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강천호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4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정윤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천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된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2인이상 일때는 거수표결로 선출하는 방법을 채택 했으면 합니다.

류근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민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신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회의도중 부족한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강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송권오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강천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분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천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강천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천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심성의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보필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저희 기획실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하종준, 예산계장 신봉철, 법무계장 김종경 먼저 예산총칙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총691억6,496만1,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17억3,100만원, 특별회계가 74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7억2,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기능별로 보면 당초 기정예산이 544억5,230만4,000원에서 72억7,911만원이 증가된 617억3,00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별 내용은 지방세수입이 49억3,670만2,000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된 49억4,06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0억5,21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5,873만9,000원이 증가된 78억1,09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용료 수입은 332만5,000원인데 시장 사용료증액분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분으로서 2억3,7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47억751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서 1억1,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주차과태료가 5,300만원 과징금이 4,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과년도 수입으로서 3억원이 감액이 된 것은 보건소 매각대가 당초 세입에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가 매각되지 않아 당초 6억으로 하고 작년도 3억 삭감시키고 금년도 3억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로서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남면시장 현대화 외 2종에 5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이 13억1,114만8,000원이 증가된 55억8,44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양여금 내용은 주택오수처리에 10억, 소하천정비에 1억4,000만원, 군도정비에 1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회비는 1,1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정백서가 1,000만원 증액 되었기 때문이고 일반행정비는 8억1,540만원이 증가된 16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내무행정비로서 6억7,8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새마을국민운동 사업비 4억8,000만원이 주 요인입니다. 다음 복지사업비 1억170만3,000원이 증가된 61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산업경제비 16억900만원이 증가된 171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비가 시설채소에 4억3,000만원, 수산시설 6억원, 축산에 2억4,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서 24억8,592만원이 증액된 143억2,828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주요 요인은 도시개발비가 4억9,400만원 증가 되었고 암반관정개발 6종에 3억원, 상수도보전금이 1억6,900만원입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10억3,000만원으로 주택 오수시설에 10억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로서 22억3,9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민방위비는 25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22억1,100만원이 증가된 43억1,417만8,000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주요 요인은 지방채상환이 금산케이블카 시설이 거의 승인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5월중순에 공원시설결정위원회가 열리더라도 금산 케이블카는 승인이 안되는 것으로 32억은 확보 했다가 이 예산이 승인되면 계속사업을 하고 승인이 안되면 이자를 받을때는 7%인데 10%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촉이 있을 때 상환해 주고 그동안 3% 이자는 수입을 보도록 예산을 확정해 놓되 연말에 가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를 세출성질별 분석으로는 인건비가 14% 증가된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단속인건비 청원경찰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단가가 상승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물건비로서는 3억4,8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2억1,200만원, 국외여비에서 1,200만원, 시책비에서 1,000만원이 늘어나 12%를 차지합니다. 이전경비는 10.1%로서 사회복리비 경상보조가 2억7,100만원 줄었습니다. 노인교통비가 1억5,400만원 감액되었고 자본지출은 53.9%로서 시설비에서 38억8,900만원이 민방위자본 보조에 5억7,200만원이 늘어난 46억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보전재원으로서 32억원으로 금산케이블카 기채상환금입니다. 내부거래로서 1억6,900만원이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17억1,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에비비 기본산출 근거만 9억7,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에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송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는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요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규모면에서 당초 예산액 614억400만원 보다 77억6,000만원이 늘어난 총규모 691억6,400만원의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72억7,900만원 특별회계에서 4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12.6%증가 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13.4%, 특별회계는 6.9%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당초예산 대비 세입의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과년도수입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징수교보금수입이 2억3,800만원 과태료 등 잡수입이 1억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7억700만원 등 50억5,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과년도수입은 보건소 매각분 3억원이 감액되어 47억5,800만원입니다.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59억700만원으로서 예년보다 큰폭으로 증액된 것은 금산 삭도사업비가 집행되지 아니한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9억700만원입니다. 그중에 당초예산에 12억원이 편성되고 금회 예산에 47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이 증액되었고 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비에 1억7,100만원 하천정비사업비에 1억4,000만원이 하수처리사업 주택오수에 10억원 이래서 총13억1,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에 있어서는 가축분뇨 및 폐수처리시설비 2억8,5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1억3,800만원, 암반관정 1억3,6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비 2억8,900만원 등 총 11억1,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농기계보조금 6,500만원, 특산단지조성사업비 1억6,400만원, 임도개설사업비 2억3,5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1억6,900만원 등 10억7,400만원이 감액되어서 순 증액은 4,2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읍면장 소규모사업비 1억원, 농산물간이집하장시설 1억3,800만원, 어업지도선건조에 9,800만원, 소규모어항 축조사업비 1억2,00만원, 임도시설비 2억3,500만원, 가뭄대비 소류지 준설사업비 2억1,500만원, 남해읍 간선도로개설사업비 5억원, 가뭄대책수원개발비 3억원 등 총20억8,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농어촌부엌개량사업비 1억7,900만원, 환경개선사업비 1억원, 노인가장세대지원비 1억1,100만원, 한읍면한명품사업비 3억9,2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비 1억4,000만원, 이는 양여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14억3,200만원 감액되어 순증액은 6억5,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감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기획실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14.2%를 점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2% 당초예산보다 3억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전경비가 10.1%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5,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이 53.8%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46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5.4%로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3.4%를 점하고 있으며 당초예산보다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9억7,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말씀드린 바와같이 추경재원 82억5,600만원 중 지방채상환액 32억원을 제외한 실제 가용재원 50억5,000만원의 거의 대부분이 사업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예산의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부엌개량사업에 당초예산은 8억5,500만원이었습니다. 금번 예산에서 1억800만원이 감액되어서 7억4,700만원입니다. 새마을 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8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억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억원이고 남해읍 간선도로 개설사업비가 당초 에는 14억8,000만원이었습니다만 6억9,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1억7,500만원입니다. 노인가장세대지원사업비 2억2,3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사업이 2억7,5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서 3억7,500만원입니다. 한읍면 한명품사업이 5억6,000만원에서 3억3,600만원으로 2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비가 3억9,200만원 감액되고 군비가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외소득원 확충사업은 당초예산 1억8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액된 7,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3억1,500만원이었습니다만 2억2,300만원이 감액되어서 9,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비가 2억4,6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2억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채소 사업지원에 당초12억4,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4억3,000만원이 증액된 16억7,700만원입니다. 중소농 지원사업이 1억5,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된 1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보조사업이 7억9,500만원에서 1억3,100만원이 감액된 6억6,400만원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당초 1억4,500만원 이었습니다만 5,000만원이 감액되어서 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은 당초예산 2억4,200만원에서 1억8,800만원이 증액된 4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엇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당초에 3억6,4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4억8,4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낚시촌 조성사업은 9,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8,000만원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은 1억2,000만원이 증액된 2억4,000만원으로 되었고 한어촌 한어장 가꾸기사업은 9,000만원이 증액된 1억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은 당초 35억원에서 1억3,000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당초예산보다 2억8,500만원이 증액된 4억7,500만원으로 되었으며 밭기반정비사업비는 5억5,6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소류지개발사업은 1억300만원 감액되어서 5,900만원으로 소규모지표수보강개발은 3억6,000만원에서 6,300만원 감액된 3억2,700만원 농어촌도로개발 설계용역비는 8,000만원이 삭감되어서 3,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남해읍 간선도로개설은 당초6억원에서 5억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도비가 5억원 증액되고 군비로 했던 6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3억6,000만원으로 4,400만원이 감액된 3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은 9,6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어 1억2,000만원이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당초 24억8,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5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5억원에서 1억8,000만원이 증액된 6억8,000만원 농어촌가로등요금은 6,900만원에서 1,700만원 증액된 8,600만원, 삼동 지족3리 공동창고는 5,000만원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94년도 연말에 국고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회 예산에 편성된 신규 주요사업현황입니다. 읍면장 소규모 영선사업비 2억원 축산폐수처리사업비 2억8,500만원 남면시장 현대화사업 2억원,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 2억7,600만원, 가뭄대비 소류지준설은 시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1,500만원 군도유지관리비 2억4,400만원, 암반관정 식수원개발 3억원, 하수도정비사업 10억원입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감액이 발생해서 1,05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성특별회계는 94년도 순세계잉여금 6,600만원을 사업비에 편성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94년도 순세계잉여금 6,402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등으로 4억7,100만원 증액되어 남해읍 상수도 시설공사비에 3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주수원지 제당보수비 8,000만원 지방채상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94년도 순세계잉여금 6,6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되어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재원의 거의 대부분이 지역현안사업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사업비에 투자된 건전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6월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 외부 형식면에서는 완성된 지방자치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지려면 외형적 제도의 구비 못지않게 지역문제의 자치적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내부적 기반형성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치의 내부 기반형성에 가장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가 바로 지방재정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면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생활불편해소문제, 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 등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재정의 수요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훌륭한 지역발전 전략이나 공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지방재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확보할 수 잇는 가용재원의 범위안에서 제한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에 따르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방안마련이나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것이나 이에대한 노력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햐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경비의 절감을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세계각국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는 공공서비스부문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는 행정기구의 축소와 전문성에 의한 효율향상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민영화는 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주류를 이루고 공공서비스는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 정착과 함께 점차 확대 되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환경미화원이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쓰레기수거지역 확대로 인하여 인원과 장비보강이 계속 되어져야 할것으로 예축됩니다. 쓰레기 수거와 도로보수 등은 민영화가 가능 할 것으로 생각 되어 집니다. 공공서비스 공급책임과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서비스공급 역활은 민간에 위탁하는 계약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방안을 적극 검토 했으면 합니다. 본군예산의 33.7%를 점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잦은 변경은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정부당국에 대한 주민의 불신만 깊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읍면한명품사업은 당초 3개년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당국의 사업추진의지와 지원계획을 믿고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국의 지도에 착실히 다르며 미래에 대한 기대속에서 노력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노력과 기대는 아랑곳 하지 않고 당국의 지원약속액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농정에 대한 불신의 골을 깊게 할 뿐만아니라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농민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격 이라고 생각됩니다. 당국의 지원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당초 계획된 지원약속만은 어떤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듣기위해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청의 각 실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위원호니느 4월 10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