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건설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종철입니다. 건설사업장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임실군 건설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잘못된점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조사시기는 95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자 하며, 조사대상은 95년도 이전건설사업중 미비된 사업장들을 조사합니다. 조사대상 부서는 건설과이며, 현지조사일정과 현지조사반 편성상황, 현지확인 사업장등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95년도 이전 임실군 건설사업장의 각종 공사 현장 확인ㆍ조사방법으로 실시한다. 필요할때에는 문서확인과 현지확인 및 관계인 (증인, 참고인)을 출석요구하여 진술을 듣는다. 임실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시 증인 및 참고인에게 증언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자료 제출요구를 먼저 조사요구자료입니다. 대형사고 취약시설 관련서류, 적성댐추진상황 관련서류, 임실읍 수정이 고등학교앞 골재채취허가 관련서류, 양두-선거선 도로점용ㆍ굴착허가 관련서류, 93년부터 현재까지 관리자 조서는 건설과장과 관리계장이 해당되며, 양두-선거선 송유관 매설후 복구결과 후속조치 관련서류, 양두-선거선 도로파손 복구에 따른 준공처리관련서류, 양두-선거선 도로복구 예치금 처리 관련서류 강진면 가목제 준설 및 보수등입니다. 추가로 적성댐 추진에 따른 관련서류등입니다. 조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명의 또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조사를 위한 자료는 본계획서에 명시된 항목의 자료와 조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한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료는 제출을 요구한 날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각 조사위원은 현지조사시 문제점과 미비점이 발견될때에는 해당과정에게 서류를 요구한다. 관계인출석요구 및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다. 사업장조사 증인은 사회진흥과장과 건설과장,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그 의결로 관계인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케 한다. 위원장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 증인 및 참고인에게 증인 선서를 하게 한후 서명날인토록 하고 진술을 듣는다. 현지확인시 건설과에 통보하여 건설과에서는 현지확인에 필요한 자료와 차량등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다음은 건설사업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건설사업장조사 보고서는 조사의 목적, 기간실시대상기관, 경과등, 일방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특기사항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작성요령은 조사위원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사전 배부해드렸습니다. 조사실시 직후에 간사가 조사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 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한다. 첨부물을 보시면은 자료요구서와 증인출석요구서, 참고인출석요구서, 증인선서 양식이 있습니다. 건설사업장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다른 점을 증인을 출석시켜 선서서에 의해 선서하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