군수님 오셔가지고 난에 대해서, 자랑할것은 함평에 난밖에 없지않냐 그래서도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특별교부사업으로 주도록 국비보조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거든요 ? 군에서는 일부 이런 부지랄지,시설, 이런것들을 어느정도 확보를 해놔야, 근거를 마련해놔야 나중에 국비 타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지 대상은 구 지도소 부지뒤에 땅에다 음용수 식수를 해놨는데 거기를 큰,하나로 만들면 좋겠다,그런 판단하에서 구입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밑에 1,000만원 그것은 완초수확및 가공 공동작업장,

여기는 어디예요 ? ○

용두리 김의원님 마을, 134페이지 가을쌀 직판에 따른 홍보물제작, 136페이지 대형관정개발 이것은 도비가 들어와서 이것을 적립을 해둔것인데,암반관정 개발 이런것도 국비 내지는 도비가 들어왔어요.

건설과 ?

여기도 자세히 실무과장하고 합시다. ○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밑에 대형관정개발 94년도 시행분 1,400만원×1공 그랬지 않습니까 ? 이것이 그전에 담당관이 들어가가지고 소송붙었습니다. 기군수님께서는 중형개발을 해라 그랬는데 코보에서 와가지고 대형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시설자체는 그때당시는 대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형하고 중형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어딘데요 ? ○

신광 삼덕이란 곳인데

그러면 지정은 중형으로 해가지고 파기는 대형으로 파가지고, 물은 기준 물수량이 나와야지, ○

그런것은 다 합격이 되었는데 차이가 뭐가 나느냐면 시행전에 착공을 먼저 했냐, 그러니까 일단 개발은 대형으로 개발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지정하기는 중형으로 해가지고 ? ○

그것도 처음에는 이랬거든요 ? 관정개발 측정업자가 부족하다,가뭄때 어떤 사람한테든 갖다가 착정만 시켜라,여기 온사람 틀어잡고 개발을 시켜라 그러니까 못나가게 현지에서 그사람들을 다 틀어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 그런데 여기는 그 무렵에 들어와 가지고,안파질라니까 다 가서 파라고 그래요.안파지면 파지는데가서 얼른가서 파라해요,기왕이면 면적을 많이 카바를 해야되니까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된사항인데,이사업비는 작년에 7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사항 때문에 못주고 있다가 사실 불용 처리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700만원 잡아줘야 되겠다해서, 138페이지 저수지 준설 사업도...

위치는 9개소가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주무과장님들 한번 불러 주십시오. 140페이지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월야 고막천에 월야 양수장설치, 정의원님 잘 아실겁니다.

이용 시설 해주는거 아니예요 ? 이용시설은 농조에서 하는것 아니예요 ?

아니 농조에서 하도록 해야지,

나중에 검토 하십시오.

146페이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깎아버린거 아니예요 ?

깎아버린 사람있으면 붙여주는 사람 있어야지 다 깎아버리면 뭐하라고.....

146페이지 ○

본 예산에서 삭감해 버렸나요 ?

삭감한 사항이여,

그리고 147페이지 어촌관광개발사업 이것은 도비가 주포 온천교에다가, 그리고 '95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학산리 해은항 선착장 사업이고, 155페이지 비닐하우스 건강 휴게실 설치 이것은 자체사업인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것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비니루병이 많이 있는 모양이예요. ○

다음에 156페이지 지도소에서 순화온실시설 베드설치라고 있는데 받침대 선반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딸기,화훼 상품 진열하는데,그런 내용이고, 토양검정실 에어컨 구입, 토양을 검사하고 그러는데 여름철에는 도저히 안된답니다. 그래서 부식 방지를 위해서 에어콘 설치,158페이지밑에 산불진화 110만원, 그리고 159페이지 등짐펌프 이런것은 일부러 보완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소방호스 구입이란, 소방차에다 한다는 말입니까 ? ○

예, 거기다 직접 연결해 가지고 300미터,

나산차 같이 ? ○

예, 그렇습니다.

예. 쭉 나갈랍니다. 170페이지 임도시설지 사후관리, 노후되거나 또는 하수구정비, 흘러내린데, 그것은 자체사업입니다.171페이지 군유림 느티나무조림, 전번에 의원님들 현지갔다 오셨지요. 이것도 자체사업이니까 검토를 해주십시오. 조금 틀린것이 177페이지 조경예치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조경할때 적립을 시켰다가 반환해 주는것입니다.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185페이지 제일 밑에줄 도서관 진입로 편입부지보상, 관심있는 사항이라서 한번 보시라는 얘깁니다.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있어요, 그 땅이 처음에는 축협인가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팔아버렸어요, 도서관 지은후로 길을 틀어막고 못나가게, 못들어가게,문잠가져서 지금,없는데,보충 설명은 도시과장한테 듣도록하고,그래서 계상을 해놓았고, 여기가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줘야 하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사항이고 186페이지 제일밑에 함평공원 세심정 보수및 기본 정리라고 있는데 이것을 2,000만원 세워놨는데 도저히 2,000만원 가지고는 못합니다. 잘못하면 봄철에 벚꽃피면 상당히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이 부족해서 세워놨습니다.

기존에 세운것하고, 1,000만원 깎아버린것 같애, ○

아니 2,000만원 서있는데,

안 깎았는데 적다 그말이여, ○

2,000만원 가지고는 손을 못대겠다 이말입니다.

1,000만원을 더 세워줘야겠다 그말입니까 ? 그러면 예산 안세워줘도 되겠구만, ○

그때는 기와를 걷어내고 기와만 바꿔볼까 했는데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다음에 188페이지 간이상수도 보수 27개소 해놨는데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188페이지, 27개소 안세웠습니까 ? 그런데 이것이 150만원이 들어갈지 200만원이 들어 갈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각지역마다 간이상수도 보수를 해주라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위치는 안정했습니다. 다음에 196페이지 빈집정리 20동 세웠습니다. 각 지역에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정리를 해야,

빈집 정리는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해야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 방치해버리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고등학생들 탈선장소가 되니까,고등학교 정문들어가는 옆에 빈집이 있는데 이불같은것 그대로 다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것을 보기싫으니까 이불보를 쳐놨어요, 그래서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돼요. ○

군에 신청이 100동이 들어왔는데 일부분을,

엄다같이 살기좋은데는 빈집이 없어요, 학다리 같은데는 많이, 하여튼 빈집정리는 예산이 허용하면 많이 해야합니다. ○

202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그것은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밑에 삼축에서 송암까지 이것은 교부세로 내려온것인데 작년에 시행해버리고 자꾸 사업이 이월되고 하는 과정에서 다 못끝내고 즉 말하면 그대로 남겨놔야 되는데 사고이월 되면서 다시또 사고이월 못시키니까 군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인상됐는데 사업은 안 끝나고 그래서,이것은 군비지만 사실상은 특별 교부세가 따라온 사업비 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옥동교 보수,우리군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가 옥동교 입니다.

보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

교각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것도 있고, 상판이 일부는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는 뜯어내야 합니다. 깁니다. 100몇미터.....

이것은 교각은 본 예산에 섰어요, 모자란 모양이구만, ○

1,000만원 세워 놨어요. 208페이지 이것도 하천배수문 관리유지비 30개소, 그리고 211페이지 학교 농공단지 앞에 신호등 하나 설치 해주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심의하시는데 이해를 도울 부분만 하겠습니다. 여기하고, 향교 가는데 거기하고, 신호등을 설치할란다고 두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해년마다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밑에 측주식 안전표지판은 대동 괴정마을, 또 정주식 안전표지판, 또 도로선형 유도표시, 이것도 군데 군데 갈매기 표시를 해가지고, 이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212 페이지 지방문화원 보조는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일부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된것 또 올라왔구만, 지방문화원 전액 보조, ○

그리고, 215페이지 안악 해수욕장 지하수개발, 그것하나 개발할라고 합니다. 돌머리해수욕장 미끄럼틀 500만원,검토해 보십시오. 225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열심히 한데는 합디다만,

아니, 대동가서 금년에 산불이 네번이 났는데 의용소방대 출동하는데 한번도 못봤어요

이것이 인원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것은 아니예요, 누가 그러는데 소방대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

의용 소방대는 여기서 하고 ○

그것은 법으로 되어 버렸어요, 소방법으로, 도에서 취급해라,회수해라 해버렸어요.

그러면 소방파출소 같은것은 전부 도에서 관리하겠네 ? ○

지금 함평소방파출소는 나주소방서 관할인데 도에서 관할을 해요, 손불면이랄지 월야면이랄지 면에있는 소방대 있지않습니까 ? 그런것은 군에서 하는데 의용소방대는 아니고,

의용소방대는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도직원 되어버렸네, ○

예, 그리고 특별히,

사용잔액 일겁니다. 반환해야할, 작년에 쓰고 남은것 다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이월되어 넘어왔거든요 ? 그래가지고 다시 도에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환한다 그말씀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그런뜻이고,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272페이지, 행정관리 시범읍면 육성, 이것이 함평읍인데 내무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이것이 뭐냐면 전번에 2층에다가 조립식 짓는다는거 도저히 손을 못 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맞게끔 면적에 맞춰서 할려니까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장년3리 월선 진입로 포장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있는데 민원이 좀 들어와 가지고 포장을 할려고, 손불 여기는 개발하고 있는 해수찜 있는데 그 도로, 그 지역이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신광 보여선 여기는 기존에 포장을 해놨는데 굉장히 많이 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부 보수하려고,학교 금송리 거기는 제방을 막아 놨는데 지금까지도 물을 못갈아,

1,100만원 가지고 뭣을 고친다는 이야기예요 ? ○

좀더 할까요 ?

엄다 위에다가 1차 했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돼요. ○

그 스킨드린가하고 제방좀 있는데,

제방이 저수지만 옛날 밀가루식으로 막아 놨는데, 그래가지고 관리는 제대로 했드만요 카드를 보니까, 몇년전에는 물이 수지가 몇프로,이래가지고,

또 넘어 갑시다. ○

엄다면사무소 변소 신축, 창고보수 이것은 작년에 못했었어요, 일부만 했고, 대동면사무소 정문 이설공사, 해보면사무소 들어가는데 입구 흄관 매설하는데 950만원, 계림리 가차,

가차 건조장포장을 가짜로 하는거 아니여 ?

그리고 신광면 사무실 직원 의자가 없다고 특별히 주문한것이고,

특별회계는 실과장님들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두번 일이 되겠습니다. 연관이 깊은것은 군 자체 사업이거나 위원님들이 한번 짚어주셔야 할 그런 페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회계는 나중에 우리가 훑어보면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