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동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동섭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중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쳐서 1천7백3억8백8십2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 재원이 2백10억4천2백4십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세입과 세출이 나타나는데 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가 4백9십3억1천8백만원으로 28.9%를 차지하고 세출에서는 자본지출이 58%로서 가장 지출의 규모가 큽니다. 자본지출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설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자본적 보조금, 이러한 것들을 자본 지출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총액은, 1천387억624만3천원입니다. 여기의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35.6% 로서 가장많고 세출은 자본적 지출로 60.3%로서 제일 많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3백16억258만4천원입니다. 이중 세입은 세외수입이 77.3%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은 자본지출이 48.3%로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서 벌어들이는 13억8천28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472억6천817만7천원입니다. 세출 총액의 34.1%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비는 21.4%, 투자비는 41%로서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입니다. 역시 건설도시국에서 벌여들이는 돈이 8척8천2백만원입니다. 세출은 381억6천1724천원인데, 이중경상비가 2.5%, 투자비가 41.4%입니다. 7페이지, 지도소는 2백18만6천원입니다. 세출은 16억2천716만7천원에서 1.2%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경상비가 2%, 투자비가 0.7%입니다. 8페이지, 부서별 특별회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 특별회계가 8개인데, 저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7개입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목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1천387억624만3천원인데 이중에 지방세가 118억, 세외수입이 240억, 임시적 수입 199억, 지방교부세가493억, 지방양여금 116억, 보조금 372억, 이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204억, 도비보조금 168억, 지정재원 4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과목별 예산현황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공무원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이 총135명인데 인원수에 19.1%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운영비가 14억9천73만1천원입니다. 14페이지, 건설도시국은 73명인데, 10.3%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이 4억3천9백74만8천원입니다. 농촌지도소는 63면인데 직원의 비율이 8.9%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3억651만4천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가 직원이 19명인데 2억318만3천원입니다. 15페이지, 1회 추경 개요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87억3천498만5천원이고 명시이월이 22억3천8백만원, 사고이월 82억4천7백만원, 기타 세외수입이 5억6천6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7억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6억8천8백만원 감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22억9천9백만원, 지방지정재원이 20억1천만원 입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 개요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20억1천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24억1천6백만원, 양여금이 줄었는데 6억8천8백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17억이 감되었고 명시이월은 22억3천8백만원, 사고이월이 82억4천7백만원, 국도비 부담금이 4억4천2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부담금이 19억4천5백만원, 반환금 1억1천5백만원, 인건비 4천4백만원, 전출금 3억6천9백만원, 연금 퇴직금은 없고 가뭄대책비로서 3억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험방제 사항에 3천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수수료 3천9백만원, 상반기 필수경비 5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떠한 보조금이나 지정재원등 시에서 어떻게 할수 없는 법정경비들이 줄어들고 불어나는 것이 있고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하는것, 그 돈은 17페이지 가뭄대책에서 상반기 필수경비까지의 금액 4억5천7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8페이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자체세입이 5억6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7억9천9백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노인문제에 대한 큰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 관련 예산액이 명시 및 사고이월분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증액된 것은 없고 금액이 9억8천9백만원인데 이 돈이 가장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출이 되도록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아동복지 예산으로써, 4억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불우 어린이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양양을 위해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는 94년도 사고 이월분이고 219페이지 농산물 간이 집하장은 9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시비를 포함해서 미곡 종합처리장 포장재와 지게차를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비로 4억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히 대소형 관정 4억원은 적지를 선정해서 이앙기 이전에 개발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수산 진흥비는 도비 보조사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농촌진흥비로 증액 계상한 2억7천8백만원은 지역농업개발 및 정보 쎈타로서의 기능 보강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태인 중앙 관통도로 개설 2억7천만원은 교부세고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로 3억6천9백만원이 전출되었고 태목선 도로개설 사업비는 도비 10억원, 96년도 채무부담 행위 10억원, 2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비는 총 81억8천6백만원인데, 금회추경 계상액은 54억원 입니다. 3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경에 계상된 것이 54억4천5백만원, 도비 22억2천만원, 시비32억2천4백만원, 양여금이 없어졌고 공영개발 사업단 사업단 부담금 2억1천만원, 제2공단 부담금 7억9천만원, 공영개발 사업단 부담금과 제2공단 부담금은 시비속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양여금 재원 5억6천2백만원은 부기를 삭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인쇄과정에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국고보조금을 지원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2억6천6백만원이고 세출은 예비비 2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천5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수도 준설인부임, 하수도 관리보수, 하수도 재료 구입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억2천만원과 농공단지 부지 융자금 회수수입 4억4천8백만원을 세입으로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고 농공단지 토지 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에서 분양금과 사업비 정기 예치금에서 조정되었고 세출에서는 기본계획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시정 모든분야에 적정 배분하여 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업무는 시민의 복지, 소득증대, 지역개발, 지역경제, 환경위생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본위원회 소관업무에 투자해도 만족스럽다고 말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계상된 예산이나마 효율적 집행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고려 하시기 보다는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의견을 말씀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검토보고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95상수도 사업추진 계획에 있어서 급수인구는 8천명이 증가했고 급수전도 7,700전이 증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총괄에 세입입니다. 합계는 82억2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3페이지 세출로는, 총액이 82억2천6백22만2천원으로 구축물 29억4천8백20만2천원 으로 가장 많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으로 원 정수 확보및 생산공급에 따른 모든 비용등의 예산입니다. 세입으로 영업수입으로써 상수도 신규 설치비와 설계 수수료등 3천8백59만5천원으로 추경 계상입니다. 타회계 부담금 수입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으로 3억6천9백8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누수복구장비 백호우 유지비로 계상을 했는데 상수도 사업소와 수도과의 입장으로서는 백호우가 있어야만이 빨리 누수사건이 있을때 고칠수가 있습니다. 유류대 2백만원, 유지비 4백만원, 재료비 30만원, 운전원 인부임 1천3백만원 그래서 백호우 1대의 유지비가 약 2천만원 입니다. 5페이지, 상수도 요금 관리 전산화 용역비 5만원, 상수도 요금 미납액도 명시되는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자산 재평가 용역비 5백만원은 도의 지시도 있었고 5년 주기 관계로 평가를 하므로 이에 대한 예산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 민간위탁금 1천22만6천원은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1인당 월 1,540전을 검침하는 검침공무원을 증원하는 것 보다 약 3천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계자의 말씀만 들었지, 일일이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표현을 합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345천원중 증액계상은 검사 수수료 추가 인상분입니다. 41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 당초 월 252,140원에서 추가인상 월 8,8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분기별로 본 사항은 321,600원인데 추가인상 월 68,67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원수구입비는 추경에 1천2백72만7천원 감액되었으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동 정수장의 원수구입비는 정읍농조에 지급하고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는 동진농조에 지급합니다. 광역상수도 원수대는 갈수기인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지급하고 그외의 기간은 원수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1년동안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고 섬진강 광역 원 보호구역 지정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비로 2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지적고시 용역도 병행해서 실시를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옛날 정읍군으로 있을때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20.88㎢ 했습니다. 총 23.4㎢인데 금년에 추가용역비 계획이 2.56㎢, 95지적고시 용역계획은 23.4㎢이고 1㎢는 30만2천5백평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인데 상수도 확장에 따른 관교체 관개량 공사비 및 기채원금 상환금등의 예산입니다. 여기에 세입은, 시설분담금이 있는데 신규수용자가 분담하는 것으로 분담금액은 급수전의 거리, 관경에 의해서 결정되며 금회추경에 1천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입니다. 광역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설계 용역대상 지역은 '95확장공사 대상인 감곡, 칠보, 덕천, 북면, 태인지구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 확장 공사설계용역대상 지역은 장명지구 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대상지역 역시 장명지구입니다. 다음은 상동 취수원 취입공 숭상공사가 삭감을 했는데 당초에 취입보를 5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0㎝를 했을때 나중에 홍수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리국도 관리청과 협의결과에 안하도록 해서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 고장 유량계 교체 및 이설비로 3천5백만원 계상했고 수자원공사 용수구에 본 시 유량계를 설치해서 원정수의 양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맑고 깨끗한 물을 많은 시민에게 충분히 공급하는데 이의가 있겠으며, 당면과제는 먼저 현재의 수용가만이라도 수돗물을 안심하고 충분히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음은 급수지역 확대 일 것입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율은 54%로서 7만5천명에 불과하며 95년 상수도 예산을 투자해도 급수인구는 겨우 8천명 증가하며, 본 시 총인구의 55% 수준이고 상수도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요가 급등하고 있음을 감안 할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상수도 보급확대는 상수도관 포설, 신규 급수공사, 상수도관 개량, 노후관 교체, 정수시설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 되어야 함으로 적자인 상수도 영업수입만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재원의 한계극복이 절실히 요청 되는바,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겠고 일반회계에서의 전출도 가능한한 확대 했으면 합니다. 한편 확보한 재원의 운영시 영업비용등을 최대한 절감하는 자체노력 또한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동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35페이지에서 448페이지까지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2천4백2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순세계 잉여금은 무엇입니까?

세출에서 도로 반환할 자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90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용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로 분리가 되었는데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세요.

각종 쓰레기나 오물이 나오는 것은 청소과의 업무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환경보호과의 업무입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분리할때는 우리 시민들에게 무언가를 세분화 시켜서 깨끗한 청소를 세밀화하기 위해서 분리된 것인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가시화 되어서 어느 기능이 생겼다고 해서 당장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시민의 의식과 연결이 되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시화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공익 근무요원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하천감시 요원으로 8명인데 2명이 현재 정읍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를 합니다.

6명은 어디 입니까?

6명은 국방부에서 부터 배정을 안받았고 년차적으로 배정이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말로 농약병을 수거해요?

하고 있습니다.

방금 농민들 통장에 돈을 넣어 준다고 했는데 넣어 준 일이 있어요?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류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보상금란에 환경미화원 수련회 3만원씩 103명인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시에는 동지역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미화원이 75명이 있고 읍면지역은 28명으로 매년 1년에 한번정도 야유회를 가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것입니다.

1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관서당경비, 환경미화원 우의구입을 삭감을 했고 그리고 관서당경비에 가서 업무추진비는 54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 사항은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번 1회 추경에 상당한 세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세출로 해서 상당히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형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장소는 결정되었습니까?

장소는 하주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정도의 길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현재 우리 사회산업국에서는 건설도시국과 협조를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부지내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계획 변동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부지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광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자립지원금을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씁니까?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해서 1인당 1백만원씩 자립금 지원을 해줍니다.

용돈은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경노당에 넣어주는 신문도 예산이 증액 되었네요.

시비와 군비를 합쳤고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용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란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인데 하루에 얼마씩 입니까?

단가가 1일 16,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안등 전기요금이 지역개발에서 변경으로 되어있는데 변경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던 것을 가로등, 보안등 업무가 농업진흥과로 왔기 때문에 업무이관에 따른 지역개발비에서 농수산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다음은 226페이지에서 238페이지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용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내고장 명산품 사고이월 1억은 무엇입니까?

수성동 오정마을에 참외 시설을 하는 것인데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했고 이제는 시설이 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용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견해가 어떠신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광특형 하우스 설치라고 있는데 광특형 입니까?

광폭형입니다.

현재 광폭형을 적시에 하므로 인해서 정경유착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자재 생산업체에서 생상된 농자재라면 상관없이 받아들일 용의가 없으신가 광폭형이라고 하면 일정한 기관에서 특정한 업체와 밀착되어 있다라는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자유로이 받아드릴 용의는 없는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이미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고 앞으로 농가에서 시설하는 비닐하우스 등 무슨 사업이 되는지 농가에서 규격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어느 특정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39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61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용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다른곳은 1일 인건비가 16,000원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타에 비해 상당히 계상이 되었는데 이사람들은 무슨 활동을 합니까?

혐오시설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에서 365페이지까지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예산이 시설사업소 속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추경요구를 할때에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만은 성립이 안되어 범위가 넓게 되었는데 보시고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아침에 농수산부 장관님이 관내에 오신다고 해서 출장을 가셨고 이후에도 진흥원장님이 오셔서 관내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용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